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

‘06. 5

문 화 관 광 부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왔던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10개의 문화관광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별지서식, 별첨

문화관광부령  제        호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제1조(경륜․경정법 시행규칙의 개정)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뒤쪽 및 별지 제5호 서식 뒤쪽을 각각 <별지 1> 및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2조(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제1항으로 하고, 동항 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 제2호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제8조를 제1항으로 하고, 동항 제1호를 삭제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 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 3> 및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가족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를 “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가족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 시에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가족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제6조의 2 제4항 제3호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 시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항 제1의3호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4항과 제5항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 시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 시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 시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 시에 담당공무원은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 시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뒤쪽, 별지 제8호 서식의 뒤쪽, 별지 제8호의 2 서식의 뒤쪽, 별지 제10호의 3 서식의 뒤쪽,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의 앞쪽, 별지 제21호 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23호 서식의 뒤쪽을 각각 <별지 5>, <별지 6>, <별지 7>, <별지 8>, <별지 9>, <별지 10>, <별지 11>, <별지 12>, <별지 13>, <별지 14> 및 <별지 15>와 같이 한다

제4조(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 제3호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 시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뒤쪽을 <별지 16>과 같이 한다.

제6조(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항 내지 제5항을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수리기술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의 6 서식 앞쪽, 별지 제46호의 7 서식 앞쪽 및 별지 제47호의 2 서식 앞쪽을 <별지 17>, <별지 18> 및 <별지 19>과 같이 한다.

제7조(영화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영화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를 “단체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를 “단체의 경우 단체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 시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호 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 20> 및 <별지 21>과 같이 한다.

제8조(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4호, 제2항 제1호 및 2의2호를 삭제하고,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제2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 시에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공장을 포함한다)의 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 시에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2의2호를 삭제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 시에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별지 제10호 서식 앞쪽 및 별지 제11호 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 22>, <별지 23>, <별지 24>, <별지 25>, <별지 26>, <별지 27> 및 <별지 28>과 같이 한다.

제9조(저작권법 시행규칙의 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및 별지 제13호 서식 앞쪽을 <별지 29> 및 <별지 30>과 같이 한다.

제10조(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담당 공무원이 제출받은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2항, 제3항을 각각 제3항, 제4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 시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제3면,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및 별지 제13호 서식 앞쪽을 <별지 31>, <별지 32> 및 <별지 33>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