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169호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비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비율」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및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5년 이상 권리자를 찾지 못한 미분배보상금은 공익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추후 확인될 수 있는 권리자를 위해 일정 비율을 적립하여야 함. 향후 분배 가능성 및 적립금 제도 정착을 위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최고 적립비율인 30%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 중 적립하여야 하는 비율 : 30%

나. 시행일자 : 2023년 1월 1일

다. 재검토 기한 : 고시 발령(2022년 7월 1일)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bera05@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비율」개정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