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4 - 0023호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기준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기준 및 절차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사고가 잦은 신종 놀이기구(타가다디스코,에어바운스)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사고가 잦은 신종 놀이기구(타가다디스코,에어바운스)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준 강화(‘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의 기준 및 절차’ 고시 개정)

【타가다디스코, 일부개정(별표5, 공통기준 23호~24호 신설)】

- 타가다디스코 자동운행프로그램 설치(공통기준 23호)

- 실내 설치시 안전운행을 위해 천정(2m)과 벽면(0.6m)이격거리 신설(공통기준  24호)

【에어바운스, 일부개정(별표6, 공기주입식 기구 장치 10-1,10-3)】

- 공기 역류방지, 공기누출 시 경보장치, 실외 이동식 풍속계 설치(10-1)

- 공기누출 등 방지 보조구조물 및 지지구조물 설치(10-3)

3. 의견 제출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의 기준 및 절차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7월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044-203-2832, 팩스: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