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13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된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해당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다. 공동이용 대상정보가 아닌 행정서류는 직접 제출토록 함

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

-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토록 함

마.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서식간 통일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서식제원 표시, 글자크기 및 여백을 조정하는 등 서식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완료(‘10.04.00～04.00/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 완료(해당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제1조(「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제14조제2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을 각각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제20조제4항 중 “제21조제1항”을 각각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및 제21호서식의 앞쪽을 각각 <별지 2> 및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3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음안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제7조제2항 본문 중, 제9조제2항 본문 중, 제11조제4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을 각각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을 각각 <별지 4>, <별지 5>, <별지 6>과 같이 한다.

제4조(「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7>과 같이 한다.

제5조(「저작권법 시행규칙」의 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제19조제2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을 각각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제6조제2항 본문 중, 제7조제3항 본문 중, 제10조제3항 본문 중, 제11조제3항 본문 중, 제15조제3항 본문 중, 제16조제3항 본문 중, 제23조제2항 본문 중, 제27조제2항 본문 중, 제37조제2항 본문 중, 제62조제2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을 각각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앞쪽을 <별지 8>과 같이 한다.

제7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경륜·경정법 시행규칙」의 개정)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 9> 및 <별지 10>과 같이 한다.

제9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3호서식의 앞쪽을 각각 <별지 11>, <별지 12>, <별지 13>과 같이 한다.

제10조(「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을 각각 <별지 14> 및 <별지 15>와 같이 한다.

제11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제15조의2제2항 본문 중, 제16조제2항 본문 중, 제19조제4항 중 “제21조제1항”을 각각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나목 중 “상속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상속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6>부터 <별지 38>까지와 같이 한다.

제12조(「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제10조 본문 중 “제21조제1항”을 각각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스포츠산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스포츠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39>부터 <별지 44>까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00.00>					(앞쪽)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서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신 고: 5일 변경신고: 3일
※ ⑪～⑬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제작사	① 명칭
	② 소재지	(전화: )
대표자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 )
⑥ 자본금	백만원			최근 3년간 매출액				백만원
⑦ 시설 및 기자재 보유 현황
⑧ 인력 현황	총인력 : 명, 제작인력 : 명(PD : 명, 작가 : 명, 기술직 : 명)
⑨ 연간 제작능력	시간		⑩ 주요 제작 장르
⑪ 등록번호			⑫ 등록 연월일
⑬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0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
	신고의 경우		1. 방송프로그램의 제작ㆍ수출에 대한 실적서 1부 2. 방송프로그램의 제작ㆍ수출에 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변경신고의 경우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신고			▶	접수
								▼
				신고증 발급			▶	검토ㆍ확인

<별지 2>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0.00.00>
						(앞쪽)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
④ 상호(법인명)
⑤ 영업소 소재지			(전화 : )
⑥ 공장소재지			(전화 : )
⑦ 제작품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제작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비디오물제작업에 한합니다)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그 사본 1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3>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0.00.00>
							(앞쪽)
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
④ 상호(법인명)
⑤ 영업소 소재지			(전화 : )
⑥ 취급품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배급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그 사본 1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4>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00.00> (앞쪽)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성명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
④ 상호 (법인명)
⑤ 영업소 소재지			(전화 : )
⑥ 공장 소재지			(전화 : )
⑦ 제작품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2. 영업소(공장을 포함합니다)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ㆍ도 조례에 따라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5>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00.00> (앞쪽)
음반ㆍ음악영상물 배급업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성명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
④ 상호 (법인명)
⑤ 영업소 소재지		(전화 : )
⑥ 취급품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특별시ㆍ광역시장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영업소(공장을 포함합니다)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ㆍ도 조례에 따라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6>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00.00> (앞쪽)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성명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
④ 상호 (법인명)
⑤ 영업소 소재지			(전화 : )
⑥ 인터넷도메인 이름
⑦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7>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00.00>				(앞쪽)
거래인증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상호(또는 명칭)			②법인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주된 사무 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⑥인터넷홈페이지 주소
⑦거래인증업무의 내용
⑧주요장비의 개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1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거래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인증업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1부(신규지정 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2. 공인인증기관지정서 사본 1부 3. 정관 1부 4. 인증업무에 필요한 기술능력(국가기술자격은 제외합니다)·재정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규지정 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국가기술자격증(인증업무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인하는 경우에 한하며 확인에 부동의 하는 경우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없음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거래인증기관지정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심사
										▼
									평가및결정
										▼
		지정서교부	◀						지정서작성

<별지 8>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0.00.00>	(앞쪽)
관광 편의시설업	□ 지 정	신청서	처리기간
17일
□ 지정변경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상호(명칭)
⑤ 업 종
⑥ 영업소 소재지
⑦ 자 본 금
⑧ 영업개시 예정 연월일	. . .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변 경 사 항	변경 전	변경 후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 1부(관광사진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4.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관광사진업만 해당합니다) ※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20,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9>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00.00>							(앞면)
경주장설치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경주사업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 소	(전화)
경주장의 종류 (경륜장·경정장)
경 주 장 의 위 치
총 용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소 요 자 금
착 공 연 월 일				준공연월일
변경내용(변경허가신청의 경우로 한정한다)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주장설치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뒷면 참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구비서류	구 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경주장 설치허가 신청서				1. 설치장소 및 총 용지면적도면 1부(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토지(수면)이용계획서 1부 3. 공사계획서 및 소요자금 조달계획서 1부 4.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설명서 각 1부 5. 시설배치도(지적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1부 6. 하수처리계획서 및 녹지·환경조성계획서 각 1부 7.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토지등기부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
	경주장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내역서 1부						없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
										검토
										▼
						허가증 발급				허가

<별지 10>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00.00>						(앞면)
장외매장설치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경주사업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경주의 종류 (경륜·경정)
장외매장의 위치	(전화)
소 요 자 금
착 공 연 월 일			사업시작 연월일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외매장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뒷면 참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설치장소 및 시설면적을 나타내는 도면(해당 지역의 도시계획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부 2. 시설평면도 1부 3.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토지등기부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
												검토
												▼
						통보						허가

<별지 11>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00.00>									(제1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사업계획	④ 업종				⑤ 상호
	⑥ 시설설치 장소
	⑦ 부지 면적	㎡		⑧ 건축물		동수: 동, 연건축 면적: ㎡
	⑨ 주요시설 규모․규격
	⑩ 회원모집계획 총인원 수		명
	⑪ 시설설치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작성방법					(제2면)
①란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④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 중 해당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⑥란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장소의 지번(지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주된 지번과 필지 수)까지 적으십시오. ⑨란에는 별표 4의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운동시설․안전시설․편의시설․관리시설의 설치계획을 다음에 따라 적으십시오.
	운동시설
○ 골프장업: 홀 수, 홀별 길이․파 수 및 면적 ○ 스키장업: 슬로프 수, 슬로프별 길이․평균 경사도․면적, 리프트별 길이 및 수용인원 ○ 자동차경주장업: 트랙의 길이
		안전시설․편의시설 및 관리시설
○ 안전․편의 및 관리시설의 종류별로 그 형태․용도․규모 ⑩란에는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인 경우에만 모집하려는 회원의 총인원을 적으십시오.

※ 사업계획 승인신청 안내		(제3면)
수수료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		처리기간		45일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2. 토지명세서 3.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6. 주요 설비․기기․기구 등 설치계획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가입 등) 8.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3. 토지등기부등본
관련법규	○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법 제13조, 영 제12조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제1호) ○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8조제1항제1호)

<별지 12>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00.00>							(앞쪽)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
등록신청내용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종			④ 상호
		⑤ 영업소 소재지	(전화: )
		⑥ 부지면적	㎡	⑦ 건축물		동수: 동, 연면적: ㎡
		⑧ 시설설치 내용	별지와 같음
		⑨ 회원모집계획 총인원	명
		⑩ 체육지도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로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1부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13>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00.00>	(앞쪽)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신고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영업소	④ 상호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
⑦ 종류
⑧ 규모
⑨ 체육 지도자	성명		자격종류 및 자격번호
주소
⑩ 회원모집계획 총인원	명
⑪ 변경 신고 사항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자	년 월 일
변경 전	변경 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부 (公簿) 확인	구비서류	확인일자	확인 결과	확인자	비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14>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00.00>				(앞쪽)
보존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신청인	①성 명(대 표 자)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우 (전화: )
④상 호(명 칭)
⑤업 종
⑥영 업 소 소 재 지
⑦자 본 금
⑧사 업 시 행 예 정 연 월 일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시행자의 인력ㆍ기술ㆍ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 사업시행계획서 1부 4.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 1부 ※ 제1호의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확인합니다)(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15>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00.00>											(앞쪽)
토지ㆍ건물 등 매수청구서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접 수(※)			년 월 일
																접수 번호			제 호
토 지 에 관 한 사 항		소유자	①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
			③주 소				우 (전화: )
		구 분		④위 치				⑤지번		⑥전 체 면 적(㎡)					⑦편 입 면 적(㎡)
		현 황
		확 인 내 용(※)
건 물 에 관 한 사 항		소유자	⑧성 명(법 인 인 경 우 는 그 명 칭 및 대 표 자 성 명)										⑨주 민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
			⑩주 소				우 (전화: )
		구 분		⑪위치				⑫지번		⑬전 체 연 면 적(㎡)					⑭편 입 연 면 적(㎡)
		현 황
		확 인 내 용(※)
		⑮종 류(용 도)					⑯구 조					⑰층 수					⑱사 용 연 수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⑲ 권 리 종 류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
					⑳ 설 정 기 간				잔 존 기 간			담 보(한 도)		지 대 (연간금액: )				특 기 사 항
기 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소유자와의 관계: ) 사업시행자 귀하
구비서류	청구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매수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상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등기부 등본(1부)									없 음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16>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00.00> (앞 쪽)
우수게임상품지정(창업지원)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업 체	①업 체 명
	②소 재 지			( 전화 : )
대 표 자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⑥제 품 명	( 전화 : )
⑦용 도	( 전화 : )
⑧사 용 원 재 료
⑨제품규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수수료
※ 구비서류 1. 창업자 가. 창업하려는 업종의 내역 나.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내역 2. 우수게임상품개발자						없음 (다만, 외부기관에서 심사․시험을 하는 경우 별도)
가. 제품설명서 1부
나. 견본품 1개 다. 기타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안내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신 청														접 수
																	심사․검토․시험결정
			통 보														등록 및 공고

<별지 17>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00.00>

우수게임상품(창업지원업체)선정통지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선 정 내 용

제   품   명

용        도

사  용  원  재 료

제  품   규 격

선 정 번 호

귀하가 제출한 게임상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우수게임상품(창업지원업체)으로 선정되었음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18>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00.00>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등급분류번호 : 제  호

2. 등 급 :

3. 상호(법인명) :

4. 성명(대표자) :

5. 제명(원제명) :

6. 제작자(국적) :

7. 규격 및 용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급을 분류․결정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직인

20   .   .   . 게임물등급위원회 의결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19>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00.00>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        호

(법  인  명)

⑤ 영업소 소재지

( 전화 :           )

⑥ 공장소재지

( 전화 :           )

⑦ 제 작 품 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부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 )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앞  쪽)

		※ 신청안내 (뒤 쪽)
	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게임업 담당부서)
			신 청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등록증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취급품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게임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별지 20>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00.00>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        호

(법  인  명)

⑤ 영업소 소재지

( 전화 :          )

⑥ 취 급 품 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사업계획서 1부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 )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앞  쪽)

		※ 신청안내 (뒤 쪽)
	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게임업 담당부서)
			신 청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등록증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취급품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게임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별지 21>

[별지 제5호의2 서식] <개정 2010.00.00>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        호

(법  인  명)

⑤ 영업소 소재지

( 전화 :          )

⑥ 영업소 면적(㎡)

⑦ 제공게임물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한함 별첨가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허가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1부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 )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앞  쪽)

		※ 신청안내 (뒤 쪽)
	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게임업 담당부서)
			신 청														접 수
																	확 인
																	결 재
			허가증교부														신청서 수리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영업소면적 등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며,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허가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별지 22>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00.00>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임시설

제공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호(법인명)

⑤ 영업소소재지

( 전화 :       )

⑥ 영업소 면적(㎡)

⑦ 제공게임물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한함 별첨가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등록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 (영업소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1부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 )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앞  쪽)

		※ 신청안내 (뒤 쪽)
	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게임업 담당부서)
			신 청														접 수
																	확 인
																	결 재
			등록증교부														신청서수리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또는 영업소 면적 등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별지 23>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00.00>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호(법인명) 및

영업소 면적(㎡)

(             ㎡)

⑤ 영업소소재지

( 전화 :       )

⑥ 제공게임물

*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한함 별첨가능)

⑦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

□ 게임제작업 □ 게임배급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게임제공업 □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

(구성업종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등록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1부 3.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 )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앞  쪽)

		※ 신청안내 (뒤 쪽)
	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게임업 담당부서)
			신 청														접 수
																	확 인
																	결 재
			등록증교부														신청서수리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영업소 면적 또는 업종 등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별지 24>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00.00>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      호

(법 인 명)

⑤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허가 등록번호(기존)

⑥ 제공게임물

*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한함 별첨가능)

⑦ 업   종

□ 게임제작업 □ 게임배급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청소년게임제공업 □ 일반게임제공업 □ 다른법률에 의한 영업

(구성업종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수 수 료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2.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 )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앞  쪽)

		※ 신고안내 (뒤 쪽)
	1.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게임업 담당부서)
			신 고														접 수
																	확 인
																	결 재
			신고증교부														신고서 수리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영업소 면적 또는 업종 등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별지 25>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00.00>

게임제작업자등록증

1. 등 록 번 호  :    제        호

2. 성명(대표자)  :

3. 생  년  월 일  :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

5. 영업소 소재지  :

6. 공장  소재지  :

7. 제 작 품 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게임제작업자 (□등록증 □변경등록증)을 (□교부 □재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26>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00.00>

게임배급업자등록증

1. 등 록 번 호  :    제        호

2. 성명(대표자)  :

3. 생 년 월 일  :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

5. 영업소 소재지  :

6. 취 급 품 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게임배급업자 (□등록증 □변경등록증)을 (□교부 □재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27>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0.00.00>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허 가 번 호  :   제       호

2. 성명(대표자)  :

3. 생 년 월 일   :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

5. 영업소 소재지  :

6. 영업소 면적  :              ㎡

7. 제공되는 게임물 : □전체이용가 게임물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변경허가증)을 (□교부 □재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28>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00.00>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1. 등 록 번 호  :   제       호

2. 성명(대표자)  :

3. 생 년 월 일   :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

5. 영업소 소재지  :

6. 영업소 면적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변경등록증)을 (□교부 □재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29>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00.00>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등록증

1. 등 록 번 호  :   제       호

2. 성명(대표자)  :

3. 생 년 월 일   :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

5. 영업소 소재지  :

6. 영업소 면적  :              ㎡

7. 게임제공업 이외의 업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변경등록증)을 (□교부 □재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30>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00.00>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증

1. 신  고 번 호  :   제       호

2. 성명(대표자)  :

3. 생 년 월 일   :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

5.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 등록(허가)번호(기존) : 제         호

6. 게임제공업 이외의 업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증 □변경신고증)을 (□교부 □재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31>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00.00> (앞 쪽)
(□허가증□등록증 □신고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⑥ 허가(등록)번호 (허가ㆍ등록일)				( )
⑦ 재교부 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증□등록증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구비서류>
헐어 못쓰게 된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안내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게임업 담당부서)
			신 청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허가증 작성 (등록증 작성) (신고증 작성)

<별지 32>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0.00.00>

(앞  쪽)

(□게임제작 □게임배급 □청소년게임제공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복합유통게임제공□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일

등록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허가․등록 또는 신고 번호

⑤상     호

(법 인 명)

( 전화 :          )

⑥ 변경사항

제작․배급업

영업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공장소재지

(제작업자)

제작품목

(제작업자)

취급품목

(배급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업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또는 영업소 면적

(㎡)

영업소 소재지

업 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제공

게임물

변경전

변경후

⑦ 변경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2.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법인등기부등본(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건물등기부등본(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한다)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 )원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안내 (뒤 쪽)
	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게임업 담당부서)
			신 청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등록증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청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허가․등록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별지 33>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0.00.00>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① 승계를 하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② 승계를 받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③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④ 허가ㆍ신고ㆍ등록번호			⑤승계사유		□ 양도ㆍ양수 □ 상속 □ 기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가. 양도: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나. 상속: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34>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0.00.00> (앞 쪽)
폐업신고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영업의 종류 (등록일 또는 신고일)				( )
⑤ 폐업일
⑥ 폐업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구비서류>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35>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0.00.00>

행정처분기록대장

일련번호	문서번호 및 발송일자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처분일자	관계조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36>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0.00.00>

관계공무원출입․조치사항기록부

일련 번호	일시	출입 목적	주요지도․ 지시 내용	출 입 자				입회 또는 확인자
				소속	직위 (직급)	성 명	서명 (날인)	직위 (직급)	성 명	서명 (날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비고 : 위 기록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당해 영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지 37>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0.00.00>

불법 게임물 수거증
소유자 · 점유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④상호(법인명)		(전화 : )
⑤수거품명 및 수량		품명 1. : 대(개)
		품명 2. : 대(개)
		품명 3. : 대(개)
		품명 4. : 대(개)
		품명 5. : 대(개)
⑥수거사유
⑦수거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⑧수거장소
⑨피수거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따라 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거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38>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0.00.00>
	(앞 쪽)
	게임물 단속반원증
		사진 (3㎝×4㎝)
	제 호
	성명
	□ 문화체육관광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55mm×80mm(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위 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제6항에 따라 게임물 단속반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문화체육관광부 (인) □ 시 ․ 도지사 (인) □ 시장․군수․구청장 (인)

<별지 39>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00.00>

(앞쪽)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지정신청서

□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지정

신청

신청인

① 양성기관·단체명

(설립연도)

(    년   월   일)

② 대표자명

③ 양성기관·단체 소재지

(인터넷주소 포함)

(전화:                  )

(인터넷주소:            )

신청

내용

④ 양성기관의 명칭

⑤ 대표자명

⑥ 양성기관의 소재지

(전화 :               )

⑦ 양성기관의 개설예정일

변경신청

( □에 해당 사항 √ 표시)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양성기관의 명칭

□ 양성기관의 대표자명

□ 양성기관의 소재지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또는 제2 항에 따라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 지정

□ 변경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

나. 교육 과정의 편성 및 강사에 관한 사항

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라. 운영 경비의 조달계획

2. 변경신청의 경우

가. 지정서(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
1. 지정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
	통보	◀				부적합									적합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작성
2. 변경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변경 내용 확인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재작성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대하여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결과를 통보하며, 별도로 지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4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00.00>

지정번호: 제      호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양성기관의 명칭:

2. 양성기관의 대표자:

3. 양성기관의 소재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41>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00.00>				(앞쪽)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지방자치단체명				지방자치단체의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진흥시설 위치
조성목적 및 필요성
시설 규모	전체 시설 면적						㎡
	진흥시설 규 모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자 이용 면적 (* 각 입주 업체 전용 이용시설의 합계)					㎡
		공동 이용시설 면적					㎡
		소 계					㎡
입 주 사업자 수	총 입주 사업자 수					개
	스포츠산업 관련 입주 사업자 수					개
	중소 스포츠산업 관련 입주 사업자 수					개
「스포츠산업 진흥법」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비서류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
		신청					▶	접수
								▼
								검토
								▼
			통보	◀				진흥시설의 지정 및 공고

<별지 42>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00.00>				(앞쪽)
스포츠산업 업종별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대표자와의 관계		④ 연락처
	⑤ 주 소
단체	⑥ 명 칭		⑦ 연락처
	⑧ 소재지
	⑨ 대표자성명		⑩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⑪ 대표자주소		⑫ 대표자연락처
	⑬ 주된 사업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스포츠산업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주요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 각 1부					없음
2. 회칙 또는 정관 1부 3. 가입 회원사 명부(회원사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보	◀							적합·부적합

<별지 43>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00.00>

(앞쪽)

스포츠산업지원센터

□ 지정신청서

□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지정

신청

신청인

① 법인·기관명

(설립연도)

(    년  월  일)

② 대표자명

③ 주소 또는 소재지

(인터넷주소 포함)

(전화:                  )

(인터넷주소:            )

신청

내용

④ 지원센터의 명칭

⑤ 대표자명

⑥ 지원센터의 소재지

(전화:               )

⑦ 지원센터의 개설예정일

변경신청

( □에 해당 사항 √ 표시)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지원센터의 명칭

□ 지원센터의 대표자명

□ 지원센터의 소재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 지정

□ 변경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지정신청의 경우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가.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설비,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다.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사업추진계획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청의 경우

가. 지정서

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
1. 지정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
	통보	◀				부적합									적합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작성
2. 변경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변경 내용 확인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재작성

<별지 44>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00.00>

지정번호: 제      호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서

1. 지원센터의 명칭:

2. 지원센터의 대표자:

3. 지원센터의 소재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297㎜(보존용지 120g/㎡)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6조제1항-----------------------------------------------------------------------------------.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6조제1항-----------------------------------------------------------------------------------------------.
제16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16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6조제1항---------------------------------------------------------------. <단서 삭제> 1. ～ 3. (현행과 같음)
제1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1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36조제1항-------------------------------------------------------------. 1.․2. (현행과 같음)
제20조(변경신고․변경등록 등) ① ～ ③ (생 략)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20조(변경신고․변경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6조제1항--------------------------------------------------------------------------------------------------------------------------------------------. ⑤ (현행과 같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7조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9조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③ (생 략) 제1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 ③ (생 략)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6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36조제1항-------------------------------------------------------------------------------------------------------------------------------------------.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36조제1항-----------------------------------------------------------------------------------------------------------------------------------------.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36조제1항-------------------------------------------------------------.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36조제1항-------------------------------------------------------------------------------------------------------------------------------------------. ⑤ (현행과 같음)

저작권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9조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18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6조제1항---------------------------------------------------------------------------------.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6조제1항--------------------------------------------------------------------------------. ③․④ (현행과 같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③ ∼ ⑥ (생 략) 제6조 (카지노업의 허가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③ ∼ ⑤ (생 략) 제7조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①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10조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①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15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만 해당한다)와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④․⑤ (생 략) 제16조 (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①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첨부서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지ㆍ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7조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62조(조성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조 (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6조제1항--------------------------------------------------------------. 1.․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 (카지노업의 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6조제1항--------------------------------------------------------------. 1.․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36조제1항---------------------------------------------------------------------------.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조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36조제1항---------------------------------------------------------------------------------------------. 제11조 (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36조제1항---------------------------------------------------------------------------.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② (생 략) ③ ---------------------------------------------------------------------제36조제1항------------------------------------------------------------------------------------------------------------------------------------------------------------------------------------------------------------. 1.․2.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6조 (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6조제1항--------------------------------------------------------------------------------------------------------------------------------------------------------------------------------------. 제23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6조제1항------------------------------------------------------------------------. 제27조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첨부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6조제1항----------------------------------------------------------------------.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① (생 략) ② ---------------------------------------------------------------------제36조제1항------------------------------------------------------------------------. ③․④ (현행과 같음) 제62조(조성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6조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 (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정신청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4조 (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정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6조제1항--------------------------------------------------------------------------------. ③ (현행과 같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④ (생 략) 제19조 (등록신청서 등)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21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9조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36조제1항-------------------------------------------------------------. <단서 삭제>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 (등록신청서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 제36조제1항-------------------------------------------------------------. <단서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36조제1항-------------------------------------------------------------------------------. <단서 삭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존사업시행자 지정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매수청구 절차)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보존사업시행자 지정신청) ① (생 략) ② ----------------------------------------------- 제36조제1항---------------------------------------------------------------------------------------------. <단서 삭제> 제8조(매수청구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36조제1항-----------------------------------------------------------------------------. <단서 삭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① (생 략) 1.․2.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③ (생 략) 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생 략) 제19조(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① ～ ③ (생 략)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⑤ (생 략) 제21조(영업승계인의 신고) ① (생 략) 1. ․ 2. (생 략) 가. (생 략) 나.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생 략)	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 ① (현행과 같음) ②----------------------------------------------------제36조제1항-----------------------------------------------------------------. 1. ～ 3.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② -------------------------------------------------------제36조제1항에 ------------------------------------------------------.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제36조제1항-------------------------------------------------------.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6조제1항------------------------------------------------------------. 1. ․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영업승계인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상속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현행과 같음)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 제36조제1항---------------------------------------------------------------------------------------------. 1. ～ 6. (현행과 같음) 제10조(해산신고) -------- ------------------------------------------------------------------------------ ------------------------------------------------------------------------------------------------------------------------------------------------------------------------------------------------------- 제36조제1항------------------------ -------------------------------------. 1. ～ 5. (현행과 같음)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생 략) 1. ～ 3. (생 략)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관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에서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6조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 제36조제1항-------------------------------------------------------------------------. <단서 삭제> ③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