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1-250호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규모가 점증하고 스포츠 환경의 다변화로 프로경기 주최단체에 배분되는 지원금 지침 개정을 통하여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원금 사업계획․집행․정산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표준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내용 반영하여 지침 개정(안 제1조 ~ 제6조)

ㅇ 지원금의 회계연도 변경

- (기존)매년 1월 ～ 12월 → (변경)매년 4월 ～ 익년 3월

ㅇ 지원금의 집행대상 추가 :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사업’ 추가

나. 지원금의 집행대상별 예산 기준 재정립(안 제7조)

ㅇ 지원금의 집행대상 사업 추가에 따른 집행대상별 예산 기준 재정립

ㅇ 지원금 중 프로/아마/운동경기 공정사업 부분에 대한 시설비 기준 명확화

ㅇ 주최단체는 프로/이마/운동경기 공정사업 부분에 사업비의 50%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다. 지원금의 사용절차(안 10조) 및 지원금의 이월․적립(안 제13조)

ㅇ 사업계획 제출시기 변경 : (기존)매년 2월 → (변경)매년 1월말

ㅇ 사업 연도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금 총액의 20% 이내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 : (기존)30% → (변경)20%

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경기 주최단체를 대상으로 한 ‘주최단체지원금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체계적인 관리감독 기능 강화(안 제14 ～ 22조)

ㅇ 지원금통합관리 시스템 의무화, 관리시스템의 기본사항 입력, 지원금 카드의 발급 및 관리, 지원금 카드의 사용제한, 지원금 사용내역의 관리시스템 입력 및 점검 등 신설

마. 주최단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업계획승인, 결산(정산), 반납 조항 개정 및 신설 등 분야별 검토로 일부내용 개정 및 신설(안 23 ～ 24, 부칙 등 수정 보완)

※ 주최단체의 지원금 부당 집행에 대한 환수, 차년도 지원금 감액 등 제재수단 강구

- 제4장 사후관리 등 규정을 보완 및 신설 : 지원금의 사용실태 조사 및 제재, 차년도 지원금에의 반영 등

Ⅲ.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 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진흥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번지, 전화 : 02)3704-9836, 팩스 : 02)3704-984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행정(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과 그 이유)

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