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행정처분의 기준 신구 대비표

[별표 3]<개정 2004.6.12> 음비게법시행규칙

행정처분의 기준(제9조제1항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

나.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동일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중처분기간을 말한다)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으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각의 위반행위(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회의 위반행위로 본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라. 동일위반행위로 4차의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한 때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4차 위반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2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4월, 영업정지 3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로 처분한다.

마.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법 제45조 및 영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 유통관련업자로 지정된 경우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바. 영업정지처분기간 1월은 이를 30일로 보며, 나목․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 또는 감경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1일 미만은 이를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음비게법 시행규칙)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6조 내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법 제39조제1항제1호	영업폐쇄 등록취소
다. 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39조제1항제3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등록취소
라.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39조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마.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 영업장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39조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6)노래연습장업자가 법 제32조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7)노래연습장업자가 법 제32조제7호의 규정에 위반 한 때 (가)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윤락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한 때 (다)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하는 행위, 윤락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2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영업폐쇄 등록취소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라)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실외에청소년을 출입하게한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마)노래연습장업자가 영업장안에 주류의보관 또는 반입을 묵인하거나 호객․유객행위를 한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바)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를 소독하여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사) 영업장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아) 복합유통․제공업자가 각 개별영업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개별 처분	영업의 기준에	준수사항 따름)	위반시의
바. 법 제4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 등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1) 법 제4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을 제작한 때	법 제39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2) 법 제4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음반을 유통한 때 (가) 적발수량이 5개 미만인 때 (나) 적발수량이20개 미만인 때 (다) 적발수량이20개 이상인 때		경 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영업정지 1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3) 법 제4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 등을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별표 2] 음산법시행규칙제정안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공문의 시행일을 말한다)로 한다.

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가장 긴 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

다.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위 나목과 같이 처분한다.

라. 5차 위반의 경우에 있어서 4차위반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의 처분을 한다.

마.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경감 기준은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바. 영업정지처분기간 1월은 이를 30일로 보며, 가중 또는 경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1일 미만은 이를 처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음산법 시행규칙 제정안)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6조 내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영업폐쇄
나.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영업폐쇄
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3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마.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 영업장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2)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3) 주류를 제공한 때(유․무상을 불문한다)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 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5) 청소년을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로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등록취소 영업폐쇄
(6) 호객행위를 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한때		등록취소 영업폐쇄
(8) 법 제22조제6호 및 영 별표2의 규정에 위반한때 (가) 청소년실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나) 영업장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다) 영업장 안으로 주류의 반입을 묵인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마)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를 소독하여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바) 영업장에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바.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 (1)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2)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유통한 때 (가) 적발수량이 5개 미만인 때 (나) 적발수량이20개 미만인 때 (다) 적발수량이20개 이상인 때		경 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3)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이용에 제공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4) 법 제4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가)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나)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4)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가)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나)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등록취소 영업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