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 - 76호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카지노사업자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납부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 예정으로, 매출액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납부기한 연기 가능 매출 감소 산정 기준

- (기준시점) 신청 전월 기준, 직전 6개월

- (감소기준) 전년도 동기간 매출액보다 100분의 50 이상 감소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daun75@korea.kr

◦ 팩스 : 044-203-3480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 납부기한 연기신청 기준

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의 매출총액이 전년도 동기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0이상 감소한 경우(영업장별 매출액 기준)

나. 납부기한 연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 납부기한 45일 전까지 각각 신청해야함

2.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음

3.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0월 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월 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1-00호, 2021. 00. 00. >

이 고시는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1.  .  >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신청인	상 호(명칭)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현행	변경요청
납부기한		고지금액		납부기한		신청금액
납부기한		고지금액		납부기한		신청금액
신청 사유
「관광진흥법」 제30조 제7항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카지노영업준칙(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37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월별 매출액 현황 및 증빙서류 등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의	□	확 정	□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광광부)			처 리 기 관 (기금운용위원회)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