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181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0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영화, 대중문화, 만화, 방송, 출판, 예술,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 영화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별표9)

- 대중문화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0~별표11)

-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2~별표17)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8~별표23)

-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24~별표30

-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31~별표33)

- 저작재산권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34~별표37)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0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  화 : 044-203-2214, 2215(FAX : 044-203-3454)

◦ 이메일 : simmin7@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영화분야 근로계약(시간급용)의 경우 : 별표1

2.영화분야 근로계약(포괄임금용)의 경우 : 별표2

3.영화분야 상영계약(분리)의 경우 : 별표3

4.영화분야 상영계약(통합)의 경우 : 별표4

5.영화분야 투자계약의 경우 : 별표5

6.영화분야 시나리오계약(영화화 권리이용허락)의 경우 : 별표6

7.영화분야 시나리오계약(영화화 권리양도)의 경우 : 별표7

8.영화분야 시나리오계약(각본)의 경우 : 별표8

9.영화분야 시나리오계약(각색)의 경우 : 별표9

10.대중문화분야 가수출연계약의 경우 : 별표10

11.대중문화분야 배우출연계약의 경우 : 별표11

12.만화분야 일반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12

13.만화분야 전자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13

14.만화분야 연재계약의 경우 : 별표14

15.만화분야 매니지먼트위임계약의 경우 : 별표15

16.만화분야 공동저작계약의 경우 : 별표16

17.만화분야 기획만화계약의 경우 : 별표17

18.방송분야 프로그램 제작계약의 경우 : 별표18

19.방송분야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의 경우 : 별표19

20.방송분야 스태프 근로계약의 경우 : 별표20

21.방송분야 스태프 하도급의 경우 : 별표21

22.방송분야 스태프 업무위탁계약의 경우 : 별표22

23.방송분야 방송작가 집필계약의 경우 : 별표23

24.출판분야 출판권설정계약의 경우 : 별표24

25.출판분야 단순출판허락계약의 경우 : 별표25

26.출판분야 독점출판허락계약의 경우 : 별표26

27.출판분야 배타적발행설설정 계약의 경우 : 별표27

28.출판분야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의 경우 : 별표28

29.출판분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경우 : 별표29

30.출판분야 저작물 이용허락계약(해외용)의 경우 : 별표30

31.예술분야 공연예술출연계약의 경우 : 별표31

32.예술분야 공연예술창작계약의 경우 : 별표32

33.예술분야 공연예술기술지원계약의 경우 : 별표33

34.저작재산권 분야 전부양도계약의 경우 : 별표34

35.저작재산권 분야 일부양도계약의 경우 : 별표35

36.저작재산권 분야 독점이용계약의 경우 : 별표36

37.저작재산권 분야 비독점이용계약의 경우 : 별표37

제3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7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시간급용(제2조 제1호 관련)

사용자               (대표          )와 근로자          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아    래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과 양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계약의 대상)

①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영화(이하 ‘본 건 영화’라 함)의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화제목 :

2. 감    독 :

3. 런닝타임 :

4. 화    면 :

5. 사 운 드 :

6. 본 건 영화의 주요 촬영지역 :

7. (예상)회차 :

8. (예상)제작기간 : 20   .   .   .  ~  20  .   .    .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프로덕션
~	~	~

② 전항의 제6호 내지 제7호가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기간)

①본 건의 영화계약기간은 영화를 제작하는 □프리프로덕션 단계, □프로덕션 단계, □포스트프로덕션 단계에 관하여 한정한다.(‘근로자’의 계약기간 단계에 맞춰 “□”안에 체크한다.)

②전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사용자’의 계약연장 또는 갱신의 통지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이 계약에 기초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로자’의 종사업무)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본건 영화에 필요한 ‘근로자’의 소속부서(직위) 및 담당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소속부서 :

2. 직    위 :

3. 담당업무 :

② ‘사용자’는 각 제작단계별 ‘근로자’의 세부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프리프로덕션 단계 :

2. 프로덕션 단계 :

3. 포스트프로덕션 단계 :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① 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기준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제를 적용하되, 영화산업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할 수 있다.

2. 영화산업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본다. 단, 근로시간 중의 휴게시간,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서울 및 경기도 권역내 편도1시간이내)은 근로시간이 아니다.

가. 통상적으로 출퇴근시간(편도1시간, 경기도 권역)이 아닌 원거리 로케이션으로 인한 이동시간

나. 촬영을 위한 준비, 정리, 대기, 이동시간 등

다. ‘사용자’의 지휘 하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

라. 개별노사간에 협의하여 승인한 시간(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③ 본 건 영화제작을 이유로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들 중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1일 12시간 및 1주 52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

2. 주휴일 및 휴게시간 변경

3. 기타 위임사와 합의할 사항

④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측정은 ‘사용자’가 기록하며, ‘근로자’가 확인한 후 인정한다.

제6조(임금)   *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① ‘근로자’의 임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프리 프러덕션	프러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시간급	원	원	원
통상주급액	원	원	원
*통상주급액 : 시간급×48H

② 임금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은 각 호에 따른다.

1. 매월 1회 지급되는 임금은 주단위로 산정된 임금의 합으로 한다.

2. 임금의 구성항목은 기본급, 주급정액금, 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일 및 유급 휴일수당,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 기타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3. 시간외 근로수당 중 연장근로수당은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시간급 50%를 가산하며, 영화산업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1일 근로시간 12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외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시간급×8시간”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5.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통상시간급×8시간×근로제공일”로 산정된 금액을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

③ ‘사용자’는 월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중 근로자 부담 분을 공제한 후, 아래 ‘근로자’의 계좌로 매월 (    )일에 지급한다(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요청 시 지급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입금계좌 :        은행 / 예금주           계좌번호                         ]

제7조(실비변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4조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대적으로 지출한 진행비 등 기타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범위에 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상호간에 협의한다.

제8조(휴일 및 휴가)   *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① 휴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주휴일은 매주 (   )요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휴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주휴일 24시간 이전에 해당 사업 스태프(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야 하며, 주휴일 변경의 간격은 7일 이내로 한다.

② 휴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사용자’는 제3조(계약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8할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제3조(계약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의 발생요건을 ‘근로자’가 충족하는 경우, 휴가사용을 보장한다.

4. 전항의 휴가 이외의 기타 특별휴가, 병가, 공가 등은 영화산업 노사 단체협약에 의한다.

제9조(‘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자’는 본 건 영화제작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임한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거나 제3자와 거래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경영상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근로자’는 업무수행 중 습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기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 관련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⑤ ‘근로자’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직일 까지 성실히 근무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한다.

⑥ ‘근로자’는 한국영화계의 일반적인 제작 및 배급방식에 따라 진행되는 메이킹필름의 제작, DVD 등의 제작, 영화의 홍보 및 광고물의 제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촬영 및 코멘터리 작업 등을 위한 ‘사용자’의 협조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변경 및 갱신)

① ‘사용자’는 제3조의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야 할 업무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② 계약기간 도중 임금 및 기간 기타 근로조건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임금, 계약기간, 근로시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본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근로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근로조건은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11조(4대 보험 가입)

① ‘사용자’는 본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며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4대 보험 가입정보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한다.

제12조(산업안전과 재해보상 조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한다.

② ‘사용자’는 위험한 장면 촬영 등 작업안전상 위해요소 발견이 예상되는 경우 직종과 업무에 적합한 검정 합격품의 안정장구 지급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용자’의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작업 및 출퇴근 시 사고예방을 위하여 근로종료 후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제공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스태프) 대표’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근로자(스태프) 대표’와 합의하여 집합시간을 결정한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성실히 협조한다.

⑤ ‘사용자’는 재해발생시 ‘근로자’가 영화인신문고에 산업재해 관련절차의 처리를 의뢰하는 경우 영화인신문고의 절차진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와 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9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감봉, 해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때 노조 또는 스태프(근로자)대표가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그 의사를 서면 통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제1항의 징계조치와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근로자’의 업무의 특성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상존하는 경우이거나 손해발생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

④ 징계 및 해고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확정판결에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재심청구나 항소여부에 관계없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이행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근로자’는 개인사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사용자’와의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에 ‘사용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계약체결이후 30일 이내 작업이 개시되지 않거나, 작업중단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6조에 명시된 임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전액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14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회사의 사실상의 도산, 촬영한 필름의 망실, 주요 배우 및 주요 스태프의 사망 또는 질병,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본 건 영화의 제작이 더 이상 불가능 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위 제2항, 제3항, 제4항의 계약해지의 효력은 제9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약해지 통지서를 받은 즉시 발생한다.

제15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연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기일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서면합의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전속)

①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제공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대리․대행케 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제17조(크레딧 명기)

① ‘사용자’는 본 건 영화의 극장상영 프린트를 포함한 모든 제작물에 ‘근로자’의 소속부서, 직위와 성명을 명기한다.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기간을 고려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3조 제2항 단서에 의거 징계 해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크레딧 표기의 크기, 위치, 표시방법은 한국영화계의 관례에 따라 ‘사용자’가 결정한다.

③ ‘사용자’는 극장 상영 프린트를 포함한 모든 영상제작물의 엔딩크레딧에 노동조합명을 명시하며, 구체적인 게시물은 노사 합의한 규격의 로고로 한다.

제18조(권리의 귀속)

① 본 건 영화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제공한 모든 근로의 결과물은 ‘사용자’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된다. ‘사용자’는 국내외를 포함하여 본 건 영화의 극장 상영 및 재상영, 홈비디오, 공중파 TV 및 유료․무료를 불문한 케이블 TV, 위성방송의 방영, 비디오CD, DVD, OST 음반의 제작 및 배포, 인터넷 전송, 모바일 서비스, 게임, DMB 전송, 도서의 출판, 캐릭터의 사용, 속편의 제작, 리메이크권을 포함한 2차적 저작권의 작성권, 해외 수출 등 본 건 영화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직간접적인 모든 지적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

② ‘사용자’는 본 건 영화의 배급, 개봉, 홍보를 위하여 ‘근로자’의 이름, 목소리, 초상, 자전적 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양성평등 및 모성보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성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조치를 하거나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여서는 안된다.

제20조(신의성실과 사정변경)

‘사용자’와 ‘근로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바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사정변경에 의하여 계약기간 도중 임금 및 기간 기타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21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우선 ‘영화인신문고’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준용)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노동관계법령, 민법 등 기타법령 그리고 한국영화계의 관행에 의한다.

“상기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는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사업체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소 재 지 :

전    화 :

[근로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별표2]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포괄임금용(제2조 제2호 관련)

사용자               (대표          )와 근로자        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아    래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과 양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계약의 대상)

①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영화(이하 ‘본 건 영화’라 함)의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화제목 :

2. 감    독 :

3. 런닝타임 :

4. 화    면 :

5. 사 운 드 :

6. 본 건 영화의 주요 촬영지역 :

7. (예상)회차 :

8. (예상)제작기간 : 20   .   .   .  ~  20  .   .    .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프로덕션
~	~	~

② 전항의 제6호 내지 제7호가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기간)

①본 건의 영화계약기간은 영화를 제작하는 □프리프로덕션 단계, □프로덕션 단계, □포스트프로덕션 단계에 관하여 한정한다.(‘근로자’의 계약기간 단계에 맞춰 “□”안에 체크한다.)

②전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사용자’의 계약연장 또는 갱신의 통지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이 계약에 기초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로자’의 종사업무)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본건 영화에 필요한 ‘근로자’의 소속부서(직위) 및 담당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소속부서 :

2. 직    위 :

3. 담당업무 :

② ‘사용자’는 각 제작단계별 ‘근로자’의 세부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프리프로덕션 단계  :

2. 프로덕션 단계 :

3. 포스트프로덕션 단계 :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① 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기준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제를 적용하되, 영화산업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할 수 있다.

2. 영화산업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1일 포괄근로시간, 1주 근로일수를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구분	프리 프러덕션	프러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1일 포괄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
1주 근로일수	일	일	일

4.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본다. 단, 근로시간 중의 휴게시간,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서울 및 경기도 권역내 편도1시간이내)은 근로시간이 아니다.

1) 통상적으로 출퇴근시간(편도1시간, 경기도 권역)이 아닌 원거리 로케이션으로 인한 이동시간

2) 촬영을 위한 준비, 정리, 대기, 이동시간 등

3) ‘사용자’의 지휘 하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

4) 개별노사간에 협의하여 승인한 시간(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③  본 건 영화제작을 이유로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들 중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1일 12시간 및 1주 52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

2. 주휴일 및 휴게시간 변경

3. 기타 위임사와 합의할 사항

④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측정은 ‘사용자’가 기록하며, ‘근로자’가 확인한 후 인정한다.

제6조(임금)   *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① 월 포괄임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프리 프러덕션	프러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시간급	원	원	원
기본급	원	원	원
연장근로수당	원	원	원
월 포괄지급액	원	원	원
*기본급 : [{(8시간×1×1주 평균근로일수)+주휴 8시간}×시간급]×4.345주 **연장근로수당 : {(1일 약정 포괄근로시간-8시간)×1.5×1주 평균근로일수×시간급}×4.345주 ***월 포괄지급액 : 기본급+연장근로수당

② 임금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은 각 호에 따른다.

1. 매월 1회 지급되는 임금은 주단위로 산정된 임금의 합으로 한다. 단, 개별노사가 합의한 1일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포괄근로시간으로 근로한 것으로 하며, 개별노사가 합의한 1일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화산업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아래 임금계산방법에 따라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월단위로 합계하여 추가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임금의 구성항목은 기본급, 주휴일 및 유급 휴일수당, 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 교육수당, 기타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3. 월 포괄임금은 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합계액으로 하되, 임금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을 감안하여 포괄산정하여 지급한다. 단, 기타 발생된 유급휴일수당,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 교육수당, 기타수당 등을 월 포괄임금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시간외 근로수당 중 연장근로수당은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시간급 50%를 가산하며, 영화산업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1일 근로시간 12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외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5.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시간급×8시간”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6.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통상시간급×8시간×근로제공일”로 산정된 금액을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

③ ‘사용자’는 월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중 근로자 부담 분을 공제한 후, 아래 ‘근로자’의 계좌로 매월 (    )일에 지급한다(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요청 시 지급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입금계좌 :        은행 / 예금주           계좌번호                         ]

제7조(실비변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4조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대적으로 지출한 진행비 등 기타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범위에 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간에 협의한다.

제8조(휴일 및 휴가)  *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① 휴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주휴일은 매주 (   )요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휴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주휴일 24시간 이전에 해당 사업 스태프(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야 하며, 주휴일 변경의 간격은 7일 이내로 한다.

② 휴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사용자’는 제3조(계약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8할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제3조(계약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의 발생요건을 ‘근로자’가 충족하는 경우, 휴가사용을 보장한다.

4. 전항의 휴가 이외의 기타 특별휴가, 병가, 공가 등은 영화산업 노사 단체협약에 의한다.

제9조(‘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자’즞 본 건 영화제작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임한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거나 제3자와 거래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경영상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근로자’는 업무수행 중 습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기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 관련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⑤ ‘근로자’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직일 까지 성실히 근무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한다.

⑥ ‘근로자’는 한국영화계의 일반적인 제작 및 배급방식에 따라 진행되는 메이킹필름의 제작, DVD 등의 제작, 영화의 홍보 및 광고물의 제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촬영 및 코멘터리 작업 등을 위한 ‘사용자’의 협조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변경 및 갱신)

① ‘사용자’는 제3조의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야 할 업무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② 계약기간 도중 임금 및 기간 기타 근로조건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임금, 계약기간, 근로시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본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근로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근로조건은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11조(4대 보험 가입)

① ‘사용자’는 본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며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4대 보험 가입정보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한다.

제12조(산업안전과 재해보상 조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한다.

② ‘사용자’는 위험한 장면 촬영 등 작업안전상 위해요소 발견이 예상되는 경우 직종과 업무에 적합한 검정 합격품의 안정장구 지급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용자’의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작업 및 출퇴근 시 사고예방을 위하여 근로종료 후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제공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스태프) 대표’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근로자(스태프) 대표’와 합의하여 집합시간을 결정한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성실히 협조한다.

⑤ ‘사용자’는 재해발생시 ‘근로자’가 영화인신문고에 산업재해 관련절차의 처리를 의뢰하는 경우 영화인신문고의 절차진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와 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9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감봉, 해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때 노조 또는 스태프(근로자)대표가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그 의사를 서면 통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제1항의 징계조치와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근로자’의  업무의 특성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상존하는 경우이거나 손해발생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

④ 징계 및 해고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확정판결에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재심청구나 항소여부에 관계없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이행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근로자’는 개인사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사용자’와의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에 ‘사용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계약체결이후 30일 이내 작업이 개시되지 않거나, 작업중단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6조에 명시된 임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전액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14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회사의 사실상의 도산, 촬영한 필름의 망실, 주요 배우 및 주요 스태프의 사망 또는 질병,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본 건 영화의 제작이 더 이상 불가능 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위 제2항, 제3항, 제4항의 계약해지의 효력은 제9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약해지 통지서를 받은 즉시 발생한다.

제15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연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기일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서면합의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전속)

①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제공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대리․대행케 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제17조(크레딧 명기)

① ‘사용자’는 본 건 영화의 극장상영 프린트를 포함한 모든 제작물에 ‘근로자’의 소속부서, 직위와 성명을 명기한다.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기간을 고려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3조 제2항 단서에 의거 징계 해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크레딧 표기의 크기, 위치, 표시방법은 한국영화계의 관례에 따라 ‘사용자’가 결정한다.

③ ‘사용자’는 극장 상영 프린트를 포함한 모든 영상제작물의 엔딩크레딧에 노동조합명을 명시하며, 구체적인 게시물은 노사 합의한 규격의 로고로 한다.

제18조(권리의 귀속)

① 본 건 영화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제공한 모든 근로의 결과물은 ‘사용자’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된다. ‘사용자’는 국내외를 포함하여 본 건 영화의 극장 상영 및 재상영, 홈비디오, 공중파 TV 및 유료․무료를 불문한 케이블 TV, 위성방송의 방영, 비디오CD, DVD, OST 음반의 제작 및 배포, 인터넷 전송, 모바일 서비스, 게임, DMB 전송, 도서의 출판, 캐릭터의 사용, 속편의 제작, 리메이크권을 포함한 2차적 저작권의 작성권, 해외 수출 등 본 건 영화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직간접적인 모든 지적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

② ‘사용자’는 본 건 영화의 배급, 개봉, 홍보를 위하여 ‘근로자’의 이름, 목소리, 초상, 자전적 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양성평등 및 모성보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성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조치를 하거나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여서는 안된다.

제20조(신의성실과 사정변경)

‘사용자’와 ‘근로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바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사정변경에 의하여 계약기간 도중 임금 및 기간 기타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21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우선 ‘영화인신문고’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준용)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노동관계법령, 민법 등 기타법령 그리고 한국영화계의 관행에 의한다.

“상기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는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사업체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소 재 지 :

전    화 :

[근로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별표3]

영화상영기본계약서(별표 제2조 제3호 관련)

[배급사명](이하 ‘배급자’라 한다)와 [상영자명](이하 ‘상영자’라 한다)는 배급자가 배급하는 영화를 상영자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상영하도록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배급자는 계약기간 동안 상영자에게 영화를 배급하며, 상영자는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상영계약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극장에 영화를 상영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이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상영권료(부금) : 배급자가 상영자에게 영화를 상영하도록 허락하는 대가를 말하며, ‘순 입장료’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다. 상영권료는 순입장료에 부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순 입장료 : 상영자가 영화 상영기간 동안 지급시기 및 장소에 관계없이 해당 영화의 입장료로 받은 총 금액(영화 관람 인원 × 입장료)에서 영화발전기금, 부가가치세 등 법률에 의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할 것이 정해져 있고 일률적으로 징수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③ 부금율 : 배급자와 상영자가 순입장료를 상호간에 분배하는 비율을 말한다.

④ 스크린 : 1개의 영화가 상영되는 독립적인 1개의 상영장을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이 기본계약은 20[  ]년 [  ]월부터 20[  ]년 [  ]월까지 그 효력이 있다.

제4조 상영의 허락

배급자는 상영자에게 개별상영계약에 따라 지정된 영화(이하 ‘계약 영화’라 한다)를 지정된 극장에서 지정된 일수만큼 공개 상영할 권리를 부여하며, 상영자는 계약 영화를 개별상영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상영할 수 있고, 다른 시간이나 장소, 다른 형태의 사용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5조 상영권료(부금)의 산정비율(부금율)

① 부금율은 고정된 비율의 정율 방식을 적용하며, 개별상영계약에서 그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② 상영권료(부금)는 상영관의 소재지 및 형태에 따라, 상영자와 배급사의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에 의거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상영자는 영화 상영과 관련하여 상영 시의 입장수입과 입장객 수를 나타내는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상영의 조건

① 상영자는 계약 영화에 대하여 개별상영계약에 따라 지정된 극장에서 개봉일로부터 7일 동안의 상영을 보장한다.

② 상영자는 최소 1개의 스크린에서 1개의 계약 영화를 독점적으로 상영하여야 한다(2개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한 극장의 경우 1개 스크린이라 함은 독립된 1개 상영장을 포함하여, 복수의 스크린에서 1개 스크린에서 독점 상영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다음에 명시된 사항을 조건으로 상호 합의 하에 계약 영화를 다른 영화와 교차하여 상영(이하, ‘교차 상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③ 상영자는 최소상영보장기간 중 또는 개별상영계약에서 정한 계약상영기간 내에 교차상영을 하는 경우 배급사와 사전에 서면합의를 하거나 개별상영계약에서 명시해야 한다.

④ 제③항에 따른 교차상영시 최소 상영회수는 개별상영계약에서 명시해야 하며, 순차적으로 교차하는 등 배급자와 상영자가 상호 합의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상영해야 한다. 또한 계약 영화가 특정시간대에 몰리거나 관객이 관람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⑤ 상영자가 동조를 위반한 경우 최소 상영이 보장되지 않은 일 수의 2배만큼 동일 상영조건(동일 요일, 동일 시간대) 하에 신속하게 추가 상영을 보장하기로 한다.

제7조 예매 개시

① 상영자는 계약 영화에 대하여 목요일 개봉 기준으로 최소 3일전인 월요일까지 예매를 개시하되, 배급자와 상영자는 개별상영계약에서 예매 개시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호의 경우 상영자는 배급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예매 개시일을 늦출 수 있다.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지연

2. 배급자 또는 상영자의 내부 사정상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8조 특별상영 및 동시상영

① 배급자와 상영자는 계약한 영화에 대하여 특별상영(교차상영, 특정 일자나 주말 또는 공휴일에만 상영하는 경우, 재개봉 등 일정 기간만 상영하는 경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 합의를 해야 하며, 개별상영계약에서 명시해야 한다.

② 배급자는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계약 영화를 지정된 극장에서 상영한 이후 일주일 이내에 IPTV, 디지털케이블TV, 위성방송, 모바일, 웹하드에서 서비스하고자 하는 경우 상영자에게 그 사실을 예매 개시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상영권료(부금)의 지불과 지연손해금

① 상영자는 계약 영화의 상영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장료액, 관람객 인원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순 입장료 금액 등을 배급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② 배급자는 상영자가 제공한 입장료 수입 및 상영권료 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상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배급자와 상영자는 상호 협의하여 상영권료를 산정하며, 이후 배급자는 상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다.

③ 상영자는 계약 영화의 상영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상영권료를 배급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영화의 상영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상영권료를 월별로 정산하기로 하되, 상영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첫 번째 1개월의 상영권료를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두 번째 1개월의 상영권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월별 상영권료를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그 정산의 절차는 제1항과 같다.

④ 상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조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영자는 지급예정일 다음날부터 지급을 완료한 날까지 연 [ 예 : 10 ]%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무료입장

① 상영자는 무료입장한도에 대해 개별상영계약에서 명시하여야 하며, 배급자와의 개별상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포인트나 마일리지의 사용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무료입장을 허용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매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영자는 계약 영화에 대한 총 관람객(유료 관람객+무료 입장객)에서 무료입장객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무료입장한도비율’)은 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만일 상영자가 무료입장한도비율을 초과하여 무료입장을 허용한 경우, 상영자는 초과된 무료입장 관람객 1인당 최대 2,000원(VAT 별도) 범위 내에서 배급자와 협의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④ 아래 각 호에 따른 무료 입장 시 배급자와 상영자 간에 사전 서면 합의(청약 및 승낙의 취지가 기재된 전자메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무료입장한도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1, 100개 이하의 스크린에서 개봉하는 영화의 상영

2. 사회공헌활동 등 공공 행사

3. 프로모션 성격의 행사(VIP, 기자 등 초청 시사회 등)

제11조 프린트

① 배급자는 최초 영화상영 2일 전까지 해당 영화의 프린트(필름, CD, disk, network download 방식의 데이터 등 가능한 모든 형태, 이하 “프린트”)를 상영될 스크린의 수에 맞추어 상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상영자에게 제공된 프린트의 소유권, 관련 지적재산권은 배급자에게 있으며, 상영자는 프린트를 수정, 편집, 삭제할 수 없다.

③ 상영자는 계약 영화의 프린트를 본 계약서와 개별상영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에 보관하고 상영하여야 하며 해당 프린트를 복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계약 영화의 상영을 종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되는 경우, 상영자는 각 프린트를 배급자에게 반환하거나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⑤ 배급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영화 상영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또는 상영자가 제4항을 이행하기 전에 프린트를 손상하거나 분실한 경우 각각 당사자가 피해를 배상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피해 범위는 동조에 명시된 직접적인 의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제12조 영화 내 저작물 등에 대한 이용허락 등 권리처리

① 배급자는 상영자가 배급자로부터 제공받은 계약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음을 보장하며, 상영자의 상영 및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② 계약 영화에 포함되거나 사용된 음악저작물에 대해 배급자는 해당 음악저작물의 복제권과 공연권을 보유하고 있고, 상영자에게 그에 대한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증하며, 상영자가 이에 대한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배급자는 동조에 따른 상영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등 권리 침해에 대한 주장, 청구, 소송 등 분쟁이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급자는 상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상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배급자가 책임을 지고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④ 상영자가 본 계약에 따라 배급자에게 지급하는 상영권료는 동조에 따른 저작권 관련 일체의 권리에 대한 이용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며, 상영자는 상영권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배급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 권리의 양도 금지

상영자는 본 계약상의 지위와 권리를 배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4조 상영자의 협력 의무

배급자의 대리인은 계약 영화의 상영기간 또는 상영 종료 후 입장권 판매상황, 입장객 수, 입장수입, 입장권 할인내역을 점검하기 위하여 매표소를 포함하여 극장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계약 영화와 관련한 자료를 열람, 복사할 수 있다. 상영자는 배급자의 조사 활동에 협조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광고/홍보 비용

계약 영화의 상영을 위한 광고/홍보 비용은 배급자가 부담하며, 배급자의 동의 없이 상영자가 자체 집행하는 광고비 및 제반 비용은 상영자가 부담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지/해제

①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부도, 화의, 파산, 회사정리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1. 주요 재산에 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이 신청되거나 개시되는 경우

2. 본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태하는 경우

③ 이 계약이 해지/해제되는 경우 상영자는 미 정산 상영대가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제17조 불가항력

양 당사자는 천재지변, 전쟁, 관련법령 제정 또는 기타 합리적인 예견이 불가능하고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제18조 계약의 해석 및 관할 법원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의 해석은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습에 따르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           ]법원을 합의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20   .       .      .

배급자                                  상영자

주식회사 000                           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000                          대표이사 000

주소                                    주소

개별상영계약서

배급자(이하 ‘배급자’라 한다)와 상영자(이하 ‘상영자’라 한다)는 배급자와 상영자가 20[  ]년 [  ]월 체결한 영화상영기본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영화를 공급하고 상영하기로 한다.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영화상영기본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영화 제목 :

② 예매개시일 : [최소한 개봉주 월요일을 예매개시일로 명시한다]

③ 상영개시일 :

④ 부금율 :

가. 정액의 부금율 : 배급사 [ ] %

1. 서울시 : [55]%

2. 서울시 이외의 지역(경기도 포함) : [50]%

나. 아래 각호의 경우 극장과 배급사의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에 의거하여 상영권료(부금)를 조정할 수 있다.

1. 상영관의 소재지, 상영관의 형태

2. 개별영화의 흥행여부, 객석점유율 등 양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상영 조건

가. 상영기간 : 개봉일로부터[   ]일간(개봉일로부터 7일간 최소상영기간 보장)

나. 상영 영화상영관 및 스크린 수 :

구분	영화상영관(극장)	스크린 수	비고(지역)
1
2

다. 1일 상영(또는 교차상영) 최소 횟수 :    회

라. 무료입장한도 :

⑥ 제5항에 따른 상영관 확정 이후에도 배급자와 상영자는 개별영화의 흥행여부, 객석점유율 등 양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영관 확대 및 축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⑦ 특별상영 조건 : 배급자와 상영자는 본 계약 제7조제2항에 따라 상영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특별상영을 할 수 있음을 각 호마다 날인함으로써 상호 합의한다.

구분	특별상영 조건
1	교차상영
2	특정 일시, 주말 또는 공휴일만 상영
3	재개봉 등 일정기간만 상영
4	기타

20   .      .       .

배급자                                  상영자

주식회사 000                           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000                          대표이사 000

주소                                    주소

[별표4]

영화상영계약서(제2조 제4호 관련)

[배급사명](이하 ‘배급자’라 한다)와 [상영자명](이하 ‘상영자’라 한다)는 배급자가 배급하는 영화를 상영자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상영하도록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배급자는 계약기간 동안 상영자에게 영화를 배급하며, 상영자는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상영계약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극장에 영화를 상영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이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상영권료(부금) : 배급자가 상영자에게 영화를 상영하도록 허락하는 대가를 말하며, ‘순 입장료’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다. 상영권료는 순입장료에 부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순 입장료 : 상영자가 영화 상영기간 동안 지급시기 및 장소에 관계없이 해당 영화의 입장료로 받은 총 금액(영화 관람 인원 × 입장료)에서 영화발전기금, 부가가치세 등 법률에 의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할 것이 정해져 있고 일률적으로 징수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③ 부금율 : 배급자와 상영자가 순입장료를 상호간에 분배하는 비율을 말한다.

④ 스크린 : 1개의 영화가 상영되는 독립적인 1개의 상영장을 말한다.

제3조 계약 기본사항

① 영화 제목 :

② 예매 개시일 : [최소한 개봉주 월요일을 예매개시일로 명시한다]

③ 상영개시일 :

④ 부금율 :

가. 정액의 부금율 : 배급사 [ ] %

1. 서울시 : [55]%

2. 서울시 이외의 지역(경기도 포함) : [50]%

나. 아래 각호의 경우 극장과 배급사의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에 의거하여 상영권료(부금)를 조정할 수 있다.

1. 상영관의 소재지, 상영관의 형태

2. 개별영화의 흥행여부, 객석점유율 등 양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상영 조건

가. 상영기간 : 개봉일로부터[   ]일간(개봉일로부터 7일간 최소상영기간 보장)

나. 상영 영화상영관 및 스크린 수 :

구분	영화상영관(극장)	스크린 수	비고(지역)
1
2

다. 1일 상영(또는 교차상영) 최소 횟수 :    회

라. 무료입장한도 :

⑥ 제5항에 따른 상영관 확정 이후에도 배급자와 상영자는 개별영화의 흥행여부, 객석점유율 등 양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영관 확대 및 축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⑦ 특별상영 조건 : 배급자와 상영자는 본 계약 제7조제2항에 따라 상영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특별상영을 할 수 있음을 각 호마다 날인함으로써 상호 합의한다.

구분	특별상영 조건
1	교차상영
2	특정 일시, 주말 또는 공휴일만 상영
3	재개봉 등 일정기간만 상영
4	기타

제4조 상영의 허락

배급자는 상영자에게 제3조의 영화(이하 ‘계약 영화’라 한다)를 지정된 극장에서 지정된 일수만큼 공개 상영할 권리를 부여하며, 상영자는 계약 영화를 제3조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상영할 수 있고, 다른 시간이나 장소, 다른 형태의 사용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5조 상영권료(부금)의 산정비율(부금율)

① 부금율은 고정된 비율의 정율 방식을 적용하며, 제3조에서 그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② 상영권료(부금)는 상영관의 소재지 및 형태에 따라, 상영자와 배급사의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에 의거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상영자는 영화 상영과 관련하여 상영 시의 입장수입과 입장객 수를 나타내는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상영의 조건

① 상영자는 계약 영화에 대하여 개봉일로부터 7일 동안의 상영을 보장한다.

② 상영자는 최소 1개의 스크린에서 1개의 계약 영화를 독점적으로 상영하여야 한다(2개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한 극장의 경우 1개 스크린이라 함은 독립된 1개 상영장을 포함하여, 복수의 스크린에서 1개 스크린에서 독점 상영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다음에 명시된 사항을 조건으로 상호 합의 하에 계약 영화를 다른 영화와 교차하여 상영(이하, ‘교차 상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③ 상영자는 최소상영보장기간 중 또는 제3조에서 정한 계약상영기간 내에 교차상영을 하는 경우 배급사와 사전에 서면합의를 하거나 제3조에서 명시해야 한다.

④ 제③항에 따른 교차상영시 최소 상영회수는 제3조에서 명시해야 하며, 순차적으로 교차하는 등 배급자와 상영자가 상호 합의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상영해야 한다. 또한 계약 영화가 특정시간대에 몰리거나 관객이 관람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⑤ 상영자가 동조를 위반한 경우 최소 상영이 보장되지 않은 일 수의 2배만큼 동일 상영조건(동일 요일, 동일 시간대) 하에 신속하게 추가 상영을 보장하기로 한다.

제7조 예매 개시

① 상영자는 계약 영화에 대하여 목요일 개봉 기준으로 최소 3일전인 월요일까지 예매를 개시하되, 배급자와 상영자는 제3조에서 예매 개시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호의 경우 상영자는 배급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예매 개시일을 늦출 수 있다.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지연

2. 배급자 또는 상영자의 내부 사정상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8조 특별상영 및 동시상영

① 배급자와 상영자는 계약한 영화에 대하여 특별상영(교차상영, 특정 일자나 주말 또는 공휴일에만 상영하는 경우, 재개봉 등 일정 기간만 상영하는 경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 합의를 해야 하며, 제3조에서 명시해야 한다.

② 배급자는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계약 영화를 지정된 극장에서 상영한 이후 일주일 이내에 IPTV, 디지털케이블TV, 위성방송, 모바일, 웹하드에서 서비스하고자 하는 경우 상영자에게 그 사실을 예매 개시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상영권료(부금)의 지불과 지연손해금

① 상영자는 계약 영화의 상영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장료액, 관람객 인원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순 입장료 금액 등을 배급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② 배급자는 상영자가 제공한 입장료 수입 및 상영권료 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상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배급자와 상영자는 상호 협의하여 상영권료를 산정하며, 이후 배급자는 상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다.

③ 상영자는 계약 영화의 상영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상영권료를 배급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영화의 상영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상영권료를 월별로 정산하기로 하되, 상영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첫 번째 1개월의 상영권료를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두 번째 1개월의 상영권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월별 상영권료를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그 정산의 절차는 제1항과 같다.

④ 상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조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영자는 지급예정일 다음날부터 지급을 완료한 날까지 연 [ 예 : 10 ]%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무료입장

① 무료입장한도에 대해서는 제3조에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영자는 계약 영화에 대한 총 관람객(유료 관람객+무료 입장객)에서 무료입장객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무료입장한도비율’)은 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만일 상영자가 무료입장한도비율을 초과하여 무료입장을 허용한 경우, 상영자는 초과된 무료입장 관람객 1인당 최대 2,000원(VAT 별도) 범위 내에서 배급자와 협의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④ 아래 각 호에 따른 무료 입장 시 배급자와 상영자 간에 사전 서면 합의(청약 및 승낙의 취지가 기재된 전자메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무료입장한도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1, 100개 이하의 스크린에서 개봉하는 영화의 상영

2. 사회공헌활동 등 공공 행사

3. 프로모션 성격의 행사(VIP, 기자 등 초청 시사회 등)

제11조 프린트

① 배급자는 최초 영화상영 2일 전까지 해당 영화의 프린트(필름, CD, disk, network download 방식의 데이터 등 가능한 모든 형태, 이하 “프린트”)를 상영될 스크린의 수에 맞추어 상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상영자에게 제공된 프린트의 소유권, 관련 지적재산권은 배급자에게 있으며, 상영자는 프린트를 수정, 편집, 삭제할 수 없다.

③ 상영자는 계약 영화의 프린트를 본 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에 보관하고 상영하여야 하며 해당 프린트를 복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계약 영화의 상영을 종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되는 경우, 상영자는 각 프린트를 배급자에게 반환하거나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⑤ 배급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영화 상영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또는 상영자가 제4항을 이행하기 전에 프린트를 손상하거나 분실한 경우 각각 당사자가 피해를 배상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피해 범위는 동조에 명시된 직접적인 의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제12조 영화 내 저작물 등에 대한 이용허락 등 권리처리

① 배급자는 상영자가 배급자로부터 제공받은 계약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음을 보장하며, 상영자의 상영 및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② 계약 영화에 포함되거나 사용된 음악저작물에 대해 배급자는 해당 음악저작물의 복제권과 공연권을 보유하고 있고, 상영자에게 그에 대한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증하며, 상영자가 이에 대한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배급자는 동조에 따른 상영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등 권리 침해에 대한 주장, 청구, 소송 등 분쟁이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급자는 상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상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배급자가 책임을 지고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④ 상영자가 본 계약에 따라 배급자에게 지급하는 상영권료는 동조에 따른 저작권 관련 일체의 권리에 대한 이용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며, 상영자는 상영권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배급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 권리의 양도 금지

상영자는 본 계약상의 지위와 권리를 배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4조 상영자의 협력 의무

배급자의 대리인은 계약 영화의 상영기간 또는 상영 종료 후 입장권 판매상황, 입장객 수, 입장수입, 입장권 할인내역을 점검하기 위하여 매표소를 포함하여 극장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계약 영화와 관련한 자료를 열람, 복사할 수 있다. 상영자는 배급자의 조사 활동에 협조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광고/홍보 비용

계약 영화의 상영을 위한 광고/홍보 비용은 배급자가 부담하며, 배급자의 동의 없이 상영자가 자체 집행하는 광고비 및 제반 비용은 상영자가 부담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지/해제

①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부도, 화의, 파산, 회사정리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1. 주요 재산에 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이 신청되거나 개시되는 경우

2. 본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태하는 경우

③ 이 계약이 해지/해제되는 경우 상영자는 미 정산 상영대가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제17조 불가항력

양 당사자는 천재지변, 전쟁, 관련법령 제정 또는 기타 합리적인 예견이 불가능하고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제18조 계약의 해석 및 관할 법원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의 해석은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습에 따르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           ]법원을 합의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20   .       .      .

배급자                                  상영자

주식회사 000                           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000                          대표이사 000

주소                                    주소

[별표5]

영화제작 및 투자, 수익 분배에 관한 계약서(제2조 제5호 관련)

________(투자사) ______ (이하 “투자사”라 한다)와 ________ (제작사)_______ (이하 “제작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영화 제작 및 투자‧수익분배에 관한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다  음

제 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투자사”와 “제작사”가 서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제2조에 명시된 영화 “OOO”(이하 “본건 영화”라 한다)에 대하여 “제작사”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 양질의 영화를 제작하고, “투자사”는 본건 영화의 제작비 투자 및 배급, 판매와 수익분배를 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제작비의 정산기준과 수익에 따른 분배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계약의 대상물

본 계약의 대상물인 “본건영화”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작 품 명 :           (가제)

제 작 사 :

규    격 :

감    독 :

주    연 :

개봉시기 : 20   년	예정

순제작비 : 일금         원(\            원, 부가가치세 별도, 예산서 별첨)

P&A비용 : 일금         원(\            원, 부가가치세 별도, 예산서 별첨)

총제작비 : 일금         원(\            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 3조 용어의 정의

1. 권리관련 용어

가. 영화관 상영권 : “본건 영화”를 영화관을 통해(Theatrical), 비상설영화관을 통해(Non-Theatrical) 상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 부가판권

⑴ 홈비디오 판매권 : “본건 영화”를 홈비디오(Home Video(H/Video)]로 대여용(Rental) 또는 직접판매용(Sell-through)으로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비디오에는 국내 배급자들이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테이프 방식(VHS, Beta등)과 DVD계열을 포함한다.

⑵ TV 방송권 : “본건 영화”를 모든 형태의 지상파 방송과 모든 형태의 유선방송, 위성방송(pay & free), DMB방송 및 Pay-per-view(non-residential & residential) 등을 통하여 방송할 수 있는 권리로 아래 각 목의 권리를 포함한다.

1) 지상(공중)파 방송권 : “본건 영화”를 모든 형태의 지상파방송 (공영, 국영, 민영방송국 전부 포함)을 통하여 방송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말하며, 케이블, 위성방송, IPTV, DMB 등을 통한 지상파 방송 재송신 권리도 포함한다.

2) 유선(CATV) 방송권 : “본건 영화”를 모든 형태의 케이블방송(디지털케이블 포함),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을 통하여 기본가입자채널(Basic Subscription Channel)/유료가입자채널(Premium Subscription Channel 또는 Pay Channel)/유료프로그램채널(Pay Per View Channel, PPV) 등에서 방송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3) DMB 방송권 : "본건 영화“를 모든 형태의 위성DMB, 지상파DMB 등을 통하여 기본가입자채널(Basic Subscription Channel)/유료가입자채널(Premium Subscription Channel 또는 Pay Channel)/유료프로그램채널(Pay Per View Channel, PPV) 등에서 방송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4) 기타 방송 및 전송권 : “본건 영화’를 비디오/DVD 감상실, 숙박업소(호텔, 모텔 등), 비행기, 선박, 기차, 버스 등에서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⑶ 유무선 전송권 : “본건 영화”를 케이블TV(디지털케이블 포함), 위성TV, IPTV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개방형 또는 폐쇄형 유/무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주문형 비디오(VOD)/스트리밍/다운로드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다. 기타 부가판권 : “본건 영화”에 대한 영화관 상영권 및 부가판권, 2차 저작물 권리를 제외한 모든 저작권법상의 권리로 “본건 영화”로부터 현재 및 향후 발생 또는 파생 가능한 직접적, 간접적인 모든 지적재산권을 사용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라. 해외수출권 : 국내를 제외한 세계 전 지역에 “본건 영화”의 영화관 상영권, 부가판권, 기타 부가판권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 2차 저작물 권리는 제외한다.

마. 2차 저작물 권리 : “본건 영화”를 번역, 변형, 각색, 영상화, 공연(연극, 뮤지컬 등)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을 제작‧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를 국내나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 캐릭터(Character) 상품 사용권, Sponsor사용권(TV adaptations), 서적 및 기타 출판물 판매권, 영화의 국내‧해외 리메이크 및 전/후편 저작물의 작성권, 국내외에서 공연 및 전시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게임판권, 기타 머천다이징 판권 등을 말한다.

바. 음반 및 음원 권리 : “본건 영화”의 오리지날사운드트랙(OST) 또는 관련된 음반을 제작, 발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와 그 음원을 디지털화하여 사용허락 또는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비용관련 용어

가. 총제작비

아래 각 목의 순제작비, P&A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⑴ 순제작비 : 배우 출연료, 스태프 인건비, 장비사용료, 촬영진행비, 보험료, 필름비, 현상료, 제작사 경상비 등 본건 영화의 기획 및 제작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총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한다.

⑵ P&A(Print & Advertising)비용 : “본건 영화”에 대한 “마케팅비”와 “배급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마케팅비 : 영화관 개봉을 위해 광고 및 홍보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2) 배급비 : 본건 영화의 영화관 개봉 및 배급, 판권판매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프린트 제작비용, 입회비, 배급진행 경비, 발송비, 영화관 디지털 배급을 위한 비용 등을 포함한다.

나. 총비용

본 항의 총제작비에 아래 각 목의 배급수수료, 관리수수료, 해외수출 판매비용, 금융비용, 인센티브, 기타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⑴ 배급수수료 : 영화관배급수수료, 해외수출 배급수수료, 부가판권 등과 관련된 대행수수료(이하 “기타 배급수수료”라 한다)와 같이 “본건 영화”의 배급･판매･수출 등 수익 창출을 “투자사”가 직접 또는 대행사를 통해 수행함에 따라 그 대가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⑵ 관리수수료 :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 투자/조달, 제작 관리, 수익 정산 및 분배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말한다.

⑶ 해외수출 판매비용 : “본건 영화”의 해외수출을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선재제작비, 번역료, 프린트비, 자막 작업비, 홍보물 제작비 및 해외 광고･홍보비, 마켓･영화제 참가 등 진행성 경비를 포함한다.

⑷ 금융비용 : “본건 영화”의 투자지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투자사”, 모든 부분 투자자(제3조 제4항 바호에서 규정됨),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제3자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채무금액)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말한다.

⑸ 인센티브 : 배우, 감독, 스태프 등에게 본건 영화가 일정 이상 흥행할 경우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상여금을 말한다.

⑹ 기타 비용 :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송금수수료, 회계감사수수료, 법률자문비용, 문화산업전문회사 관련 비용 등을 말한다.

3. 수익관련 용어

가. 총수익

아래 각 목의 영화관상영 수익, 부가판권 수익, 기타 부가판권 수익, 해외수출 수익, 협찬금 수익 등 “본건 영화”의 매출로 산출된 모든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단, 음반 및 음원 수익, 2차 저작물 수익은 권리자와 별도로 합의된 경우에 한하여 포함된다.

⑴ 영화관상영 수익 : “본건 영화”의 국내 영화관 상영으로 발생한 영화관 입장권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영화발전기금, 영화관 몫의 수익분배금을 공제한 이후의 수익으로 영화관에서 발행한 부금계산서의 금액으로 한다.

⑵ 부가판권 수익 : 국내에서 부가판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매출발생 과정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⑶ 기타 부가판권 수익 : 국내에서 기타 부가판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⑷ 해외수출 수익 : 해외수출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⑸ 협찬금 수익 : “본건 영화”의 제작 및 배급 등의 과정에서 제3자가 광고목적이나 지원목적으로 “투자사”나 “제작사”에게 지불하는 협찬금 또는 지원금, PPL(Product Placement) 대금 등으로 그 명칭을 불문한다.

⑹ 2차 저작물 수익 : 2차 저작물 권리를 이용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로열티 등 매출액을 말한다.

⑺ 음원 및 음반 수익 : 국내에서 음반 및 음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매출발생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나. 순이익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4. 기타 용어

가. 지불유예금 : 감독, 배우, 작가, 기타 스태프와 “제작사”의 계약에 의거하여 이들의 인건비 전부 혹은 일부의 지불을 “본건 영화”의 제작완성 이후로 유예한 금액으로 “제작사”와 “투자사”, 모든 부분 투자자가 합의하여 인정한 금액을 말한다.

나. 프린트 : 필름, 또는 CD, Disk, Network Download 방식의 데이터 등 영화관 상영에 필요한 “본건 영화”의 가능한 모든 형태를 말한다.

다. 불가항력적 사유 : 폭동, 내란, 테러, 전쟁, 국가 간의 교전상태, 본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관련 법령의 개폐나 정부의 행위, 지진, 홍수 기타 천재지변, 노동쟁의, 화재, 사고, 폭발 등 각 당사자의 합리적인 지배를 넘어서는 사건을 말한다.

라. 문화산업전문회사 : “본건 영화”의 기획, 제작 및 관련 권리와 자산, 비용, 수익 등의 관리 목적으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를 말한다.

마. 최초 상영일 : 영화관입장권전산망 상의 “본건 영화”의 개봉일을 말한다.

바. 부분 투자자 : “본건 영화”에 대하여 본 계약과 별도로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 일부를 투자하고 총수익으로부터 투자지분율에 따라 투자 원금을 회수할 권리와 수익지분율에 따라 순이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는 제3자를 말한다.

사. 투자지분율 :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에서 각 투자자의 투자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아. 수익지분율 : “본건 영화”의 순이익 발생 시 그 순이익의 분배 비율로, 본 계약 제8조 제(6)항, 제(7)항에서 정하는 순이익 분배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제 4 조 “투자사”의 권리와 의무

1. 투자사의 권리

⑴ “투자사”는 “본건 영화”에 대한 영화관 상영권, 홈비디오 판매권, TV방송권, 유무선 전송권, 기타 부가판권, 해외수출권 등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 하고 수령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본건 영화”의 최초 상영일로부터 (     )년 동안 가지며, 이러한 권리를 이용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본건 영화"의 수익 창출에 필요한 제반 홍보 및 판매 전략을 결정하고 적절한 수익창출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단, 수익창출권리를 독점하는 기간은 반드시 특정해야한다. 다만, 본문의 투자사의 독점적인 권리 기간과 별도로 “투자사”와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최초상영일로부터 매 5년(본문의 독점적인 권리 기간이 이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권리 기간)마다 부분 투자자를 포함한 수익분배 대상자들과 함께 “투자사”의 수익창출‧정산‧지급 등과 관련된 의무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수익지분율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별도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본문의 독점적인 권리 기간을 단축‧유지‧연장하거나 본문의 독점적인 권리를 “제작사”가 가지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⑵ “투자사”는 제(1)호의 수익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작사”와 협의하여 대행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배급수수료를 지급받는다.

1) 영화관배급수수료 : 영화관상영 수익의 (    )%. 단 영화관배급수수료는 지방배급 대행(또는 위탁) 관련 용역비용을 포함하여 10%를 기준으로 하되, 개별 합의하여 영화관배급수수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2) 해외수출 배급수수료 : 해외수출수익에서 해외수출 판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    )%, 해외수출수익의 (   )% 또는 양자를 결합한 방식 중 “투자사”와 “제작사”가 합의한 방식에 따른 금액

3) 기타 배급수수료 : 영화관상영수익, 해외수출수익을 제외한 부가판권수익, 음반 및 음원 수익, 기타 부가판권 수익 등에 따른 수수료는 “투자사”와 “제작사”가 개별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⑶ “투자사”는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 조달, 제작 관리, 수익 정산 및 분배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해당 업무에 대한 대가로 총제작비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수수료로 지급 받는다.

⑷ “투자사”가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 중 일부를 직접 투자할 경우 “투자사”는 “본건 영화”의 총수익에 대하여 투자지분율에 따라 투자 원금을 회수할 권리와, “본건 영화”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지분율에 따른 순이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다.

⑸ “투자사”는 “본건 영화” 제작 전 과정에 “투자사”의 인력을 파견하여 순제작비의 집행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⑹ “본건 영화”의 마케팅은 “투자사”가 “투자사”의 책임 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케팅 진행의 주요 사항(마케팅 기획, 포스터, 예고편)에 대해서 “제작사”와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다만, 주요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투자사”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⑺ “투자사”는 “본건 영화”의 홍보, 마케팅 대행사/관련업체 선정, 마케팅 컨셉 결정, 포스터 선정, 보도메일/관련 문서의 크레딧 순서 결정, 문서의 발송, 마케팅 선재 발주 등 홍보, 마케팅 업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의 결정 및 진행 권한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배포되는 홍보자료(홍보메일, 보도자료 등)의 주체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2. 투자사의 의무

⑴ “투자사”는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를 조달할 책임을 진다. 총제작비 조달 방법으로 “투자사”는 직접 투자 이외에도 부분 투자자를 포함한 제3자로부터 제작비를 투자받거나 조달할 수 있다.

⑵ “투자사”는 제3자로부터 총제작비를 투자받거나 조달하는 계약 내용에 “제작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제작사”와 합의하여 제작사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⑶ “투자사”는 “본건 영화”를 이용한 수익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제작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제작사”의 수익창출과 관련된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⑷ “투자사”는 “본건 영화”와 관련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및 판매 계약을 한 해당 사업자의 계약이행준수 상황 및 판매촉진활동 사항, 수익과 관련된 상세 정보 등을 성실히 수집, 감독, 관리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제작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 5조 “제작사”의 권리와 의무

1. 제작사의 권리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순이익으로부터 제8조 제(6)항의 수익지분율 따라 순이익을 분배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제작사의 의무

⑴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제작사로서 영화 완성을 위하여 제작에 최선을 다하며, “투자사”와 합의한 순제작비 및 개봉일정을 준수해야 한다. 개봉일정을 준수한다 함은 영화관에서 상영될 프린트 1벌 이상이 “본건 영화”의 최초 상영일 (     )주 전에 “투자사”에게 제공됨을 의미한다.

⑵ “제작사”는 “투자사”가 총제작비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작사” 정보 제공 등 기타 협조 요청 시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⑶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제작에 참가하는 모든 개별적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저작권 양도 또는 사용허락을 득하여 “투자사”의 권리행사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투자사”로부터 저작권 관련 확인서 요청이 있을 시 해당 확인서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⑷ “제작사”는 “투자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직접 수령할 수 없다.

⑸ “제작사”는 (          )까지 본 계약 체결 전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제3자와 사이에 체결된 모든 계약의 목록과 각각의 주요 내용을 “투자사”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투자사”에게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는 “투자사”의 의무를 면제하며,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완전히 해결하기로 한다.

⑹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제작사로서 제작을 완수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임･위탁할 수 없다.

⑺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현장 편집본을 매 (    )회 차 촬영이 끝날 때마다 “투자사”에게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본건 영화”의 편집본을 개봉예정일로부터 최소 (    )개월 이전까지 “투자사”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투자사”는 “제작사”가 제공한 편집본 시사 후 “제작사”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수정 요구에 “제작사”는 최대한 협조하여 상호 합의하에 편집을 완료하기로 한다.

제 6 조 총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

⑴ “제작사”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본건 영화”의 전용 계좌(이하 “전용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투자사”에게 통보한다. “투자사”는 전용 계좌를 통해 순제작비의 지급 및 관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작사”는 “투자사”로부터 지급받는 순제작비를 “본건 영화”의 제작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작사”의 운영자금 등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⑵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제작진행에 따라 순제작비 집행 최소 (   )일전에 “투자사”에게 서면으로 예상 집행 금액을 청구하고 “투자사”는 청구일로부터 (    )일 이내에 전용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작사”는 순제작비 집행일로부터 최소 (    )일 이내에 비용의 용도 및 명세, 피지급인, 지급일, 지급방법, 순제작비 누계 집행실적을 증빙자료와 함께 “투자사”에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한다. “투자사”의 지급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 등 모든 손해는 “투자사”가 책임진다.

⑶ 제⑴항과 ⑵항에 불구하고, “제작사”는 주조연급을 제외한 배우와 스태프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투자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투자사”는 ‘인건비 계좌’를 통해 해당 배우와 스태프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⑷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순제작비에 대한 일체의 증빙서류 및 회계기록을 유지･보관해야 하며, “투자사”가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⑸ “투자사”는 “제작사”의 순제작비 지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제작비 지급을 중단하고 그 지출 내역을 감사할 수 있다.

⑹ “제작사”는 “본건 영화” 최초 상영일로부터 (       )일 이내에 순제작비 정산 내역을 “투자사”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제작사”가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정산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등 모든 책임은 “제작사”가 부담한다.

⑺ “투자사”는 “본건 영화”의 수익 및 비용의 입출금을 성실히 집행･관리하고, P&A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증빙서류와 회계기록, “본건 영화”와 관련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및 판매 계약을 한 해당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익 관련 정보 등을 보관하며, “제작사”가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청할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⑻ “투자사”는 본 계약 제9조 제(1)항의 1차 수익 정산 시점 (       )일 전까지 총제작비 정산 내역을 “제작사”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투자사”가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정산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등 모든 책임은 “투자사”가 부담한다.

제 7 조 예산

⑴ “본건 영화”의 순제작비 예산은 (           )에 확정하기로 하며, 사전 합의 없이 순제작비 예산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⑵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제작비 예산에 항목으로 편성되는 예비비와 별도로, “투자사”와 “제작사”는 확정된 순제작비 예산의 (   )% 범위 이내의 예비비(이하 “순제작비 예비비”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 그 액수 범위 내에서 “투자사”와 “제작사”간 상호 합의하여 집행된 금액에 한해서는 총비용에 포함시키기로 하며, “투자사”가 선 조달한 후 “본건 영화”의 총수익에서 제8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회수하고, 이 경우 상기 금원은 투자지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⑶ 제(2)항의 순제작비 예비비를 초과하여 “본건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지출되는 금액(이하 “순제작비 초과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책임지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순제작비 초과분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 “투자사”와 “제작사”가 서면 합의 하에 이를 총비용에 포함시키기로 하며, “투자사”가 선 조달한 후 “본건 영화”의 총수익에서 제8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회수하고, 이 경우 상기 금원은 투자지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⑷ “제작사”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본건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기지출한 순제작비가 있을 경우, “제작사”는 기 지출된 순제작비의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투자사”에게 제출하고, “투자사”의 실사 후 순제작비로 인정된 금액은 “본건 영화”의 순제작비에 포함된다.

⑸ “본건 영화”의 P&A비용 예산은 (        )에 확정하기로 하되, “투자사”의 “본건 영화”에 대한 흥행 예측에 따라 최초상영일로부터 (      )일 전까지 P&A규모를 축소하거나 초과할 수 있으며, P&A예산이 최소 P&A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 본문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P&A비용 예산을 초과할 경우 “투자사”와 “제작사”의 협의로 초과액(이하 “P&A 초과분”이라 한다)을 총비용에 포함시키기로 하며, P&A 초과분은 “투자사”가 선 조달한 후 “본건 영화”의 총수익에서 제8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회수하고, P&A비용이 축소되거나 초과될 경우라도 상기 금원은 투자지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⑹ “투자사”와 “제작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 순제작비 예산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제작비 액수 변경 및 항목 추가를 허용할 수 있다. 이때 “제작사”는 변경 사유 및 내역을 “투자사”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⑺ 순제작비의 입출금 과정에서 발생되는 은행 수수료와 기타 업무 수행상 발생하는 수수료, 배우 및 스태프에 대한 인건비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액과 4대 보험료 등은 순제작비 예산의 관련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8 조 수익 정산 및 분배의 원칙

⑴ “본건 영화”의 총비용은 총수익에서 우선적으로 회수되며, 회수 순서는 아래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배급수수료

2) 관리수수료

3) 기타 비용(해외수출 판매비용 포함)

4) 지불유예금(발생시)

5) 차입금 및 금융비용(발생시)

6) 순제작비 예비비(발생시)

7) 순제작비 초과분(발생시) 및 P&A 초과분(발생시)

8) 투자원금(총제작비)

9) 인센티브(발생시)

10) 총비용 회수 후 순이익 발생 시 수익지분율에 따라 순이익 분배

⑵ “투자사”가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해외수출 판매비용은 “투자사”가 선 지출한 후, “본건 영화”의 해외수출 수익에서 해외수출 배급수수료와 함께 우선 회수하되 “본건 영화”에 대한 해외수출 배급수수료 및 해외수출 판매비용의 합계 금액은 해외수출 수익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광고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마켓・영화제 참가경비 등을 포함하여 본건 영화와 본건 영화 외 영화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집행한 후 각 작품별로 배분되는 해외수출 판매비용에 대해 “투자사”와 “제작사”는 사전에 일괄 집행 대상이 되는 영화의 포함 기준, 관련 비용을 각 작품별로 배분하는 기준, 해외 출장 여비와 업무추진성 경비의 인정 범위를 합의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사”는 해외수출 판매비용 정산 시 “제작사”에게 일괄 집행을 한 영화 목록과 각 작품별로 배분된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⑶ “본건 영화”의 순제작비로 “제작사”가 구입한 물품 중 “제작사”가 “본건 영화”의 촬영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소유･사용하고자 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제작사”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구입 가격의 (      )%로 계산한 금액을 “투자사”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만약 위 물품 중 제3자에게 판매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구입가격에서 판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투자사”는 순제작비 합산 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⑷ 총제작비는 제9조 제(1)항의 1차 정산 시 그 액수를 확정하며, 이때 총제작비가 예산에 미달할 경우, “투자사”는 예산에서 확정된 총제작비를 공제한 금액을 1차 정산 시 부분 투자자들에게 각자의 투자지분율에 따라 계산하여 반환한다.

⑸ “본건 영화”의 총비용에 산입되고 제(1)항 제9)호에 따라 회수되는 인센티브는 “투자사”와 “제작사”가 본 계약의 부속계약서 형태로 서면 합의한 것에 국한된다.

⑹ “본건 영화”의 총수익이 총비용을 초과하여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사”는 “제작사”에게 순이익의 (       )%를 수익지분으로 지급한다. 단, “제작사”의 수익지분은 순이익의 40%를 기준으로 하되, 개별합의에 따라 분배 방식과 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

⑺ “투자사”는 “본건 영화”의 순이익 중 제(6)항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부분 투자자에게 그 투자지분율에 따라 분배한다.

⑻ “투자사”는 본 조에 따라, 제4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정한 수익창출 독점기간 동안 발생하고 수령한, 총수익의 정산 및 지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투자사”의 수익창출 독점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본 조의 의무 이행 기간도 같은 기간으로 변경되고, 반면 “제작사”가 수익창출 독점권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 “본건 영화”에 대한 총수익의 정산 및 지급 의무는 “제작사”가 부담하며, “투자사”가 그 수익창출 독점기간 동안 체결한 “본건 영화”에 대한 수익창출과 관련된 각종 계약상의 권리‧의무 이전에 관하여는 별도의 서면 합의로 정한다.

제 9 조 수익 정산 및 분배의 방법

⑴ “투자사”는 서울 시내 (            )영화관 상영 종료 후 60일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총수익(이하 “1차 수익”)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정산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부분 투자자 및 “제작사”에게 투자지분율에 따른 투자원금 및/또는 수익지분율에 따른 순이익 분배금을 지급한다.

⑵ 1차 수익 정산 시 영화관상영 수익뿐 아니라 기 수령한 유무선 전송권 수익을 포함한 기타 부가판권 수익 등을 합산하여 함께 정산한다.

⑶ “투자사”는 1차 정산 이후 발생하는 수익을 다음 일정에 따라 해당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며, 이때 1차 정산 이후 추가로 지출된 비용은 총비용으로 산입하여 제8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공제 후 정산한다.

1) 1차 정산 후 ~ 최초상영일이 속한 해의 익년까지 : 년 4회 정산(분기별 정산)

2) 제1)호의 기간 후 ~ 최초상영일이 속한 해의익익년까지 : 년 2회 정산

3) 제2)호의 기간 이후 : 년 1회 정산

⑷ 제⑴항~제⑶항의 수익 분배 시 총수익의 산정은 “투자사”가 “제작사”에게 제공한 정산서를 기준으로 하며, 정산기준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까지 지급한다. 단, 각 항목별 수익정산에 따른 지급 시기는 상호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⑸ “투자사”와 “제작사”는 영화진흥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현금 또는 현물 지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현금 또는 현물에 대해서는 “투자사”와 “제작사”가 합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⑹ “투자사”, “제작사” 또는 “본건 영화”의 배우 및 스태프의 노력으로 협찬금 수익이 현금으로 발생한 경우, 그 협찬금 수익의 (      )%를 협찬을 유치한 당사자가 협찬수수료(협찬 진행을 위탁한 제3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 포함)로 공제한 후, 나머지 (        )%를 총수익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제작 과정에서 PPL을 진행할 경우 “투자사”와 “제작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현물 협찬의 경우는 협찬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나 총수익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⑺ 각종 영화제 및 기타 행사를 통한 수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금은 “제작사” 또는 해당 수상자에게 귀속된다.

⑻ “본건 영화”의 수익 분배금에 대하여 각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제반 세금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10 조 저작재산권

⑴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제작완료시까지 “본건 영화”에 대한 법률상･사실상 하자가 없는 저작재산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⑵ “제작사”는 영화제작 과정에서 직접 취득하는 저작재산권 외에 “본건 영화” 제작에 관여한 개별 저작물의 저작권자(시나리오 작가, 미술 관련 저작권자, 음악 관련 저작권자 등)가 취득하는 저작재산권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 저작권자로부터 양도 또는 이용허락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용권한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메이킹 필름, 스틸사진 등을 “본건 영화”와 관련이 없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배우의 초상권에 대한 이용허락 및 음반 및 음원저작권 이용허락 등은 해당 권리자와 별도 합의하기로 한다.

⑶ “제작사”가 취득하여야 할 제반 권리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나 “본건 영화”의 내용 상 명예훼손, 인격권침해 등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본건 영화”의 정상적인 상영･배급 등 수익 창출이 어려워진 경우, “제작사”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투자사”를 면책시킨다.

⑷ “본건 영화”의 제작완료시까지 제작사가 취득한 저작재산권 등은 “투자사”와 “제작사”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단, 이러한 저작재산권 등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수령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⑸ 제⑷항에 따라 “투자사”와 “제작사”가 공동 소유하는 “본건 영화”에 대한 저작재산권 등은 일방이 해산이나 기타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 법인격이 소멸(인수나 합병의 경우처럼 양도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여 더 이상 저작재산권자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제 11 조 2차 저작물 권리 등

⒧ “제작사”가 “본건 영화”의 제작에 참여한 감독, 스태프, 작가 등과 특약과 대가 지불을 통해 음반 및 음원권리 또는 2차 저작물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하고 제7조 (4)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순제작비에 포함한 경우, 음반 및 음원 수익 또는 2차 저작물 수익은 총수익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⑵ 제(1)항과 같이 총수익에 추가로 포함하여 계산되는 수익을 창출하고 수령할 수 있는 권리는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투자사”가 보유하며, 제8조 (8)항에 따라 “투자사”는 음반 및 음원수익 또는 2차 저작물 수익의 정산 및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제 12 조 크레딧

⑴ “투자사”는 “본건 영화”의 모든 프린트 시작 부분에 ‘제공’이라는 크레딧과 동영상으로 된 “투자사”의 로고 크레딧을 부여 받고, “본건 영화”의 모든 프린트 및 광고, 홍보물에 “투자사”와 부분 투자자의 크레딧을 부여할 수 있다.

⑵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모든 프린트 시작 부분에 ‘제작’이라는 크레딧과 동영상으로 된 “제작사”의 로고 크레딧을 부여 받고, “본건 영화”의 모든 프린트 및 광고, 홍보물에 “제작사”의 크레딧을 부여할 수 있다.

(3) “본건 영화”의 모든 프린트 및 광고, 홍보물에 명기되는 크레딧은 “투자사”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⑴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스스로 또는 제3자에 의하여 회사정리, 화의, 파산이나 청산 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압류, 경매신청, 조세경과의 체납처분 등을 받아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못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3) 일방이 이유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4) “제작사”가 “투자사”로부터 지급받은 순제작비를 “본건 영화”의 순제작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투자사”가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 조달 명목으로 제3자로부터 금전을 투자받거나 차용하여 제3자가 “본건 영화”의 수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으나 “투자사”가 이를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⑵ 일방이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     )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⑶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 하에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 14 조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조치

⑴ “제작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작사”는 “투자사”가 지출한 총비용 및 이에 대한 계약 해제･해지일부터 전액 상환시까지 연 (    )% 비율의 이자를 “투자사”에게 상환해야 하며, 상환이 완료된 경우 “본건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작사”에게 귀속한다.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건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는 “투자사”에게 귀속되며, “제작사”는 해제 또는 해지 후 “투자사”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⑵ “투자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작사”는 “투자사”가 지출한 총비용을 반환할 책임이 없으며 이 경우 “본건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작사”에게 귀속되며, “투자사”의 “본건 영화”에 대한 기 지출 총비용은 “투자사”의 투자지분으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인정한다.

⑶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법률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⑷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투자사”와 “제작사” 양자에게 없는 것으로 한다.

제 15 조 보험과 면책

⑴ “본건 영화”의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사”는 촬영시작 전까지 “투자사”에게 보험대상명단을 제공하여 합의된 출연배우, 스태프 등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법에 정한 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순제작비에 모두 포함된다.

⑵ “본건 영화” 제작을 위해 구입 또는 조성한 시설 및 설비와 세트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 손해 보험에 “제작사”는 가입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순제작비에 모두 포함된다.

⑶ “투자사”는 “본건 영화”의 제작 과정 중 발생한 배우, 스태프 등의 상해･사망이나 대여장비, 소품, 세트 등의 파손, 분실 등과 같은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부담하지 않고, “제작사”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투자사”를 면책시키기로 한다.

제 16 조 양도

⑴ “투자사” 또는 “제작사”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⑵ “투자사” 또는 “제작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되는 법인에게, “투자사” 혹은 “제작사”가 둘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분할 법인에게 본 계약상의 제반 권리, 의무 및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다.

제 17 조 비밀유지의무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비롯하여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상호 공유･교환한 자료, 정보 등을 쌍방의 합의 없이 본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투자사”, “제작사”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단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를 투자한 부분투자자에게 “본 계약” 체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 18 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양 당사자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본 작품의 기획, 완성, 배급, 기타 전 과정을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 19 조 문화산업전문회사

⑴ 부분투자 유치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운영이 요구될 경우 “본건 영화”의 제작, 자금 관리, 수익 분배 등 일체의 업무는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관하여 진행한다.

⑵ 제(1)항의 경우 “본건 영화”의 기획‧제작, 비용과 일정을 포함한 제작관리, “본건 영화”의 저작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수익활동 등 관련된 사업을 위탁계약을 통해 진행하며, 사업위탁계약을 맺은 사업관리자는 기획‧제작 및 제작관리, “본건 영화”와 관련된 수익활동을 문화산업전문회사 명으로 수행한다.

제 20 조 분쟁해결

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추가 합의사항은 부속계약서로 정할 수 있다. 단, 추가합의 사항은 본 계약의 취지와 달리 계약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계약상대방의 권한과 능력 범위에서 벗어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⑵ 본 계약 및 부속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상호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는 민법, 상법,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및 한국영화계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⑶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 21 조 유효기간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양 당사자는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기 1 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투자사"		"제작사"

[별표6]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제2조 제6호 관련)

________________________ 소재 _________(이하 ‘제작사’라 한다)와 _________에 거주하는 __________(이하 ‘작가’라 한다)는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제2조에 명시된 시나리오(이하 “본건 시나리오”라 한다)에 대한 제4조 제1항의 권리를 이용허락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작사’와 ‘작가’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본건 시나리오”의 제목, 작가 등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서 말미에 “본건 시나리오”를 첨부하기로 한다.

(1) 제목 :

(2) 작가 :

(3) 내용 : 별도붙임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2차 저작물 권리 : “본건 시나리오” 또는 “본건 영화”를 영상화, 공연(연극, 뮤지컬 등)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을 제작‧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를 국내나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 캐릭터(Character) 상품 사용권, Sponsor사용권(TV adaptations), 서적 및 기타 출판물 판매권, 영화의 국내‧해외 리메이크 및 전/후편 저작물의 작성권, 국내외에서 공연 및 전시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게임판권, 기타 머천다이징 판권 등을 말한다.

(2) 주 촬영 : 메인투자 계약,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 고용 및 용역 계약, 배우 캐스팅 계약 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촬영을 의미한다.

(3) 메인투자사 : “본건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총 제작비를 조달하고, 제작비의 집행, 제작의 완성, 개봉, 정산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4) 순이익 : 별첨에서 정한다.

(5) 수익지분(율) : “본건 영화”의 순이익 발생 시 그 순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또는 그 비율)을 의미한다.

(6)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 : 메인투자사와 제작사 간의 메인투자계약에 약정한 “본건 영화”의 순이익 발생 시 제작사에게 지급되는 수익지분을 의미한다. 공동제작의 경우 공동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을 포함한다.

제 4 조 (이용허락)

(1) ‘작가’는 ‘제작사’에게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범위 내에서 “본건 시나리오”로 극장용 장편영화 1편(본 계약에서 “본건 영화”라 한다)을 제작하여, 전세계에 배급, 판매,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이용허락한다.

(2) ‘제작사’가 “본건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    )년이다. 단, 본문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정한다.

(3) ‘제작사’는 제(2)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작가'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되는 기간이나 기간 연장의 대가는 ‘제작사’와 ‘작가’가 별도로 서면 합의하여 정한다(이하, 제(2)항의 기간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까지 총칭하여 “영화화기간”이라 한다).

(4) “본건 영화”의 언어는 [  언어   ]로 한다. 다만, 다른 언어가 대사에 부분적으로 사용되거나, “본건 영화”를 다른 언어로 자막, 더빙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5) 영화화기간 내에 “본건 영화”의 주 촬영이 개시된 경우 영화화기간 이후라도 ‘제작사’는 촬영, 편집, 색보정, 음악, 음향 등 제작을 진행할 수 있고, ‘작가’는 영화화기간 만료를 이유로 제(1)항의 권리를 ‘제작사’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용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6) ‘작가’는 “본건 시나리오”가 영화화 과정에서 제목, 스토리, 캐릭터 등 모든 요소가 변형, 각색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허락한다.

(7) ‘작가’는 영화화기간 동안 ‘제작사’ 이외의 제3자에게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영화화 및 배급･판매･이용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영화화기간 동안 “본건 영화”가 제작되는 경우에도 같다.

제 5 조 (진술 및 보증)

(1) ‘작가’는 “본건 시나리오”의 정당한 저작권자이며, “본건 시나리오”가 타인의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2) ‘작가’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본건 시나리오”에 관하여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이용허락하였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본 계약에 따른 ‘제작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부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3) 본 계약에 따른 영화화기간 동안 제3자에게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이용허락하였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본 계약에 따른 ‘제작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제 6 조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의 대가 지급)

(1) ‘제작사’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건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의 대가로 금 [               ]원을 법령에 따라 원천 징수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작가’에게 지급한다.

(2) “본건 영화”의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제작사’는 제작사 몫 수익지분율의 (     )%를 ‘작가’에게 지급한다. 단, ‘작가’에게 지급되는 본문의 수익지분율을 0%로 정하거나 공란으로 두어서는 아니된다.

(3) ‘제작사’는 메인투자사로부터 받은 “본건 영화”의 국내 극장 개봉 이후, “본건 영화”의 총수익, 순이익 발생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 서류를 ‘작가’ 또는 ‘작가’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와 같은 정산기준일에 따라 제공해야 하며, 제(2)항에 약정한 수익지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작사’와 ‘작가’ 간의 정산기준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작가’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제작사’는 사실상․법률상의 폐업, 해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메인투자사로 하여금 ‘작가’에게 본 항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1차 : “본건 영화”의 극장종영일로부터 90일 이내 정산.

② 2차~5차 : 연 4회, 매분기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일은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6차~7차 : 연 2회, 반기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일은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④ 8차 이후 : 매년 1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일은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4) 제(3)항과 별도로 ‘작가’는 필요한 경우 “본건 영화”의 정산 및 수익분배와 관련한 서류를 교부할 것을 ‘제작사’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제작사’는 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5) ‘제작사’가 ‘작가’에게 지급할 금원은 다음의 계좌로 입금한다.

① 은행:

② 예금주:

③ 계좌번호:

(6) ‘제작사’는 “본건 시나리오”를 극장용 영화로 제작, 배급, 광고, 홍보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의무가 없고, “본건 영화”에 관한 예산의 확정 및 변경, 제작비 집행, 감독, 스태프, 출연배우의 결정 등을 포함한 제작 진행에 관한 제반 의사결정 권한은 ‘제작사’에게 있다.

제 7 조(권리의 귀속 등)

(1) ‘작가’는 영화화기간 중에도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제4조 제(1)항의 권리를 제외한 모든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제4조 제(1)항의 권리 외의 저작재산권의 경우, ‘제작사’는 ‘작가’와 별도의 서면 합의 및 대가 지불을 통해 그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양도를 받거나 홀드백 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본건 영화”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3)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2차 저작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작가’와 협의를 거쳐 ‘작가’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대가의 정도나 지급방식은 ‘제작사’와 ‘작가’가 서면 합의하여 정한다.

(4) “본건 영화”가 “본건 시나리오”와 주요 인물묘사, 플롯의 전개, 주요 시퀀스의 사건, 씬 별 대사 및 지문 등이 다른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제작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작사’ 단독으로 “본건 영화”에 대한 2차 저작물 권리를 보유․행사할 수 있고 ‘작가’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

(5)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배급, 개봉, 방송, 홍보 등을 위하여 ‘작가’의 이름, 초상, 자전적 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제8조 제(4)항에 따라 “본건 영화”에서 ‘작가’에 관한 크레딧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작가’의 이름, 초상, 자전적 자료 등을 “본건 영화”의 홍보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제 8 조 (크레딧)

(1) ‘제작사’는 ‘작가’를 “각본 ○○○”라는 크레딧으로 단독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본건 영화”의 모든 프린트 및 광고, 홍보물에 사용되는 관례적인 예외는 제외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본건 시나리오”를 원안으로 하여 다른 작가와 시나리오 초고를 새로이 작성하는 내용의 각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시나리오”가 아닌 다른 작가의 시나리오 초고에 기반을 둔 영화가 제작되어 크레딧을 병기해야 하는 경우, 병기 여부나 그 순서는 ‘제작사’와 ‘작가’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작사’는 촬영 종료 전까지 ‘작가’에게 결정된 내용을 알려야 한다.

(3) 제(2)항의 크레딧 병기 여부 및 순서와 관련하여, ‘작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작사’는 병기 대상자가 “본건 시나리오”에 기여한 창작적 표현의 분량, 위치,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방법(각본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 사본)과 함께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작가’는 “본건 영화”에서 ‘작가’에 관한 크레딧을 삭제해 줄 것을 ‘제작사’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작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작가’에 의한 크레딧 삭제 요구는 본 계약에 따른 '작가'에 대한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9 조 (양도의 금지)

‘제작사’는 ‘작가’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지위,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제 10 조 (비밀 유지 의무)

‘제작사’와 ‘작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등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기타 매체에 제공하거나 쟁점화하거나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11 조 (계약의 해제․해지)

(1) ‘제작사’는 ‘작가’가 제4조 제(7)항을 위반한 경우, 제5조의 진술 및 보증사항이 허위이거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작가’는 ‘제작사’로부터 수령한 모든 금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제작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작가’는 ‘제작사’가 제6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 제10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작사’에게 그 의무의 이행 또는 위반의 금지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최고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제작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작가’는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작가’는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용허락한 권리는 작가에게 반환된다.

(3) ‘작가’와 ‘제작사’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권리의 귀속 및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서면 합의로 정한다.

(4) 본 조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2 조 (손해배상 등)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제5조의 진술 및 보증사항이 허위인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책임은 ‘작가’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제작사’가 제3자로부터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청구를 당하거나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을 경우 ‘작가’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변호사 보수 등 법률 비용 포함)을 부담하며, 자료 제공, 진술, 증언 등 필요한 모든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작가’가 제4조 제7항을 위반한 경우, 제5조 제(2)항, 제(3)항의 진술 및 보증사항이 허위이거나 ‘작가’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작가’는 제11조 제(1)항의 금원이나 본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과는 별개로 ‘제작사’에게 위약벌로 [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3 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제작사’와 ‘작가’는 대한민국 법령 및 한국영화계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그 준거법으로 하고, [ㅇㅇㅇㅇ]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제작사’와 ‘작가’ 사이에 본 계약 또는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작가’는 ‘제작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외에, “본건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을 중지‧제한할 수 있는 가처분신청, 침해정지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

제 14 조 (통지)

본 계약과 관련된 당사자에 대한 모든 통지, 동의, 요청, 합의 및 기타 통신은 이메일을 포함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아래 기재한 주소 또는 이메일로 전달된 의사표시만이 유효하다.

제작사에 대한 통지

( 주 소 )

( 이메일 )

작가에 대한 통지

( 주 소 )

( 이메일 )

제 15 조 (계약의 효력)

(1)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구두 또는 서면 합의는 본 계약 내용으로 대신한다.

(2) 모든 별첨, 부속합의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3)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 서면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제작사'와 '작가'가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제작사'： 영  화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작  가' :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별첨)

순이익의 정의

1. 비용관련 용어

가. 총제작비

아래 각 목의 순제작비, P&A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⑴ 순제작비 : 배우 출연료, 스태프 인건비, 장비사용료, 촬영진행비, 보험료, 필름비, 현상료, 제작사 경상비 등 “본건 영화”의 기획 및 제작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총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한다.

⑵ P&A(Print & Advertising)비용 : “본건 영화”에 대한 “마케팅비”와 “배급비”를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1) 마케팅비 : 영화관 개봉을 위해 광고 및 홍보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2) 배급비 : “본건 영화”의 영화관 개봉 및 배급, 판권판매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프린트 제작비용, 입회비, 배급진행 경비, 발송비, 영화관 디지털 배급을 위한 비용 등을 포함한다.

나. 총비용

본 항의 총제작비에 아래 각 목의 배급수수료, 관리수수료, 해외수출 판매비용, 금융비용, 인센티브, 기타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⑴ 배급수수료 : 영화관배급수수료, 해외수출 배급수수료, 부가판권 등과 관련된 대행수수료(이하 “기타 배급수수료”라 한다)와 같이 “본건 영화”의 배급･판매･수출 등 수익 창출을 “투자사”가 직접 또는 대행사를 통해 수행함에 따라 그 대가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⑵ 관리수수료 :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 투자/조달, 제작 관리, 수익 정산 및 분배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의미한다.

⑶ 해외수출 판매비용 : “본건 영화”의 해외수출을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선재제작비, 번역료, 프린트비, 자막 작업비, 홍보물 제작비 및 해외 광고･홍보비, 마켓･영화제 참가 등 진행성 경비를 포함한다.

⑷ 금융비용 : “본건 영화”의 투자지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든 부분 투자자(제3조 제4항 바호에서 규정됨)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제3자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채무금액)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말한다.

⑸ 인센티브 : 배우, 감독, 스태프 등에게 “본건 영화”가 일정 이상 흥행할 경우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상여금을 말한다.

⑹ 기타 비용 :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송금수수료, 회계감사수수료, 법률자문비용, 문화산업전문회사 관련 비용 등을 말한다.

2. 수익관련 용어

가. 총수익

아래 각 목의 영화관상영 수익, 부가판권 수익, 기타 부가판권 수익, 해외수출 수익, 협찬금 수익 등 “본건 영화”의 매출로 산출된 모든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단, 음반 및 음원 수익, 2차 저작물 수익은 권리자와 별도로 합의된 경우에 한하여 포함된다.

⑴ 영화관상영 수익 : “본건 영화”의 국내 영화관 상영으로 발생한 영화관 입장권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영화발전기금, 영화관 몫의 수익분배금을 공제한 이후의 수익으로 영화관에서 발행한 부금계산서의 금액으로 한다.

⑵ 부가판권 수익 : 국내에서 부가판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매출발생 과정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⑶ 기타 부가판권 수익 : 국내에서 기타 부가판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⑷ 해외수출 수익 : 해외수출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⑸ 협찬금 수익 : “본건 영화”의 제작 및 배급 등의 과정에서 제3자가 광고목적이나 지원목적으로 “투자사”나 “제작사”에게 지불하는 협찬금 또는 지원금, PPL(Product Placement) 대금 등으로 그 명칭을 불문한다.

⑹ 2차 저작물 수익 : 2차 저작물 권리를 이용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로열티 등 매출액을 말한다.

⑺ 음원 및 음반 수익 : 국내에서 음반 및 음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매출발생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나. 순이익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7]

표준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제2조 제7호 관련)

________________________ 소재 _________(이하 ‘제작사’라 한다)와 _________에 거주하는 __________(이하 ‘작가’라 한다)는 영화화 권리 양도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제2조에 명시된 시나리오(이하 “본건 시나리오”라 한다)에 대한 제4조 제1항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작사’와 ‘작가’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본건 시나리오”의 제목, 작가 등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서 말미에 “본건 시나리오”를 첨부하기로 한다.

(1) 제목 :

(2) 작가 :

(3) 내용 : 별도붙임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2차 저작물 권리 : “본건 시나리오” 또는 “본건 영화”를 영상화, 공연(연극, 뮤지컬 등)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을 제작‧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를 국내나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 캐릭터(Character) 상품 사용권, Sponsor사용권(TV adaptations), 서적 및 기타 출판물 판매권, 영화의 국내‧해외 리메이크 및 전/후편 저작물의 작성권, 국내외에서 공연 및 전시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게임판권, 기타 머천다이징 판권 등을 말한다.

(2) 주 촬영 : 메인투자 계약,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 고용 및 용역 계약, 배우 캐스팅 계약 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촬영을 의미한다.

(3) 메인투자사 : “본건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총 제작비를 조달하고, 제작비의 집행, 제작의 완성, 개봉, 정산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4) 순이익 : 별첨에서 정한다.

(5) 수익지분(율) : “본건 영화”의 순이익 발생 시 그 순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또는 그 비율)을 의미한다.

(6)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 : 메인투자사와 제작사 간의 메인투자계약에 약정한 “본건 영화”의 순이익 발생 시 제작사에게 지급되는 수익지분을 의미한다. 공동제작의 경우 공동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을 포함한다.

제 4 조 (권리 양도)

(1) ‘작가’는 ‘제작사’에게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범위 내에서 “본건 시나리오”로 극장용 장편영화 1편(본 계약에서 “본건 영화”라 한다)을 제작하여, 전세계에 배급, 판매,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작사’에게 양도한다.

(2) ‘제작사’가 “본건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    )년이다. 단, 본문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정한다.

(3) ‘제작사’는 제(2)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작가'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되는 기간이나 기간 연장의 대가는 ‘제작사’와 ‘작가’가 별도로 서면 합의하여 정한다(이하, 제(2)항의 기간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까지 총칭하여 “영화화기간”이라 한다).

(4) “본건 영화”의 언어는 [  언어   ]로 한다. 다만, 다른 언어가 대사에 부분적으로 사용되거나, “본건 영화”를 다른 언어로 자막, 더빙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5) 영화화기간 내에 “본건 영화”의 주 촬영이 개시된 경우 영화화기간 이후라도 ‘제작사’는 촬영, 편집, 색보정, 음악, 음향 등 제작을 진행할 수 있고 제4조 제(1)항의 권리는 영화화기간 만료를 이유로 ‘작가’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6) ‘작가’는 “본건 시나리오”가 영화화 과정에서 제목, 스토리, 캐릭터 등 모든 요소가 변형, 각색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허락한다.

(7) ‘작가’는 영화화기간 동안 ‘제작사’ 이외의 제3자에게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영화화 및 배급･판매･이용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할 수 없다. 영화화기간 동안 “본건 영화”가 제작되는 경우에도 같다.

(8) ‘작가’는 ‘제작사’에게 20(   )년 (   )월 (   )일까지 제(1)항의 권리 양도 등록 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고, ‘제작사’는 저작권 양도 등록 시 본 조에서 정한 영화화기간 및 언어에 대한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본건 시나리오”가 기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작사’가 요청하면 ‘작가’는 “본건 시나리오”의 저작권을 등록한다.

제 5 조 (진술 및 보증)

(1) ‘작가’는 “본건 시나리오”의 정당한 저작권자이며, “본건 시나리오”가 타인의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2) ‘작가’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본건 시나리오”에 관하여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이용허락하였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본 계약에 따른 ‘제작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부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3) 본 계약에 따른 영화화기간 동안 제3자에게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이용허락하였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본 계약에 따른 ‘제작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제 6 조 (영화화 권리 양도의 대가 지급)

(1) ‘제작사’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건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 양도의 대가로 금 [               ]원을 법령에 따라 원천 징수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작가’에게 지급한다.

(2) “본건 영화”의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제작사’는 제작사 몫 수익지분율의 (     )%를 ‘작가’에게 지급한다. 단, ‘작가’에게 지급되는 본문의 수익지분율을 0%로 정하거나 공란으로 두어서는 아니된다.

(3) ‘제작사’는 메인투자사로부터 받은 “본건 영화”의 국내 극장 개봉 이후, “본건 영화”의 총수익, 순이익 발생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 서류를 ‘작가’ 또는 ‘작가’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와 같은 정산기준일에 따라 제공해야 하며, 제(2)항에 약정한 수익지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작사’와 ‘작가’ 간의 정산기준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작가’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제작사’는 사실상․법률상의 폐업, 해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메인투자사로 하여금 ‘작가’에게 본 항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1차 : “본건 영화”의 극장종영일로부터 90일 이내 정산.

② 2차~5차 : 연 4회, 매분기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일은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6차~7차 : 연 2회, 반기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일은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④ 8차 이후 : 매년 1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일은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4) 제(3)항과 별도로 ‘작가’는 필요한 경우 “본건 영화”의 정산 및 수익분배와 관련한 서류를 교부할 것을 ‘제작사’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제작사’는 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5) ‘제작사’가 ‘작가’에게 지급할 금원은 다음의 계좌로 입금한다.

① 은행:

② 예금주:

③ 계좌번호:

(6) ‘제작사’는 “본건 시나리오”를 극장용 영화로 제작, 배급, 광고, 홍보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의무가 없고, “본건 영화”에 관한 예산의 확정 및 변경, 제작비 집행, 감독, 스태프, 출연배우의 결정 등을 포함한 제작 진행에 관한 제반 의사결정 권한은 ‘제작사’에게 있다.

제 7 조(권리의 귀속 등)

(1) ‘작가’는 영화화기간 중에도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제4조 제(1)항의 권리를 제외한 모든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제4조 제(1)항의 권리 외의 저작재산권의 경우, ‘제작사’는 ‘작가’와 별도의 서면 합의 및 대가 지불을 통해 그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양도를 받거나 홀드백 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본건 영화”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3)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2차 저작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작가’와 협의를 거쳐 ‘작가’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대가의 정도나 지급방식은 ‘제작사’와 ‘작가’가 서면 합의하여 정한다.

(4) “본건 영화”가 “본건 시나리오”와 주요 인물묘사, 플롯의 전개, 주요 시퀀스의 사건, 씬 별 대사 및 지문 등이 다른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제작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작사’ 단독으로 “본건 영화”에 대한 2차 저작물 권리를 보유․행사할 수 있고 ‘작가’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

(5)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배급, 개봉, 방송, 홍보 등을 위하여 ‘작가’의 이름, 초상, 자전적 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제8조 제(4)항에 따라 “본건 영화”에서 ‘작가’에 관한 크레딧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작가’의 이름, 초상, 자전적 자료 등을 “본건 영화”의 홍보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제 8 조 (크레딧)

(1) ‘제작사’는 ‘작가’를 “각본 ○○○”라는 크레딧을 단독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본건 영화”의 모든 프린트 및 광고, 홍보물에 사용되는 관례적인 예외는 제외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본건 시나리오”를 원안으로 하여 다른 작가와 시나리오 초고를 새로이 작성하는 내용의 각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시나리오”가 아닌 다른 작가의 시나리오 초고에 기반을 둔 영화가 제작되어 크레딧을 병기해야 하는 경우, 병기 여부나 그 순서는 ‘제작사’와 ‘작가’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작사’는 촬영 종료 전까지 ‘작가’에게 결정된 내용을 알려야 한다.

(3) 제(2)항의 크레딧 병기 여부 및 순서와 관련하여, ‘작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작사’는 병기 대상자가 “본건 시나리오”에 기여한 창작적 표현의 분량, 위치,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방법(각본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 사본)과 함께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작가’는 “본건 영화”에서 ‘작가’에 관한 크레딧을 삭제해 줄 것을 ‘제작사’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작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작가’에 의한 크레딧 삭제 요구는 본 계약에 따른 '작가'에 대한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9 조 (양도의 금지)

‘제작사’는 ‘작가’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지위,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제 10 조 (비밀 유지 의무)

‘제작사’와 ‘작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등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기타 매체에 제공하거나 쟁점화하거나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11 조 (계약의 해제․해지)

(1) ‘제작사’는 ‘작가’가 제4조 제(7)항, 제(8)항을 위반한 경우, 제5조의 진술 및 보증사항이 허위이거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작가’는 ‘제작사’로부터 수령한 모든 금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제작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작가’는 ‘제작사’가 제6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 제10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작사’에게 그 의무의 이행 또는 위반의 금지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최고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제작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작가’는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작가’는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4조 제(1)항에 따라 양도한 권리는 작가에게 반환된다.

(3) ‘작가’와 ‘제작사’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권리의 귀속 및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서면 합의로 정한다.

(4) 본 조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2 조 (손해배상 등)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제5조의 진술 및 보증사항이 허위인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책임은 ‘작가’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제작사’가 제3자로부터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청구를 당하거나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을 경우 ‘작가’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변호사 보수 등 법률 비용 포함)을 부담하며, 자료 제공, 진술, 증언 등 필요한 모든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작가’가 제4조 제7항을 위반한 경우, 제5조 제(2)항, 제(3)항의 진술 및 보증사항이 허위이거나 ‘작가’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작가’는 제11조 제(1)항의 금원이나 본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과는 별개로 ‘제작사’에게 위약벌로 [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3 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제작사’와 ‘작가’는 대한민국 법령 및 한국영화계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그 준거법으로 하고, [ㅇㅇㅇㅇ]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제작사’와 ‘작가’ 사이에 본 계약 또는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작가’는 ‘제작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외에, “본건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을 중지‧제한할 수 있는 가처분신청, 침해정지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

제 14 조 (통지)

본 계약과 관련된 당사자에 대한 모든 통지, 동의, 요청, 합의 및 기타 통신은 이메일을 포함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아래 기재한 주소 또는 이메일로 전달된 의사표시만이 유효하다.

제작사에 대한 통지

( 주 소 )

( 이메일 )

작가에 대한 통지

( 주 소 )

( 이메일 )

제 15 조 (계약의 효력)

(1)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구두 또는 서면 합의는 본 계약 내용으로 대신한다.

(2) 모든 별첨, 부속합의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3)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 서면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제작사'와 '작가'가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제작사'： 영  화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작  가' :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별첨)

순이익의 정의

1. 비용관련 용어

가. 총제작비

아래 각 목의 순제작비, P&A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⑴ 순제작비 : 배우 출연료, 스태프 인건비, 장비사용료, 촬영진행비, 보험료, 필름비, 현상료, 제작사 경상비 등 “본건 영화”의 기획 및 제작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총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한다.

⑵ P&A(Print & Advertising)비용 : “본건 영화”에 대한 “마케팅비”와 “배급비”를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1) 마케팅비 : 영화관 개봉을 위해 광고 및 홍보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2) 배급비 : “본건 영화”의 영화관 개봉 및 배급, 판권판매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프린트 제작비용, 입회비, 배급진행 경비, 발송비, 영화관 디지털 배급을 위한 비용 등을 포함한다.

나. 총비용

본 항의 총제작비에 아래 각 목의 배급수수료, 관리수수료, 해외수출 판매비용, 금융비용, 인센티브, 기타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⑴ 배급수수료 : 영화관배급수수료, 해외수출 배급수수료, 부가판권 등과 관련된 대행수수료(이하 “기타 배급수수료”라 한다)와 같이 “본건 영화”의 배급･판매･수출 등 수익 창출을 “투자사”가 직접 또는 대행사를 통해 수행함에 따라 그 대가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⑵ 관리수수료 :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 투자/조달, 제작 관리, 수익 정산 및 분배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의미한다.

⑶ 해외수출 판매비용 : “본건 영화”의 해외수출을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선재제작비, 번역료, 프린트비, 자막 작업비, 홍보물 제작비 및 해외 광고･홍보비, 마켓･영화제 참가 등 진행성 경비를 포함한다.

⑷ 금융비용 : “본건 영화”의 투자지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든 부분 투자자(제3조 제4항 바호에서 규정됨)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제3자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채무금액)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말한다.

⑸ 인센티브 : 배우, 감독, 스태프 등에게 “본건 영화”가 일정 이상 흥행할 경우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상여금을 말한다.

⑹ 기타 비용 :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송금수수료, 회계감사수수료, 법률자문비용, 문화산업전문회사 관련 비용 등을 말한다.

2. 수익관련 용어

가. 총수익

아래 각 목의 영화관상영 수익, 부가판권 수익, 기타 부가판권 수익, 해외수출 수익, 협찬금 수익 등 “본건 영화”의 매출로 산출된 모든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단, 음반 및 음원 수익, 2차 저작물 수익은 권리자와 별도로 합의된 경우에 한하여 포함된다.

⑴ 영화관상영 수익 : “본건 영화”의 국내 영화관 상영으로 발생한 영화관 입장권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영화발전기금, 영화관 몫의 수익분배금을 공제한 이후의 수익으로 영화관에서 발행한 부금계산서의 금액으로 한다.

⑵ 부가판권 수익 : 국내에서 부가판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매출발생 과정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⑶ 기타 부가판권 수익 : 국내에서 기타 부가판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⑷ 해외수출 수익 : 해외수출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⑸ 협찬금 수익 : “본건 영화”의 제작 및 배급 등의 과정에서 제3자가 광고목적이나 지원목적으로 “투자사”나 “제작사”에게 지불하는 협찬금 또는 지원금, PPL(Product Placement) 대금 등으로 그 명칭을 불문한다.

⑹ 2차 저작물 수익 : 2차 저작물 권리를 이용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로열티 등 매출액을 말한다.

⑺ 음원 및 음반 수익 : 국내에서 음반 및 음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매출발생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나. 순이익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8]

표준 각본 계약서(제2조 제8호 관련)

______________________에 거주하는 작가 ________ (이하 ‘작가’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________소재  영화사 ______(이하 ‘제작사’라 한다)은 상호간의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극장용 장편영화의 각본계약서를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제2조에 명시된 원안을 기초로 하여 극장용 장편영화의 각본(이하 “본건 시나리오”라 한다)을 집필하는 것과 관련하여 ‘작가’, ‘제작사’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본건 시나리오”의 제목, 원안 작성자, 개요 등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서 말미에 “본건 시나리오” 집필의 기초가 되는 원안을 첨부하기로 한다. “본건 시나리오”의 범위에는 제4조 제(2)항에 명시한 모든 단계의 집필 결과물이 포함되고, 본 계약에서 “본건 시나리오”는 맥락에 따라 각 단계의 단독적인 집필 결과물만을 의미하거나 모든 단계의 집필 결과물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

(1) 제       목 : (                ) (가제)

(2) 원안 작성자 :

(3) 개       요 : (주요사건, 시‧공간배경, 주요인물, 핵심줄거리, 기획의도)

제 3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원안 : “본건 시나리오” 집필의 기초가 되는 A4용지 10매 이상(200자 원고지 환산 시 60매 이상) 분량의 문서로, 영화의 장르, 기획의도, 주제, 시작‧중간‧결말로 이루어진 핵심 줄거리가 항목별로 서술되어 있고, 주요 등장인물, 주요 사건, 시공간적 배경이 드러나야 하며,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창작성이 있는 문서를 말한다.

(2) 트리트먼트 : 원안을 보다 구체화한 A4용지 20매 이상(200자 원고지 환산 시 120매 이상) 분량의 문서로, 단순한 스토리라인이 아닌 플롯의 전개가 이루어지고, 주요 등장인물의 묘사, 인물 간 관계와 갈등 구조가 드러나며, 주요 시퀀스의 사건과 시공간 배경이 서술되는 시나리오 이전 단계의 문서를 말한다.

(3) 시나리오 : A4 용지 50매 이상(200자 원고지 환산 시 300매 이상) 분량의 문서로, 반드시 대사와 지문으로 이루어진 씬 단위로 작성되어 영화 제작 및 촬영이 가능한, 완결된 형태와 구조의 대본을 뜻한다.

(4) 기획개발 : 아이디어나 원안 등 영화화가 가능한 아이템을 발견, 착상, 기획하고 영화 제작 및 투자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시나리오 등을 개발·완성하여 배우와 감독의 캐스팅 등을 비롯하여 최종적으로 제작·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데까지 이르는 일련의 모든 작업을 총칭한다.

(5) 2차 저작물 권리 : 본 계약에 의거하여 “본건 시나리오”로 극장용 영화 1편(이하 “본건 영화”라 한다)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하고, 원안, “본건 시나리오” 또는 “본건 영화”를 영상화, 공연(연극, 뮤지컬 등)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을 제작‧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를 국내나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 캐릭터(Character) 상품 사용권, Sponsor사용권(TV adaptations), 서적 및 기타 출판물 판매권, 영화의 국내‧해외 리메이크 및 전/후편 저작물의 작성권, 국내외에서 공연 및 전시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게임판권, 기타 머천다이징 판권 등을 말한다.

(6) 메인투자사 : “본건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총 제작비를 조달하고, 제작비의 집행, 제작의 완성, 개봉, 정산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7) 순이익 : 별첨에서 정한다.

(8) 수익지분(율) : “본건 영화”의 순이익 발생 시 그 순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또는 그 비율)을 의미한다.

(9)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 : 메인투자사와 제작사 간의 메인투자계약에 약정한 “본건 영화”의 순이익 발생 시 제작사에게 지급되는 수익지분율을 의미한다. 공동제작의 경우 공동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을 포함한다.

제 4 조 (시나리오의 집필)

(1) ‘제작사’와 ‘작가’는 전체 시나리오 집필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단, ‘작가’와 ‘제작사’가 합의하여 시나리오 집필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아래 약정한 기간의 20%를 넘기지 않는다.

시나리오 집필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까지.

(2) ‘작가’는 ‘제작사’의 요구에 부응하여 “본건 영화”의 예산과 규모에 적합한 형태로 제(1)항에서 정한 전체 집필기간 내에서 트리트먼트 단계부터 시나리오 3고 단계까지 집필을 완료하고, 상호 합의한 아래와 같은 일정에 맞추어 각 단계별 집필 결과물을 출력된 문서 또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제작사’에게 제출한다.

① 트리트먼트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➁ 시나리오 초고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➂ 시나리오 2고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④ 시나리오 3고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3) ‘제작사’는 ‘작가’로부터 각 단계별 집필 결과물을 수령한 후 [21]일 이내에 ‘작가’가 다음 단계 집필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하여야 할 집필 작업의 종류, 집필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작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작사’가 상호 합의에 따른 기간 연장 없이 위 기간 내에 결정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작가’에게 다음 단계 집필에 착수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작사’가 위 기간 내에 ‘작가’에게 다음 단계 집필에 착수하지 않을 것을 통보한 경우 제5조를 준용한다.

(4) ‘제작사’는 시나리오 초고 또는 2고 수령 후 시나리오 집필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게 될 경우 ‘작가’에게 집필료 잔금을 지급하고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5) ‘제작사’는 시나리오 집필을 위하여 ‘작가’에게 한국영화계에서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작가’는 “본건 시나리오” 중 작가가 창작 집필한 내용이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7) ‘작가’는 본 계약에서 정한 작가로서의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중에 제3자에게 작가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제작사’에게 그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제 5 조 (시나리오 집필의 중단)

(1) ‘제작사’와 ‘작가’는 제4조 제(1)항의 집필기간 중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의 필요 및 판단에 의해 상대방에게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집필 중단을 통지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본 계약은 종료한다. 이 경우 권리의 귀속이나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은 본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제작사’ 트리트먼트 수령 전

① 원안 및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변동되지 않는다. 다만, 원안 작성자가 ‘작가’가 아닌 경우 ‘작가’는 “본건 시나리오” 중 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작가’가 집필 중단을 통지한 경우 ‘작가’는 기 수령한 집필료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 이율 )%의 지연이자를 ‘제작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제작사’가 집필 중단을 통지한 경우에는 ‘작가’는 집필료 등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③ ‘제작사’는 ‘작가’에게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집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제작사’ 트리트먼트 수령 후

① 원안 및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변동되지 않는다. 다만, 원안 작성자가 ‘작가’로 ‘작가’가 집필 중단을 통지한 경우 ②호의 금원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작가’는 ‘제작사’와 공동으로 그 권리를 보유하고 단독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② 원안 작성자가 ‘작가’로 ‘작가’가 집필 중단을 통지한 경우 ‘작가’는 기 수령한 집필료의 2배를 ‘제작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작가’는 집필료 등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③ ‘제작사’는 ‘작가’에게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집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제작사’ 시나리오 초고 수령 후

① 권리의 귀속에 관한 내용은 제8조가 적용된다.

② ‘작가’는 집필료 등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③ ‘작가’가 집필 중단을 통지한 경우 ‘제작사’는 ‘작가’에게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집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본건 영화”의 제작이 완료되어 개봉하더라도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약정한 크레딧과 수익지분을 ‘작가’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다.

④ ‘제작사’가 집필 중단을 통지한 경우 추후 “본건 영화”에 대한 메인투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약정한 집필료 잔금을 메인투자계약에 따른 최초 투자금이 ‘제작사’에 입금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작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본건 영화”의 제작이 완료되어 개봉하는 경우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약정한 크레딧과 수익지분을 ‘작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본건 시나리오”와 “본건 영화”가 주요 인물묘사, 플롯의 전개, 주요 시퀀스의 사건, 씬 별 대사 및 지문 등이 다른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제작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수익지분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3자와 체결한 기획개발계약의 종료로 “본건 시나리오”와 관련한 기획개발 자체가 중단되어 집필 중단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작가’는 집필료 등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만, ‘작가’가 원안권리자로서 원안 및 집필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제작사’에게 기 수령한 집필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작사’는 ‘작가’에게 근로의 대가로, 반환받은 집필료의 ( )% 또는 금           원 (₩             원정)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 6 조 (시나리오 수정 등)

(1) 수정의 권한

➀ ‘제작사’는 ‘작가’가 집필하여 제출한 “본건 시나리오”에 대하여 수정의 권한을 가진다. ‘작가’는 ‘제작사’의 요청에 따라 “본건 시나리오”의 제목을 비롯하여 주제, 플롯, 스토리, 캐릭터의 설정 등을 수정하기 위하여 ‘제작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작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작가’는 감독, 다른 작가 등 제3자와 상호 협의하여 수정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➁ ‘작가’와 ‘제작사’ 간에 본 계약에 따른 “본건 시나리오”의 방향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최종 결정권은 ‘제작사’에게 있으며 ‘작가’는 ‘제작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단 ‘제작사’는 ‘작가’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원안 또는 트리트먼트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내용의 수정을 ‘작가’에게 요구할 수 없다.

(2) 다른 작가의 고용 : ‘제작사’는 ‘작가’가 ‘제작사’에게 제출한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수정과 관련하여 집필기간 종료 후라도 ‘작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작가’ 이외의 다른 작가를 고용하여 “본건 시나리오”를 수정할 수 있다.

제 7 조 (영화 제작 여부에 관한 결정권 등)

(1) “본건 영화”에 관한 예산의 확정 및 변경, 제작비 집행, 감독, 스태프, 출연배우의 결정 등을 포함한 제작 진행에 관한 제반 의사결정 권한은 ‘제작사’에게 있다.

(2) ‘제작사’는 “본건 시나리오”를 극장용 영화로 제작, 배급, 광고, 홍보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의무가 없다.

제 8 조 (권리의 귀속 등)

(1) ‘작가’는 “본건 시나리오”를 창작한 저작자로, 본 조에 정하는 권리의 귀속에 관한 내용이 위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본 계약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건 영화”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3) ‘제작사’가 “본건 영화” 이외에 “본건 시나리오”의 2차 저작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작가’와 협의를 거쳐 ‘작가’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불한 후 필요한 권리를 양도 또는 이용허락 받아야 한다. 대가의 정도나 지급방식은 ‘제작사’와 ‘작가’가 서면 합의하여 정한다. 단, 소설, 웹툰 등 원저작물을 원안으로 한 경우에는 ‘제작사’와 원저작물 권리자 간의 관련 계약 내용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4) ‘작가’는 ‘본건 영화” 제작이 완료되기 전에 “본건 시나리오”의 2차 저작물 권리를 처분 혹은 행사할 경우 제작사와 합의하여야 한다.

구분	드라마	공연	출판	게임	기타( )
2차 저작물 권리 행사･처분 여부
2차 저작물 권리 행사･처분 시기

(5) “본건 영화”가 “본건 시나리오”와 주요 인물묘사, 플롯의 전개, 주요 시퀀스의 사건, 씬 별 대사 및 지문 등이 다른 ‘새로운 창작물’이라는 점을 ‘제작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작사’는 단독으로 “본건 영화”에 대한 2차 저작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작가’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

(6)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본건 시나리오”를 극장용 영화로 제작하지 아니한 채 “본건 시나리오”에서 ‘작가’가 창작한 내용 중 일부 캐릭터나 에피소드만을 인용․변형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배급, 개봉, 방송, 홍보 등을 위하여 ‘작가’의 이름, 초상, 자전적 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제11조 제(4)항에 따라 “본건 영화”에서 ‘작가’의 크레딧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작가’의 이름, 초상, 자전적 자료 등을 “본건 영화”의 홍보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제 9 조 (권리귀속 특약 사항)

(1) 제작사’는 “본건 시나리오”의 영화화기간 동안에는 “본건 시나리오”의 저작재산권 중 “본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제작사’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   )년이 되는 시점까지 영화화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작가’에게 “본건 시나리오”의 저작재산권이 반환된다. 단, 본문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정한다.

(2) ‘제작사’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에 ‘작가’에게 “본건 시나리오”의 영화 제작을 위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되는 기간이나 기간 연장의 대가는 ‘제작사’와 ‘작가’가 별도로 서면 합의하여 정한다.

제 10 조 (시나리오 집필 및 저작권 양도의 대가 지급)

(1) ‘제작사’는 ‘작가’에게 “본건 시나리오” 집필의 대가(이하 ‘집필료’라 한다)로 금           원 (₩             원정)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제작사’는 제(1)항의 집필료를 다음과 같은 일정과 방법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작가’에게 지급한다. 이때 트리트먼트 단계의 집필료는 제(1)항의 집필료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작가’의 집필 작업이 지연되어 각 단계별 작업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제작사'는 '작가'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트리트먼트    : 금            원 (본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지급)

➁ 시나리오 초고 : 금            원 (집필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지급)

➂ 시나리오 2고  : 금            원 (집필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지급)

➃ 시나리오 3고  : 금            원 (집필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지급)

(3) “본건 영화”의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작가’가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것에 대한 대가로 ‘제작사’는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의 (     )%를 ‘작가’에게 수익지분을 제공해야 하며, 작가에게 제공되는 수익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작가’ 또는 ‘작가’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급한다. 단, ‘작가’에게 지급되는 본문의 수익지분율을 0%로 정하거나 공란으로 두어서는 아니된다.

(4) ‘제작사’는 메인투자사로부터 받은 “본건 영화”의 국내 극장 개봉 이후, “본건 영화”의 총수익, 순이익 발생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 서류를 ‘작가’ 또는 ‘작가’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와 같은 정산기준일에 따라 정산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본조 제(3)항에 약정한 수익지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작사’와 ‘작가’ 간의 정산기준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작가’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제작사’는 사실상․법률상의 폐업, 해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메인투자사로 하여금 ‘작가’에게 본 항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1차 : “본건 영화”의 극장종영일로부터 90일 이내 정산.

② 2차~5차 : 연 4회, 매분기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일은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6차~7차 : 연 2회, 반기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일은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④ 8차 이후 : 매년 1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일은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5) 본조 제(4)항과 별도로 ‘작가’는 필요한 경우 “본건 영화”의 정산 및 수익분배와 관련한 서류를 교부할 것을 ‘제작사’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제작사’는 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6) ‘제작사’가 ‘작가’에게 지급할 집필료 및 수익지분은 다음의 계좌로 입금한다.

① 은행 :

② 예금주 :

③ 계좌번호 :

제 11 조 (크레딧)

(1) 본 계약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바가 없고, 본 계약이 해제․해지됨 없이 ‘작가’가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을 완료한 경우 ‘제작사’는 ‘작가’를 “각본 ○○○”이라는 크레딧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크레딧의 크기, 위치, 표시방법은 ‘제작사’와 ‘작가’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작사’는 촬영 종료 전까지 ‘작가’에게 결정된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본건 영화”의 모든 프린트 및 광고, 홍보물에 사용되는 관례적인 예외는 제외한다.

(2) ‘제작사’가 다른 작가와 본 계약에 준하는 작가 용역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각본 계약을 체결하여 크레딧을 병기해야 하는 경우, 병기 여부나 그 순서는 ‘제작사’와 ‘작가’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작사’는 촬영 종료 전까지 ‘작가’에게 결정된 내용을 알려야 한다.

(3) 제(2)항의 크레딧 병기 여부 및 순서와 관련하여 ‘작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작사’는 병기 대상자가 “본건 영화”에 기여한 창작적 표현의 분량, 위치,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방법(각본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 사본)과 함께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작가’는 “본건 영화”에서 ‘작가’에 관한 크레딧을 삭제해 줄 것을 ‘제작사’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작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작가’에 의한 크레딧의 삭제 요구는 본 계약에 따른 ‘작가’에 대한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위임 및 양도 등)

(1) ‘작가’는 자신의 작가로서의 고유한 용역을 대신 제공하기 위하여 “본건 시나리오”의 집필 과정에서 제3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또한 ‘작가’는 ‘제작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본 계약상 의무인 용역의 제공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도급을 시킬 수 없다.

(2) ‘제작사’는 ‘작가’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지위,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본건 시나리오”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담보제공 등 처분할 수 없다.

제 13 조 (비밀 유지 의무)

‘제작사’와 ‘작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등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기타 매체에 제공하거나 쟁점화하거나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14 조 (계약의 해제․해지)

(1) ‘작가’는 ‘제작사’가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집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5)항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작사’에게 그 의무의 이행 또는 위반의 금지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최고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제작사’가 의무를 이행하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작가’는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작가’는 그때까지 이미 지급받은 집필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제작사’는 “본건 시나리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작사’는 ‘작가’가 제4조 제1항에 따른 집필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4조 제(7)항, 제12조 제(1)항, 제13조를 위반하는 경우 ‘작가’에게 그 의무의 이행 또는 위반의 금지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최고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작가’가 의무를 이행하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작사’는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작가’가 제4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 ‘제작사’는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2차 저작물 권리 포함)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작가’는 “본건 시나리오”를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제작사’는 ‘작가’에게 약정한 집필료 잔금, 크레딧, 수익지분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제작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작가’는 ‘제작사’로부터 지급 받았던 집필료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 이율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제작사’에게 반환해야 한다.

(3) ‘작가’와 ‘제작사’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권리의 귀속 및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서면 합의로 정한다.

(4) 본 조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5 조 (손해배상)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작가’가 제4조 제(6)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책임은 ‘작가’에게 있고, 이로 인하여 ‘제작사’가 제3자로부터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청구를 당하거나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을 경우 ‘작가’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변호사 보수 등 법률 비용 포함)을 부담하며, 자료 제공, 진술, 증언 등 필요한 모든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16 조 (불가항력)

(1) ‘제작사’와 ‘작가’는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련 법령의 개폐, 화재 기타 천재지변, 전쟁, 파업, 기타 각 당사자의 합리적인 지배를 넘어서는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작가’는  집필료 등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제작사’는 ‘작가’에게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집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권리는, 제5조 제(2)항 ①호, 제(3)항 ①호 본문, 제(4)항 ①호, 제(5)항의 경우에 준하여 귀속된다.

제 17 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제작사’와 ‘작가’는 대한민국 법령 및 한국영화계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그 준거법으로 하고, [ㅇㅇㅇㅇ]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3) ‘제작사’와 ‘작가’ 사이에 본 계약 또는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작가’는 ‘제작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외에, “본건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을 중지‧제한할 수 있는 가처분신청, 침해정지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

제 18 조 (통지)

본 계약과 관련된 당사자에 대한 모든 통지, 동의, 요청, 합의 및 기타 통신은 이메일을 포함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아래 기재한 주소 또는 이메일로 전달된 의사표시만이 유효하다.

제작사에 대한 통지

( 주 소 )

( 이메일 )

작가에 대한 통지

( 주 소 )

( 이메일 )

제 19 조 (계약의 효력)

(1)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구두 또는 서면 합의는 본 계약 내용으로 대신한다.

(2) 모든 별첨, 부속합의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3)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 서면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제작사'와 '작가'가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 한다

년        월        일

'제작사'： 영 화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작  가' :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별첨)

순이익의 정의

1. 비용관련 용어

가. 총제작비

아래 각 목의 순제작비, P&A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⑴ 순제작비 : 배우 출연료, 스태프 인건비, 장비사용료, 촬영진행비, 보험료, 필름비, 현상료, 제작사 경상비 등 “본건 영화”의 기획 및 제작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총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한다.

⑵ P&A(Print & Advertising)비용 : “본건 영화”에 대한 “마케팅비”와 “배급비”를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1) 마케팅비 : 영화관 개봉을 위해 광고 및 홍보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2) 배급비 : “본건 영화”의 영화관 개봉 및 배급, 판권판매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프린트 제작비용, 입회비, 배급진행 경비, 발송비, 영화관 디지털 배급을 위한 비용 등을 포함한다.

나. 총비용

본 항의 총제작비에 아래 각 목의 배급수수료, 관리수수료, 해외수출 판매비용, 금융비용, 인센티브, 기타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⑴ 배급수수료 : 영화관배급수수료, 해외수출 배급수수료, 부가판권 등과 관련된 대행수수료(이하 “기타 배급수수료”라 한다)와 같이 “본건 영화”의 배급･판매･수출 등 수익 창출을 “투자사”가 직접 또는 대행사를 통해 수행함에 따라 그 대가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⑵ 관리수수료 :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 투자/조달, 제작 관리, 수익 정산 및 분배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의미한다.

⑶ 해외수출 판매비용 : “본건 영화”의 해외수출을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선재제작비, 번역료, 프린트비, 자막 작업비, 홍보물 제작비 및 해외 광고･홍보비, 마켓･영화제 참가 등 진행성 경비를 포함한다.

⑷ 금융비용 : “본건 영화”의 투자지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든 부분 투자자(제3조 제4항 바호에서 규정됨)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제3자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채무금액)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말한다.

⑸ 인센티브 : 배우, 감독, 스태프 등에게 “본건 영화”가 일정 이상 흥행할 경우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상여금을 말한다.

⑹ 기타 비용 :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송금수수료, 회계감사수수료, 법률자문비용, 문화산업전문회사 관련 비용 등을 말한다.

2. 수익관련 용어

가. 총수익

아래 각 목의 영화관상영 수익, 부가판권 수익, 기타 부가판권 수익, 해외수출 수익, 협찬금 수익 등 “본건 영화”의 매출로 산출된 모든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단, 음반 및 음원 수익, 2차 저작물 수익은 권리자와 별도로 합의된 경우에 한하여 포함된다.

⑴ 영화관상영 수익 : “본건 영화”의 국내 영화관 상영으로 발생한 영화관 입장권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영화발전기금, 영화관 몫의 수익분배금을 공제한 이후의 수익으로 영화관에서 발행한 부금계산서의 금액으로 한다.

⑵ 부가판권 수익 : 국내에서 부가판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매출발생 과정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⑶ 기타 부가판권 수익 : 국내에서 기타 부가판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⑷ 해외수출 수익 : 해외수출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⑸ 협찬금 수익 : “본건 영화”의 제작 및 배급 등의 과정에서 제3자가 광고목적이나 지원목적으로 “투자사”나 “제작사”에게 지불하는 협찬금 또는 지원금, PPL(Product Placement) 대금 등으로 그 명칭을 불문한다.

⑹ 2차 저작물 수익 : 2차 저작물 권리를 이용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로열티 등 매출액을 말한다.

⑺ 음원 및 음반 수익 : 국내에서 음반 및 음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매출발생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나. 순이익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9]

표준 각색 계약서(제2조 제9호 관련)

_______________________소재  영화사 ______(이하 ‘제작사’라 한다)와 _______________에 거주하는 작가 ________ (이하 ‘작가’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극장용 장편영화의 제작을 위해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각색 시나리오(이하 “본건 각색 시나리오”라 한다)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작사’, ‘작가’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 (계약의 대상)

(1) 본 계약에 따른 각색의 대상이 되는 시나리오의 제목, 각본작가 등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서 말미에 각색의 대상이 되는 시나리오(이하 “원 시나리오”라 한다) 첨부하기로 한다.

① 제    목 :

② 각본작가 :

③ 형    태 : 시나리오

(2) “본건 각색 시나리오”의 범위에는 제3조 제(2)항에 명시한 모든 단계의 각색 결과물이 포함되고, 본 계약에서 “본건 각색 시나리오”는 맥락에 따라 각 단계의 단독적인 각색 결과물만을 의미하거나 모든 단계의 각색 결과물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

제 3 조 (시나리오 각색)

(1) ‘제작사’와 ‘작가’는 전체 시나리오 각색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단, ‘작가’와 ‘제작사’가 합의하여 시나리오 각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아래 약정한 기간의 20%를 넘기지 않는다.

시나리오 각색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까지.

(2) ‘작가’는 ‘제작사’의 요구에 부응하여 “본건 각색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최초 제작되는 극장용 영화(이하 “본건 영화”라 한다)의 예산과 규모에 적합한 형태로 제(1)항에서 정한 전체 각색 기간 내에서, 상호 합의한 아래와 같은 일정에 맞추어 각 단계별로 각색을 완료하고, 각 단계별 각색 결과물을 출력된 문서 또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제작사’에게 제출한다.

① 시나리오 각색 1고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➁ 시나리오 각색 2고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3) ‘제작사’는 ‘작가’로부터 각 단계별 각색 결과물을 수령한 후 [21]일 이내에 ‘작가’가 다음 단계 각색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하여야 할 각색 작업의 종류, 각색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작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작사’가 상호 합의에 따른 기간 연장 없이 위 기간 내에 결정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작가’에게 다음 단계 각색에 착수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제작사’가 제(3)항에 따라 ‘작가’에게 다음 단계 각색에 착수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거나, 제(1)항의 각색 기간 중 ‘작가’가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제작사’의 필요나 사정에 의해 각색 중단을 통지하는 경우 ‘작가’가 그 통보․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본 계약은 종료한다. 이 경우 ‘작가’는 각색료 등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본건 각색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5) ‘제작사’가 시나리오 각색 1고 수령 후 시나리오의 각색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게 될 경우 ‘작가’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6) ‘제작사’는 각색 작업을 위하여 ‘작가’에게 한국영화계에서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7) ‘작가’는 “본건 각색 시나리오” 중 작가가 창작, 집필한 내용이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8) ‘작가’는 본 계약에서 정한 작가로서의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중에 제3자에게 작가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작사’에게 그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제 4 조 (시나리오의 수정 및 작가의 고용)

(1) 수정의 권한

➀ ‘제작사’는 ‘작가’가 각색하여 제출한 “본건 각색 시나리오”에 대하여 수정의 권한을 가진다. ‘작가’는 ‘제작사’의 요청에 따라 “본건 각색 시나리오”의 제목을 비롯하여 주제, 플롯, 스토리, 캐릭터의 설정 등을 수정하기 위하여 ‘제작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작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작가’는 감독, 다른 작가 등 제3자와 상호 협의하여 수정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➁ ‘제작사’와 ‘작가’ 간에 본 계약에 따른 “본건 각색 시나리오”의 방향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최종 결정권은 ‘제작사’에게 있으며 ‘작가’는 ‘제작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작사’는 ‘작가’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원 시나리오”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분량이나 내용의 수정을 ‘작가’에게 요구할 수 없다.

(2) “다른 작가”의 고용 : ‘제작사’는 ‘작가’가 ‘제작사’에게 제출한 “본건 각색 시나리오”에 대한 수정권한과 관련하여 각색 기간 동안은 물론 각색 기간 종료 후라도 ‘작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작가’ 이외의 다른 작가를 고용하여 “본건 각색 시나리오”를 수정할 수 있다.

제 5 조 (영화 제작 여부에 관한 결정권 등)

(1) “본건 영화”에 관한 예산의 확정 및 변경, 제작비 집행, 감독, 스태프, 출연배우의 결정 등을 포함한 제작 진행에 관한 제반 의사결정 권한은 ‘제작사’에게 있다.

(2) ‘제작사’는 “본건 각색 시나리오”를 극장용 영화로 제작, 배급, 광고, 홍보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의무가 없다.

제 6 조 (권리의 귀속 등)

(1) “본건 각색 시나리오” 및 “본건 영화”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2)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배급, 개봉, 방송, 홍보 등을 위하여 ‘작가’의 이름, 초상, 자전적 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작가’의 요구에 따라 “본건 영화”에서 ‘작가’에 관한 크레딧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작가’의 이름, 초상, 자전적 자료 등을 “본건 영화”의 홍보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제 7 조 (시나리오 각색 대가 지급 및 인센티브)

(1) ‘제작사’는 ‘작가’에게 시나리오 각색 작업의 대가(본 계약에서 ‘각색료’라 한다)로 금           원 (₩             원정)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제작사’는 제(1)항의 각색료를 다음과 같은 일정과 방법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작가’에게 지급한다. 이때 각색 1고 단계의 각색료는 제(1)항의 각색료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작가’의 작업이 지연되어 각 단계별 작업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제작사’는 ‘작가’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각색 1고 :    금          원 (본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지급)

➁ 각색 2고 :    금          원 (각색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지급)

(3) 본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제3조 제(4)항에 따라 종료되지 않고, ‘작가’가 본 계약에 따른 각색 용역 제공을 완료한 것을 조건으로, ‘제작사’가 ‘작가’에게 별도의 인센티브 또는 수익지분을 지급할 경우 금액 및 지급방식은 별도 서면 합의로 정한다.

(4) ‘제작사’가 ‘작가’에게 지급할 각색료 및 인센티브 또는 수익지분은 다음의 계좌로 입금한다.

① 은행 :

② 예금주 :

③ 계좌번호 :

제 8 조 (크레딧)

(1) 본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제3조 제(4)항에 따라 종료되지 않고, ‘작가’가 본 계약에 따른 각색 용역 제공을 완료한 경우, ‘제작사’는 ‘작가’를 “각색 ○○○”라는 크레딧을 명기하여야 한다. 크레딧의 크기, 위치, 표시방법은 ‘제작사’와 ‘작가’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작사’는 촬영 종료 전까지 ‘작가’에게 결정된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제작사’가 다른 작가와 각색 계약을 체결하여 크레딧을 병기해야 하는 경우 병기 여부나 그 순서는 ‘제작사’와 ‘작가’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작사’는 촬영 종료 전까지 ‘작가’에게 결정된 내용을 알려야 한다.

(3) 크레딧 병기 여부 및 순서와 관련하여 ‘작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작사’는 병기 대상자가 “본건 영화”에 기여한 창작적 표현의 분량, 위치,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방법(각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 사본)과 함께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제3자에 의해 수정된 “본건 각색 시나리오” 또는 완성된 “본건 영화”가 ‘작가’가 집필한 “본건 각색 시나리오” 또는 ‘작가’의 당초의 집필 의도와 상당히 다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작가’는 “본건 영화”에서 ‘작가’에 관한 크레딧을 삭제해 줄 것을 ‘제작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작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작가’에 의한 크레딧의 삭제 요구는 본 계약에 따른 ‘작가’에 대한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9 조 (위임 및 양도 등)

(1) ‘작가’는 자신의 작가로서의 고유한 용역을 대신 제공하기 위하여 “본건 각색 시나리오”의 각색 과정에서 제3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또한 ‘작가’는 ‘제작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본 계약상 의무인 용역의 제공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도급을 시킬 수 없다.

(2) ‘제작사’는 ‘작가’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제 10 조 (비밀 유지 의무)

‘제작사’와 ‘작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등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 기타 매체에 제공하거나 쟁점화하거나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11 조 (계약의 해제․해지)

(1) ‘작가’는 ‘제작사’가 제7조에 따라 각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 제(6)항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 제(2)항, 제10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작사’에게 그 의무의 이행 또는 위반의 금지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최고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제작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작가’는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작가’는 그때까지 이미 지급받은 각색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건 각색 시나리오” 중 “원  시나리오”에 존재하지 않았던 ‘작가’가 각색 과정에서 창작한 부분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제작사’는 “본건 각색 시나리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작사’는 ‘작가’가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각색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3조 제(8)항, 제9조 제(1)항, 제10조를 위반하는 경우 ‘작가’에게 그 의무의 이행 또는 위반의 금지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최고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작가’가 의무를 이행하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작사’는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작가’가 제3조 제(7)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 ‘제작사’는 “본건 각색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작가’는 “본건 각색 시나리오”를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제작사’는 ‘작가’에게 약정한 각색료 잔금, 크레딧,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제작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작가’는 ‘제작사’로부터 지급 받았던 각색료 및 이에 대한 지급 완료일까지 연 ( 이율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제작사’에게 반환해야 한다.

(3) ‘작가’와 ‘제작사’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권리의 귀속 및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서면 합의로 정한다.

(4) 본 조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2 조 (손해배상)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작가’가 제3조 제(7)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책임은 ‘작가’에게 있고, 이로 인하여 ‘제작사’가 제3자로부터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청구를 당하거나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을 경우 ‘작가’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변호사 보수 등 법률 비용 포함)을 부담하며, 자료 제공, 진술, 증언 등 필요한 모든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13 조 (불가항력)

(1) ‘제작사’와 ‘작가’는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련 법령의 개폐, 화재 기타 천재지변, 전쟁, 파업, 기타 각 당사자의 합리적인 지배를 넘어서는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작가’는 각색료 등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제작사’는 ‘작가’에게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집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본건 각색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제 14 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제작사’와 ‘작가’는 대한민국 법령 및 한국영화계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그 준거법으로 하고, [ㅇㅇㅇㅇ]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제작사’와 ‘작가’ 사이에 본 계약 또는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작가’는 ‘제작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외에, “본건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을 중지‧제한할 수 있는 가처분신청, 침해정지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

제 15 조 (통지)

본 계약과 관련된 당사자에 대한 모든 통지, 동의, 요청, 합의 및 기타 통신은 이메일을 포함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아래 기재한 주소 또는 이메일로 전달된 의사표시만이 유효하다.

제작사에 대한 통지

( 주 소 )

( 이메일 )

작가에 대한 통지

( 주 소 )

( 이메일 )

제 16 조 (계약의 효력)

(1)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구두 또는 서면 합의는 본 계약 내용으로 대신한다.

(2) 모든 별첨, 부속합의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3)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 서면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제작사’와 ‘작가’가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 한다.

년        월         일

제작사： 영  화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작  가 :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별표10]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수)(제2조 제10호 관련)

영상물 등 제작업을 영위하는 ㈜____________(이하‘방송사 또는 제작사’라고 한다)와 ____________(이하‘가수’라고 한다) 및 가수의 소속사 ㈜_____________ (이하‘매니지먼트사’라고 한다. 단, 가수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가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 ____________(가제)(이하‘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및 가창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프로그램	제 목	00000 (가제)
	장르 및 횟수	0000 / 0회 (예정)
	방송사/제작사	0000
	방송예정일	0000년 00월 00일~0000년 00월 00일
지급내역	출 연 료	자유계약	1회당 원(부가세 별도)
		등급계약	1회당 등급
	지급방법	방송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 본 계약은 상기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에 한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과 을이 합의함을 의미한다. * 본 프로그램을 활용한 2차적 저작물 및 본 프로그램과 관련된 초상권, 성명권의 상업적 사용권 등에 대한 사용권 및 권리 배분에 대한 합의는 별도로 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가수’가 출연하여 가창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필요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본 계약에 따른 ‘가수’의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료된다.

제 3 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의 제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프 로 그 램 명  : “                   ”

2. 제  작  형  식  :

3. 방  송  일  정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예정)

4. 제    작    사  :

제 4 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1)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수’에게 출연료를 지급한다. 출연료의 지급방식은 ‘가수’와 '매니지먼트사'가 합의하여 지정하는 다음 계좌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가수’ 또는 ‘매니지먼트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출연료의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

(2)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과 관련한 제작사업 전 과정에서 ‘가수’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가수’의 프라이버시나 인격을 훼손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가수’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방송사 또는 제작사'는‘가수’에게 프로그램의 촬영에 필요한 대본이나 촬영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촬영일 2일 전까지 제공하여‘가수’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숙지하고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1일 최대 촬영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최대 촬영시간을 3일을 초과하여 지속할 수 없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가수’가 촬영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화장실 등 편의시설 포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4)‘방송사 또는 제작사'는‘가수’가‘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연출이나 연출에 필요한 일반적인 지시에 따른 행위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5)‘방송사 또는 제작사'는‘가수’가 미성년자인 경우에‘가수’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수면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가수’가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해외 촬영이 있는 경우는 촬영 내용, 체류 기간, 제반 비용, 촬영에 필요한 필수 인원, 여행보험 및 안전에 대해‘가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별도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7)‘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에 정해진 촬영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로 한하며, 이로 인하여‘가수’의 다른 스케줄이나 업무가 방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할 의무를 진다.

(8)‘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 (약물,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중문화예술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 5 조 (‘가수’및 '매니지먼트사'의 의무)

(1)‘가수’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실히 임해야 하며, 사회적 물의(약물,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매니지먼트사'는‘가수’가 전단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속사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촬영 전

①‘가수’와 '매니지먼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선의 상태로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 하여야 한다.

②‘가수’는‘방송사 또는 제작사'(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협의, 리허설 및 홍보활동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와 같은 활동에 필요한 일정이나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에‘가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촬영기간 중

①‘가수’는‘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본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정당한 지시나 요청에 대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가수’는‘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연출적 상황(의상, 분장, 미용, 코디네이션 등)에 대해 제작의도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출자와 상의하여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출연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촬영 후

‘가수’는‘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보충촬영, 재촬영, 사후녹음 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에 준하는 제비용을 부담한다.

(2)‘가수’는 본 프로그램의 홍보와 관련된‘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가수’는 프로그램의 홍보활동[포스터 촬영, 예고편 제작, 홍보 인터뷰(일간지, 스포츠지, 방송 등) 등을 포함한다.]에 대해 협조한다.‘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 홍보활동에 필요한 일정이나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에‘가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조 (권리의 귀속)

(1) 제3조에 명시한 프로그램에 포함된‘가수’의 저작인접권은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른다.

(2) 방송사업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에 포함된‘가수’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가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가수’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3)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가수’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준용하여‘가수’또는‘가수’가 속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지급해야 한다.

(4) 위 제3항에 불구하고,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이용을 방송사업자에게 허락하는 경우,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가수’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적용하여‘가수’또는‘가수’가 속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게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이용에는 제작사가 방송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방송사업자가 이용을 허락하고 제작사와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을 수정·편집하여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가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러한 이용에 따른 상당한 사용료를‘가수’와 합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 7 조 (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프로그램의 제작이 완료된 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방송사 또는 제작사'와‘가수’는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 8 조 (비밀유지)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 내용 및 본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1) 당사자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15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계약 위반이거나 시정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 요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0 조 (위임 등의 금지)

당사자는 본 계약상 권리나 의무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 위탁할 수 없다.

제 11 조 (책임면책 및 보험)

(1)‘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촬영 기타 제작과 관련하여‘가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목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며,‘가수’와‘매니지먼트사'는 이러한 사고로 인한 본 건 프로그램의 제작지연 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프로그램의 제작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2 조 (분쟁 해결)

(1)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방송사 또는 제작사'와‘가수’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로 해결한다.

① 당사자들이 속한 관련 단체로 구성된 분쟁해결기구 및 저작권위원회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분쟁해결기구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제 13 조 (기타 부속 합의)

(1)‘방송사 또는 제작사'와‘가수’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 14 조 (이행의 보증)

(1)‘가수’ 및‘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상호 연대하여 준수하기로 한다.

(2)‘매니지먼트사'는‘가수’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 회사로서 본 계약상의 ‘가수’의 법률행위에 대한 위임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아래의 계약 당사자는 상기의 조건을 포함하는 첨부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방송사 또는 제작사'와‘가수’ 및‘매니지먼트사'가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

사업자  번호 :

소   재   지 :

대 표  이 사 :

‘가수’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매니지먼트사' 상호 :

사업자  번호 :

소   재   지 :

대   표   자 :

[별표11]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배우)(제2조 제11호 관련)

영상물 등 제작업을 영위하는 ㈜____________(이하‘방송사 또는 제작사'라고 한다)와 ____________(이하‘배우’라고 한다) 및‘배우’의 소속사 ㈜____________(이하 ‘매니지먼트사'라고 한다. 단‘배우’의 소속사가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는‘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상물 ____________(가제)(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프로그램	제 목	00000 (가제)
	장르 및 횟수	(OOOOOOO), 총00회, 00분/회당
	방송사/제작사
	방송예정일	0000년 00월 00일부터 주 0회 방송
	출연횟수	회 (예정)
지급내역	출 연 료	자유계약	1회당 금 원(부가세 별도)
		등급계약	1회당 00등급에 준하는 계약(부가세 별도)
	지급방법	방송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 출연횟수는 방송기준으로 하되,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기 촬영분은 지급한다. * 상기 출연료는 자유계약의 경우 일체의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 등급계약의 경우 상기 출연료와 야외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 출연료 지급방법은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그 지급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 방송사 자체제작 및 외주제작물을 막론하고 출연료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에서 직접 출연자에게 지급토록 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배우’가 출연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필요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본 계약에 따른‘배우’의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료된다.

제 3 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의 제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프 로 그 램 명  : “               ” (가제)

2. 제  작  형  식  : 00000000, 총00회,  00분/회당

3. 방  송  일  정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까지 (예정)

제 4 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1)‘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한다.

(2)‘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출연료의 원활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으로 정한 금액을 보험가로 하는‘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촬영 시작 전에 ‘배우’에게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상파방송 자체제작 프로그램일 경우는 제외한다.

(3)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가 제작사에 의뢰하는 외주제작에 한해, 제작사가 지상파방송사와 체결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약서에‘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 채무’(제작사가 지상파 방송사에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작사가 모든 출연자에 대해 출연료를 지급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함)를 설정할 경우, 해당 제작사는‘지급보증보험’가입의무를 면한다.

(4) 출연료 지급방식은‘배우’와‘매니지먼트사'가 합의하여‘배우’가 지정하는 다음 계좌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한다.‘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출연료의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

(5)‘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에게 프로그램의 촬영에 필요한 대본을 촬영일 2일 전까지 제공하여‘배우’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숙지하고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1일 최대 촬영시간은 대기시간 및 촬영을 위한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최대 촬영시간을 3일을 초과하여 지속할 수 없다. 단, 촬영일 2일전까지 대본 제공 의무는 작가 표준계약서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

(6)‘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예정한 스케줄 이내에 촬영을 완료하지 못하여 추가 촬영을 하여야 하는 경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의 다른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추가촬영 일정을 신속히 협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비용(야외비 및 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7)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촬영하는 경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가 촬영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대기실, 화장실, 식사 공간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8)‘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연출이나 연출에 필요한 일반적인 지시에 따른 행위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무리한 촬영일정 등에 의한 이동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를 포함한다) 이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당한 가액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9)‘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배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수면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배우’가 폭력적인 장면이나 선정적인 장면에 출연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해외 촬영이 있는 경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촬영 내용, 체류 기간, 제반 비용, 촬영에 필요한 필수인원, 여행보험 및 안전 등에 대해‘배우’와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

(11)‘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에 정해진 방송(촬영)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로 한하며, 이로 인하여‘배우’의 다른 스케줄이나 업무가 방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하여야 한다.

(12)‘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약물,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중문화예술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3)‘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배우’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배우’가 속한 노동조합 등을 통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제 5 조 (‘배우’ 및‘매니지먼트사'의 의무)

(1)‘배우’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매니지먼트사'는 ‘배우’의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사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촬영 전

① ‘배우’와‘매니지먼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선의 상태로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②‘배우’는‘방송사 또는 제작사'(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작품분석, 작품협의, 리허설, 워크숍, 국내외 제작발표회 및 홍보활동 등과 관련한 용역을 성실하게 제공한다.‘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와 같은 활동에 필요한 일정이나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배우’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촬영기간 중

①‘배우’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본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정당한 지시나 요청에 대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촬영 개시일로부터 촬영 종료일까지 본 프로그램에만 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다른 영상물이나 광고 등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일정에 대해 협의함으로써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배우’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연출적 상황(연기, 의상, 분장, 미용, 코디네이션 등)에 대해 연출자와 상의 하에 최선의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③‘배우’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시하는 촬영 조건(촬영대기 시간엄수, 연출자의 관리 통제 이행, 해당 드라마와 연기에 충실할 의무 등)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배우’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물론 다른 출연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배우’는 이에 대한 보상의 책임을 진다.

3) 촬영 종료 후

①‘배우’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보충촬영, 재촬영, 사후녹음 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경우, 전체 촬영 기간이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비용(야외비 및 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7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정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배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2.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경우

(2)‘배우’는 본 프로그램의 홍보와 관련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배우’는 프로그램의 홍보활동(포스터 촬영, 예고편 제작, 홍보 인터뷰 등)에 최대한 협조하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홍보활동에 필요한 일정이나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배우’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다만,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배우’의 품격과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또한‘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과 관계없이‘배우’의 초상 및 실연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작에 참여하는 자는 본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 (약물,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 6 조 (권리의 귀속)

(1) 제3조에 명시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배우’의 저작인접권은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른다.

(2) 방송사업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에 포함된‘배우’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배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배우’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3)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 ‘배우’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준용하여 ‘배우’또는 ‘배우’가 속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지급해야 한다.

(4) 위 제3항에 불구하고,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이용을 방송사업자에게 허락하는 경우,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 ‘배우’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적용하여 ‘배우’또는 ‘배우’가 속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게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이용에는 제작사가 방송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방송사업자가 이용을 허락하고 제작사와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을 수정·편집하여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러한 이용에 따른 상당한 사용료를 ‘배우’와 합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 7 조 (계약의 불이행 및 촬영의 중단)

(1) 본 계약서는 촬영 개시 2주 이전에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부터 즉시 효력을 지닌다.

(2) 본 계약을 근거로 ‘배우’가 출연을 결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 ‘배우’에게 지급한다.

(3) 본 계약을 근거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출연을 결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배우’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 지급한다.

제 8 조 (프로그램 출연회차 증감 및 내용의 변경)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프로그램을 연장하거나 감축하여 출연횟수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전에 ‘배우’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특히 연장의 경우는 연장 촬영 분 개시 2주전에 협의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배우’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배우’는 출연료 등 계약 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하여야 한다. 단, 기존 출연료에 준하고 최대 150%를 넘을 수 없다.

(3)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조기종영 하고자 하는 경우, 본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료를 기준으로 하여 촬영분의 100%를 지급하고, 잔여 횟수에 대하여는 상당금액을 지급하되, 구체적 요율은 단체협약 등에 따른다. 다만, ‘배우’가 속한 노동조합 등과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정한 바를 따르기로 한다.

(4) 대본의 내용에 의거하여 촬영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삭제되어 방송되지 못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배우’에게 본 계약서에서 합의한 출연료 및 제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대본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촬영하여 방송하는 경우, 이미 방송된 내용을 재편집하여 회상 장면과 같이 다른 회수에 방영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단, ‘배우’가 속한 노동조합 등과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정한 바를 따르기로 한다.

제 9 조 (비밀유지)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 내용 및 본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1) 당사자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본 프로그램의 계속적 출연이 불가능할 경우에 그 사실을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출연료 중에서 촬영이 종료되지 않은 부분의 출연료를 반환한다.

(3)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만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출연료 지급의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배우’는 지급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잔여 프로그램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프로그램의 방송에 지장이 초래됨으로써 ‘배우’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비용으로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 11 조 (위임 등의 금지)

당사자는 본 계약상 권리나 의무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 위탁할 수 없다.

제 12 조 (책임면책 및 보험)

(1)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촬영 기타 제작과 관련하여 ‘배우’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목적으로 상당한 가액의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이러한 사고로 인한 본 건 프로그램의 제작지연 등의 책임에서 ‘배우’또는 ‘매니지먼트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프로그램의 제작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3 조 (분쟁 해결)

(1)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배우’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중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① 당사자들이 속한 노조나 관련 단체로 구성된 분쟁해결기구 및 저작권위원회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분쟁해결기구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제 14 조 (기타 부속 합의)

(1)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배우’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 15 조 (이행의 보증)

(1) ‘배우’ 및 ‘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상호 연대하여 준수하기로 한다.

(2) ‘매니지먼트사'는 ‘배우’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 회사로서 본 계약상의 ‘배우’의 법률행위에 대한 위임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아래의 계약 당사자는 상기의 조건을 포함하는 첨부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배우’ 및 ‘매니지먼트사'가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

사업자 번호 :

소   재   지 :

대 표  이 사 :

‘배우’  성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매니지먼트사' 상호 :

사업자 번 호 :

소   재   지 :

대   표   자 :

[별표12]

출판계약서(제2조 제12호 관련)

저작재산권자 _____(이하 ‘저작자’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_____(이하 ‘출판권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자가 출판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배포)하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6. “출판권”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권리를 말한다.

7. “출판물”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발행한 문서 또는 도화를 말한다.

8. “완전원고”는 대상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한 완전한 원고를 말한다.

제3조 (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자는 출판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출판권의 한계)

①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없다.

②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대한민국의 영토 외의 장소에서 배포, 발행할 수 없다.

제5조 (출판권의 등록)

① 저작권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자가 출판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출판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출판권자가 출판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였을 경우, 출판권자는 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즉시 출판권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말소하였다는 서면 증빙을 저작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배타적 권리)

① 저작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자는 이 계약기간 중 출판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대상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저작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처분, 질권 설정, 대상 저작물이 기록된 도화를 발행할 권리의 양도 등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 따른 출판권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① 대상 저작물의 출판권은 출판물의 첫 발행일로부터  ___년간 존속한다.

② 저작자 또는 출판권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일방이 제2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연장을 요청하고, 저작자과 출판권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때에는, 이 계약은 연장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__개월 연장된다.

④ 저작자과 출판권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저작권자는 ___년 ___월 ___일까지 완전원고를 출판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출판권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인도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①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저작자가 소재, 내용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출판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출판권자가 저작자에게 소재, 내용 등을 제공하였거나, 대상 저작물의 제작에 관여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출판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출판권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출판권자는 저작자가 사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 등을 저작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출판권자는 출판물을 홍보함에 있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출판권자가 출판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4항에도 불구하고, 출판권자가 대상 저작물의 동일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수준의 수정을 하는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자에게 수정 내용에 대해 사전에 고지를 한 후 고지범위 내의 수정 또는 편집을 할 수 있다. 다만 저작자가 고지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교정) 대상 저작물의 내용 교정은 저작자의 책임 아래 출판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판권자가 수행한 교정 결과물은 저작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발행 등)

① 출판권자는 저작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개월 내에 출판물 초판 제1쇄 _____부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은 이 계약서에 첨부된 별지1에 따른다.

③ 출판권자는 출판물의 중쇄 또는 중판의 시기, 수량, 홍보와 판매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서면으로 중쇄 또는 중판 계획을 저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출판권자에게 출판물의 재고가 없을 경우, 저작자는 출판권자에게 출판물의 중쇄 또는 중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출판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중쇄 또는 중판의 시기, 수량, 홍보와 판매 방법 등은 시장 상황, 이 계약의 잔여기간, 출판권자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 당사자간 서면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⑤ 대상 저작물을 출판물 형태로 제작하는 비용 및 홍보, 판매에 따른 비용은 출판권자가 부담한다.

제13조 (저작권의 표시 등)

① 출판권자는 출판물에 저작자가 사용하는 성명 또는 필명과 발행 연월일, 인쇄 회차 등 저작권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판권자는 저작자가 교부한 검인지를 출판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속 출판의 의무)

① 출판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복제, 배포를 중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단행본 이외의 연속물(1권 이상~완결권)은 완결작품 전체를 제1항의 대상으로 한다.

제15조 (출판료 등)

① 출판권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출판료의 선급금으로 _____원을 저작자에게 지급한다. 이 선급금은 이후 초판 제1쇄 발행 시 지급할 출판료에서 공제한다.

② 출판권자는 정가의 ___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 부수를 곱한 금액을, 출판료로 저작자의 지정 계좌에 출판물의 첫 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___일까지 지급하고, 발행 부수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 출판료 계산서를 저작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③ 출판권자가 대상저작물을 재발행할 경우, 그 발행 부수를 저작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재발행이 이루어진 달의 다음달  ___일까지 재발행에 따른 출판료를 저작자의 지정 계좌에 지급하고, 발행 부수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 출판료 계산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출판권자가 발행 부수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등 출판권자가 주장하는 발행 부수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저작자는 출판권자에게 임의로 ___부에 해당하는 출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자에게 저작자가 주장하는 출판료를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이후 지급한 출판료가 실제 발행 부수에 따른 출판료를 초과했음을 출판권자가 입증하는 경우에 이후의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저작자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이하 ‘납본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출판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___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출판권자는 납본 등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매 제공시점마다 저작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저작권자에 대한 증정본 등)

① 출판권자는 출판물의 초판 및 개정판 1쇄 발행 시 ___부, 중쇄 발행 시 ___부를 저작자에게 증정한다. 이 증정본의 개수는 출판료를 산정하기 위한 발행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저작자가 제1항에 규정된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___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판권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이 구입본의 개수는 저작권의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발행부수에 포함된다.

제17조 (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① 이 계약기간 중에 대상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대상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자에게 있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을 허락할 권한은 저작자에게 있다.

③ 출판권자는 이 계약에 따라 설정된 출판권만을 가지며, 그 이외의 다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 (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 이 계약기간 중에 저작자가 대상 저작물을 제3자 기획의 전집이나 선집 등에 수록, 출판할 때는 미리 출판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저작재산권, 출판권의 양도 등)

① 저작자가 대상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 중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판권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출판권자가 대상 저작물의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자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조 (원고의 반환 등)

①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취소되거나, 계약이 존속하는 중이라도 저작자가 요구하는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자에게 육필원고나 원화 등의 실물원고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취소되는 경우, 출판권자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복사본 및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 모두를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출판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가 훼손 또는 분실이 되었거나, 또는 출판권자가 제2항에 따른 파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자에게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저작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저작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출판권자의 손해배상액을,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또는 취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____원으로 본다.

제21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자와 출판권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자 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초판 제1쇄본이 아직 모두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초판 제1쇄본이 이미 모두 발행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저작자는, 출판권자가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파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출판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즉시 이 계약의 해지를 출판권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⑤ 이 계약이 해지되면, 저작자와 출판권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출판권자는 저작자에게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출판료를 즉시 지급한다.

출판권자는 저작자에게 원고를 반환하고, 원고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를 모두 파기한 후, 파기사실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저작자에게 교부한다.

출판권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계약에 따른 출판권을 등록하였을 경우, 해지 즉시 출판권 등록을 말소하고 이에 대한 서면 증빙을 발급받아 저작자에게 교부한다.

이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해지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출판권이 이 계약의 기간 만료, 해제, 해지 등을 이유로 소멸한 후에도, 저작자가 서면으로 배포에 동의하고, 출판권자가 재고물량 전체를 포함하여 미지급 출판료를 모두 저작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물량을 출판권 소멸 이후에도 배포할 수 있다.

제24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자 또는 출판권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저작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 의한 출판물의 제작 및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과 출판권자가 서면으로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자과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저작자과 출판권자가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과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8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29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첨부서면

별지 1 : 출판물의 정가, 판형, 제호 등에 대한 합의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자, 출판권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출판권 설정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판권자”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______________  (인)

[별표13]

전자책(e-Book) 발행계약서(제2조 제13호 관련)

저작재산권자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전자책 발행업자  _____(이하 ‘발행권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책 발행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자가 발행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전송할 권리(다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권리는 제외한다)를 수여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6.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7.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8. “배타적 발행권”은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이하 “발행 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말한다. 다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권리는 제외된다.

9. “2차적 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10. “전자책”은 대상 저작물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것을 말한다.

11. “완전원고”는 대상 저작물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완전한 원고를 말한다.

제3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자는 발행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전자책 형식으로 발행 등의 권리인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② 발행권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른 대상 저작물의 발행 등에 관하여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③ 저작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과 같거나 유사하게 제3자로 하여금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 2, 3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4조 (배타적발행권의 한계)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없다.

제5조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등록)

① 저작권법 제54조 제2호에 따라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행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였을 경우, 발행권자는 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즉시 배타적 발행권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말소하였다는 서면 증빙을 저작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저작권자의 저작권 유지) 저작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의 양도 등 발행권자가 이 계약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① 대상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은 맨 처음 발행을 한 날로부터  ___년간 존속한다.

② 저작자 또는 발행권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일방이 제2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연장을 요청하고, 저작자와 발행권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때에는, 이 계약은 연장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__개월 연장된다.

④ 저작자와 발행권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① 저작자는 ___년 ___월 ___일까지 완전원고를 발행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행권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인도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완전원고의 형태나 내용 등에 대한 발행권자의 요구사항은 별지 1과 같다.

③ 발행권자는 저작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개월 안에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 제9조에서 정한 이용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저작물 이용 조건 및 방법 등)

① 대상 저작물의 발행 등에 따른 이용 조건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복제 유형 : 온라인 (다운로드 형식) /오프라인 (USB등 유형 매체)

- 매체 형식 : 전자책, 오디오북 등

- 이용 형식 : 솔루션/디바이스/플랫폼 등

- 정가 : 회당 (또는 1set) __________원

② 발행 등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발행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발행권자는 사전에 저작자와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상 저작물의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발행권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①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저작자가 소재, 내용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행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저작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발행권자가 저작자에게 소재, 내용 등을 제공하였거나, 대상 저작물의 제작에 관여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행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발행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발행권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발행권자는 저작자가 사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 등을 저작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발행권자는 전자책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권자가 전자책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4항에도 불구하고, 발행권자가 대상 저작물의 동일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수준의 수정을 하는 경우, 발행권자는 저작자에게 수정 내용에 대해 사전에 고지를 한 후 고지범위 내의 수정 또는 편집을 할 수 있다. 다만 저작자가 고지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교정) 대상 저작물의 내용 교정은 저작자의 책임 아래 발행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행권자가 수행한 교정 결과물은 저작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전자책의 수정 발행)

① 저작자가 발행된 전자책의 내용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발행권자와 그 수정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② 발행권자가 전자책의 형태 등 대상저작물의 내용과 상관없는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자에게 그 수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저작권의 표시 등) 발행권자는 전자책에 저작자가 사용하는 성명 또는 필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속 발행 등의 의무) 발행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전자책의 발행 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16조 (전자책 출판료 등)

① 발행권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_____원을 저작자에게 지급한다. 이 선급금은 이후 처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에서 공제한다.

② 발행권자는 저작자에게 매달 발생하는 매출액의 ___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달 __일까지 전자책 출판료로 저작자의 지정계좌에 지급하고, 매출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 전자책 출판료 계산서를 저작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발행권자는 ___개월에 한 번씩 그 동안의 매출 현황을 저작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저작자는 발행권자에게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 일체를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⑤ 저작자는 발행권자로부터 받은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발행권자는 저작자가 이 자료를 자신이 관련된 소송이나 행정 절차 등에서 법원이나 행정청에게 적법하게 제출하는 것은 허용한다.

제17조 (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① 이 계약기간 중에 대상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대상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자에게 있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을 허락할 권한은 저작자에게 있다.

③ 발행권자는 이 계약에 따라 설정된 발행권만을 가지며, 그 이외의 다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등)

① 저작자는 대상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 중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권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행권자가 대상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자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원고의 반환 등)

①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취소되거나, 계약이 존속하는 중이라도 저작자가 요구하는 경우, 발행권자는 저작자에게 육필원고나 원화 등의 실물원고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취소되는 경우, 발행권자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복사본 및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 모두를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발행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가 훼손 또는 분실이 되었거나, 또는 발행권자가 제2항에 따른 파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행권자는 저작자에게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발행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저작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발행권자의 손해배상액을,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또는 취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____원으로 본다.

제20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자과 발행권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자 또는 발행권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맨 처음 발행이 아직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맨 처음 발행이 이미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저작자는, 발행권자가 더 이상 발행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파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발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즉시 이 계약의 해지를 발행권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⑤ 이 계약이 해지되면, 저작자과 발행권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발행권자는 저작자에게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전자책 출판료를 즉시 지급한다.

발행권자는 저작자에게 원고를 반환하고, 원고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를 모두 파기한 후, 파기사실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저작자에게 교부한다.

발행권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계약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하였을 경우, 해지 즉시 배타적 발행권 등록을 말소하고 이에 대한 서면 증빙을 발급받아 저작자에게 교부한다.

이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해지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배포)

①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후에도 발행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저작물(유형물에 한함)을 ___월 동안 발행할 수 있다. 만일 이같은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 약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발행권자가 배포 등 이용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발행권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발행권자는 제16조에 따라 전자책 출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저작자는 발행권자가 이 계약에 의한 전자책의 제작 및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발행권자가 서면으로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발행권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저작자와 발행권자가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와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7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첨부서면

별지 1 : 완전원고의 요구기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자, 발행권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배타적발행권설정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발행권자”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______________  (인)

[별표14]

웹툰 연재계약서(제2조 제14호 관련)

저작재산권자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게재 매체 사업주 _____(이하 ‘서비스업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재(게재)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자가 서비스업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사이트에 연재할 권리를 수여하기 위하여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6. “사이트”란 서비스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호스트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7. “온라인 서비스”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상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8. ‘연재’란 대상 저작물을 ‘사이트’에 회 단위로 분리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주기마다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9. “2차적 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10. “Product Placement(PPL)”은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나 맥락 내에 업체의 브랜드 이름이 보이는 상품을 배치하거나, 업체의 이미지나 명칭, 특정장소 등을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독자들에게 업체나 상품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의 광고마케팅을 말한다.

11. “완전원고”는 대상 저작물의 연재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를 말한다.

제3조 (권리)

① 서비스업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의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서비스업자가 대상 저작물을 연재할 수 있는 사이트는 다음에 열거한 도메인 네임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가. http://www.webtoon.com

② 저작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로 하여금 온라인 서비스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저작자는 서비스업자에게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연재 종료(마지막 회 또는 후기 업데이트) 일로부터 ___년 간 허락한다.

④ 대상 저작물의 데이터 보관은 연재종료일로부터 __년으로 하며, 보관기관이 종료되는 즉시 서비스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저작자에게 교부한다.

제4조 (번역의 금지)

서비스업자는 대상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없다.

제5조 (원고의 인도와 연재 시기)

① 저작자는 계약체결 시 연재 원고의 __회 분량을 인도하고 이후 원고는 일정에 따라 연재 __시간 이전에 인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자는 서비스업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완전원고의 형태나 내용 등에 대한 서비스업자의 요구사항은 별지 1과 같다.

③ 서비스업자는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개월 내에 대상 저작물의 게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연재 종료일은 저작물의 ‘마지막 회’ 또는 ‘후기’가 서비스업자의 사이트에 최종 게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①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저작자가 소재, 내용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서비스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서비스업자가 저작자에게 소재, 내용 등을 제공하였거나, 대상 저작물의 제작에 관여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서비스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서비스업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서비스업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업자는 저작자가 사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 등을 저작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하며, 대상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전송물에 저작자가 사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 등 저작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서비스업자는 대상저작물의 온라인 서비스를 홍보함에 있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교정) 대상 저작물의 내용 교정을 서비스업자가 요청할 경우, 그 교정 책임은 저작자에게 있다.

제9조 (연재료, 후기 등 제작료 및 PPL 수익 배분 등)

① 서비스업자는 저작자에게 매달 00일까지 ____원을 연재료로 저작자의 지정 계좌에 지급한다.

② 서비스 업자가 저작자에게 별도의 예고편과 후기 제작, 일러스트레이션 제작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지급할 금전은 당사자간 서면 합의에 의한다.

③ 저작자 또는 서비스업자는, 그 수익 방법의 배분 방법을 기재한 별도의 서면 합의에 의해, 대상 저작물에 PPL을 삽입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서면 합의는 PPL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시 체결한다.

제10조 (2차적 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 등에 대한 허락)

① 서비스업자는 이 계약에서 규정한 권리만을 가지며, 그 외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다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저작자가 계약기간 중 제3자로부터 대상 저작물에 대한 출판, 2차적 저작물 제작, 캐릭터 이용 등의 제안을 받고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__일 이내에 서비스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서비스업자가 이 계약상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계약서에서 서비스업자에게 부여하지 않은 권리는 모두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다.

제11조 (계약기간 및 권리 유지 기간)

① 본 계약의 만료일은 연재 종료일로부터 ___년이다.

② 저작자 또는 서비스업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일방이 제2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연장을 요청하고, 저작자과 서비스업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때에는, 이 계약은 연장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__개월 연장된다.

④ 저작자과 서비스업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자과 서비스업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3조 (양도 금지) 저작자 또는 서비스업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자 또는 서비스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연재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연재가 시작된 이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저작자는, 서비스업자가 더 이상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연재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파산 등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연재를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즉시 이 계약의 해지를 서비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⑤ 이 계약이 해지되면, 저작자과 서비스업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서비스업자는 저작자에게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연재료를 즉시 지급한다.

서비스업자는 저작자에게 원고를 반환하고, 원고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 등을 모두 파기한 후, 파기사실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저작자에게 교부한다.

서비스업자는 즉시 대상 저작물의 복제, 전송 등 모든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이 계약의 해지에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손해 배상) 이 계약의 일방이 본 계약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자 또는 서비스업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 (비밀 유지)

① 저작자와 서비스업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사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자와 서비스업자(서비스업자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사이에 「형법」,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저작권법」 등 법률 위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관련 법령에 예정된 절차에 따라 대처하기 위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민사강제집행 등 법령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저작자는 서비스업자가 이 계약에 의한 온라인 서비스의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과 서비스업자가 서면으로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자과 서비스업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저작자과 서비스업자가 이 서면에 모두 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1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22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첨부서면

별지 1 : 완전원고의 요구기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자, 서비스업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비스업자”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______________  (인)

[별표15]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제2조 제15호 관련)

저작권자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수임인 _____(이하 ‘수임인’이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재산권 위임 및 수임 계약을 체결한다.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이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자가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이 계약에서 정하는 권리의 행사를 수임인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위임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권”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권리를 말한다.

3. “공연권”은 대상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할 권리를 말한다.

4. “공중송신권”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말한다.

5. “전시권”은 대상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말한다.

6. “배포권”은 대상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를 말한다.

7. “대여권”은 판매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상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 또는 디지털 데이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말한다.

8.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대상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등을 제작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9.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임의 범위) 저작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권리의 행사를 수임인에게 이 계약의 기간 동안 위임한다.

저작재산권의 종류	포함 여부(○ 또는 ×)	기간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4조 (저작권자와 수임인의 의무)

① 저작자는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위임 이후, 그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기타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자와 수임인이 합의한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이용 계획은 이 계약서 별지 1과 같다. 수임인은 이 별지에 기재된 이용 계획을 준수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③ 수임인은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임인은 저작자에게 이 계약에 따라 행사되는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과정을 항상 공유하여야 하며, 제3자와 협상이 진행될 때에는 제3자의 제안 내용 및 협상의 진행 과정을 저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수임인이 대상 저작물에 대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수임인은 저작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수임인 또는 수임인의 직원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수임인을 가름하여 이 계약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⑦ 수임인이 이 계약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면서 저작자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이를 저작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6조 (위임의 종료시점)

① 이 계약에 따른 위임은 ____에 종료된다.

② 저작자와 수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대방이 이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또는 이 계약에서 규정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7조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에 대한 책임)

① 저작자는 이 계약 이전에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에 대해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 양도하였거나 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로 인해 수임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저작자가 배상한다.

② 이 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해지 또는 취소 등으로 위임이 종료되었음에도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저작자에게 완전한 권리가 환원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하여 저작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수임인이 배상한다.

제8조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정보의 인도)

① 저작자는 ____년 __월 __일까지,  수임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별지 2에 규정된 정보를 수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도 시기는 당사자간 서면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수임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작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10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수임인은 대상 저작물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은 제3자에 의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고, 발생한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수임인이 저작자가 제공한 원고 등 대상 저작물을 임의로 수정하였을 경우, 수임인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이 계약에 따라 위임된 대상 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임인이 부담한다.

제12조 (저작재산권 행사 위임의 대가)

① 수임인은 이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__________원을 계약 후 ___일 이내에 저작자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② 본 계약에서 약정한 저작재산권 사업화에 따른 수익 분배는 별지 2 약정 항목의 세부 합의(대가 지불 규모와 방식 등)에 따른다.

③ 저작자는 수임인에게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 일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저작자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저작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결과물의 무상 지급 등) 수임인은, 수임인이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물을 저작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무상으로 지급할 수량은 저작자와 수임인 사이에 별도의 서면합의에 의한다.

제14조 (제3자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위임 등) 수임인은 저작자로부터 수임한 저작재산권의 범위 내에서, 이 계약의 잔여기간 내의 기간 동안 제3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저작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원고의 반환)

① 위임 기간의 종료, 해제, 해지, 취소 등으로 이 계약에 따른 위임이 종료되는 경우, 수임인은 저작자에게 육필원고나 원화 등의 실물원고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위임 기간의 종료, 해제, 해지, 취소 등으로 이 계약에 따른 위임이 종료되는 경우, 수임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복사본 및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들을 모두를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가 훼손 또는 분실이 되었거나, 또는 수임인이 제2항에 따른 파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수임인은 저작자에게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저작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저작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 계약에 따른 위임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____원으로 본다.

제16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자와 수임인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① 저작자 또는 수임인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저작자는, 수임인이 더 이상 대상 저작권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파산 등 법정 위임종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의 해지를 수임인에게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수임인이 저작자에게 대상 저작권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저작자가 이 계약의 해지를 수임인에게 서면으로 다시 통고하는 시점까지는 수임인은 이 계약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이 계약이 해지되면, 저작자와 수임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저작권자와 수임인은, 이 계약에 따라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를 즉시 정산하고, 이를 즉시 지급한다.

수임인은 저작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대한 자료를 모두 반환하고, 대상 저작물의 복사본 및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를 모두 파기한 후, 파기사실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저작자에게 교부한다.

수임인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계약에 따른 저작재산권 위임사실을 등록하였을 경우, 해지 즉시 위임사실 등록을 말소하고 이에 대한 서면 증빙을 발급받아 저작자에게 교부한다.

이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계약의 해지에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수임인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저작자와 수임인이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9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와 수임인은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0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21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첨부서면

별지 1 : 저작재산권 이용계획

별지 2 :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정보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자, 수임인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임인”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______________  (인)

[별표16]

공동 저작 계약서(제2조 제16호 관련)

_______(이하 ‘A’라고 한다)와(과) ________(이하 ‘B’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 저작 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① 이 계약은 A과 B가 위에 표시된 대상 저작물을 공동저작하고, 그 저작권을 공동소유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이다.

② 이 계약은 완성된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 및 수익 공유 방법에 대한 계약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공동저작물을 말한다.

2.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3. “완전원고”란,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업무 부분에 대한 창작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수준으로 완성된 원고를 말한다.

4.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7.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8.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9.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10 “2차적 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3조 (A, B의 업무범위)

① A와 B는 대상 저작물 중 다음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대상 저작물의 작화 등 시각적 부분에 대한 창작 업무 :A

대상 저작물의 스토리, 소재 등 내용 부분에 대한 창작 업무 :B

② A와 B는 상대방의 작업 영역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창작한 부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에 따르도록 강요할 수 없다.

③ A와 B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계약의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4조 (완전원고의 인도)

① A와 B는 공동창작 일정에 맞추어 자신이 담당한 분야의 완전원고를 상대방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기일변경 사실과 기일변경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고, 이 계약의 당사자 모두가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대방은 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A, B는 공동창작이 이 계약의 당사자들 모두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는 과정임을 인식하고, 대상 저작물의 창작을 위해 상대방에게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5조 (저작물의 이용)

① 대상 저작물은 공동저작물이며, 그 저작권은 A이 __%, B이 __%의 지분으로 소유한다.

②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상 저작권 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A, B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A, B 모두를 공동저작권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지분 비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대상 저작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A, B 모두가 해당 계약에 당사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④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 및 이에 따른 수익 배분은, A, B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서면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저작권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6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① 대상 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A, B,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A, B 중 일방이 제1항에 따른 자신의 책임부분 이상을 배상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에 따른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저작인격권의 존중과 행사)

① A, B는 상대방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대상 저작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 등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상호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③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은 ____이 대표하여 행사한다.

제8조 (저작권의 표시 등) A, B는 대상 저작물의 발행, 전송함에 있어 A, B 모두를 공동저작권자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저작권의 양도, 상속 등)

① A, B가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A, B가 사망하는 때에는, 사망자의 저작권 지분은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상속인 등 다른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③ A, B가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 이때 포기한 저작권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상속인 등 다른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제10조 (2차적 저작물의 창작)

① 대상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행사는 A와 B의 별도 서면 계약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 행사는 A와 B의 별도 서면 계약에 따른다.

제11조 (원고의 반환)

① 대상 저작물의 완전원고가 육필원고나 원화 등의 실물원고이고, 이를 대상 저작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을 경우, 상대방이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원고가 전자적 형태로 전송되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를 파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물원고 반환 시, 일방의 잘못으로 원고가 훼손 또는 분실이 된 경우, 그 사유 제공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A과 B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3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A 또는 B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개인정보의 취급) A와 B은 대상 저작물의 공동창작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A와 B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A와 B가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① A와 B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② A, B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저작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17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18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A, B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A”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또는)A

상호 : ______________   사업자 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____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표17]

기획만화 계약서(제2조 제17호 관련)

작가 _____(이하 ‘작가’라고 한다)와(과) (주)발주자(이하 ‘발주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획만화 출판 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작가가 발주자가 기획, 의뢰한 내용에 따라 대상 저작물을 창작하고, 이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발주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발주자가 기획하여 작가에게 창작을 의뢰하고, 작가가 그 기획에 따라 창작한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7. “출판권”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작가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양도한다. 다만,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의 포함 여부는 별도로 정한다.

저작재산권의 종류	포함 여부(○ 또는 ×)	비고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② 작가는 발주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이 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조 (완전원고의 인도)

① 작가는 최종 발주 후 ___까지 대상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이하 ‘완전원고’라고 한다)를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인도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완전원고의 형태나 내용 등에 대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은 별지1과 같다.

제5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①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작가가 소재, 내용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작가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발주자가 작가에게 소재, 내용 등을 제공할 때, 대상 저작물의 제작에 관여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 (작가에 대한 존중)

①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작가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작화나 구성에 대한 평가절하 등 작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에 “작가 000”의 형식으로 창작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발주자의 수정 요구)

①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의 창작 과정에서, 이 계약 체결 당시의 기획 의도나 의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가에게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나 작화 등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발주자가 직접 대상 저작물을 수정할 수는 없다.

② 발주자가 수정을 요구할 때에는, 작가에게 수정을 요하는 내용을 가능한 명확하게 서면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수정 요구 사항이 추상적이어서 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작가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발주자의 수정 요구 사항을 해석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한번 수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작가의 서면 동의 없이 최초 수정 요구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작가는 시나리오 완성, 스케치 완성 등 작품 창작의 각 단계마다 발주자에게 그 시점까지 작가가 제작한 작품의 검수를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는 작품을 검수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을 경우 수정할 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기재한 검수확인서를 작가에게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검수확인서가 작성, 교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가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 (대금의 지급)

① 발주자는 작가에게 이 계약에 따라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대가로 ____원을 작가가 지정하는 계좌에 금전을 지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다.

계약 즉시 : _________원

20XX. XX.XX : __________원

원고의 최종양도일 : __________원

제9조 (계약의 해제)

① 작가 또는 발주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작가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작가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와는 별도로 작가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작가 : 지급받은 대금 및 대상 저작물 창작을 위해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원본 일체를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고, 자료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는 모두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발주자에게 작성, 교부한다.

발주자 : 작가로부터 받은 원고 등 자료의 원본 일체를 작가에게 반환하고, 자료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는 모두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가에게 작성, 교부한다.

④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발주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와는 별도로 작가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작가 : 대상 저작물 창작을 위해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원본 일체를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고, 자료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는 모두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발주자에게 작성, 교부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발주자 : 작가로부터 받은 원고 등 자료의 원본 일체를 작가에게 반환하고, 자료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는 모두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가에게 작성, 교부한다.

제10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작가 또는 발주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작가와 발주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작가와 발주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작가와 발주자가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첨부서면

별지 1 : 완전원고의 요구사항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작가, 발주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년 __월 __일

“000(작가/양도인)”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식회사 000(발주자/양수인)”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______________  (인)

[별표18]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제2조 제18호 관련)

○○○ 방송사(이하 “방송사”라 한다)와 ○○○ 제작사(이하 “제작사”라 한다)가 방송편성을 전제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2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납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는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외주제작 및 납품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수사항)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이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방송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심의규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제작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 시 정한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각 호의 사항 중 프로그램의 편성과 관련한 사항은 방송사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는 변경된 편성 내용을 제작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서 방송 관련 제반 법규와 방송사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야 한다.

③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사는 제작사의 제작과정에 입회하여 ‘프로그램’의 제작상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방송사의 입회로 인해 별도로 소요되는 비용은 방송사가 부담한다.

⑤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 걸쳐 제작진 및 제작진 이외의 제3자 등의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현장의 관리 감독과 안전 주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작사는 실연자 및 제작진의 사고 대비를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제작사는 방송사에게 대본, 큐시트, 촬영원본, 편집원본(M/E 분리된 Clean Picture), 음악·문예물·영상자료의 사용내역 및 방송사가 지급하는 제작비에 구입비용이 포함된 영상자료 및 방송소재 등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프로그램) 제작사가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프로그램명 :

2. 제작 형식 :

3. 프로그램 주요내용 :

4. 제작 편수 :       회 (비드라마의 경우 계약 기간 :      ~        )

5. 방송일시 :      년    월   일 (   )요일    시    분～    시    분

6. 길이 : 매 편당       분(편성시간 기준)

7. 주요 제작 스태프 및 실연자

- 연출자 :

- 작  가 :

- 주요출연 :

8. 기타 :

제5조 (제작비) ① 제작비는 프로그램의 분량, 장르, 제작 기여도, 저작권 귀속,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방송사는 제작사가 납품한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연동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제작을 위한 제작비용으로 (총액      원/회당       원)을 지급한다.

④ 방송사는 전항의 제작비용을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방송횟수에 따라 제작사에게 지급한다.

⑤ 제작사는 출연료, 원고료, 스태프 비용, 임차용역비 등 모든 제작비의 지급을 완료하고 제작비 지급자료를 (2일)내에 방송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방송사는 편성이 확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사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과 지급 시기는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선급금은 계약 이행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선급금을 제작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또는 선급금에 대한 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선급금              (프로그램 제작비의 (20%)/1회성 프로그램 제작비의 (50%))

2. 지급시기         년       월      일

⑦ 계약기간 중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제작비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상대방에게 제작비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작비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⑧ 제작비 세부내역은 부록<서식 1>과 같다.

⑨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방송사의 편성사정에 따라 증감될 경우 방송사는 (1개월) 이전에 제작사와 협의해야 한다. 증감된 경우 제작비는 본 계약상의 회당 제작비에 따라 증감된다. 다만, 제작사가 납품한 프로그램 완성 분에 대해서는 제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⑩ 방송사가 제작사에게 제작비 집행 실적을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30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방송사에게 제출한다.

제6조 (계약이행보증) ① 방송사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총액(선급금에 대한 보증 대상 금액은 제외한다)의 (5%) 금액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 체결 시 제작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보증 기간은 방송 시작일부터 방송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방송사가 제1항에 따라 제작사에게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계약총액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7조 (원고료·출연료 등 지급 보증) ① 방송사는 본 프로그램 원고료·출연료 등의 원활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작사에게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직후 15일 이내에 방송사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지급보증보험상의 지급보증대상 채권은 제작사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작가의 원고료와 실연자의 출연료와 스태프의 임금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방송사로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본방송 개시일로부터 본방송 종료일 3개월 이후까지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증권 가입 기준액은 관련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체결 내용에 따른다.

<방송사-실연자 출연료 지급보증 단체협약 내용>

o 60분물 이상 편성 드라마 : 일금 오억원정(￦500,000,000)

o 40분물 이하 아침 및 일일연속극 : 일금 삼억원정(￦300,00,000)

o 10부작 이하 특집극 및 단막극 : 총 계약금액의 5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

② ‘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 채무’는 방송사가 제작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총 외주제작비 중 제1항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제작사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제작사가 실연자에 대한 출연료와 스태프의 임금, 작가의 원고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 다만, 제작사가 제1항 금액에 미달하는 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 한도에서만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③ 제작사의 외주제작비 청구 당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회당 외주제작비를 청구에 따라 지급하되 총 외주제작비 중 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를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방송사는 원고료·출연료 등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지급보증보험 또는 제2항의 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의 범위 안에서 작가 및 실연자 등이 청구하는 원고료·출연료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추가비용) 방송사의 귀책사유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방송사가,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 기타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

제9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각각의 제작 기여도에 따라 인정되며, 프로그램의 원활한 유통활성화를 위해 어느 일방에 이용허락 창구를 단일화 할 수 있다.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별지1>과 같이 기여도에 따라 권리배분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리를 귀속하고 그에 대한 수익배분 계약 또는 적절한 대가 지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0조 (프로그램의 유통·이용) ① 방송사와 제작사간 권리․수익 배분의 범위․기간 등은 <별지1>을 사용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합의를 통해 수정 변경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유통·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은 수수료와 해외원천세, 저작권사용료 등의 필요비용을 차감한 후 <별지1>에 따라 분배한다. 수입의 배분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상호 요구할 수 있다.

③ 작가 및 실연자 등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는 수익배분의 편의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유통·이용하는 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실연자 및 작가 등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의 권리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특약을 체결하여 계약조항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촬영 원본은 방송사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송사와 제작사의 창작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상호 적극 협조하되 세부 조건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⑥ 방송사와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홍보와 관련하여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프로그램의 권리 보증) ①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방송사가 본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는데 협조해야 하며, 제3자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음과 방송관계법령과 방송심의규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한다.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프로그램, 각본, 배경음악의 저작권 등 프로그램 관련 권리나 내용 등에 대한 이의 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각자의 책임과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피해 당사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2조 (거래 제한 및 이중제작의 금지) ① 방송사는 제작사로 하여금 자신(자신의 계열회사와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본 계약을 통해 제작 중이거나 제작․납품하여 방송 중인 프로그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작사의 계약 불이행 또는 제작비 미지급 등으로 프로그램 납품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방송자료 등의 지원) ①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경우 제작사에게 방송사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방송자료, 시설, 장비, 인력 등 <서식 1>의 사항(이하 “방송자료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방송자료 등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작사는 방송사의 방송자료 등을 본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서식1>의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편집 등) ①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외의 수정, 삭제, 그 밖의 방법으로 편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작사와 합의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의 필요에 의해 재방송 프로그램을 편집하는 경우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방송사가 부담한다.

제15조 (제작협찬) ①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협찬내용 및 협찬조건에 대해 사전에 방송사와 합의하여야 하며, 방송사가 협찬에 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한 경우 제작사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는 협찬사 고지의 위치, 크기, 내용 및 방법 등은 방송 관련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 제작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규정에 위반되는 협찬을 유치할 수 없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반 결정시 방송사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④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무리한 협찬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 후 제작사의 협찬유치에 대해 방송사는 추후에 기 책정된 제작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작사는 무리한 협찬을 받아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간접광고) 간접광고를 하는 경우 방송사와 제작사는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며, 상호 합의하여 그 수입을 배분한다.

제17조 (부당감액의 금지) ① 방송사는 제작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5조의 제작비를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1. 계약서에 제작비를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계약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제작비를 감액하는 행위

2. 제작비를 현금으로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제작비를 감액하는 행위

3. 방송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작비를 감액하는 행위

제18조 (납품 및 검사) ① 제작사가 납품을 한 프로그램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② 제작사는 최종 방송본 프로그램 테이프 1개 등 상호 합의된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방송 예정일 3일 전을 기본으로 하되 방송사와 협의하여 정한 납품기일에 본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③ 완성된 프로그램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문제가 있는 때에는 방송사는 제작사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문제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문제가 방송사가 제공한 요소 또는 방송사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 항에 따른 문제의 수정,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납품받아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방송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수령일 (7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제작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책임의 귀속)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작과정 및 방송 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각종 안전사고, 초상권 훼손, 저작권 분쟁 등 포함)에 대하여 각각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8조에 따라 납품 및 검사가 완료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외부 심의기관으로부터 방송으로 인한 제재 사항이 접수되어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이 발생한 경우 제재금은 방송사가 납부한다. 다만,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제재금이 발생한 경우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 (재위탁) ① 제작사가 프로그램 제작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부득이 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방송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위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제작사가 부담한다. 다만 방송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명칭 등 사용) ①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하여 방송사의 명칭(한글, 한자, 영문 포함)이나 그 밖에 방송사와 관련된 사항(이하 “명칭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방송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방송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과정이나 그 이외 제작 활동을 함에 있어 방송사의 사전 동의 없이 카메라 등 제작장비, 명함, 차량 등에 방송사의 로고를 부착·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기타 방송사의 임·직원의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명칭 등의 사용방법과 기준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 (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방송사와 제작사는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 (부당한 계약취소 및 부당반품의 금지) ① 방송사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본 계약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프로그램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방송사는 제작사로부터 프로그램을 납품받은 때에는 제작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납품 완료된 프로그램을 제작사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송사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시청률 저조 또는 편성변경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프로그램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제24조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전자서면을 포함한다)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실연자 선정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출연료 등 임금 미지급, 표절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3. 프로그램이 제18조제1항의 검사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방송사가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제작사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

8.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 채권양도, 부도, 파산, 화의신청 등 신용에 심각한 위험을 주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25조 (손해배상)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면책한다.

② 방송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작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이미 제작된 횟수의 제작비와 프로그램과 관련된 고정비용을 포함한다)를 제작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사의 행위가 제23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제작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이미 제작된 횟수의 제작비와 프로그램과 관련된 고정비용을 포함한다)를 제작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작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다음 각 호 1의 손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납품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2. 납품을 하지 않아 결방으로 인한 손해

3. 프로그램 작가 및 제작 스태프 등의 책임과 의무 수행 문제로 결방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4. 제18조제1항에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5. 제5조제10항의 자료가 허위일 경우 발생하는 손해

⑤ 방송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프로그램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방송사의 책임으로 프로그램 제작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3. 기타 제작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⑥ 방송사와 제작사는 상호 협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26조 (프로그램 출품 및 수상)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국내외 대회 또는 콘테스트 등에 출품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수상의 주체는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7조 (채권양도의 금지) 제작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방송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비밀 유지)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안, 플롯 등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29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30조 (관할법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1조 (변경신고) ① 제작사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방송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는 제1항의 경영권 양도를 사유로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진, 실연자, 대표자 등을 교체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방송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방송사와 제작사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

제작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

<서식1>  편당 제작비용 및 방송사 제작지원 세부 내역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연출료 (감독, 연출부 포함)
원고료
출연료*	주연
	조연
	보조출연
세트비
미술비
촬영
특수촬영
조명
편집
동시녹음
제작장비
소도구(소품포함)
오에스티(OST)
국내출장비
진행비
기타
합계

* 출연료 산정 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한다.

** 구분 항목과 관련되는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병기하여 작성하고 그 외의 지원내용은 기타 항목에 기입한다.

<예시>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편집			편집실, 편집스태프
기타			스튜디오

<별지 1>

방송프로그램 권리 합의서

권리 및 사업권		방송사	제작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 합의 사항 (보유기간 / 수익배분 방법 / 대가 지급 등)
방송권	국내
	해외
전송권	국내
	해외
공연권	국내
	해외
전시권	국내
	해외
복제·배포권	국내
	해외
판매권	국내외 다른 방송사업자 (CATV 및 IPTV, 위성방송 등 포함)
	OST음반 제작·판매 등
자료이용권	촬영원본 및 구매 영상자료 등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등의 작성권
기타 권리 및 사업권

[별표19]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서(제2조 제19호 관련)

○○○ 방송사(이하 “방송사”라 한다)와 ○○○ 제작사(이하 “제작사”라 한다)가 방송편성을 전제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2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영권 구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구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수사항)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이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방송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방송통신위원회 심의규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제작 원칙) ①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상호 합의 미이행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제작사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제작한 프로그램을 약정한 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③ 제작사는 방송 관련 제반 법규와 방송사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사전제작 등을 통해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 및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 시 정한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각 호의 사항 중 프로그램의 편성과 관련한 사항은 방송사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는 변경된 편성 내용을 제작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프로그램 구매 내용) 방송사가 제작사에게 구매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프로그램 이름 :

2. 프로그램 주요내용

3. 장르 구분 :

4. 방송 일시 :

5. 제작 편수 : 편당 (    ) 분물  (    ) 편

6. 연출 및 작가 : 연출 (          ), 작가 (          )

7. 주요 출연 :

제5조 (구매금액의 산정 및 지급) ①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연기자, 작가, 스태프, 제작시설 등 일체의 제작비는 제작사가 조달하고 관리한다.

② 방송사가 동 계약으로 제작사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의 구매 금액은 (총액    원/회당    원)(부가세 별도)로 한다.

③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납품이 완료된 후 제작사의 청구에 의해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을 방송사의 지급기준에 의거 제작사의 지정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방송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작사가 지급해야 하는 원고료, 출연료, 임금 등의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 구매금액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조 (편성시간 및 제작 편수 증감) ① 편성시간의 증감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본 계약상의 제작 편수는 프로그램의 품질과 방송사의 편성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송사는 (1개월) 이전에 제작사와 협의해야 한다. 증감된 경우, 제작비는 본 계약상의 회당 제작비에 따라 증감된다.

제7조 (계약이행보증) ① 방송사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총액의 (5%) 금액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 체결 시 제작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보증 기간은 방송 시작일부터 방송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방송사가 제1항에 따라 제작사에게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계약총액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8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각각의 제작 기여도에 따라 인정되며, 프로그램의 원활한 유통활성화를 위해 어느 일방에 이용허락 창구를 단일화 할 수 있다.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기여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권리의 처리 또는 이용허락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유통·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은 수수료와 해외원천세, 저작권사용료 등의 필요비용을 차감한 후 분배한다. 수입의 배분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상호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하는 경우 작가 및 실연자 등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는 수익배분의 편의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유통·이용하는 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실연자 및 작가 등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의 권리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특약을 체결하여 계약조항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프로그램의 이용) ①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방영권료를 지급한 경우 방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방송의 횟수는 (3회)로 한다.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계약을 초과하는 방송에 대한 금액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에 따른 방송의 경우 작가 및 실연자 등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는 수익배분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 방송사와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홍보와 관련하여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프로그램의 권리 보증) ①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방송사가 본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확보해야 하며, 제3자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음과 방송관계법령과 방송심의규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한다.

② 제작사는 프로그램, 각본, 배경음악의 저작권 등 프로그램 관련 권리나 내용 등에 대한 이의 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작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방송사가 제8조의 권리를 포함하여 본 계약상의 권리를 완전하게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방송사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편집 등) ①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외의 수정, 삭제, 그 밖의 방법으로 편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작사와 합의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의 필요에 의해 재방송 프로그램을 편집하는 경우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방송사가 부담한다.

제12조 (인도 및 시사 평가) ① 제작사는 100% 제작이 완료된 최종 방송본 프로그램 테이프 1개 등 상호 합의된 프로그램 자료를 방송 예정일 3일 전 업무 시간 내(09:00~18:00)까지 방송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방송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작사가 제작하여 인도한 프로그램을 방송사가 시사․평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납품) 제12조제2항과 관련하여 방송사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방송 예정일 2일 전 업무 시간 내까지 없을 경우 프로그램의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단, 수정 보완의 요구가 있는 경우의 납품은 방송 예정일 1일 전 업무 시간 내(09:00~18:00)까지 이행해야 한다.

제14조 (명칭 사용 등) ①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홍보 등을 위하여 방송사의 명칭(한글, 한자, 영문 포함)이나 그 밖에 방송사와 관련된 사항(이하 “명칭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방송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방송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과정이나 그 이외 제작 활동을 함에 있어 방송사의 사전 동의 없이 카메라 등 제작장비, 명함, 차량 등에 방송사의 로고를 부착·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기타 방송사의 임·직원의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명칭 등의 사용방법과 기준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전자서면을 포함한다)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실연자 선정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출연료 등 임금 미지급, 표절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3. 제작사가 제12조제2항의 수정 보완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

8.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 채권양도, 부도, 파산, 화의신청 등 신용에 심각한 위험을 주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면책한다.

② 방송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작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이미 제작된 횟수의 제작비와 프로그램과 관련된 고정비용을 포함한다) 제작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작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다음 각 호 1의 손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납품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2. 납품을 하지 않아 결방으로 인한 손해

3. 프로그램 작가 및 제작 스태프 등의 책임과 의무 수행 문제로 결방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④ 방송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프로그램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기타 제작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⑤ 방송사와 제작사는 상호 협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17조 (책임의 귀속 및 제작 책임)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작과정 및 방송 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각종 안전사고, 초상권 훼손, 저작권 분쟁 등 포함)에 대하여 각각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3조에 따라 납품이 완료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외부 심의기관으로부터 방송으로 인한 제재 사항이 접수되어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이 발생한 경우 제재금은 방송사가 납부한다. 다만,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제재금이 발생한 경우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작사는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출연료, 원고료, 스태프 비용, 임차용역비 등 모든 제작비의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제18조 (프로그램 출품 및 수상)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국내외 대회 또는 콘테스트 등에 출품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수상의 주체는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9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20조 (관할법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1조 (변경신고) ① 제작사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방송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는 제1항의 경영권 양도를 사유로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진, 실연자, 대표자 등을 교체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방송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방송사와 제작사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

제작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

[별표20]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제2조 제20호 관련)

○○○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가 ○○○ (이하 ‘스태프’라 한다)에게 상기의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임금 산정 시 본 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 ), ( )분물, ( )부작
	형식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 스튜디오 카메라( ), ENG( ), 6mm( )
	방송일시
계약 업무	계약일	년 월 일
	업무 완료시기	년 월 일
	업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음향(사례) 1. 2. 3. * 업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임금지급	구분	금액	지급시기
	□ 월급	회차 일금 원 (기준시급 원) 총 금액 원	매월 일
	□ 주급	회차 일금 원 (기준시급 원) 총 금액 원	매주 요일
	□ 일급	일 일급 원
	지급방식	은 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다음 -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계약연장 또는 갱신의 통지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본 계약에 기초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4대 보험 가입)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한 내에 각 ‘스태프’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자신의 보험가입정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험한 장면 촬영 등 작업안전상 위해요소 발견이 예상되는 경우 ‘스태프’에 대한 안전 배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기타 ‘스태프’의 노무 제공 과정에서 ‘스태프’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스태프’의 성별, 종교, 성정체성, 장애, 연령, 조합원여부, 단기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스태프’가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기간 이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다른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제작일정을 신속히 협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비용(야외비 및 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화장실, 식사 및 휴게공간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⑦ 해외 로케이션이 있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체류 기간 및 제반 비용, 여행 보험, 안전 등에 대해서 ‘스태프’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⑧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강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스태프’의 의무) ① ‘스태프’는 제작에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스태프’는 ‘프로그램’ 제작 중 안전조치에 관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스태프’는 업무와 관련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거나 제3자와 거래할 수 없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상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스태프’는 자신이 제공하는 역무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⑥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하고 있는 촬영 및 녹화, 편집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규제 기관이 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⑦ 본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에 ‘스태프’로서 참여하는 자는 사회적 물의(폭행,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역무제공 부당거부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로부터 계약내용의 역무를 인도받을 때에는 ‘스태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역무제공의 부당거부 행위로 인정한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내용의 역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2. ‘스태프’의 역무 제공에 대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

3.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제9조 (근로시간 및 휴가 등)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제53조에 따른 근로시간(1주간 40시간, 상호 합의 시 연장근로 1주간 12시간 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시간 및 제작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포함한다.

* 단, 사업자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 시기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과 1일의 근로시간인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스태프’의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매주 정기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 일정 등의 문제로 주휴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상호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주휴일의 간격은 7일을 원칙으로 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1개월을 만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 일정 등의 문제로 ‘스태프’에게 정기 주휴일 및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임금 추가 지급 등의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 (임금의 결정 지급)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급여를 정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스태프’로 하여금 통상 지급되는 임금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를 정한다.

1. 월 기본급은 당사자 간 약정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2. 월 기본급의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스태프’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급여를 정한다.

3. 임금의 지급은 현금으로 하되, 그 방법은 상호 협의로 정한다.

4.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방송사의 경우)이나, 납품한 ‘프로그램’(외주제작사의 경우)의 시청률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연동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른 급여 산정에 대해 월별 약정한 회차 또는 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임금(시급×초과근로시간)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월별 회차(또는 근로일수)가 약정한 회차(또는 근로일수)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제2조에서 정한 임금 지급 금액을 감액할 수 없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서식1>에 따라 연장근로(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2조에 정한 지급시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연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기일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2항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월 급여(월 기본급, 초과근무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중 ‘스태프’의 부담 부분을 공제한 후 ‘스태프’에게 지급한다.

제11조 (임금의 직접청구) ‘제작사’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스태프’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동조에서 정한 타 채권자와 함께 ‘방송사’에게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스태프와 타 채권자에게 이를 안분하여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여 ‘스태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실비변상) ① ‘스태프’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지출한 물품구매비용 등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스태프’는 전항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경비는 청구할 수 없다. 인정되는 영수증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해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가 상호 간에 협의한다.

③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장비, 물품 등을 구매, 임대 등의 명목으로 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권리의 귀속) ① ‘스태프’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공한 모든 역무의 결과물에 관련된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국내외 방송(지상파, 유선, 위성, DMB 등 모든 형태의 방송 포함), 국내외에서의 판매용 비디오 복제 및 배포, 국내외에서의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한 전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타이틀 명, 서브타이틀 명, 등장 캐릭터의 형상 및 명칭, CF, 행사, 공연물, CD롬 제작, DVD 제작 등 본 ‘프로그램’으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다.

제14조 (계약의 연장 및 변경)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내용의 연장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일용직이거나 주 단위 고용형태의 ‘스태프’의 경우에는 구술로 정할 수 있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의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에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동의 하에 다른 ‘프로그램’의 제작에 근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스태프’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금액을 합리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무의 양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 (크레딧)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스태프’의 역할을 명시한 크레딧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스태프’가 근로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방법 등은 상호 간의 협의와 방송업계의 관례에 따른다.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스태프’가 민·형사상의 법률분쟁이나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스태프’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스태프’의 계약내용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스태프’의 계약내용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스태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의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8. ‘스태프’의 제작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18조 (손해배상)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면책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스태프’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가 제8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스태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스태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④ ‘스태프’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스태프’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손해에 대해서는 ‘스태프’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역무를 제공하지 않아 결방으로 인한 손해

2. 역무의 개시 지연으로 결방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3. ‘스태프’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역무의 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프로그램의 제작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3. 기타 ‘스태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 없이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19조(계약의 전속) ① ‘스태프’는 본인의 근로 제공을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대리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제20조(비밀의 유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가 있다.

제21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22조(관할법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3조(변경신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스태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제작사’와 ‘스태프’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

성명 :                       (인)

주소 :

전화번호 :

스태프                      성명 :                       (인)

주소 :

전화번호 :

<서식1>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인건비 단가 및 지급기준

구분	세부사항	적용기준	단가 및 지급기준
기재비	기본 기재비	1일	* ‘제작사’ 기본 기재비 단가 기준 적용
인건비	기본 인건비	1일	기사	원
			기사보	원
	지급기준	기본	06:00~22:00 중 8시간 이내	기본인건비
		연장 근로	8시간 초과	50% 가산
		야간 근로	22:00~익일06:00 사이	50% 가산
		휴일 근로	1시간~8시간	50% 가산
			8시간 초과	100% 가산
출장비	식비	1인 1식	6,000원
	숙박비	1인 1박	40,000원
	o 출장비는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실제 근무 인원만 지급한다. o 식비는 1식 당 6,000원을 지급하되 출장 당일 출발 시간이 07시 이전일 경우에는 조식을 지급한다. o 당일 출장인 경우 종료 시간이 19시 이전일 경우에는 석식은 지급하지 않는다. o 항공기, 선박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 집행금액(영수증 금액)을 지급한다.
적용 시간	o 실제 본팀 출발 시간부터 제작 현장 종료시간까지 o 현장 장비 미 사용시 : 50%지급(기본사용료) 및 실제 발생 출장비 지급
기타	* 기타 사항 상호 합의내용 기입

[별표21]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제2조 제21호 관련)

○○○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와 ○○○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이하 ‘업무’이라 한다)를 ‘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하도급 대금 산정 시 본 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 ), ( )분물, ( )부작
	형식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 스튜디오 카메라( ), ENG( ), 6mm( )
	방송일시
계약 업무	위탁일	년 월 일
	업무 완료시기	년 월 일
	업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음향(사례) 1. 2. 3. * 위탁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위탁보수 지급	하도급 대금	총액 원/회당 원
	지급시기 및 방식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은 행 예금주 계좌번호
	세부 조건
기타		‘회사’는 관계법령 및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된 근로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안)’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이행보증)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총액(선급금에 대한 보증 대상 금액은 제외한다)의 (5%) 금액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 체결 시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보증 기간은 방송 시작일부터 방송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회사’에게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계약 이행을 조건으로 ‘회사’에게 계약총액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4조(‘스태프’ 임금 지급 보증)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으로 인한 ‘스태프’ 임금 등의 원활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에게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직후 15일 이내에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지급보증보험상의 지급보증대상 채권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태프’의 임금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본 방송 개시일부터 본 방송 종료일 3개월 이후까지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증권 가입 기준액은 관련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체결 내용에 따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하도급 대금 채무’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총 하도급 대금 중 제1항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회사’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회사’가 ‘스태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 다만, ‘회사’가 제1항 금액에 미달하는 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 한도에서만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③ ‘회사’의 하도급 대금 청구 당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하도급 대금을 청구에 따라 일의 완성을 조건으로 지급하되 총 하도급 대금 중 정지조건부 하도급 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지급보증보험 또는 제2항의 정지조건부 하도급 대금의 범위 안에서 ‘스태프’가 청구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제2조에서 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등의 단축 또는 연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하도급 대금) ① 하도급 대금은 수급내용의 성질, 저작권 소유,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연동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중 동조 제1항에서 정한 하도급 대금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 ‘회사’는 상대방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④ 방송사의 경우, 편성이 확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작사’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사업자(방송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금액과 지급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선급금은 계약 이행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선급금을 제작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또는 선급금에 대한 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선급금                 원 (하도급 대금의 (20%))

2. 지급시기            년       월       일

⑤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 계약의 수급내용을 완성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인도하였으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정으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이 완성되지 못한 경우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하도급 대금을 정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회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업무지원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회사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회사’에게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도급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가 합의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 경비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본 계약이 계속적 거래 계약일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합의 없이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 대금을 경정하는 행위

제8조(전속거래 제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 혹은 자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회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지원 및 지시)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방송자료를 비롯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이하 ‘방송시설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방송시설 등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제2조에서 정한 수급내용 수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을 수 있다.

④ 야외에서 대규모 인원이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화장실, 식사 및 휴게공간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가 속한 협단체 등을 통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10조(재하도급) ① ‘회사’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동의한 경우, ‘회사’는 제2조에 따른 수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상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제11조(안전배려의 의무)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2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장소를 지정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 작업현장에서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회사’에 속한 스태프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하거나 제공한 장소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안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소의 변경 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수행 및 검사)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음향 및 특수효과, 세트 등과 같은 업무의 완성물이나 역무에 대한 합리적인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회사’와 협의한다.

② ‘회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협의하여 정한 시기까지 업무와 관련된 완성물을 인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는 때에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문제 부분의 수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공한 요소 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전 항에 따른 문제의 개선,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업무의 완성물을 납품받아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역무 제공의 경우,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수시 협조요청에 응해야 한다.

⑤ 업무의 완성물을 수령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역무 제공의 경우는 별도의 검사결과 통지 절차 없이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위임한 상급자의 판단에 따른다.

제13조(제작도구 등의 구매강제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하는 제작도구, 역무공급 등의 매입 및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회사’에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부당반품 및 역무제공 부당거부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내용의 완성물을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당반품 및 역무제공 부당거부 행위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수급내용의 완성물을 반품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2. 검사 및 평가의 기준·방법을 협의하지 않음으로써 수급내용의 완성물 및 역무를 불합격시키는 행위

3.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급내용 완성물의 납기 및 역무의 제공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제16조(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① ‘회사’는 업무를 위탁받은 후 최저임금 또는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최저임금을 포함한다)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7일이 지난 후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원재료가격의 증가분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본다.

④ 계약금액의 조정은 최저임금·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한다.

제17조(부당감액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1. 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영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회사’와 하도급 대금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원자재 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회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제18조(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 중 다음의 각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로 본다.

1. ‘회사’의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무단으로 자신이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2. ‘회사’의 수급내용에 포함된 기술자료,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기술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제공여부,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제공일 및 제공방법 등을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한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기술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그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발생한 실손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의 사업활동의 자유나 경영의 자율성, 즉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사용허락) ① ‘회사’가 수급내용의 완성물 제작과정에서 창작한 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제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서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 이외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회사’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양도 또는 사용허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사용 허락하는 경우 그 기간 및 대금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21조(크레딧)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회사’의 역할을 명시한 크레딧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근로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방법 등은 상호 간의 협의와 방송업계의 관례에 따른다.

제22조(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 신청,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합의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수급내용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회사’의 수급내용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내용 완성물의 납품 및 역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8. ‘회사’의 인원․장비 및 수급내용 완성물 제작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9. ‘회사’가 임금 미지급 등 문제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23조(손해배상)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면책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가 제15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수급내용 완성물 및 역무를 제공하지 않아 결방으로 인한 손해

2. 수급내용 완성물 및 역무의 인도·개시 지연으로 결방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3. 수급내용 완성물의 멸실․훼손

4. 제12조제1항에 협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5. ‘회사’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

6. ‘회사’가 재위탁한 제3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수급내용 완성물 및 역무의 납품·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프로그램의 제작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3. 기타 ‘회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 없이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⑦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상호 협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24조(지체상금) ① ‘회사’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수급내용 완성물 및 역무를 납품·제공하지 못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지체일수에 하도급 대금의 5/1000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용역수행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기타 ‘회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25조(권리․의무의 양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6조(비밀의 유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가 있다.

제27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28조(관할법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9조(변경신고)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영권 양도를 사유로 제2조에 따른 수급내용 수행을 위한 제작스태프를 교체하는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조(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본 계약에 따른 상호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료된다. 다만,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와 제26조의 효력은 유지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또는 명칭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법인번호

회사                상호 또는 명칭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법인번호

[별표22]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제2조 제22호 관련)

○○○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와 ○○○ (이하 ‘스태프’라 한다)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하여 ‘스태프’에게 제2조의 기재 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며, ‘스태프’는 본 업무위탁계약서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 업무를 수행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스태프’는 자신의 책임 하에 본 계약의 내용을 수행해야 하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 ), ( )분물, ( )부작
	형식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 스튜디오 카메라( ), ENG( ), 6mm( )
	방송일시
계약 업무	위탁일	년 월 일
	업무 완료시기	년 월 일
	업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음향(사례) 1. 2. 3. * 위탁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계약대금지급	계약대금	총액 원/회당 원
	지급시기 및 방식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은 행 예금주 계좌번호
	세부 조건
기타		‘스태프’는 제3자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법령 및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된 근로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라 근로(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험한 장면 촬영 등 작업안전상 위해요소 발견이 예상되는 경우 ‘스태프’에 대한 안전 배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기타 ‘스태프’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스태프’가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기간 이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다른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제작일정을 신속히 협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비용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화장실, 식사 및 휴게공간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해외 로케이션이 있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체류 기간 및 제반 비용, 여행 보험, 안전 등에 대해서 ‘스태프’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스태프’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태프’가 속한 협단체 등을 통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⑦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강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스태프’의 의무) ① ‘스태프’는 제작에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스태프’는 ‘프로그램’ 제작 중 안전조치에 관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스태프’는 자신이 제공하는 역무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④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하고 있는 촬영 및 녹화, 편집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규제 기관이 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⑤ 본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에 ‘스태프’로서 참여하는 자는 사회적 물의(폭행,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임금 지급 보증) ① ‘스태프’가 다른 제작스태프를 고용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으로 인한 제작스태프 임금 등의 원활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스태프’에게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직후 15일 이내에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지급보증보험상의 지급보증대상 채권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제작스태프의 임금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본 방송 개시일부터 본 방송 종료일 3개월 이후까지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증권 가입 기준액은 관련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체결 내용에 따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계약대금 채무’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스태프’에게 지급하기로 한 총 계약대금 중 제1항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스태프’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스태프’가 고용된 제작스태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 다만, ‘스태프’가 제1항 금액에 미달하는 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 한도에서만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③ ‘스태프’의 계약대금 청구 당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계약대금을 청구에 따라 일의 완성을 조건으로 지급하되 총 계약대금 중 정지조건부 계약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고용된 제작스태프의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지급보증보험 또는 제2항의 정지조건부 계약대금의 범위 안에서 제작스태프가 청구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제2조에서 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태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등의 단축 또는 연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스태프’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업무조건 등의 보장)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계약의 내용 및 위탁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탁업무량에 비해 현저하게 짧은 기간을 정하거나, 일일업무량을 과도하게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계약대금) ① 계약대금은 위탁내용의 성질, 저작권 소유,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가 협의하여 정하되, 위탁업무량에 따라 일일업무량 등 업무강도를 반영하여 계약대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 때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스태프’로 하여금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강요하거나, 재료비, 인건비 및 경비의 합계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연동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중 동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대금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 ‘스태프’는 상대방에게 계약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④ 방송사의 경우, 편성이 확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스태프’의 청구가 있으면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작사’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사업자(방송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스태프’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금액과 지급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선급금은 계약 이행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선급금을 제작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또는 선급금에 대한 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선급금                 원 (계약대금의 (20%))

2. 지급시기            년       월       일

⑤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스태프’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 계약의 업무를 완료하였으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정으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이 완성되지 못한 경우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전속거래 제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 혹은 자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스태프’의 업무 수행에 대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지원)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스태프’로 하여금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방송자료를 비롯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이하 ‘방송시설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방송시설 등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안전배려의 의무) ① ‘스태프’가 다른 제작스태프를 고용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고용인에 대한 재해관련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2조 또는 제6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장소를 지정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 작업현장에서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스태프’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하거나 제공한 장소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안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소의 변경 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수행 및 검사)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음향 및 특수효과, 세트 등과 같은 업무의 완성물이나 역무에 대한 합리적인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스태프’와 협의한다.

②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협의하여 정한 시기까지 업무과 관련된 완성물을 인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수행하는 업무가 프로그램 제작방향 및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스태프’에게 설명 또는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스태프’의 업무 수행 정도 및 내용을 검사하고 업무의 내용이 프로그램의 제작 기준이나 의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완성물의 수정요구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업무의 완성물을 납품받아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역무 제공의 경우, ‘스태프’는 계약기간 동안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수시 협조요청에 응해야 한다.

⑤ 업무의 완성물을 수령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스태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역무 제공의 경우는 별도의 검사결과 통지 절차 없이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한 자의 판단에 따른다.

제13조(제작도구 등의 구매강제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하는 제작도구, 역무의 공급 등의 매입 및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스태프에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부당반품 및 역무제공 부당거부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물을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당반품 및 역무제공 부당거부 행위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완성물을 반품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2. 검사 및 평가의 기준·방법을 협의하지 않음으로써 수급내용의 완성물 및 역무를 불합격시키는 행위

3.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성물의 납기 및 역무의 제공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제16조(부당감액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1. 본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계약 취소, 경영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스태프’와 계약대금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계약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스태프’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계약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원자재 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스태프’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제17조(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스태프’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 중 다음의 각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로 본다.

1. ‘스태프’의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무단으로 자신이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2. ‘스태프’의 업무내용에 포함된 기술자료,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기술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제공여부,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제공일 및 제공방법 등을 ‘스태프’와 협의하고 ‘스태프’에게 이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스태프’가 제3항에 따라 기술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그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발생한 실손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사업활동의 자유나 경영의 자율성, 즉 ‘스태프’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사용허락) ① ‘스태프’가 수급내용의 완성물 제작과정에서 창작한 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제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서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 이외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스태프’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양도 또는 사용허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허락하는 경우 그 기간 및 대금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20조 (크레딧)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스태프’의 역할을 명시한 크레딧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스태프’가 근로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방법 등은 상호 간의 협의와 방송업계의 관례에 따른다.

제21조(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 신청,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스태프’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스태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스태프’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스태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8. ‘스태프’의 인원․장비 및 수탁내용 제작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9. ‘스태프’가 임금 미지급 등 문제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22조(손해배상)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면책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스태프’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가 제15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스태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스태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④ ‘스태프’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스태프’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손해에 대해서는 ‘스태프’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완료하지 않아 결방으로 인한 손해

2. 업무 지연으로 결방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3. 업무 완성물의 멸실․훼손

4. 제12조제1항의 협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5. ‘스태프’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

6. ‘스태프’가 재위탁한 제3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업무 완료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프로그램의 제작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3. 기타 ‘스태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 없이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⑦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협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23조(지체상금) ① ‘스태프’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완성물 및 역무를 납품·제공하지 못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지체일수에 계약대금의 5/1000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계약대금에서 공제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용역수행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기타 ‘스태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24조(권리․의무의 양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5조(비밀의 유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가 있다.

제26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27조(관할법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8조(변경신고)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② ‘스태프’는 제1항의 경영권 양도를 사유로 제2조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제작스태프를 교체하는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9조(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본 계약에 따른 상호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료된다. 다만,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와 제25조의 효력은 유지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회사)’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또는 명칭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법인번호

‘스태프’             상호 또는 명칭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법인번호

[별표23]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제2조 제23호 관련)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원고 집필활동 및 사용과 관련된 계약에 적용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작가 집필활동 계약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별 계약의 특수 사항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본 표준계약서를 수정, 추가,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송사와 제작사, 작가는 방송프로그램의 합리적 권리관계 및 제작환경 개선을 통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와 ○○○ (이하 ‘작가’라 한다)는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사용될 방송원고(이하 ‘원고’라 한다)의 집필활동 및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프로그램’에 사용될 ‘원고’의 집필활동 및 사용에 관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 간의 합리적 권리관계를 정하기 위한 표준 집필활동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프로그램’의 ‘원고’ 집필활동과 관련된 원고료 등의 산정 시 본 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작내용	프로그램 명
	방송 일시/시간/회수
	제작 형식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
	제작 길이·편수	회당 분물 회
원고 인도 기일		촬영일로부터 일 이전
① 원고료 (지급시기별	구분	금 액	지 급 시 기
	계 약 금	원	계약체결 후 일 이내
	1차 중도금	원(원고 회분)	방송개시 후 일 이내
	2차 중도금	원(원고 회분)
	잔 금	원(원고 회분)	방송종료 후 일 이전
	합 계
② 원고료 (내역별)	구분	금 액	지 급 시 기
	기획료	원
	구성료	원
	집필료	원
	자료비	원
	기타	원
	합 계
전속 여부
기타 사항

* 1. 원고료는 ① 지급시기별, ② 내역별 중 선택하여 작성 가능하다.

2. 상기 사항은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3. 저작권의 2차적 사용에 관하여서는 별도 협의하되, 단체 간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별도협약 내용으로 대체 가능하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시에도 본 계약 제3조에서 약정한 집필 횟수가 남아 있을 경우, ‘작가’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조 제1항의 계약기간은 개편, 편성변경, 원고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변경)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작가’의 성별, 종교, 성 정체성, 장애,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기간 이내에 방송을 시작하였으나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방송을 완료하지 못하여 작가가 제3조에서 약정한 집필횟수를 초과하여  추가 집필ㆍ구성 등 창작활동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작가’의 다른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속히 협의하여야 하며, 이 창작활동에 따라 발생한 원고료를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③ 해외 로케이션이 있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체류 기간 및 제반 비용, 여행 보험, 안전 등에 대해서 ‘작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집필·구성ㆍ기획 등 주요 창작활동 범위 이외의 제작에 필요한 참여 요구 시 ‘작가’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작가’의 의무)  ① ‘작가’는 제작에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집필·구성 등 창작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작가’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3조에서 전속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가’는  본 계약 제4조에 의한 계약 기간 중 사전 동의 없이 다른 방송사 또는 제작사 등과의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작가’는 자신의 집필원고, 구성안 등 창작물이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 등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④ ‘작가’는 방송 관련 정부기관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하고 있는 심의규정 및 제작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⑤  ‘작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계약의 위임 및 대리, 권리ㆍ의무 이전금지) ① ‘작가’는 본인의 집필활동을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대리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단, 원고 집필 일부에 대해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서면 동의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작가’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집필활동을 제3자에게 대리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에 따른 ‘작가’의 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제작과정에서의 원고 사용과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제9조(작가 추가 위촉)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해 ‘작가’가 본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에게 이를 사전 통지한 후 제3자를 위촉하여 ‘작가’와 공동으로 집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계약의 원고료를 ‘작가’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작가’와‘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부당한 원고 인도 거부 등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작가’의 원고 집필을 중지시키거나 인도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원고료) ① 원고료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원고’의 집필ㆍ구성ㆍ기획 등 창작활동의 제공 및 해당 ‘원고’를 사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3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와 상호 협의 하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에게 제3조의 원고료를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단, ‘방송사 또는 제작사’ 및 그 소속단체와 작가의 소속단체 간 별도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④ 제5조에 의해 계약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역에 따라 원고료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14조에 따라 이미 인수한 완성 분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에게 지급해야 할 원고료 중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원고료 지급보증) ① ‘제작사’와 방송사가 외주제작계약 체결 시 원고료 등에 대한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가’는 원고료 미지급 문제 발생 시 ‘제작사’와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에게 원고료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한 방송사는 해당 금액을 ‘작가’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본조 제1항의 경우에 ‘제작사’는 원고료 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방송사의 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2일) 내에 ‘제작사’와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원고의 인도) ① ‘작가’는 제3조에 따른 인도기일에 원고를 인도하여야 하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인도 일자를 변경할 수 없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인도된 원고가 계약상의 제작 의도 및 내용에 맞지 않는 경우 ‘작가’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수정 요구가 있을 때, ‘작가’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의 협의에 의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③ 본조 제2항에 의한 ‘작가’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인도된 원고가 프로그램 제작에 객관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원고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가’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저작권)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집필되는 원고, 기획안 등 창작물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이에 따라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원고료, 제작비, 창작 또는 제작기여도, 신탁단체와의 협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를 변경할 수 없다.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프로그램의 2차 이용)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작가’의 원고를 사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원래의 목적에 따라 방송한 후에 2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별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가’ 또는 작가의 권리를 위탁받은 단체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2차적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작가가 사용내역 명세서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조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지급 시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금과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원고의 전용) ‘작가’는 본 계약에 따라 창작한 원고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이외의 자가 기획하는 방송, 영상, 공연 등에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거나 이용을 허락함에 있어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프로그램 홍보 및 출품)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예고 및 홍보를 위하여 ‘작가’의 원고를 사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의 일부를 방송 또는 인쇄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국내외 콘테스트 등에 출품할 수 있으며, 수상작으로 선정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한 자)가 수상한다. 단, 극본상으로 선정된 경우 ‘작가’가 수상한다.

제19조(협찬 및 광고 등) ‘작가’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요청하는 ‘프로그램’ 내 협찬 및 간접ㆍ가상광고 등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에 따라 협조한다.

제2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또는 ‘작가’가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3. ‘방송사 또는 제작사’또는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계약내용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상대방의 계약내용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작가’가 원고를 인도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인수하였으나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프로그램’이 편성되지 않거나, 제작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하도록 작가에게 계약이행에 필요한 원고 집필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6.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가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상대방의 명예 또는 이미지를 중대하게 훼손시키는 경우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최고 없이 서면으로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작가’가 민·형사상의 법률분쟁이나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의 수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

③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손해배상)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면책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가 제11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작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작가’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작가의 행위가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법률비용 포함)를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의 유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본 계약을 통해 알게 된 프로그램 및 계약 내용 등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허락이 없는 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본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지며, 이에 위반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제23조(크레딧)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작가’의 역할에 따른 크레딧을 명기하여야 한다. 단, ‘프로그램’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방법 등은 상호 간의 협의와 방송업계의 관례에 따른다.

③ 본 계약을 체결한 ‘작가’ 이외의 작가가 있는 경우, 크레딧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25조(관할법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6조(변경통보)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작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서면 통지 및 통고) 본 계약 상 양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서면동의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 혹은 전자메일로 하여야 한다. 양 당사자는 주소 혹은 전자메일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

성명 :         (인)

주소 :

전화번호 :

작가       성명 :          (인)

주소 :

전화번호 :

[별표24]

출판권설정계약서(제2조 제24호 관련)

저작재산권자        와(과) 출판권자        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생년월일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 (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에 대한 출판권을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자는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출판권의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출판권자는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자가 출판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출판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배타적 이용)

① 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출판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① 위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1쇄 발행일까지, 그리고 초판 1쇄 발행 후     년간 존속한다.

②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 통고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개월 자동 연장된다.

제5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① 저작재산권자는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출판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출판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개월 내에 위 저작물을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출판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출판권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에 표시한 실명 또는 이명 등 성명을 올바르게 표시하여야 하며, 위 저작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저작재산권자의 책임 아래 저작재산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부담)

①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는 경우에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때마다 미리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재산권자가 부담하고 출판물의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출판권자가 부담한다.

④ 초판 1쇄 발행 이후 중쇄 또는 중판을 발행함에 있어 저작재산권자의 요청에 따른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의 부담액은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통상의 제작비는 초판 1쇄 발행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0조 (저작권의 표지 등)

① 출판권자는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검인지 부착 또는 생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

①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은 출판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가 출판권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경우 출판권자는 적극적으로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쇄(판)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출판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출판권자는 사전에 저작재산권자와 이를 협의할 수 있다.

③ 출판권자는 출판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저작재산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계속 출판의 의무) 출판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동안 월간 평균 판매량이          부 이하가 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저작권사용료 등)

①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정가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이때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발행(또는 판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출판권자는    개월에 한 번씩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저작재산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출판권자가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약정기일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는 임의로       부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실제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초과했음을 출판권자가 입증하는 경우에 이후의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한다.

③ 저작재산권자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출판권자는 자세한 내역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선급금)

① 출판권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원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초판 제1쇄의 발행부수는           부로 한다.

③ 출판권자는 초판 제1쇄 발행 시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을 공제한다.

제15조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증정본 등)

① 출판권자는 초판(개정판) 1쇄 발행 시     부, 중쇄 발행 시     부를 저작재산권자에게 증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가 제1항의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판권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16조 (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①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판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가 그에 관한 이용을 허락하며,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출판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저작재산권자는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수출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판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 이 계약기간 중에 저작재산권자가 위 저작물을 자신의 전집이나 선집 등에 수록, 출판할 때는 미리 출판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 (저작재산권, 출판권의 양도 등)

① 저작재산권자는 위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출판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판권자는 위 저작물의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재산권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판면파일의 매수 요청)

① 저작재산권자가 위 저작물이 게재된 출판물의 판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전자책(e-Book) 등 비종이책의 제작을 제3자에게 허락하고자 할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위 저작물의 교정 및 편집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판면파일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자가 저작재산권자에게 출판물의 판면파일을 양도하는 경우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합의한다.

제20조 (원고의 반환) 위 저작물의 출판 후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원고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협의하여 원고를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21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가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절판 및 도산 등의 사유로 출판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출판권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④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소속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성희롱, 성폭행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23조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①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만일 출판권 소멸 후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출판권자가 도서를 배포하는 경우 출판권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의 배포에 대하여 출판권자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 (비밀 유지)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모든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개인정보의 취급)

①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위 저작물의 출판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 의한 출판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28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특약 사항 :

1. 출판권 등록 여부

2. 완전원고 판단 기준 / 공동저작물 여부에 대한 합의

3. 검인지 부착 여부

4. 저작권사용료 송금 방법

5. 2차적저작물/재사용/저작권 수출 관련사항 위임 여부

6. 판면파일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7. 원고의 반환 여부

8. 출판권 소멸 후의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9.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에 대한 합의 여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출판권 설정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___년    월    일

저작재산권자의 표시(저작재산권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____________ (인)

계좌번호      :

선급금으로 일금           원을 정히 영수함 (인)

출판권자의 표시(출판권자)

주    소	:

출판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 (인)

[별표25]

단순출판허락계약서(제2조 제25호 관련)

저작재산권자        와(과) 출판권자        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단순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한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생년월일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을 이용하여 출판할 것을 허락하고 출판권자는 위 허락내용에 따라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다.

제2조 (저작물의 이용)

① 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출판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저작물 이용기간 등)

① 이 계약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1쇄 발행일까지, 그리고 초판 1쇄 발행 후       년간 존속한다.

②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 통고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개월 자동 연장된다.

제4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① 저작재산권자는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출판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출판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개월 내에 위 저작물을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출판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출판권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에 표시한 실명 또는 이명 등 성명을 올바르게 표시하여야 하며, 위 저작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저작재산권자의 책임 아래 저작재산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부담)

①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가 출판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는 경우에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출판권자는 출판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때마다 미리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재산권자가 부담하고 출판물의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출판권자가 부담한다.

제9조 (저작권의 표지 등)

① 출판권자는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검인지 부착 또는 생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

①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은 출판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가 출판권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경우 출판권자는 적극적으로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쇄(판)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출판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출판권자는 사전에 저작재산권자와 이를 협의할 수 있다.

③ 출판권자는 출판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저작재산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계속 출판의 의무) 출판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동안 월간 평균 판매량이          부 이하가 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저작권사용료 등)

①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정가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이때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발행(또는 판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출판권자는    개월에 한 번씩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저작재산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출판권자가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약정기일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는 임의로       부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실제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초과했음을 출판권자가 입증하는 경우에 이후의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한다.

③ 저작재산권자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출판권자는 자세한 내역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 (선급금)

① 출판권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원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초판 제1쇄의 발행부수는            부로 한다.

③ 출판권자는 초판 제1쇄 발행 시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을 공제한다.

제14조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증정본 등)

① 출판권자는 초판(개정판) 1쇄 발행 시     부, 중쇄 발행 시     부를 저작재산권자에게 증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가 제1항의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판권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15조 (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①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있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가 그에 관한 이용을 허락하며,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판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판면파일의 매수 요청)

① 저작재산권자가 위 저작물이 게재된 출판물의 판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전자책(e-Book) 등 비종이책의 제작을 제3자에게 허락하고자 할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위 저작물의 교정 및 편집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판면파일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자가 저작재산권자에게 출판물의 판면파일을 양도하는 경우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합의한다.

제17조 (원고의 반환) 위 저작물의 출판 후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원고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협의하여 원고를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8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가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절판 및 도산 등의 사유로 출판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출판권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④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소속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성희롱, 성폭행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기간 만료 후의 배포)

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만일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출판권자가 도서를 배포하는 경우 출판권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의 배포에 대하여 출판권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 (비밀 유지)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모든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개인정보의 취급)

①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위 저작물의 출판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 의한 출판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25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특약 사항 :

1. 완전원고 판단 기준

2. 검인지 부착 여부

3. 저작권사용료 송금 방법

4. 원고의 반환 여부

5. 계약기간 만료 후의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6.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에 대한 합의 여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___년    월    일

저작재산권자의 표시(저작재산권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____________ (인)

계좌번호    :

선급금으로 일금           원을 정히 영수함 (인)

출판자의 표시(출판권자)

주    소	:

출판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 (인)

[별표26]

독점출판허락계약서(제2조 제26호 관련)

저작재산권자        와(과) 출판권자        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독점출판허락계약출판권자 체결한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생년월일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출판할 것을 허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자는 독점적․비배타적으로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다.

제2조 (저작물의 이용)

① 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출판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저작물의 이용기간 등)

① 이 계약에 따른 이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1쇄 발행일까지, 그리고 초판 1쇄 발행 후      년간 존속한다.

②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 통고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개월 자동 연장된다.

제4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① 저작재산권자는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출판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출판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개월 내에 위 저작물을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출판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출판권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에 표시한 실명 또는 이명 등 성명을 올바르게 표시하여야 하며, 위 저작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저작재산권자의 책임 아래 저작재산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등)

①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가 출판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는 경우에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출판권자는 출판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때마다 미리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재산권자가 부담하고 출판물의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출판권자가 부담한다.

제9조 (저작권의 표지 등)

① 출판권자는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검인지 부착 또는 생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

①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은 출판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가 출판권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경우 출판권자는 적극적으로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쇄(판)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출판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출판권자는 사전에 저작재산권자와 이를 협의할 수 있다.

③ 출판권자는 출판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저작재산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계속 출판의 의무) 출판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동안 월간 평균 판매량이          부 이하가 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저작권사용료 등)

①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정가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이때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발행(또는 판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출판권자는    개월에 한 번씩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저작재산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출판권자가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약정기일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는 임의로       부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실제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초과했음을 출판권자가 입증하는 경우에 이후의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한다.

③ 저작재산권자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출판권자는 자세한 내역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 (선급금)

① 출판권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원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초판 제1쇄의 발행부수는            부로 한다.

③ 출판권자는 초판 제1쇄 발행 시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을 공제한다.

제14조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증정본 등)

① 출판권자는 초판(개정판) 1쇄 발행 시     부, 중쇄 발행 시     부를 저작재산권자에게 증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가 제1항의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판권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15조 (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①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있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가 그에 관한 이용을 허락하며,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판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 이 계약기간 중에 저작재산권자가 위 저작물을 자신의 전집이나 선집 등에 수록, 출판할 때는 미리 출판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저작재산권, 이용권의 양도 등)

① 저작재산권자는 위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출판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판권자는 위 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재산권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 (판면파일의 매수 요청)

① 저작재산권자가 위 저작물이 게재된 출판물의 판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전자책(e-Book) 등 비종이책의 제작을 제3자에게 허락하고자 할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위 저작물의 교정 및 편집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판면파일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자가 저작재산권자에게 출판물의 판면파일을 양도하는 경우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합의한다.

제19조 (원고의 반환) 위 저작물의 출판 후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원고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협의하여 원고를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20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가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절판 및 도산 등의 사유로 출판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출판권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④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소속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성희롱, 성폭행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22조 (계약기간 만료 후의 배포)

①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만일 출판권 소멸 후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출판권자가 도서를 배포하는 경우 출판권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의 배포에 대하여 출판권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 (비밀 유지)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모든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개인정보의 취급)

①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위 저작물의 출판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 의한 출판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27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특약 사항 :

1. 완전원고 판단 기준

2. 검인지 부착 여부

3. 저작권사용료 송금 방법

4. 2차적저작물/재사용/저작권 수출 관련사항 위임 여부

5. 판면파일 매수 요청에 관한 사항

6. 원고의 반환 여부

7. 계약기간만료 후의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8.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에 대한 합의 여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___년    월    일

저작재산권자의 표시(저작재산권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____________ (인)

계좌번호    :

선급금으로 일금           원을 정히 영수함 (인)

출판권자의 표시(출판권자)

주    소	:

출판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 (인)

[별표27]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제2조 제27호 관련)

저작재산권자        와(과) 출판권자        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생년월일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이때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을 제외하고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과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것”(이하 ‘발행 등’이라고 함)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2조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출판권자는 위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자가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출판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배타적 이용)

① 출판권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른 위 저작물의 발행 등에 관하여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과 같거나 유사하게 제3자로 하여금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① 위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은 계약일로부터 맨 처음 발행일까지, 그리고 맨 처음 발행한 날로부터     년간 존속한다.

②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 통고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개월 자동 연장된다.

제5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① 저작재산권자는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배타적발행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출판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출판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개월 안에 위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출판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출판권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에 표시한 실명 또는 이명 등 성명을 올바르게 표시하여야 하며, 위 저작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저작재산권자의 책임 아래 저작재산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부담)

①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에 대해 출판권자가 다시 발행등으로 이용하거나 출판권자의 배타적발행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재산권자가 부담하고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출판권자가 부담한다.

③ 맨 처음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후 다시 발행 등으로 이용함에 있어 저작재산권자의 요청에 따른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의 부담액은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통상의 제작비는 맨 처음 발행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0조 (저작권의 표지 등) 출판권자는 위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전송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저작물 이용 조건 및 방법 등)

① 위 저작물의 발행 등에 따른 이용 조건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복제 유형 : 온라인 (다운로드 형식) /오프라인 (유형물)

▶ 매체 형식 : 전자책, 오디오북 등

▶ 이용 형식 : 솔루션/디바이스/플랫폼 등

▶ 정가 : 회당 (또는 1set)          원

② 발행 등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출판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출판권자는 사전에 저작재산권자와 이를 협의할 수 있다.

③ 출판권자는 발행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저작재산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계속 발행 등의 의무) 출판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동안 월간 평균 매출액이         원 이하가 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저작권사용료 등)

①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매출액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② 출판권자는     개월에 한 번씩 매출 현황을 저작재산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출판권자가 매출 현황을 약정기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자는 임의로 매출액을 추정하여 저작권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였음을 출판권자가 입증하는 경우에 이후의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4조 (선급금)

① 출판권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원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출판권자는 이후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을 공제한다.

제15조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등)

① 저작재산권자는 위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및 공중송신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출판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판권자는 위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재산권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발행데이터의 권리 귀속)

①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출판권자의 노력과 비용으로 만들어진 각종 데이터(이하 ‘발행데이터’라고 함)에 관한 권리는 출판권자에게 귀속된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의 유효기간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에도 출판권자의 문서에 의한 승낙 없이는 발행데이터를 직접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출판권자의 발행데이터를 저작재산권자가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고자 할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발행데이터 원본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데이터 원본 양도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 (원고의 반환) 위 저작물의 출판 후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원고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협의하여 원고를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8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가 더 이상 발행 등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도산 등의 사유로 발행 등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출판권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④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소속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성희롱, 성폭행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20조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배포)

①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후에도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저작물(유형물에 한함)을      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만일 이 같은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 약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출판권자가 배포 등 이용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출판권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출판권자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 (비밀 유지)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모든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개인정보의 취급)

①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위 저작물의 발행 등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 의한 발행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25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특약 사항 :

1. 배타적발행권 등록 여부

2. 완전원고 판단 기준 / 공동저작물 여부에 대한 합의

3. 저작권자 표지 방법

4. 저작권사용료 송금 방법

5. 저작물 이용조건 및 방법에 대한 추가사항

6. 발행데이터 원본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7. 원고의 반환 여부

8.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판매 약정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9.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에 대한 합의 여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___년    월    일

저작재산권자의 표시(저작재산권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계좌번호     :

선급금으로 일금           원을 정히 영수함 (인)

배타적발행권자의 표시(출판권자)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별표28]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제2조 제28호 관련)

저작재산권자        와(과) 출판권자        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생년월일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 (권리의 설정)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 줄임)에 대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이때 ‘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 및 배포)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을 제외하고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과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것”(이하 ‘발행 등’이라고 함)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는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2조 (권리의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출판권자는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자가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출판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배타적 이용)

① 출판권자는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라 위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 및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권리의 존속기간)

① 위 저작물의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은 계약일로부터    년간 존속한다.

②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 통고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개월 자동 연장된다.

제5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① 저작재산권자는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출판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출판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개월 내에 위 저작물을 출판 및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출판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출판권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에 표시한 실명 또는 이명 등 성명을 올바르게 표시하여야 하며, 위 저작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저작재산권자의 책임 아래 저작재산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부담)

①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자는 출판권자가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거나 다시 발행 등에 이용하는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거나 다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위 저작물을 맨 처음 출판 및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후 중쇄 또는 중판하거나 다시 발행 등으로 이용함에 있어 저작재산권자의 요청에 따른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의 부담액은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통상의 제작비는 맨 처음 출판 및 발행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재산권자가 부담하고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출판권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저작권의 표지 등)

① 출판권자는 위 저작물의 복제물 및 전송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검인지 부착 또는 생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저작물 이용 조건 및 방법 등)

①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은 출판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가 출판권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경우 출판권자는 적극적으로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 저작물의 발행 등에 따른 이용 조건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복제 유형 : 온라인 (다운로드 형식) /오프라인 (유형물)

▶ 매체 형식 : 전자책, 오디오북 등

▶ 이용 형식 : 솔루션/디바이스/플랫폼 등

▶ 정가 : 회당 (또는 1set)              원

③ 출판권자는 출판물 및 전송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저작재산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계속 출판 및 발행 등의 의무)

① 출판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출판 및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 출판물의 경우 6개월 동안 월간 평균 판매량이       부 이하, 전송물의 경우 6개월 동안 월간 평균 매출액이         원 이하가 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저작권사용료 등)

①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출판물의 경우 정가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을, 전송물의 경우 매출액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이때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발행(또는 판매) 및 전송물의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출판권자는      개월에 한 번씩 발행(또는 판매) 부수 및 매출 현황을 저작재산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출판권자가 발행(또는 판매) 부수 및 매출 현황을 약정기일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는 임의로 저작권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실제 발행(또는 판매) 부수 또는 매출액을 초과했음을 출판권자가 입증하는 경우에 이후의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한다.

③ 저작재산권자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출판권자는 자세한 내역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선급금)

① 출판권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원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출판의 경우 초판 제1쇄의 발행부수는         부로 한다.

③ 출판권자는 이후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을 공제한다.

제15조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증정본 등)

① 출판권자는 초판(개정판) 1쇄 발행 시     부, 중쇄 발행 시     부를 저작재산권자에게 증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가 제1항의 부수를 초과하는 복제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판권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16조 (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①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판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에는 먼저 저작재산권자가 그에 관한 이용을 허락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판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저작재산권자는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수출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판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 이 계약기간 중에 저작재산권자가 위 저작물을 자신의 전집이나 선집 등에 수록, 출판할 때는 미리 출판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 (저작재산권,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등)

① 저작재산권자는 위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출판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판권자는 위 저작물의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재산권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판면파일 또는 발행데이터의 매수 요청)

① 저작재산권자가 위 저작물이 게재된 출판물의 판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전자책(e-Book) 등 비종이책의 제작을 제3자에게 허락하고자 할 경우, 그리고 출판권자의 발행데이터를 저작재산권자가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고자 할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위 저작물의 교정 및 편집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판면파일 또는 발행데이터 원본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면파일 또는 발행데이터 원본을 양도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합의한다.

제20조 (원고의 반환) 위 저작물의 출판 후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원고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협의하여 원고를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21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가 더 이상 출판 및 발행 등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도산 등의 사유로 출판 및 발행 등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출판권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④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소속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성희롱, 성폭행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23조 (권리 소멸 후의 배포)

①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 등 또는 출판의 방법으로 이용한 저작물(유형물에 한함)을      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만일 이 같은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소멸 후 약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출판권자가 배포 등 이용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출판권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출판권자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 (비밀 유지)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모든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개인정보의 취급)

①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위 저작물의 출판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 의한 출판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28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특약 사항 :

1.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 등록 여부

2. 완전원고 판단 기준 / 공동저작물 여부에 대한 합의

3. 저작권사용료 송금 방법

4. 배타적발행의 저작물 이용조건 및 방법에 대한 추가사항

5. 출판물의 검인지 부착 여부

6. 디지털 발행물의 저작권 표지 방법

7. 2차적저작물/재사용/저작권 수출 관련사항 위임 여부

8. 판면파일 또는 발행데이터 원본 매수 요청에 관한 사항

9. 원고의 반환 여부

10. 출판권 소멸 후의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 또는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전송 약정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11.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에 대한 합의 여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출판권 설정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___년    월    일

저작재산권자의 표시(저작재산권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계좌번호 :

선급금으로 일금           원을 정히 영수함 (인)

출판권자 및 배타적발행권자의 표시(출판권자)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표29]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제2조 제29호 관련)

저작재산권자        와(과) 출판권자        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재산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이명(필명) :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생년월일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자는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다음 <별표>에 해당하는 권리를 출판권자에게 양도한다. 다만,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의 포함 여부는 별도로 정한다.

<별표>

저작재산권	포함 여부 (○ 또는 ×)	비고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전시권
대여권

제2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출판권자는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자가 저작재산권 양도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출판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양도인의 의무) 저작재산권자는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그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기타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양도 유효기간)

① 저작재산권자가 출판권자에게 양도한 저작재산권은 계약일로부터     년간 출판권자에게 귀속한다.

②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저작재산권자가 출판권자에게 양도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에게 다시 귀속된다.

제5조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에 따른 책임)

① 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해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였거나 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로 인해 출판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출판권자가 양도대상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거나 양도대상 저작재산권이 제3자에 의하여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효기간 만료 시 저작재산권자에게 완전한 권리가 환원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출판권자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6조 (완전원고의 양도) 저작재산권자는         년     월     일까지 양도대상인 위 저작물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한다)를 출판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출판권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8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출판권자는 위 저작물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및 증보 등 수정 증감이 불가피한 경우 저작자에게 알려야 하며, 만일 저작재산권자가 제공한 완전원고에 임의로 출판권자가 손질을 가함으로써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출판권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9조 (비용의 부담)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재산권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

①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제1조에 의하여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일금         원을 지급한다.

②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는 추가약정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양도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저작재산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11조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증정 등)

① 출판권자는 위 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한 복제물     부를 저작재산권자에게 증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제1항을 초과하는 복제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판권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12조 (제3자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의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 제3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이용허락,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13조 (원고의 반환)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사이에 추가약정이 없는 한, 위 저작물의 공표 후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에 대하여 원고반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특약 사항 :

1.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 여부

2. 완전원고 판단 기준

3. 저작재산권 양도료 송금 방법

4.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

5. 원고의 반환 여부

6. 저작재산권 양도효력 소멸 후의 약정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7.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에 대한 합의 여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저작재산권 양도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____년    월    일

저작재산권자(양도인)의 표시(저작재산권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로 일금              원을 정히 영수함 (인)

양수인의 표시(출판권자)

주    소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생년월일     :

입 회 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별표30]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제2조 제30호 관련)

국내 저작권자        와(과) 해외 출판권자        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물 이용허락계약(해외용)을 체결한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이명(필명) :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 (출판 및 전송 허락)

① 국내 저작권자는 해외 출판권자에 대하여 위 저작물을           (언어)로 번역하여 이용할 권리와 한국어판 출판물의 표지와 속지의 모든 사진과 도면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과 방법에 따라           (지역)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점을 포함한 출판시장에 위 저작물을 위의 언어로 번역하여 출판하거나 e-Book(전자책) 등 디지털콘텐츠로 제작하여 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이때 출판물 및 디지털콘텐츠의 구체적 사양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②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 동안 유효하며, 양 당사자는 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월 전까지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 (선급금 및 저작권사용료) 해외 출판권자는 국내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을 보증하기 위한 선급금 및 저작물의 판매 부수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이때 선급금은 추후 해외 출판권자가 국내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저작권사용료에서 공제한다.

① 선급금 :             원(또는 다른 통화 단위)

② 저작권사용료 :             부 판매까지 도서정가의    %

부 이상 도서정가의       %

<또는 미니멈 개런티             원(또는 다른 통화 단위)>

③ 위 선급금 및 저작권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분배된다.

a) 원천징수세액으로         %를             (통화)로

b) 한국 에이전시에 대한 중개수수료         %를           (통화)로

c)         에이전시에 대한 중개수수료         %를           (통화)로

d) 국내 저작권자의 수익으로         %를           (통화)로

e) (필요시) 데이터 파일 비용으로            원(또는 다른 통화 단위)

④ 해외 출판권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나서     일 이내에 그에 대한 증명원을 국내 저작권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해외 출판권자가 국내 저작권자에게 지불한 저작권사용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 (해외 출판권자의 의무)

① 해외 출판권자는 국내 저작권자로부터 청구 내역서를 받는 즉시 총액          원(또는 다른 통화 단위)을 국내 저작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국내 저작권자는 총액이 지불된 것을 확인한 후 저작물 파일을 해외 출판권자에게 보내야 하며, 저작물 파일은 해외 출판권자의 독점적 출판권과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이 제한은 유효하다.

② 해외 출판권자는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즉시 저작물 파일을 폐기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의 보고) 해외 출판권자는 국내 저작권자에게 그 판매부수와 정산금의 회계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고, 다음 해      월      일까지 그 총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해외 출판권자는 국내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판매와 관련 국내 저작권자 또는 지정 대리인이 해외 출판권자의 회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허용한다. 해외 출판권자는 국내 저작권자에게 회계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계 감사 비용과 그 손해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저작권사용료의 지급 방법) 해외 출판권자는 국내 저작권자에게 위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금액을 다음의 은행계좌 또는 이후에 국내 저작권자가 해외 출판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불한다.

은 행 명 :                         은행지점 :

은행주소 :                         계 좌 주 :

계좌번호 :                         은행코드 :

스위프트 코드 :

제6조 (해외 출판권자의 발행 책임)

① 해외 출판권자는 이 계약일로부터      월 이내에 해외 출판권자의 비용으로 위 저작물을 번역 출판 및 전송하여야 한다. 해외 출판권자가 위 기간 안에 출판 및 전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외 출판권자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모든 권리는 국내 저작권자에게 환원된다. 다만, 해외 출판권자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국내 저작권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 계약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해외 출판권자는 저작물을 출판한 경우 출판본      부를 출판 개시 후 1월 이내에 국내 저작권자에게 무료로 송부하여야 한다. 재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저작권자는  그 이상의 부수에 대해서는 해외 출판권자로부터 판매 정가의      % 가격으로 추가 구매할 수 있다.

③ 해외 출판권자가 계약기간 중 개정판을 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제7조 (번역)

① 저작물의 번역은 원작에 적합하고 관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간의 불가피한 수정을 용인하되 원작에 충실하고 정확하여야 하며, 수정을 하더라도 원작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바꾸거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외 출판권자가 원작을 요약하거나 원작의 문구 또는 삽화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내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해외 출판권자는 국내 저작권자에게 번역물 출판본의 표지디자인 시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국내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이를 인쇄할 수 없다. 해외 출판권자는 국내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전체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외 출판권자는 어떤 국가에서도 해외 출판권자의 출판본이 공유저작물이 되어 출판되거나 배포 또는 전송되도록 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런 행위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외 출판권자는 저작물의 출판본이 세계 각국의 국내법과 베른협약 등 국제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을 보증하는 모든 필요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며 이 계약에서 정한 모든 권리는 국내 저작권자에게 환원된다.

④ 저작물의 원제목과 저자명(삽화가 포함)은 관례에 따라 표제지와 모든 부수의 표지 및 전송물, 그리고 저작물의 모든 광고물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8조 (저작권 표지) 해외 출판권자는 번역본의 표지와 표제지에 저자명을 게시하여야 하며, 표제지의 뒷면에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원제목을 한국어로 표지하여야 한다. 전송물의 경우에도 적당한 방법으로 이 같은 내용을 표지하여야 한다. 저작권 표지는 다음과 같고 국내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인쇄 및 전송하여야 한다.

책제목 :

저자명 :

기타 영문 표기 :

제9조 (저작권 보유) 이 계약에서 명시한 권리 이외의 저작권에 관한 모든 권리는 국내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해외 출판권자는 국내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 없이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전송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없다.

제10조 (계약의 종료) 국내 저작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해외 출판권자가 저작물의 번역본을 출판 및 전송하지 못하거나 출판 및 전송한 경우라도 국내 저작권자의 저작물 번역본을 중쇄하도록 하는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월 이내에 중쇄하지 못한 경우.

② 해외 출판권자의 연간 판매 통계가 100부 미만일 경우

③ 해외 출판권자가 국내 저작권자의 서면에 의한 계약조건 이행 통지를 받고도     일 이내에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 계약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④ 해외 출판권자가 파산을 선언하거나 지급불능 또는 사업을 청산하는 경우

⑤ 해외 출판권자가 판매의 회계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 계약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⑥ 위와 같은 해지의 경우 모든 권리는 즉시 국내 저작권자에게 환원되며, 해외 출판권자는 국내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사용료 및 손해, 기타 채무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 해외 출판권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월 이내에 저작물의 재고를 모두 파기하여야 한다. 국내 저작권자의 추가 판매에 대한 허락 없이는 저작물의 재고를 판매할 수 없고, 계약 종료 후 추가판매로 인해 발생한 저작권사용료는 국내 저작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효력 상실)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해외 출판권자가 국내 저작권자에게 제2조에서 합의한 선급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은 대한민국에서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 저작권법 위반이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계약 당사자 사이에 제기된 소송은 국내 저작권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한다.

이 계약은 양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며, 이 계약에 포함된 대리인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떠한 계약의 수정이나 의무 면제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계약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며, 양 문서는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양 당사자는 증인(대리인)의 입회하에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로서 이 계약서에 서명한다.

국내 저작권자     :                      (인)

대리인 :                      (인)

해외 출판권자     :                      (인)

대리인 :                      (인)

[별표31]

공연예술출연계약서(제2조 제31호 관련)

사용자                와 실연자                는 공연(작품)                 (이하 공연이라 함)과 관련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연의 제작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실연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연개요)

① 본 계약 출연대상이 되는 공연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공 연 명 :

2. 공연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공연횟수 :

4. 연습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 공연장소 :

6. 공연제작사 :

② 실연자는 공연기간 내            역할을 맡아 출연하며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실연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 (출연료)

① 사용자는 실연자에게     회 출연에 대한 총 사례로 금            원을 법령에 따라 징수할 세금을 공제한 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1차 지급             원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2.  2차 지급             원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② 상기금액은  다음과 같이  실연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1. 입금 은행:

2. 계좌 번호:

3. 예  금  주:

제5조 (실연자의 의무와 권리)

① 실연자는 실연의 주체로서 합의된 연습일정 및 공연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연 전 워밍업이나 모니터링 참여 등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용자의 요구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③ 실연자는 공연 홍보물 제작을 위해 필요한 사진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공연의 홍보활동을 위해 사진 및 영상촬영, 매체인터뷰 등을 요청할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실연자는 공연홍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 위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사진, 초상, 성명, 필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한다.

⑤ 실연자는 공연 관련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자의 의무와 권리)

① 사용자는 실연자가 연습 참가 및 공연출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시설 및 기기가 구비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원활한 공연준비 및 진행을 위해 전문무대인력을 제공한다.

② 사용자는 실연자가 출연을 위해 필요한 의상이나 분장, 도구, 악기 등을 제공한다. 다만 양자 간의 합의로 실연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실연자에게 소요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실연자의 예술적 견해나 의사를 존중한다.

④ 사용자는 실연자의 성명(실명/예명)과 역할을 원칙적으로 공연과 관련된 모든 홍보물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기의 크기, 위치 및 방법 등은 사용자가 결정하되 사전에 실연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티저광고 등 일부 홍보물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사용자는 실연자가 공연 관련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상품화)

공연의 기록이나 홍보를 위한 용도가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CD, DVD, 초상권을 사용한 머천다이징 등 제품을 제작, 판매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는 실연자와 사전에 별도 합의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귀속)

공연과 관련한 스틸사진, 영상물,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제9조 (계약의 변경)

① 공연 일정이 정해진 횟수를 초과했을 경우, 그로 인해 실연자의 용역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사용자는 실연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초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실연자에게 계약서에 표기된 역할 이외에 추가 배역의 커버와 스윙 역할을 요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초과수당 지급에 대하여 사용자와 실연자는 별도 협의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와 실연자 간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와 실연자는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관한 시정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당사자가    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실연자가 사전 통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 또는 연습에 불참하여 공연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연자가 대내외적으로 불미스러운 행동이나 사건을 유발하여 공연과 제작사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와 실연자는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불가항력)

① 출연자의 사망이나 질병, 지진,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 전쟁, 내란, 폭동, 전염병의 창궐, 기타 사용자와 실연자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사용자와 실연자는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유로 인해 공연이 취소된 경우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와 실연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사용자와 실연자는 상호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양도금지)

사용자와 실연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제14조 (분쟁해결)

① 사용자와 실연자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는 아래 두 가지 해결 방식 중 (  )에 표시한 방식에 따라 해결한다.

1.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2.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으로 한다. (  )

제15조 (효력발생 등)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용자와 실연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실연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실연자

대표자              (인)                 성명              (인)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주소

[별표32]

공연예술창작계약서(제2조 제32호 관련)

[저작물의 표시]

제    목:                            (부제:	)

장    르:

[저작자의 표시]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공연제작자        을(를) 일방 당사자로 하고, 위 표시의 저작자                  을(를) 타방 당사자로 하여, ‘공연제작자’와 ‘저작자’는 다음과 같이 위 표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 이라 한다)의 공연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내용)

저작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연제작자에게 허락하며, 공연제작자는 제6조에서 정하는 소정의 저작물 사용료를 저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2조 (공연내역)

① 공연일정 :

② 공 연 장 :

제3조 (저작물의 제공시기)

저작자는 완성된 저작물 1부를       년     월     일까지 공연제작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허락의 범위)

공연제작자는 저작자가 창작한 위 저작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① 공연제작자는 제2조의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공연에 이용할 권리(이하 ‘공연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공연제작자는 제1호의 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다.

③ 공연제작자는 위 저작물 및 공연실황이나 연습장면의 일부를 계약에 따른 공연 홍보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공연이용권의 존속기간)

① 공연제작자의 공연이용권은 제3조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제공 시기로부터       년 간으로 한다.

② 공연제작자는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개월 전에 공연이용권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저작자는 공연제작자와 우선 협상하여야 한다.

③ 저작자는 제1항의 기간 동안 위 저작물을 본인 스스로 공연하거나 공연제작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연이용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저작물의 사용료 및 지급방법)

① 공연제작자는 저작자에게 제4조의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금             원을 관계법령에 따라 징수할 세금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계약금 : 금               원정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2. 잔  금 : 금               원정 (공연개막 후 7일 이내)

② 제5조의 기간 내에 제2조의 공연일정 이외의 공연이 행해질 경우, 공연제작자는 저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로 티켓 판매 매출액의     %를 지급한다.

③ 일정금액의 개런티를 받는 지방공연이나 초청공연의 경우 공연제작자는 저작자에게 초청금액의    %를 저작물 사용료로 지급한다.

제7조 (저작권)

① 제4조가 규정한 공연이용권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영상화 및 녹음, 그 영상물 및 녹음물의 복제 배포

2.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방송, 전송, 디지털 음성송신

3. 공연의 음반제작에 대한 권리

4. 공연과 관련된 상품화권

② 제1항 1호, 2호, 3호의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를 포함한다.

③ 제1항 1호, 2호, 3호로 인한 매출발생시 판매 및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의    %를 저작자에게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수익이 발생한 해당 월의 익월     까지로 한다.

④ 작품의 번역, 드라마화, 영화화, 출판 기타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자에게 귀속하나, 공연제작자는 우선협상권을 가진다.

제8조 (공연제작자의 권리와 의무)

① 공연제작자는 공연의 기획 및 제작을 총괄하며 공연기간 내 국내 및 해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공연제작자는 정해진 지급 기일 내에 제6조에 명시한 금액을 저작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공연제작자는 공연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위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저작자의 예술가적 주장이나 의사를 존중하여야한다

④ 사용자가 저작자에게 원작의 각색을 의뢰하는 경우, 공연제작자는 원작자로부터 공연화 권리를 획득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공연제작자에게 있다

⑤ 모든 프로그램, 광고, 사인판 및 기타 홍보자료에 저작자의 역할과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티저 광고인 경우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⑥ 공연제작자는 저작자에게 증정용 티켓    매와 공연 프로그램    부를 제공한다.

제9조 (저작자의 권리와 의무)

① 저작자는 본 공연의           로서 연습 및 공연에 차질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준수해야 하며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저작자는 공연의 제작자, 연출, 다른 창작자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작업하여야 하며, 수정 요구를 할 때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저작자는 이 계약의 목적이 된 위 저작물이 저작자의 독자적인 창작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임을 보증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때에는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연제작자의 손실은 저작자가 책임지기로 한다.

④ 저작자는 공연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진 등을 제공하고, 매체 인터뷰 등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① 공연제작자와 저작자는 어느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관한 시정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당사자가    일 이내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공연제작자와 저작자는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연제작사와 저작자는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불가항력)

지진,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 전쟁, 내란, 폭동, 전염병의 창궐, 기타 공연제작자와 저작자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공연제작자와 저작자는 상호 협의 하에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쌍방 간 채무 불이행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12조 (비밀유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양도금지)

공연제작자와 저작자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제14조 (분쟁해결)

① 공연제작자와 저작자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는 아래 두 가지 해결 방식 중 (  )에 표시한 방식에 따라 해결한다.

1.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2.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으로 한다. (  )

제15조 (효력발생 등)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연제작자와 저작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

③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공연제작자와 저작자 간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서가 우선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연제작자와 저작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공연제작자                                       저작자

대표자              (인)                 성명              (인)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주소

[별표33]

공연예술기술지원계약서(제2조 제33호 관련)

제작자와 스태프는 공연(작품(이하 공연이라 함)과 관련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제작자과 스태프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에 있다.

제2조 (공연․행사 개요)

① 공 연 명:

② 공연일정: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공연횟수:

④ 공연장소:

⑤ 계약내용

1. 제작자가 검증한 스태프의 견적 내용에 따른 시스템

2. 상기 1호의 시스템의 설치와 운영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제4조 (용역비용 및 지급방법)

제작자는 스태프가 제2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스태프에게 다음의 기준에 의해 용역비용을 지급한다.

① 용역비용

1.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

2. 세부내역 별첨

② 지급일시 및 지급방법

1. 계약금:              원(부가가치세 별도)           년      월      일

2. 잔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           년      월      일

③ 제작자는 상기금액을 정해진 시기 안에 스태프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1. 입금은행:

2. 계좌번호:

3. 예 금 주:

제5조 (스태프의 의무와 권리)

① 스태프는 공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첨한 시스템을 일정에 차질 없이 설치 및 운영한다.

② 스태프는 공연준비 또는 공연 중 유발될 수 있는 진행상의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며,  스태프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스태프는 제작자과 합의하여 작성한 견적서와 동일한 내용의 장비 및 시스템, 행사지원 인력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제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스태프는 제작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스태프는 제2조에 명기된 공연 외에 재공연에 대해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⑥ 스태프는 제3조의 계약 기간 중 타 작품에 참여할 시 제작자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제6조 (제작자의 의무와 권리)

① 제작자는 공연장소의 제공 및 시설사용 협조와 함께 공연 개최에 따른 진행 업무를 지원한다.

② 제작자는 스태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상호 합의된 일정에 따라 제공하여, 스태프의 업무수행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③ 제작자는 본 공연에 대한 홍보 및 광고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스태프의 성명, 초상, 경력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작자는 스태프의 성명과 역할을 공연과 관련된 홍보물 및 프로그램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기의 크기, 위치 및 방법 등은 제작자가 결정하되 사전에 스태프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티저광고 등 일부 홍보물의 특성에 따라 제작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작자는 본 공연물이 공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항이 발생할 시 제작자와 스태프는 상호 합의 하에 진행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제작자는 스태프에게 스태프용으로 증정용 티켓    매와 공연프로그램    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7조 (계약의 변경)

① 리허설 또는 공연 일정이 정해진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그로 인해 스태프의 용역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제작자는 스태프에게 그에 상응하는 초과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작자와 스태프 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서가 우선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작자 또는 스태프는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제작자 또는 스태프가 양자 합의 없이 임의로 본 계약을 타인에게 위임, 양도할 경우

② 제작자 또는 스태프가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③ 제작자 또는 스태프가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작자와 스태프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제9조 (손해배상)

①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작사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제작사는 이로 인한 스태프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스태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스태프는 계약금액의    배를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③ 스태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일정에 차질을 빚어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스태프는 이로 인한 제작사의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책임과 보험)

① 공연 진행 중 스태프가 반입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등 제 손실에 대하여는 스태프가 책임진다.

② 제작자와 스태프의 공연 관련 업무 수행 사고에 대비하여 스태프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제11조 (불가항력)

① 지진,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 전쟁, 내란, 폭동, 전염병의 창궐 기타 제작자와 스태프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제작자와 스태프는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유로 취소된 공연에 대한 계약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스태프는 제작자에게 계약금을 환불하되 이미 지불한 비용 기타 발생한 손해는 쌍방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제작자와 스태프는 상호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대행 및 양도금지)

① 제작자와 스태프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

② 스태프가 제작자의 승인에 따라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하는 경우, 스태프는 제3자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제14조 (분쟁해결)

① 제작자와 스태프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는 아래 두 가지 해결 방식 중 (  )에 표시한 방식에 따라 해결한다.

1.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2.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으로 한다. (  )

제15조 (효력발생 등)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작자와 스태프는 본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협의로 결정하되,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의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작자와 스태프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제작자                                       스태프

대표자              (인)                 성명              (인)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주소

[별표34]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제2조 제34호 관련)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_____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제14조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 분할	____________________원
		◻ 정기지급	(예 : 월) ______________원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________%
	◻ 기타

지급시기	◻ 일시금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분할	- 1차 : - 2차 : - 3차 :
	◻ 정기지급	▫ 월 : ▫ 분기 : ▫ 년 :
	▫ 기타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양도인 :

성	명(인)

생년월일

주	소

양수인 :

성	명(인)

생년월일

주	소

[별표35]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제2조 제35호 관련)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_____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본 계약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의 저작재산권으로 본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2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중 제3자에게 양도된 권리, 이용허락된 권리, 제3자의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 분할	____________________원
		◻ 정기지급	(예 : 월) ______________원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________%
	◻ 기타

지급시기	◻ 일시금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분할	- 1차 : - 2차 : - 3차 :
	◻ 정기지급	▫ 월 : ▫ 분기 : ▫ 년 :
	▫ 기타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양수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양도인 :

성	명(인)

생년월일

주	소

양수인 :

성	명(인)

생년월일

주	소

[별표36]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제2조 제36호 관련)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 ________(이하 “권리자”이라 함)와 저작권 이용자__________(이하 “이용자”라 함)는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제3조 (이용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권리자에게 제5조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허락기간의 시작점인 ____년 __월 __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이용료를 지급한 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 (권리자의 의무)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제2조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2)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대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상당한 자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요청하면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 분할	____________________원
		◻ 정기지급	(예 : 월) ______________원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________%
	◻ 기타

(1) 이용료는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시기	◻ 일시금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분할	- 1차 : - 2차 : - 3차 :
	◻ 정기지급	▫ 월 : ▫ 분기 : ▫ 년 :
	▫ 기타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이용료 ___________원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일시금으로 혹은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관례적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 표시를 허용하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후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이용허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은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이 양도되거나, 이용허락되었거나, 질권이 설정되는 등 이용자의 독점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어떠한 부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4. 본 계약에 따른 이용허락 기간 동안 제3자에게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이용허락, 질권의 설정 등 이용자의 독점적 이용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는 것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대상저작물 이용허락권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이용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

대상저작물을 제3자의 명예권을 비롯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지)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권리자와 이용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권리자 :

성	명(인)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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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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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7]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제2조 제37호 관련)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 ________(이하 “권리자”이라 함)와 저작권 이용자__________(이하 “이용자”이라 함)는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제3조 (이용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허락자에게 제5조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허락기간의 시작점인 ____년 __월 __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사용료를 지급한 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 (권리자의 의무)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대상저작물에 관하여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권리를 제3조의 기간 동안 비독점적으로 허락한다.

(2)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대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상당한 자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요청하면 이용허락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에 제3자의 이용허락권,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4)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을 제3조의 이용허락 기간 동안 제2조의 이용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료는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 분할	____________________원
		◻ 정기지급	(예 : 월) ______________원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________%
	◻ 기타

지급시기	◻ 일시금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분할	- 1차 : - 2차 : - 3차 :
	◻ 정기지급	▫ 월 : ▫ 분기 : ▫ 년 :
	▫ 기타

(3)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이용자는 관례적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 표시를 허용하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후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이용허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대상저작물 이용허락권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이용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

대상저작물을 제3자의 명예권을 비롯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지)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권리자와 이용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권리자 :

성	명(인)

생년월일

주	소

이용자 :

성	명(인)

생년월일

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