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4-243호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 11. 1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고시 개정(안)』

1. 목 적

가. 기업부설 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인정 및 고시절차 간소화로 업계 어려움 해소

나. 인정심의 기준 및 업무규정 용어의 명확화를 통해 인정 제도를 체계화

2. 주요내용

가. “창작개발” 용어 명확화

ㅇ “창작개발”의 해석에 있어서 단순한 생산까지 포함될 수 있는 오해소지가 있어 연구     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를 명확히 함_제2조①

나. 인정심의 절차 체계화

ㅇ 필요에 따라 실시했던 현장실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_제11조①

ㅇ 인정위원단 구성(기재부 추천 전문가를 포함한 12인 이상 위원 위촉), 및 운영(인정심의    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인정여부 결정, 인정체계의 전문성 강화_제12조①,②,③,④

다. 사후관리

ㅇ 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 협의체 구성 및 윤리교육 추진_제14조③

라. 기타사항

ㅇ 변경사항 반영(‘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_제4조④

ㅇ 법령 상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 삭제_제5조②③, 제17조①의3,4,5,6호

ㅇ 업무의뢰, 보고 등 절차규정 정비_제12조⑤, 제17조의①

ㅇ 일반 기업의 회계일정을 고려한 보고일정 수정_제16조

ㅇ 서식(별지 제1,2,4호 용어)수정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용어수정, 작성요령 수정

3. 의견제출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11.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Tel: 044-203-2417 / Fax: 044-203-3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