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 -233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예정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도입을 위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예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복합리조트에 투자 하려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서 작성 및 심사기준과 평가 방법 등의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의 청구

ㅇ 경제자유구역내 복합리조트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자 중 카지노업의 허가여부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 받으려는 자는 사전심사 청구서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나. 사전심사의 기준

ㅇ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의 항목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

다. 사전심사 결과 적합 기준

ㅇ 사전심사의 항목과 기준에 따른 점수가 항목별 1,000점 만점기준으로 850점 이상이고,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가 각 평가항목의 만점 대비 60%이상일 경우 적합

라. 심사기간 및 적합여부 통보

ㅇ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통보하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 연장 가능

마. 사전심사를 위한 위탁기관 지정

ㅇ 사전심사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기관을 지정 할 수 있음

바.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ㅇ 청구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사전심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 신청

사. 사전심사 적합통보 취소

ㅇ 사전심사 결과 조건부 적합 통보 시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투자계획이 변경되어 카지노업 허가를 하는 것이 적합 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대한 적합 통보 취소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9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02-3704-9756(9), 팩스 02-3704-972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팀(3704-9756, 97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제정안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와 관련하여 그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의 청구, 심사기준과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카지노업의 허가”란 「관광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를 말한다.

4.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광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제23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20조의5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 적합성을 사전에 판단하는 심사를 말한다.

5. “카지노 허가 사전 심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23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20조의5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하여 사전에 적합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제2장 카지노업 허가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사전심사의 청구

제3조(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의 청구 등) ① 법 제23조의3과 영 제20조의5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청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서에 영 제20조의5제3항에 따른 요건과 서류를 갖추어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서의 세부적인 작성은 별표 1의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서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다.

③ 장관은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전심사 신청기간 및 요령

2. 사전심사 적합통보 가능지역 및 업체 수

3. 사전심사 세부 허가기준

제4조(사전심사 청구 서류의 보정) 장관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허가 신청 법인의 주주구성 등 사실관계의 흠이 발견된 경우, 그 흠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일정 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단, 제10조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위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장 카지노업 허가를 위한 사전심사 기준 및 방법 등

제5조(사전심사의 기준) ① 장관은 제3조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자의 자격과 사업의 내용·규모 등을 중심으로 한 별표 2의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의 항목과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의 자격 등의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일은 이 고시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범위에서 가능하면 최근의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사전심사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 청구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사전심사 청구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청구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7조(사전심사 결과 적합 기준) 장관은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별표 2의 카지노업 허가 사진심사의 항목과 기준에 따른 점수가 총점이 1,000점 만점 기준으로 850점 이상(감점 포함)이고,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가 각 평가항목의 만점 대비 60% 이상인지를 확인한 후 적합 여부 결정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 간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으로 판정받은 청구인 중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사전심사 결과 적합으로 하여 알려야 한다.

제4장 카지노업 허가를 위한 사전심의 등

제8조(사전심사 청구의 적합 여부 결정과 통보) ① 장관은 제3조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사전심사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사전심사의 청구 서류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인지의 여부

3. 법, 영과 이 고시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장관은 사전심사 청구 적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보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의 위원회) ① 장관이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와 관련하여 법 제23조의3과 영 제20조의5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는 위탁기관에 사전심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사전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2. 관광 관련 산업이나 학계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3. 투자 및 금융 관련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4. 외국인 투자 전문가

5. 회계 및 법률 전문가

6. 개발 사업 및 건설 분야 전문가

제10조(위원회 심의·의결과 결과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청구인이 일정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적합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일정 사항의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카지노업의 허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계획의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완료되고 제1항에 따른 의결이 있으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심사 결과를 확정해야 한다.

⑤ 장관은 사전심사 결과가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사전심사의 결과

2.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3.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기한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의 제출 기한은 청구인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⑧ 청구인은 제5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이후 투자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그 변경 사항의 적합성에 대해 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적합 여부를 다시 확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심사 적합통보 취소)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취소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제6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회에서 적합 통보를 한 후 투자계획이 변경되어 카지노업 허가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경우

제12조(카지노업 허가의 신청)  ① 사전심사에서 적합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투자계획서에서 제시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실제로 투자계획금액을 투자한 후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소명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3조(심사 비용의 부담) 장관은 사전심사에 드는 비용은 실비를 계상하여 사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 수수료로 내게 할 수 있다.

제14조(관련서류의 비공개 등) 장관은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동의가 없이는 공개해서는 안 되며, 사전심사 위원의 명단과 사전심사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로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30일(3년)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서 작성 세부지침(제3조제2항 관련)

Ⅰ. 투자계획서 작성 세부지침

1. 투자계획서의 크기 및 분량

가. 투자계획서는 A4 용지 가로 40자, 세로 30줄 이내 200쪽 이내 작성 원칙(부속서류는 분량제한 없음)

나.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지도, 도면 등은 A4 규격으로 접어서 보고서와 함께 제본

다. 투자계획서의 요약문은 25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2. 투자계획서의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가.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작성된 계획서 또는 증빙서류의 원문이 외국어인 경우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공증받아 제출

나.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 도량형(수치)는 미터법으로 표기함을 원칙

3. 투자계획서 제출

가. 투자계획서의 원본에는 표지의 우측상단에 “원본”임을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쪽에는 원본임이 틀림없다는 내용, 사전심사청구인(법인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인감)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부속서류로 제출

나. 투자계획서의 사본에는 표지의 우측상단에 “사본” 및 사본번호를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쪽에는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 사전심사청구인(법인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인감)하여야 한다.

나. 투자계획서의 원본은 매 쪽 마다 대표자 인감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다. 투자계획서 원본 1부와 사본 10부 제출

라. 재무관련 자료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마. 제출된 투자계획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공식 요청이 없는 한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되지 않는다.

II. 카지노 운영계획서 작성 세부지침

1. 카지노 운영계획서의 크기 및 분량

가. 카지노 운영계획서는 A4 용지 가로 40자, 세로 30줄 이내 100쪽 이내 작성 원칙(부속서류는 분량제한 없음)

나.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지도, 도면 등은 A4 규격으로 접어서 보고서와 함께 제본

다. 카지노 운영계획서의 요약문은 10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카지노 운영계획서의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가. ‘I. 투자계획서 작성 세부지침’의 ‘2. 투자계획서의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참조

3. 카지노 운영계획서 제출

가. ‘I. 투자계획서 작성 세부지침’의 ‘3. 투자계획서 제출’ 참조

4. 카지노 운영계획서 내용

항목	세 부 내 용
가. 카지노 허가권 관리	․카지노업 허가권 취득 계획 ․카지노 허가권 유지를 위한 관리 계획 (슬롯머신 인증 등)
나. 운영 목표 및 전략	․운영 비전, 관광산업 파급효과 등 ․경영환경 분석 및 사업성 분석 ․단계별 중장기 사업목표 및 세부 전략과제 등
다. 투자 및 시설 관리	․연도별 자금 동원 및 투자 계획 ․투자금 회수 및 재투자 계획 ․사업부지 확보 계획 ․컨셉 및 랜드마크 디자인, 몰링, 코어 어트랙션 기획 ․IT시스템 구축 계획 ․시설 운영 및 관리 계획 등
라. 재무 및 회계 관리	․출자자(주주, 채권단 등) 구성 및 재원조달계획 ․영업회계 및 정산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계획 ․지급준비금, 초기운전자금 확보 계획 ․매출 및 손익계획, 비용 추정 ․서베일런스 시스템 구축 계획 ․자금세탁방지 계획 등
마. 마케팅 및 영업 관리	․고객군별 유치 계획 ․홍보 및 광고 기획 ․영업장 관리 및 디자인 계획 ․게임상품 라인업 및 서비스 계획 ․마케팅, 영업 관련 비용 소요 원칙 수립 ․대한민국 국적인 출입금지 방안 ․고객 안전 등
바. 인사 및 조직 관리	․조직 구성 및 기구조직별 소요 인원 예측 ․인력운영 및 확보 계획 ․임원진 구성 ․인력 양성 및 교육 계획 등
사. 윤리경영 관리	․투명 정도 경영 관리 계획 ․임직원 내부 비리 발생 방지 방안 ․사회공헌 활동 계획 ․도박중독 및 사회부작용 예방 방안 등

[별표 2]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의 항목과 기준(제12조 관련)

1. 청구인의 자격

가.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사전심사 청구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등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위원회의 자료 확인 등의 요청에 정당하나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지 않을 것

다.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고, 문화를 존중할 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할 것)

라. 무디스, S&P,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등급회사에서 평가한 사업자의 신용등급이 ‘투자 적격’ 이상일 것

2. 항목별 세부기준표

‣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1. 사업자의 자격 (기본요건)	가. 경자법상의 허가요건 충족 여부 나. 관광진흥법상 결격 사유 해당 여부 다. 대한민국 법령 준수 및 문화 존중 여부 라. 사업자의 심사 협조 여부	- - - -
2. 사업수행 역량	가. 출자자 구성의 적절성 나. 출자자 사업수행 능력 및 동종업종 경영 경험 다. 최대 출자자의 재무상태(최근 3년간) 라. 기타 출자자의 재무상태(최근 3년간) 마. 출자자의 신용상태	200
3. 개발계획의 적정성	가. 개발 방향 및 구상의 적정성 나. 입지선정의 적절성 다. 수요예측 및 수급분석의 적정성 라. 도입시설 선정 및 규모의 적정성 마. 토지이용의 적정성 바. 시설물 배치의 적정성 사. 기반시설계획의 적정성 아. 인허가 추진계획의 적정성	200
4. 투자계획의 적절성	가. 총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나. 연차별 투자계획의 적절성 다. 재원조달계획의 적절성 라. 연차별 재원조달계획의 적절성	200
5. 사업의 타당성	가. 손익추정의 타당성 나. 추정재무제표의 타당성 다.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100
6. 관리운영 계획의 적정성	가. 관리운영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나. 시설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다. 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라. 카지노 운영계획	200
5. 관광산업 발전 등에 대한 기여도	가. 국가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나. 경제적 파급효과 다. 사회․문화․환경적 파급효과	100
합계		1,000

3.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내용

‣ 사업자의 자격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충족여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3제1항과 제5항의 조건 충족 여부
나. 관광진흥법상 결격 사유 해당 여부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결격 사유 해당 여부
다. 대한민국 법령 준수 및 문화 존중 여부	․대한민국 법령 준수 서약서 ․대한민국 문화 존중 서약서
라. 사업자의 심사 협조 여부	․모든 관련 정보의 투명 공개 ․모든 정보의 완결성 및 진실서 ․모든 심사 관련 비용의 부담 등

‣ 사업수행 역량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가. 출자자 구성의 적절성	․출자자 구성 및 출자비율의 적정성 - 총 투자금에서 전략적 투자자의 지분 비율 51% 이상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비율 85% 이상
나. 출자자의 사업수행 능력 및 동종업종 경영 경험	․동일 및 유사사업의 수행실적 - 합법적 카지노 운영 경험 10년 이상 (온라인 카지노 운영 경험 제외) - 관련 관광시설 운영 경험 10년 이상 -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실적
다. 최대 출자자의 재무상태 (최근 3년간)	․투자자 출자회사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 재무비율 - 이자보상비율 1.5 이상 및 부채비율 400% 미만 등 ․투자자 개인 소득 정보 및 순자산 정보 ․소송 진행 상황, 채무 담보 및 보증 상황 등
라. 기타 출자자의 재무상태 (최근 3년간)	․투자자 출자회사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 재무비율 ․투자자 개인 소득 정보 및 순자산 정보 ․소송 진행 상황, 채무 담보 및 보증 상황 등
마. 출자자의 신용상태	․‘투자적격’ 또는 그와 동등한 등급 이상 - 무디스, S&P,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등급회사 평가 결과 - 상기 3대 신용등급회사와 동등한 신뢰도를 가 진다고 인정되는 신용등급회사의 평가 결과

‣ 개발계획의 적정성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가. 개발 방향 및 구상의 적정성	․개발 비전, 목표 및 방향 설정의 적절성 ․도입 활동 및 기능 배분의 적절성
나. 입지선정의 적절성	․주변 경관, 시설물 등과의 조화 및 거주지역으로 부터의 거리 ․주요 국가 시설 등에 대한 침해, 저해 여부 ․불필요한 과당 경쟁 가능성 여부
다. 수요예측 및 수급분석의 적절성	․주요 시장별, 도입시설별 수요예측 ․도입시설 종류별 국내 공급분석 ․도입시설 및 활동별 수급분석
라. 도입시설 선정 및 규모 적정성	․도입활동 및 시설 선정의 적정성 ․수급분석에 기초한 시설 규모산정의 적절성
마. 토지이용의 적정성	․토지이용 구상의 적정성 ․효율적 토지이용 계획의 적정성
바. 시설물 배치의 적정성	․개발방향, 시설 규모, 시설간 경합․보완 등을 고려한 시설물의 배치의 적정성
사. 기반시설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교통,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계획
아. 인허가 추진계획의 적정성	․시설별 연도별 인허가 추진계획 ․인허가 추진계획의 현실성

‣ 투자계획의 적절성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가. 총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토지취득비용, 조성비용, 자본비용, 그 밖에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 또는 경비로 구성 ․조성비용은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로 구성 ․도입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총액을 같이 기재
나. 연차별 투자계획의 적정성	․적합통보 이후 4년 이내 자금 투자 계획 ․총 투자 계획에서 초기 2년 이내 자금 투자 비율 ․연차별 재원별 투자계획
다.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자기자본 투입비율 및 출자자의 투자여력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조달계획 및 내용의 견실성 ․대한민국 국내 자금 유입 비율 (15% 미만) ․예비 재원조달계획의 확실성, 예비비 비율
라. 연차별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연차별 재원별 조달계획 ․연차별 사업별 조달계획

‣ 사업의 타당성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가. 손익추정의 적정성	․현금유출에 대한 세부내역의 적정성 ․현금유입에 대한 세부내역의 적정성
나. 추정재무제표의 적정성	․추정 대차대조표(착수부터 사업목표년도 이후 10년) ․추정 손익계산서(착수부터 사업목표년도 이후 10년) ․추정 현금흐름표(착수부터 사업목표년도 이후 10년)
다.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적용 할인율의 적정성 ․재무적 타당성 분석지표

‣ 관리운영계획의 적정성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가. 관리운영조직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 조직의 설립 및 역할 분담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계획 ․운영 조직 및 아웃소싱 계획 등
나. 시설 관리운영계획의 적정성	․토지처분 계획(직영, 임대, 분양 등으로 구분) ․시설별 운영계획 ․관리기준 및 유지관리 계획 ․환경관리기준 이행계획
다. 마케팅 계획의 적절성	․국내외 홍보계획 ․상품개발계획 ․판매 및 유통체계 계획 ․고객 유치 전략 및 영업 계획의 현실성 등

‣ 관광산업 발전 등에 대한 기여도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가. 국가 관광산업 발전의 기여도	․국가적 관광, 문화 산업 등에 미치는 효과 ․사업추진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입 효과 등
나. 경제적 파급효과	․사업추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재무성 및 경제성 평가에 기초한 생산, 부각가치 등의 파급효과)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직접고용 및 간접·유발 고용 등으로 구분
다.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부정적 파급효과의 저감방안

‣ 평가기준 및 평점

- 항목별로 절대평가를 시행하여 평가위원별로 평점을 매긴 후 그 합산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측정함

- ‘사업자의 자격’ 항목은 기본요건으로서 미충족 시 다른 항목의 평점과 관계없이 적합 통보를 받을 수 없음

‣ 사전심사 적합 통보 대상 사업자의 선정

- 1,000점 만점기준으로 평점이 850점 이상이며 평가항목별(6개 항목) 평가점수가 각 평가항목의 만점 대비 60% 이상인 사업신청자를 적합 통보 대상자로 선정

- 복수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적합 통보 대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사전심사 결과 적합으로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청구인	성명(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
청구내용	상호(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
	투 자 지 역								투자 사업
	투 자 금 액			USD ( 원 상당)					투자 방법
	카지노업설치장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0의5제3항과 「카지노업 사전심사 지침」 제3조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1. 신청인이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법 제23조의3제1항, 영 제20조의4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투자계획서(투자기한을 명기한 자금조달계획서, 투자약정서 등을 포함한다) 4. 카지노 운영계획서 5.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영 제2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ㅇㅇㅇ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청구인	성명(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
청구내용	상호(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
	투 자 지 역							투자 사업
	투 자 금 액			USD ( 원 상당)				투자 방법
	카지노업설치장소
적합 여부			적 합 ( )				해당란에 체크( √ )
			부적합 ( )
			부적합 사유
이의신청 관련 안내			* 제출할 곳: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기한: 사전심사를 청구한 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장 가능)
그 밖의 안내 사항
* 적합하다고 통지를 받은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와 영 제20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카지노업 허가의 처리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3항과 「카지노업 사전심사 지침」 제11조제4항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서약서 1. 본인은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고 문화를 존중할 것을 서약합니다. I hereby swear that I will comply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espect the cul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 2.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카지노업 사전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I hereby swear that I will do my best to cooperate with the pre-screening of casino business by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sim 년 월 일 이 름 서 명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귀하 담당자: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