1. 개정이유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기관 변경 시에도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급결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의 등급결정업무 운영세칙을 제출토록하고, 변경 시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조 및 제25조)

나. 등급평가 시, 등급결정 수탁기관 외 기관이 평가 중 일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등급결정 심의위원 구성 시, 일정 범위에서 문체부 및 한국관광공사의 추천을 받도록 함(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19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1-0007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등급결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의 등급결정업무 운영세칙

제2조제2항 중 “실시계획서”를 “실시계획서 및 제4호의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평가 중 일부는 등급결정 수탁기관 외의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중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또는 한국관광호텔업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천한 인사, 그리고 총수의 3분의 1의 범위내에서 한국관광공사”로 한다.

제25조 중 “정한다.”를 “동 고시 제2조 제1항 제4호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동 운영세칙을 제·개정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은 위원별 임기만료 시점에 충원하여야 하는 총수의 범위 내에서 적용토록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등급결정업무의 위탁)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업의 등급결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2조(등급결정업무의 위탁)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등급결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의 등급결정업무 운영세칙
② 제1항 제1호의 등급결정업무 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등급결정업무 실시계획서 및 제4호의 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등급평가 실시) ①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등급평가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등급평가 실시) ① ---------------------------------------------------------------------------------------------------------------. 다만, 문체부 장관은 평가 중 일부를 등급결정 수탁기관 외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해당 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호텔 등급결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호텔 또는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 총수의 3분의 1의 범위내에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또는 한국관광호텔업협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한다.	제24조(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천한 인사, 그리고 총수의 3분의 1의 범위내에서 한국관광공사-----------.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평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5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평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장이 동 고시 제2조 제1항 제4호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동 운영세칙을 제·개정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