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

ㅇ 기준일 : ’15. 5월 말

ㅇ 대상 위원회 수 : 총 17개 위원회

- 행정위원회 :  2개

- 자문위원회 : 16개

* 미구성, 활동종료 등 위원회 7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위원회 현황

□ 총괄 현황

위원회 회의실적 : ‘15년 1월부터 누적 실적으로 작성

연번	소속	위원회	설치근거	위원수			여성위원
				계	당연	위촉		비율(%)
							여성
1	대통령	도서관정보 정책위원회	도서관법	26	11	15	7	46.7
2	〃	문화융성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7	4	23	7	30.4
3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29	14	15	5	33.3
4	국무총리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 위원회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11	4	7	1	14.3
5	〃	2018평창동계 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1	21	-	-
6	〃	국제경기대회 지원위원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5	25	-	-
7	〃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	15	4	11	2	18.2
8	〃	콘텐츠산업진흥 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법	20	13	7	3	42.8
9	문체부	관광진흥개발 기금운용위원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10	3	7	2	28.6
10	〃	국어심의회	국어기본법	45	13	32	15	46.9
11	〃	국제경기대회유치심사위원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12	6	6	2	33.3
12	〃	도서관자료심의 위원회	도서관법	15	3	12	4	33.3
13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10	-	10	4	40.0
14	〃	여론집중도조사 위원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	9	2	22.2
15	〃	지역신문발전 위원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9	-	9	2	22.2
16	〃	콘텐츠분쟁조정 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법	28	-	28	9	32.1
17	〃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국어기본법	11	2	9	5	55.6

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도서관법 제12조, 제13조(2007.04.05)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7. 06. 12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도서관 주요정책의 수립‧심의‧조정
⑦ 기 능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도서관 관련 법령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심의 등
⑧ 예 산		‘15년 : 155,000천원
⑨ 위 원 (총 26명)	위원장 (임명권자)	최은주 (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4기(‘13.12.3.~’15.12.2)
	당연직 (총 11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위촉직 (총 15명)	(직 종) 교육인 10명, 언론홍보 2명, 현장조사 2명, 장애인 1명
		(별도구분) 여성 7명(46.7%), 현장전문가 2명(13.3%)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서면 3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도서관정책기획 소위, 도서관‧법제도개선 소위, 지식정보격차해소 소위, 지식정보문화경쟁력강화 소위 (총 4개)
		출석 21회
⑪ 운영인력		3명
⑫ 소관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정책관 도서관정책기획단(044-203-2612)

□ 활동내역서

1. ‘15년 1~5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4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2회 / 분과위 : 출석 21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1월 6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5명 전체(당연직: 11명, 위촉직: 15명)
회의 안건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안) 서면심의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1월 15일 (출 석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황금숙 소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명)
회의 안건	- 도서관 기반 지식정보문화경쟁력 강화 방안 검토 등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1월 16일 (출 석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최은주 위원장 등 총 3명 참석(참석: 3명)
회의 안건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전담지원팀 구성 등 논의

④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1월 28일 (출 석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최은주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명)
회의 안건	- 도서관법 개정 등 논의

⑤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1월 21일 (출 석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최은주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명)
회의 안건	- 정책기획 및 법ㆍ제도 개선소위원회 연석회의

⑥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2월 5일 (출 석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최은주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명)
회의 안건	- 공공도서관 행ㆍ재정체계 일원화 T/F 구성 및 추진 등

⑦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2월 10일 (출 석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최은주 소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명)
회의 안건	- 사서자격제도 개선 용역

⑧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2월 25일 (출 석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최은주 소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명)
회의 안건	- 도서관 대토론회 등 논의

⑨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2월 27일 (출 석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최은주 소위원장 등 총 3명 참석(참석: 3명)
회의 안건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전담지원팀 구성 등 논의

⑩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3월 9일 (출 석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서지문 소위원장 등 총 3명 참석(참석: 3명)
회의 안건	-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 세미나 개최 관련

⑪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3월 12일 (출 석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최은주 소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명)
회의 안건	- 사서자격제도 연구용역 등 논의

⑫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3월 25일 (출 석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최은주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명)
회의 안건	- 문화가 있는날 등 도서관정책 현안사항 논의

⑬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4월 3일 (출 석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최은주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명)
회의 안건	- 도서관운영평가지표 개선 논의 등

⑭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4월 7일 (출 석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최은주 위원장 등 총 3명 참석(참석: 3명)
회의 안건	- 문화가 있는날 등 도서관정책 현안사항 논의

⑮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4월 10일 (출 석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최은주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명)
회의 안건	- 도서관 대토론회, 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등 논의

⑯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4월 20일 (출 석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황금숙 소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명)
회의 안건	- 전문도서관 기반 지식정보문화경쟁력 강화 방안

⑰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4월 21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최은주 위원장 등 총 3명 참석(참석: 3명)
회의 안건	- 도서관 운영평가 개선 논의 등

⑱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4월 21일 (출 석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5명 전체(당연직: 11명, 위촉직: 15명)
회의 안건	-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서면 심의

⑲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5월 1일 (출 석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
회의 안건	- 도서관 운영평가지표 최종 논의 등

⑳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5월 7일 (출 석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
회의 안건	- 도서관대토론회 개최 논의 등

㉑ 회의개최일 : 전체회의 - ‘15. 5월 12일 (출 석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위촉직 : 12명, 당연직 : 위원 1명)
회의 안건	-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등

㉒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5월 14일 (출 석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
회의 안건	-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T/F 구성 예비 모임 등

㉓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5월 21일 (출 석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3명 참석
회의 안건	- 병영도서관 운영활성화 방안 등

㉔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5월 29일 (출 석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
회의 안건	- 도서관대토론회 개최 논의 등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1	1	0	26	‧	‧
2013년	4	3	1	8	7	‧
2014년	2	2	‧	20	20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154,000	154,000	‧	70,000	70,000	‧
2013년	154,000	154,000	‧	74,000	74,000	‧
2014년	154,000	154,000	‧	74,000	74,000	‧

2.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문화융성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3. 5. 3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3. 7. 2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대통령령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 사회에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며, 문화를 진흥하기 위함
⑦ 기 능		문화융성을 위한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 1. 문화융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융성을 위한 국가전략에 관한 사항 3. 문화융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문화융성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문화융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확산에 관한 사항 6. 문화융성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7. 문화융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⑧ 예 산		‘15년 : 1,150백만원 - 위원회 운영예산 : 1,150백만원
⑨ 위 원 (총 27명)	위원장 (임명권자)	김동호 (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4명)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촉직 (총 23명)	(직 종) 교육인 9명, 전문직업인 14명
		(별도구분) 여성 7명(30.4%), 현장전문가 23명(100%)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2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지역전통문화분과위원회, 예술1분과위원회, 예술2분과위원회, 문화기반분과위원회, 콘텐츠분과위원회, 인문정신문화 특별위원회, 문화기획 전문위원회, 문화나눔 전문위원회
		출석 9회, 서면 0회
⑪ 운영인력		6명(문화융성지원팀)
⑫ 소관부서		문화정책관 문화여가정책과 문화융성지원팀(02-739-5237)

1. ‘15년 1~5월 문화융성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2회(본회의 : 출석 2회, 서면 1회 / 분과위 : 출석 9회, 서면 0회)

(1) 회의개최일 : 문화융성위원회 신년 워크숍 - ’15. 1월 14~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3, 불참: 10, 대참: 0)
회의 안건	- 분야별 위원 발제 및 융성위 성과·향후 계획 논의 등

(2) 회의개최일 : 인문정신문화 특별위원회 회의 - ’15. 1월 1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1, 대참: 1)
회의 안건	- 제1기 활동경과 공유 및 제2기 운영방향 논의

(3) 회의개최일 : 문화융성위원회 서면심의 - ’15. 2월 10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8명 참석(참석: 18, 불참: 5, 대참: 0)
회의 안건	- 문화융성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4) 회의개최일 : 인문정신문화 특별위원회 회의 - ’15. 2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인문특위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4, 대참: 0)
회의 안건	- 특위위원 참여 방안 및 포럼 운영체계 - 인문화두 및 소주제 선정 등

(5) 회의개최일 : 지역전통문화 분과위원회 회의 - ’15. 3월 1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1, 대참: 0)
회의 안건	- 정책관실 2015년 주요 추진방향 공유 - 분과위원회별 의제 선정, 시행과제 발굴 등

(6) 회의개최일 : 예술1 분과위원회 회의 - ’15. 3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2, 대참: 0)
회의 안건	- 정책관실 2015년 주요 추진방향 공유 - 분과위원회별 의제 선정, 시행과제 발굴 등

(7) 회의개최일 : 예술2 분과위원회 회의 - ’15. 3월 1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2명 참석(참석: 2, 불참: 5, 대참: 0)
회의 안건	- 정책관실 2015년 주요 추진방향 공유 - 분과위원회별 의제 선정, 시행과제 발굴 등

(8) 회의개최일 : 문화기반 분과위원회 회의 - ’15. 3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1, 대참: 0)
회의 안건	- 정책관실 2015년 주요 추진방향 공유 - 분과위원회별 의제 선정, 시행과제 발굴 등

(9) 회의개최일 : 인문정신문화 특별위원회 회의 - ’15. 3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인문특위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9, 불참: 0, 대참: 1)
회의 안건	- 인문화두 선정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주요사업 의견수렴 등

(10) 회의개최일 : 콘텐츠 분과위원회 회의 - ’15. 4월 1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4, 대참: 0)
회의 안건	- 정책관실 2015년 주요 추진방향 공유 - 분과위원회별 의제 선정, 시행과제 발굴 등

(11) 회의개최일 : 인문정신문화 특별위원회 회의 - ’15. 5월 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8명 참석(참석: 6, 불참: 2, 대참: 2)
회의 안건	- 포럼 추진 방향 설정, 개최시기 및 지역 재조정 - 포럼 주제 및 내용 검토 등

(12) 회의개최일 : 문화융성위원회 제4차 임시회의 - ’15. 5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14명 참석(참석: 14, 불참: 9, 대참: 0)
회의 안건	- 융성위 분과위원회 제안사항 검토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검토 등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	‧	‧	‧	‧	‧
2013년	3	3	‧	11	11	‧
2014년	4	4	‧	45	45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	‧	‧	‧	‧	‧
2013년	‧	‧	‧	‧	‧	‧
2014년	950,000	950,000	‧	832,195	832,195	‧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2007.3.27)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4.3.1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2026.12.31(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⑦ 기 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제도 수립,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인력양성, 국제협력, 중요 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⑧ 예 산		‘15년 : 159,596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159,596천원
⑨ 위 원 (총 28명)	위원장 (임명권자)	임향순(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14명)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외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국무조정실장·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교육문화수석비서관·광주광역시장·전라남도지사
	위촉직 (총 -명)	(직 종) 교육인 7명, 전문직업인 8명
		(별도구분) 여성 5명(33.3%), 현장전문가 15명(100%)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문화기획·문화전당 분과위원회, 문화도시·시민참여 분과위원회, 문화산업·문화인력 분과위원회(총 3개)
		출석 0회, 서면 0회
⑪ 운영인력		2명
⑫ 소관부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도시정책과(044-203-2342)

□ 활동내역서

1. ‘15년 1~5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3	3	-	4	4	-
2013년	2	1	1	4	4	-
2014년	1	1	-	6	5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131,671	131,671		106,671	106,671
2013년	151,752	151,752		144,656	144,656
2014년	159,596	159,596		147,087	147,087

4.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3조 1～5항(’13.8.23.)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1～4항(’13.8.23.) -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8.12.3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2016. 6.30.까지 (동 법률 부칙 제2항)
⑥ 설치목적		10․27법난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⑦ 기 능		10․27법난 피해자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⑧ 예 산		‘15년 : 22,104,00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1,424,000천원 - 사업예산 : 20,680,000천원
⑨ 위 원 (총 11명)	위원장 (임명권자)	지현스님(국무총리)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4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국방부 차관, 국가보훈처 차장, 경찰청 차장
	위촉직 (총 7명)	(직 종) 불교계 4명, 군·경찰 2명, 의료계 1명
		(별도구분) 여성 1명(14.3%), 현장전문가 4명(57.1%)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4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피해자등여부심사․명예회복추진․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출석 11회, 서면 0회
⑪ 운영인력		15명(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처)
⑫ 소관부서		사무처 기획총괄과 (02-738-6208)

□ 활동내역서

1. ‘15년 1～5월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12회(본회의 : 출석 4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11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35차) - 2015. 1. 27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2, 대참: 0)
회의안건	- (심의) ①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의결안(6건) ② 피해자 해당여부 재심의 의결안(1건) ③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안(2건) - (보고) ① 2015년도 업무계획(안) ② 제34차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회의결과 요약	- (심의) ①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의결안(2건 인정, 4건 불인정) ② 피해자 해당여부 재심의 의결안(1건 인정) ③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안(2건 결정) - (보고) 원안대로 보고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36차) - 2015. 3. 18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3, 대참: 0)
회의안건	- (심의) ①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의결안(2건) ②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안(3건) ③ 2015년 10ㆍ27법난 기념행사 사업계획(안) 심의 및 국고보조금 신청의 건 - (보고) ① 2014년 10ㆍ27법난 기념행사 사업평가 및 결산 ② 제35차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회의결과 요약	- (심의) ①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의결안(2건 불인정) ②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안(3건 결정) ③ 2015년도 법난기념행사 계획(안): 원안대로 의결 - (보고) 원안대로 보고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37차) - 2015. 4. 15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4, 대참: 0)
회의안건	- (심의) ①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의결안(6건) - (보고) ① 사무처 직원 근무기간 연장 추진계획(안) ② 제36차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회의결과 요약	- (심의) ①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의결안(6건 불인정) - (보고) 원안대로 보고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38차) - 2015. 5. 20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5, 대참: 0)
회의안건	- (심의) ①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의결안(6건) ② 2016년 ｢법난기념관｣ 건립예산 요구(안) - (보고) ① 2016년도 위원회 운영예산 요구(안) ② 천태종단 신청 취하자 종결처리 계획(안) ③ 제37차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회의결과 요약	- (심의) ①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의결안(4건 인정, 2건 불인정) ② 제22차 명예회복추진실무위에서 심의한 예산액(62,692백만 원)을 요구키로 의결함 - (보고) 원안대로 보고

⑤ 회의개최일 : 실무위(명예 제20차) - 2015. 1. 21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1, 대참:0 )
회의안건	- 2015년 명예회복지원과 업무계획(안) 등
회의결과 요약	원안대로 보고 및 본회의 상정

⑥ 회의개최일 : 실무위(명예 제21차) - 2015. 3. 5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1, 대참:0 )
회의안건	- (심의) 2015년 10·27법난 기념행사 사업계획(안) 심의 및 국고보조금 신청의 건 (보고) ① 2014년 10·27법난 기념행사 사업 평가 및 결산 ②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초안) 및 향후 계획
회의결과 요약	(심의) 원안 의결, 본회의 상정 (보고) 원안대로 보고

⑦ 회의개최일 : 실무위(명예 제22차) - 2015. 5. 6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2, 대참:0 )
회의안건	- (심의)「2016년 기념관 건립」예산편성(안) 요구의 건 (보고) 10·27 법난 피해자 초청(1ㆍ2차) 간담회 결과
회의결과 요약	(심의) 원안 의결, 본회의 상정 (보고) 원안대로 보고

⑧ 회의개최일 : 실무위(의료 제28차) - 2015. 1. 13. (출석 :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1)
회의 안건	- (심의) 10·27법난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7건) 및 지원금 산정(2건) 심의
회의결과 요약	-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5건)/의료 지원금 산정(2건) 및 본회의 상정

⑨ 회의개최일 : 실무위(의료 제29차) - 2015. 3. 3. (출석 :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0)
회의안건	- (심의) 10·27법난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8건) 및 지원금 산정(3건) 심의
회의결과 요약	-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6건), 불인정(2건)/의료 지원금 산정(3건) 및 본회의 상정

⑩ 회의개최일 : 실무위(의료 제30차) - 2015. 4. 7. (출석 :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0)
회의안건	- (심의) 10·27법난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3건) 심의
회의결과 요약	-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3건) - 동 처리 결과를 피해실무위, 본회의 통보

⑪ 회의개최일 : 실무위(의료 제31차) - 2015. 4. 28. (출석 :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불참:3명)
회의안건	- (심의) 10·27법난피해자 의학적 인과관계 (7건) 심의
회의결과 요약	-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4건), 불인정(2건), 판정보류(1건) - 동 처리 결과를 피해실무위, 본회의 통보

⑫ 회의개최일 : 실무위(피해 제26차) - 2015. 1. 19. (출석 :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1)
회의안건	- (심의) 10·27법난 피해자 등 여부 심의 6건(명예 5건/의료 1건)
회의결과 요약	- 심의(3건 인정, 3건 불인정) 및 본회의 상정

⑬ 회의개최일 : 실무위(피해 제27차) - 2015. 3. 9. (출석 :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1)
회의안건	- (심의) 10·27법난 피해자 등 여부 심의 8건(명예/의료 8건)
회의결과 요약	- 심의(0건 인정, 0건 불인정) 및 본회의 상정

⑭ 회의개최일 : 실무위(피해 제28차) - 2015. 3. 31. (출석 :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1)
회의안건	- (심의) 10·27법난 피해자 등 여부 심의 6건(명예/의료 6건)
회의결과 요약	- 심의(6건 불인정) 및 본회의 상정

⑮ 회의개최일 : 실무위(피해 제29차) - 2015. 5. 12. (출석 :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1)
회의안건	- (심의) 10·27법난 피해자 등 여부 심의 7건(명예/의료 7건)
회의결과 요약	- 심의(4건 인정, 2건 불인정, 1건 판정보류) 및 본회의 상정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3	3	-	11	11	-
2013년	3	3	-	2	2	-
2014년	8	8	-	16	16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22,061,948	1,381,948	20,680,000	917,000	717,000	200,000
2013년	22,064,119	1,384,119	20,680,000	811,061	550,061	261,000
2014년	2,064,000	1,384,000	680,000	1,111,080	820,102	290,978

5.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국무총리 (문체부)	행정위원회( ) 의결(√) 심의(√) 단순자문(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12.1.26.) -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 2012. 1. 2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2019.3.31.(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⑥ 설치목적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
⑦ 기 능		-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산림보호ㆍ보전ㆍ복원 등에 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대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대회와 관련하여 대회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예 산		-
⑨ 위 원 (총 21명)	위원장 (임명권자)	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20명)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강원도지사,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
	위촉직 (총 0명)	해당사항 없음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실무위원회
		출석 0회 서면 0회
⑪ 운영인력		2명
⑫ 소관부서		체육관광정책실 체육협력관 평창올림픽지원과(044-203-3146)

□ 활동내역서

1. ‘15년 1~5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대회지원위원회 개최일 : 2015. 3. 13 (출석 :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국무총리(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총 31명 참석 * 강원지역 국회의원, 체육계 인사 등이 참석한 확대회의로 진행
회의 안건	o 대회 준비상황 종합보고 o 부처별 지원계획(서면보고)
회의결과 요약	o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 지원 필요 o 올림픽대회 경험을 가진 국내외 전문가 적극 활용 필요 o 스폰서십 모집을 위해 경제계 등의 적극 협조 당부 등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0	0	0	0	0	0
2013년	1	0	1	3	1	2
2014년	4	3	1	1	0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ㅇ 해당사항 없음

6.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1조 (2005.1.27.)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7. 12. 1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2016. 12. 31까지 (동 법률 부칙 제2조)
⑥ 설치목적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등 5개 국제경기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 심의․조정
⑦ 기 능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 대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사항, 그 밖에 대회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⑧ 예 산		‘15년 : 1,60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1,600천원
⑨ 위 원 (총 25명)	위원장 (임명권자)	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24명)	기획재정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미래창조과학부․통일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 국민안전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위촉직 (총 0명)	-
		-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
		출석 0회, 서면 1회
⑪ 운영인력		2명(기존부서 수행)
⑫ 소관부서		체육관광정책실 체육정책관 국제체육과(044-203-3169)

□ 활동내역서

1. ‘15년 1~5월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1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1회)

①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1월9일～1월23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5명 참석(참석:25, 불참:0, 대참:0 )
회의 안건	- 인천AG 대회관련시설의 설치 ․ 이용 등에 관한 계획 4차 변경(안) - 광주U대회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 1차 변경(안)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1월30일～2월6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5명 참석(참석:24, 불참:0, 대참:1 )
회의 안건	- 인천AG 대회관련시설의 설치 ․ 이용 등에 관한 계획 4차 변경(안) - 광주U대회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 1차 변경(안)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2	0	2	2	0	2
2013년	0	0	0	0	0	0
2014년	2	1	1	1	0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1,000	1,000	0	0	0	0
2013년	1,600	1,600	0	0	0	0
2014년	1,600	1,600	0	0	0	0

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국무총리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 제1항(‘07.7.27.)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7. 9. 1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지속·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사행산업 부작용이 해소되어 건전화와 레저산업으로 정착될 시점에 존속기한 여부 결정 필요
⑥ 설치목적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및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 도모
⑦ 기 능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도박중독 예방․치유 대책의 수립․시행 · 과도한 사행심 유발방지를 위한 현장실태 확인 및 지도․감독 · 불법사행산업 감시 및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관리․운용 · 사행산업에 대한 인식전환 등을 위한 통합적 교육프로그램 개발․홍보 등
⑧ 예 산		‘15년 : 2,683백만원 - 위원회 운영예산 : 1,751백만원 - 사업예산 : 932백만원
⑨ 위 원 (총 15명)	위원장 (임명권자)	이병진 (국무총리)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4명)	기획재정부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위촉직 (총 11명)	(직 종) 학계 5명, 법조계 1명, 언론계 1명, 전문직업인 1명, 시민단체 2명
		(별도구분) 여성 2명(18.2%), 지방 2명(18.2%), 현장전문가 3명(27.3%)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5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종합계획수립및제도개선분과, 도박중독예방·치유·교육분과, 감독·감시분과, 조사·연구·홍보분과(총 4개)
		출석 0회, 서면 0회
⑪ 운영인력		48명(직제 23명, 자체채용 25명)
⑫ 소관부서		기획총괄과 (02-3704-0513)

□ 활동내역서

1. ‘15년 1~5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6회(본회의 : 출석 5회, 서면 1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1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0, 불참: 4, 대참: 1)
회의 안건	-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규칙 제정(안)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2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1, 불참: 2, 대참: 2)
회의 안건	-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시행기본방침 및 2015 확대시행 권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문위원 채용(안)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3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11, 불참: 1, 대참: 4)
회의 안건	- 2014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평가결과(안) -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시행기본방향 및 2015 확대 시행 권고(안)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4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1, 불참: 3, 대참: 1)
회의 안건	- 2015년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 총량 - 2015년 중독예방치유부담금 - 2015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편람(안) - 마사회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예외 적용(안)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5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1, 불참: 3, 대참: 1)
회의 안건	- 한국마사회의 2015년도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이의신청 심의

⑥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5월 28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4, 대참: 없음)
회의 안건	- 2015년도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변경 의결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14	12	2	15	15	0
2013년	13	9	4	10	10	0
2014년	9	8	1	4	4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3,915,153	2,051,491	1,863,662	3,989,689	1,988,078	2,001,611
2013년	4,141,900	1,917,900	2,224,000	3,689,969	1,789,969	1,900,000
2014년	2,795,000	1,723,000	1,072,000	(결산 중)

8.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7조(2010.12.10.) 정부입법( ),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2011. 4. 1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콘텐츠산업의 진흥
⑦ 기 능		콘텐츠산업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 심의 콘텐츠산업 진흥정책 총괄․조정
⑧ 예 산		해당사항 없음
⑨ 위 원 (총 20명)	위원장 (임명권자)	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2명)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위촉직 (총 7명)	교육인 1명, 장르별 전문가 4명, 기업 1명, 방송․언론 1명
		(별도구분) 여성 3명(42.9%), 지방인사 1명(14.3%), 현장전문가 4명(57%)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실무위원회
		출석 0회, 서면 0회
⑪ 운영인력		3명
⑫ 소관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8)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1	1		1		1
2013년				1		1
2014년	2		2	3	1	2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의미함.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ㅇ해당사항 없음

9.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가재정법 제74조 제1항(07.01.0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72.12.29)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72, 12. 29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기금이 존속하는 한 기금운용위원회도 존속)
⑥ 설치목적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⑦ 기 능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의 작성 ․관광진흥개발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관광진흥개발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⑧ 예 산		‘15년 : 13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130천원
⑨ 위 원 (총 10명)	위원장 (임명권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2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위촉직 (총 7명)	(직 종) 교육인 4명, 공무원․공공기관 1명, 경제․기업․금융인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1명
		(별도구분) 여성 2명(28.6%), 현장전문가 2명(28.6%)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서면 2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사항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관광정책과)
⑫ 소관부서‧담당자		체육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관광정책과(044-203-2821)

□ 활동내역서

1. ‘15년 1~5월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회(본회의 : 서면 2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년 3월 18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명, 불참: 3명)
회의 안건	- 2014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결산심의
회의결과 요약	- 2014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결산보고서(안)에 대한 서면심의 결과 원안의결 처리 ․당초계획 893,038백만원 결산 : 1,018,087백만원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년 4월 24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명, 불참: 2명)
회의 안건	- 201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 1차변경(안) 심의
회의결과 요약	- 201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 1차변경(안)에 대한 서면심의 결과 원안의결 처리 ․보조사업(4개사업) 3,377백만원 증, 여유자금 3,377백만원 감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5	-	5	-
2013년	5	1	4	-
2014년	8	-	8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1,300	1,300	-	-	-	-
2013년	1,300	1,300	-	460	460	-
2014년	1,300	1,300	-	-	-

10. 국어심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국어심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어기본법 제13조(’05.7.28.), 국어기본법시행령 제5조～제10조(’05.7.28.)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6. 7. 1.(법정위원회 구성일)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 및 정책 조언
⑦ 기 능		ㅇ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 -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어문 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예 산		’15년: 40,000천 원 - 위원회 운영예산: 40,000천 원 - 사업예산: 0천 원
⑨ 위 원 (총 45명)	위원장 (임명권자)	서정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13명)	겨레말사전편찬위원회 남측위원장, 국립국어원장, 국어학회 회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한국문학번역원 원장, 한국어문기자협회 대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동통역인공지능연구센터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본부장,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글학회 회장
	위촉직 (총 32명)	(직 종) 교육인 30명, 전문직업인 2명
		(별도구분) 여성 15명(46.9%), 현장전문가 2명( 6%)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언어정책분과, 어문규범분과, 국어순화분과
		출석 3회, 서면 0회
⑪ 운영인력		7명(국립국어원 간사 3명/ 국어정책과 서기 등 4명)
⑫ 소관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044-203-2537)

□ 활동내역서

1. ’15년 1~5월 국어심의회 개최 상세내역

- 총 4회(본회의 : 출석 1회 / 분과위 : 출석 3회[전문소위 1회 포함])

① 회의개최일 : 국어순화분과 전문소위 - ’15년 2월 5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국어순화분과위원 3명(일부소집/소집인원 3명 중 3명 참석)
회의 안건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 용어 전문용어 표준화 94건 심의
회의결과 요약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의뢰한 전력 용어 전문용어 94개 예비 검토

② 회의개최일 : 전체회의(본회의) - ’15년 3월20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국어심의회 위원장(서정목)등 총 39명 참석(위임장 11명 포함) (참석: 39, 불참: 5)
회의 안건	- ’15년 국어 정책 추진 방향 등 5건 보고
회의결과 요약	- ’15년 국어 정책 추진 방향, 어문규범/국어순화분과위원회 결과 보고, 표준어 추가 사정 계획,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일부 개정 계획, 기타 어문 규정 개선 계획 등 안건 보고(이견 없음)

③ 회의개최일 : 어문규범분과위 - ’15년 3월20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어문규범분과 위원장(채완) 등 총 14명 참석(위임장 1명 포함) (참석: 14, 불참: 1)
회의 안건	- 표준어 추가 사정안, 외래어 표기법 개정 관련 민원
회의결과 요약	- 표준어 추가 사정안 의결, 외래어 표기법 개정 관련 민원 불수용 의결

④ 회의개최일 : 국어순화분과위 - ’15년 3월20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국어순화분과 위원장(서정목) 등 총 14명 참석(위임장 3명 포함) (참석: 14, 불참: 1)
회의 안건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 용어 전문용어 표준화 94건 심의
회의결과 요약	- 산자부 전력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요청 대상 94건 중, 고시 대상 92건, 고시 제외 대상 2건으로 심의 확정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0	0	0	6	6	0
2013년	1	1	0	5	5	0
2014년	1	1	0	6	6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49,000	49,000	0	18,509	18,509	0
2013년	40,000	40,000	0	20,218	20,218	0
2014년	40,000	40,000	0	40,000	40,000	0

11. 국제경기대회유치심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국제경기대회유치심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13.3.23.)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지차체 또는 체육단체의 유치 신청이 있을 때 수시 구성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의 국제대회 유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
⑦ 기 능		국제대회 유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⑧ 예 산		비예산
⑨ 위 원 (총 12명)	위원장 (임명권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5명)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정책관, 체육협력관, 관광정책관, 해외문화홍보원장
	위촉직 (총 6명)	(직 종) 교육인 3명,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임직원 3명
		(별도구분) 여성 2명(33.3%), 현장전문가 3명(50.0%)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⑪ 운영인력		2명(국제체육과)
⑫ 소관부서		체육관광정책실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 (044-203-3170)

1. ‘15년 1~5월 국제경기대회유치심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15년 3월 2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내부6, 외부3-위원 12명 중 9명 참석)
회의 안건	-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 심사
회의결과 요약	- 세계 태권도 메카로 자리 잡을 태권도원에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유의미, 정부 지원 필요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2	2
2013년	1	1
2014년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ㅇ 해당 사항 없음

12.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국립중앙도서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도서관법시행령 제13조의3 (2009. 9.21) 정부입법( ),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9.10.2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임기 2년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의3(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⑥ 설치목적		․도서관법과 동법 시행령으로 위임된 납본․수집되는 도서관자료의 선정․종류․형태 및 보상 등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⑦ 기 능		․납본․수집되는 도서관자료의 선정․종류․형태 및 보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각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의결 - 분과위원회 : 일반자료, 온라인자료, 디지털파일자료
⑧ 예 산		‘15년 : 3,00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3,000천원 - 사업예산 : - 천원
⑨ 위 원 (총 15명)	위원장 (임명권자)	남영준(국립중앙도서관장) * 당연직( ), 위촉직(√ )
	당연직 (총 3명)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정책관
	위촉직 (총 12명)	(직 종) 교육인 7명, 전문직업인 4명, 도서관 관계자 1명
		(별도구분) 여성 4명(33.3%), 현장전문가 9명(66.7%)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일반자료, 온라인자료, 디지털파일자료
		출석 0회, 서면 1회
⑪ 운영인력		1명(자료관리부/ 자료수집과)
⑫ 소관부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 자료수집과 (02-590-6267)

□ 활동내역서

1. ‘15년 1~5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상세내역

- 총 2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1 회)

․ 1월: 제3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위원 변경 위촉(1명)

① 회의개최일 : 일반자료분과 ‘15. 3. 27 (출석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일반자료분과 위원 6명 서면 심의(참석: 6)
회의 안건	- 납본 보상금 청구액의 적정 심의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15. 5. 8 (출석  √ , 서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15명중 10명 참석(당연직 2, 위촉직 8)
회의 안건	- (고가자료에 대한) 납본보상금 청구액의 적정성 심의 - 도서관자료(석사학위논문 인쇄본)수집에 관한 사항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1	1		1	1
2013년	2		2	2		2
2014년	1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4,200	-	4,200	1,907	-	1,907
2013년	4,200	-	4,200	2,400	-	2,400
2014년	42,00	-	42,00	1,944	-	1,944

13.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 (2000.3.4)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0. 6.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기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자의 등급별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준학예사 시험의 기본 방향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인정
⑧ 예 산		‘15년 : 15,00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15,000천원 (회의수당, 자료집 제작 등)
⑨ 위 원 (총 10명)	위원장 (임명권자)	최정필 (국립중앙박물관장),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0명)	해당사항 없음
	위촉직 (총 10명)	(직 종) 교육인 7명, 공무원․공공기관 3명
		(별도구분) 여성 4명(40%), 현장전문가 5명(50%), 지방3명(30%)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회(출석 1, 서면 1)
	분과회의	해당없음
⑪ 운영인력		2명(기획총괄과)
⑫ 소관부서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 (02-2077-9125)

□ 활동내역서

1. ‘15년 1~5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1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4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3)
회의 안건	- ‘15년 상반기 학예사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신규신청 심사 - 학예사 자격제도 관련 제반사항 논의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5월 22일～5월 26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1)
회의 안건	- ‘15년 상반기 학예사자격증 심의 이의신청 서면심사 - 학예사 자격제도 개선관련 논의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4	2	2	0	0	0
2013년	4	2	2	0	0	0
2014년	4	4	4	0	0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12,000	12,000	0	12,000	12,000	0
2013년	12,000	12,000	0	12,000	12,000	0
2014년	15,000	15,000	0	15,000	15,000	0

14.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09.7.31)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0. 3. 18 (현재 2기 위원회 운영중 : 2013.4.3.~2016.1.3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2016. 1.31까지(신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 설정
⑥ 설치목적		․여론집중도 관련 조사 연구 및 자문
⑦ 기 능		․여론집중도 조사범위,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 심의 ․여론집중도 산정 및 여론집중도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⑧ 예 산		‘15년 : 360,00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94,948천원 - 사업예산 : 265,052천원
⑨ 위 원 (총 9 명)	위원장 (임명권자)	윤영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0 명)	해당없음
	위촉직 (총 9 명)	(직 종) 교육인 9명 (분야 : 미디어 2, 산업조직 1, 방송 2, 통계 1, 신문 1, 인터넷 1, 시장구조 1)
		(별도구분) 여성 2명(22.2%)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5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실무소위원회
		출석 3회
⑪ 운영인력		5명(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센터 지원)
⑫ 소관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관 미디어정책과 (044-203-3215)

□ 활동내역서

1. ‘15년 1~5월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8회(본회의 : 출석 5회 / 분과위 : 출석 3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분과위- ‘15. 1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2)
회의 안건	- 2015년 위원회 운영 예산 및 사업 추진 방향 심의 - 2015년 연간 로드맵 검토 및 워크숍 계획 보고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2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3)
회의 안건	- 2015년 위원회 운영 예산안 보고 - 2015년 분과별 사업 계획안 및 소위원회 구성안 심의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분과위 - ‘15. 3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3)
회의 안건	- 2015년 위원회 사업 진행 보고 - 2015년 분과별 사업 계획안 검토 및 소위원회 구성안 심의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4월 1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2)
회의 안건	- 2015년 위원회 연간 일정 보고 - 2015년 분과별 사업 계획안 심의 및 쟁점 사안 토론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분과위 - ‘15. 5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2)
회의 안건	- 2015년 분과별 사업 계획안 심의 및 진행 보고 - 2015년 쟁점 사안 논의 및 위원회 일정 보고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12	12	-	13	13	-
2013년	13	13	-	13	13	-
2014년	12	12	-	10	10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400,000	40,200	359,800	374,008	37,020	336,988
2013년	400,000	98,400	301,600	377,980	94,229	283,751
2014년	360,000	101,078	258,922	312,999	100,278	212,721

15.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지역신문발전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자문(√)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7조(2004.3.22 제정, 2004.9.23 시행)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4. 11. 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2016.12.31.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2010.6.10 법률 제10368호)
⑥ 설치목적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⑦ 기 능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지역신문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기본계획 심의, 교육․연구․조사 등
⑧ 예 산		‘15년 : 12,763,00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615,000천원 - 사업예산 : 9,500,000천원
⑨ 위 원 (총 9명)	위원장 (임명권자)	우병동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명)	-
	위촉직 (총 9명)	(직 종) 교육인 7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1명
		(별도구분) 여성 2명(22.2%), 현장전문가 9명(100%)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7회, 서면 0 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사업소위원회, 심사소위원회, 인사소위원회
		출석 6회, 서면 0 회
⑪ 위원회 운영인력		4명(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팀)
⑫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관 미디어정책과(044-203-3219)

□ 활동내역서

1. ‘15년 1~5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3회(본회의: 출석 7회, 서면 0회 / 분과위: 출석 6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제205차 전체회의/ 제1차 심사소위원회 - ‘15. 1월 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15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기준 및 배점표 심의

② 회의개최일 : 제206차 전체회의 - ‘15. 1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15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한 서류 심사결과 취합 - 현장실사 대상사 선정 및 계획 수립

③ 회의개최일 : 제207차 전체회의/ 제2차 심사소위원회 - ‘15. 1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0, 대참: 0 )
회의 안건	- ‘15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확정 및 성과평가 결과보고 -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설명회 일정 수립

④ 회의개최일 : 제208차 전체회의 - ‘15. 2월 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3, 대참: 0 )
회의 안건	- 소외계층 · 교재활용신문 구독료 지원사업 등 기금사업 심의 - 전문위원 재선임 건 등 향후 일정 수립

⑤ 회의개최일 : 제209차 전체회의/제1차 사업소위원회 - ‘15. 3월 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0, 대참: 0 )
회의 안건	- 기획취재, 지역민참여보도 지원사업 등 기금사업 심의 - 조사연구사업 주제 선정 및 권역별 현안토론회 계획 수립

⑥ 회의개최일 : 제1차 인사소위원회 - ‘15. 3월 20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인사소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1, 대참: 0 )
회의 안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신규채용 면접

⑦ 회의개최일 : 제210차 전체회의/제2차 사업소위원회 - ‘15. 4월 3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 (참석: 9, 불참: 0, 대참: 0 )
회의 안건	- 기획취재(2차), 지역공동체캠페인 등 기금사업 심사 - 2015 지역신문 콘퍼런스 계획(일정, 장소) 수립 등

⑧ 회의개최일 : 제211차 전체회의/제3차 사업소위원회 - ‘15. 5월 8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 (참석: 9, 불참: 0, 대참: 0 )
회의 안건	- 기획취재(3차), 지역공동체캠페인(2차) 등 기금사업 심사 - 2015 지역신문 콘퍼런스 대주제 확정 및 세부계획 수립 등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16	16	-	28	28	-
2013년	17	17	-	25	25	-
2014년	16	16	-	25	25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11,158	683	10,475	10,700	585	10,115
2013년	11,370	698	10,672	10,859	600	10,259
2014년	10,831	680	10,151	10,484	599	9,885

16.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10. 6. 10)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1. 4. 1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조정
⑦ 기 능		․콘텐츠분쟁 조정신청 접수부터 조정안제시 및 조정서 발급까지 절차 진행
⑧ 예 산		‘15년 : 800백만원 - 위원회 운영예산 : 126,523천원 - 사업예산 : 673,477천원
⑨ 위 원 (총 28명)	위원장 (임명권자)	*백윤재 위원장(호선) *당연직( ), 위촉직(√ )
	당연직 (총 0명)	없음
	위촉직 (총 28명)	(직종) 학계 3명, 법조계 10명, 콘텐츠 전문 13명, 소비자․시민단체 2명
		(별도구분) 여성 9명(32.1%)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조정부 *조정회의는 조정위원 중 1∼7명으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진행
		출석 64회, 서면 1회
⑪ 운영인력		7명(직제 3명(휴직1명 포함), 전문계약직 1명, 자체채용 3명)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⑫ 소관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문화산업정책과 (044-203-2423)

□ 활동내역서

2. ‘15년 1~5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65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분과위 : 출석 64회, 서면 1회)

(1)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1월 7일 (출 석 :  √ , 서 면 :   )

※ 12월 12일 사건번호 2014-03242 분과위의 2차 회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명 참석(참석: 2 ,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4-03242
회의결과 요약	- 불성립

(2)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1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 12월 24일 사건번호 2014-03490 분과위의 2차 회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명 참석(참석: 2 ,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4-03490
회의결과 요약	- 성립

(3)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1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명 참석(참석: 2 , 불참: 0 , 대참: 0 )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4-03656
회의결과 요약	- 불성립

(4)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1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명 참석(참석: 1 , 불참: 0 , 대참: 0 )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4-03734
회의결과 요약	- 성립

(5)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1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명 참석(참석: 2 , 불참: 0 , 대참: 0 )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4-03475
회의결과 요약	- 성립

(6)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1월 1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명 참석(참석: 2 , 불참: 0 , 대참: 0 )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4-03661
회의결과 요약	- 불성립

(7)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1월 14일 (출 석 :  √ , 서 면 :   )

※ 12월 15일 사건번호 2014-03655 분과위의 2차 회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3명 참석(참석: 3 , 불참: 0 , 대참: 0 )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4-03655
회의결과 요약	- 성립

(8)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1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명 참석(참석: 2 , 불참: 0 , 대참: 0 )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4-03658
회의결과 요약	- 성립

(9)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1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명 참석(참석: 2 , 불참: 0 , 대참: 0 )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4-03474
회의결과 요약	- 2차 기일을 지정하여 속행하기로 결정

(10)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1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명 참석(참석: 1,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4-03738
회의결과 요약	- 성립

(11)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1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명 참석(참석: 2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4-03659
회의결과 요약	- 성립

(12)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1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명 참석(참석: 1 , 불참: 0 , 대참: 0 )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4-03733
회의결과 요약	- 불성립

(13)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1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명 참석(참석: 2 , 불참: 0 , 대참: 0 )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4-03735
회의결과 요약	- 성립

(14)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1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명 참석(참석: 2, 불참: 0 , 대참: 0 )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4-03862
회의결과 요약	- 성립

(15)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1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명 참석(참석: 2 , 불참: 0 , 대참: 0 )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4-03864
회의결과 요약	- 불성립

(16)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1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 1월 15일 사건번호 2014-03474 분과위의 2차 회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명 참석(참석: 2 , 불참: 0 , 대참: 0 )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4-03474
회의결과 요약	- 성립

(17)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2월 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명 참석(참석: 2,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4-03229
회의결과 요약	- 조정성립

(18)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2월 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명 참석(참석: 1,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4-03863
회의결과 요약	- 조정불성립

(19)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2월 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명 참석(참석: 2,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4-03803
회의결과 요약	- 조정불성립

(20)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2월 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명 참석(참석: 2,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003
회의결과 요약	- 조정성립

(21)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2월 1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명 참석(참석: 1,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4-03660
회의결과 요약	- 조정성립

(22)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2월 1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명 참석(참석: 1,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091
회의결과 요약	- 2차 기일을 지정하여 속행하기로 결정

(23)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2월 1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명 참석(참석: 1,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088
회의결과 요약	- 조정성립

(24)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2월 1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명 참석(참석: 1,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091
회의결과 요약	- 조정불성립

※ 2월 13일 사건번호 2015-00091 분과위의 2차 회의

(25)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2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명 참석(참석: 1,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276
회의결과 요약	- 조정불성립

(26)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2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명 참석(참석: 1,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092
회의결과 요약	- 조정불성립

(27)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3월 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명 참석(참석: 1,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090
회의결과 요약	- 조정성립

(28)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3월 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명 참석(참석: 1,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277
회의결과 요약	- 조정성립

(29)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3월 4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명 참석(참석: 1,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260
회의결과 요약	- 조정성립

(30)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3월 1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명 참석(참석: 2,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365
회의결과 요약	- 조정성립

(31)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3월 1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명 참석(참석: 1,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248
회의결과 요약	- 조정성립

(32)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3월 1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명 참석(참석: 2,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452
회의결과 요약	- 조정불성립

(33)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3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명 참석(참석: 2,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451
회의결과 요약	- 조정성립

(34)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3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명 참석(참석: 1,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312
회의결과 요약	- 조정성립

(35)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3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명 참석(참석: 2,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315
회의결과 요약	- 조정성립

(36)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3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명 참석(참석: 2,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434
회의결과 요약	- 조정불성립

(37)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3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명 참석(참석: 2,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278
회의결과 요약	- 조정성립

(38)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3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명 참석(참석: 1,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414
회의결과 요약	- 조정성립

(39)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3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명 참석(참석: 1,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311
회의결과 요약	- 조정불성립

(40)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4월 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명 참석(참석: 2,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586
회의결과 요약	- 조정성립

(41)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4월 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명 참석(참석: 2,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413
회의결과 요약	- 양 당사자가 5/11까지 수락여부에 대한 의사표시하기로 함

(42)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4월 1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명 참석(참석: 2,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849
회의결과 요약	- 조정성립

(43)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4월 1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명 참석(참석: 1,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945
회의결과 요약	- 조정성립

(44)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4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명 참석(참석: 1,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737
회의결과 요약	- 조정불성립

(45)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4월 1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명 참석(참석: 1, 불참: 1,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588
회의결과 요약	- 2차 기일을 지정하여 속행하기로 결정

(46)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4월 1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명 참석(참석: 1,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850
회의결과 요약	- 조정불성립

(47)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4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명 참석(참석: 1,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942
회의결과 요약	- 조정불성립

(48)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4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명 참석(참석: 1,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848
회의결과 요약	- 조정불성립

(49)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4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명 참석(참석: 2,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944
회의결과 요약	- 조정불성립

(50)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4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명 참석(참석: 1,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851
회의결과 요약	- 조정불성립

(51)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4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명 참석(참석: 2,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411
회의결과 요약	- 조정불성립

(52)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4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 4월 17일 사건번호 2015-00588 분과위의 2차 회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명 참석(참석: 1,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588
회의결과 요약	- 조정성립

(53)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4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명 참석(참석: 2,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943
회의결과 요약	- 조정성립

(54)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4월 2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명 참석(참석: 2,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1033
회의결과 요약	- 조정성립

(55)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4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3명 참석(참석: 3,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197, 2015-00199 (병합)
회의결과 요약	- 조정불성립

(56)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5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명 참석(참석: 2,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879
회의결과 요약	- 조정불성립

(57)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5월 1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명 참석(참석: 2,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1032
회의결과 요약	- 조정불성립

(58)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5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명 참석(참석: 2,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584
회의결과 요약	- 조정성립

(59)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5월 1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명 참석(참석: 1,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0413
회의결과 요약	- 조정불성립

※ 4월 2일 사건번호 2015-00413 분과위의 2차 회의

(60)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5월 1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명 참석(참석: 1,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1023
회의결과 요약	- 조정성립

(61)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5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명 참석(참석: 1,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1028
회의결과 요약	- 조정불성립

(62)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5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명 참석(참석: 1,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1107
회의결과 요약	- 조정불성립

(63)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5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명 참석(참석: 1,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1273
회의결과 요약	- 조정성립

(64)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5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명 참석(참석: 2,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1112
회의결과 요약	- 2차 기일을 지정하여 속행하기로 결정

(65)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5월 2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명 참석(참석: 1,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사건번호 2015-01105
회의결과 요약	- 조정성립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1	1	0	18	18	0
2013년	1	1	0	94	89	5
2014년	3	3	0	106	96	1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500,000	279,000	221,000	492,032	271,635	220,397
2013년	800,000	126,523	673,477	762,206	122,137	604,069
2014년	800,000	126,523	673,477	654,592	115,980	538,612

17.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3항(제정 2005. 7. 27./타법개정 2013.3.23.) 및 국어기본법시행규칙 제4조(제정 2010. 12. 29.)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5. 1. 1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2017. 1. 12. (국어기본법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⑥ 설치목적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사․결정
⑦ 기 능		․개인 자격 및 기관(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사 ․경과조치 대상자에 대한 자격여부 심사(2005. 7. 이전 800시간 교육 경력 등) ․한국어교원자격 관련 문체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심의 등
⑧ 예 산		‘15년: 20,30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20,300천원
⑨ 위 원 (총 11명)	위원장 (임명권자)	김정숙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2명)	국어정책과장, 한국어진흥과장
	위촉직 (총 9명)	(직 종) 교육인 9명
		(별도구분) 여성 7명(63.6%), 현장전문가 9명(100%)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2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해당 없음
⑪ 운영인력		1명(한국어진흥과)
⑫ 소관부서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02-2669-9743)

□ 활동내역서

1. ‘15년 1~5월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3회(본회의 : 출석 2회, 서면 1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1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8, 불참:3, 대참: )
회의 안건	-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안 제정 등 - 2015년 제1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총 62개 기관, 717개 과목) - 2014년 제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997명)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2월 6일 ~ 2월 9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10, 불참:1, 대참: )
회의 안건	-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안 제정 등 - 2015년 제1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재심사(양성기관 심사: 총 39개 기관, 154개 과목)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4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11, 불참: 대참: )
회의 안건	- 2015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1961명)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6	4	2	0	0	0
2013년	6	4	2	0	0	0
2014년	6	4	2	0	0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16,400	16,400	0	7,514	7,514	0
2013년	16,440	16,440	0	10,874	10,874	0
2014년	17,200	17,200	0	9,584	9,58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