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공고 제2006-10호

향교재산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15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1. 개정이유

향교재산의 처분허가 기준을 정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향교재산 처분 허가기준 도입(안 제11조 제2항 신설)

- 향교재산 처분 허가요건을 유교의 진흥과 교육 기타 교화사업 경영목적, 주민을 위한 편의제공 등 공공용 목적, 공익용 목적 등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허가권자(시․도지사)의 재량행위를 투명화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종무담당관실/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우편번호 : 110-7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ㅇ 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의 “자료마당-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도재경 서기관(전화 : 3704-9325 / Fax 3704-9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