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개정안

2006. 1.

문 화 관 광 부

(종무담당관실)

1. 개정사유

향교재산의 처분허가 기준을 정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향교재산 처분 허가기준 도입(안 제11조 제2항 신설)

(1) 향교재산 처분 허가요건을 유교의 진흥과 교육 기타 교화사업 경영목적, 주민을 위한 편의제공 등 공공용 목적, 공익용 목적 등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허가권자(시․도지사)의 재량행위를 투명화 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향교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3항(종전의 제2항)중 “前項”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1조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문묘의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유교의 진흥과 교육 기타 교화사업 경영 목적

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

3. 전통문화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한 목적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 목적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1條(許可事項) ①鄕校財團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項을 行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第3號 내지 第5號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文化財保護法 第20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現狀變更 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신 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恣意로 그 許可內容을 變更하거나 許可에 關한 條件이나 指示事項에 違反하였을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第11條(許可事項) ①-------------------------------------------------------------------------------------------------------------------------------------------------------------------------------------------------------------------------------------. 1. ～ 5. (현행과 같음)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 대상 행위가 문묘의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유교의 진흥과 교육 기타 교화사업 경영 목적 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 3. 전통문화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한 목적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 목적 ③제1항 및 제2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