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 일부개정안

훈령(4건)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76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등 5건의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등 5건의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를 별지1과 같이 한다.

2.「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임용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1호서식을 별지2와 같이 한다.

3.「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3호서식 및 별지제4호서식을 별지3과 같이 한다.

4.「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3호서식을 별지4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규(1건)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39호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1호서식을 별지5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2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42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등 2건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등 2건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1호서식부터 별지제4호서식까지, 별지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6과 같이 한다.

2.「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2호서식을 별지7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침(1건)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9호서식을 별지8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별표

(별표 제5호)

채 용 계 약 서

1. 계약당사자

채 용 자	기 관 명 칭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직 위	관광정책과장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
피 채 용 자	성 명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주 소

2. 계약내용

구 분	단장, 1급, 2급, 3급, 4급
기 간	20 . . . - 20 . . . ( 월간)
보 수	년 봉	월보수액	성과급	비 고
직무내용
특약사항	1. 채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방적 통고로 피채용자와의 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피채용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운영규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피채용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운영규정 제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며,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일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성과급 지급 내용 ㅇ ㅇ

상기와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채 용 자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장       (인)

피채용자 :

[별지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임용규칙」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보직요건 조사서(제34조관련)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현직위
학 력	기 간		학교 및 전공학과				학 위
경 력	기 간		직 급		근무기관부서 및 직위		담당직무명
임용예정직위			직 무 내 용
구 분	보직기준		임 용 대 상 자				평 가
경 력
학력 및 전공
자 격 증
근무성적
기타사항
비 고

조사자            직위                  성명              (인)

[별지3]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별지 서식

[서식 3]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 ․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3.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 ․ 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4]
대표신고자 선정서
대표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선정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작성방법
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4]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별지 서식

[별지 제3호서식]
비 밀 유 지 서 약 서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상기 본인은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센터에 참가기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 득한 비밀 및 중요 사항에 대해 근무기간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제 3 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다 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5]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불법복제간행물 상설단속 협조요원증
	사 진 (4.5㎝×3.5㎝)
	제 호
	성 명
	문화체육관광부
	55㎜×80㎜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자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5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불법 복제간행물 상설단속 협조요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별지6]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앞쪽)
특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시행자지정신청내용
신청구역		지구명 (사업명)						사업면적			㎡
		위 치
사업계획		사업목적
		사업개요
		시행기간	. . .~ . . .						시행방법
		자금계획(천원)	(총액) 천원				(내자) 천원			(외자) 천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2. 자금조달계획서 3.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나 5만분의 1) 4.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도(특구개발사업 업무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지정서발급	◀					결재
							▼
							대장정리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대 행 자 신 청 내 용
신청 지역	지 구 명 (사 업 명)			시행면적	㎡
	위 치
사업 계획	사 업 목 적
	사업의 종류 및 개요
	시 행 기 간	. . . ～ . . .		시행방법
	자 금 계 획	(총액) 천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구개발사업 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업 시 행 자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토지이용계획 및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나 5만분의 1)

[별지 제3호 서식]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칭
사 업 목 적
사 업 위 치						사업면적				㎡
시 행 방 법						시행기간
건폐율 또는 용적률 달리 정하는 경우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개발이익의 재투자계획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가 있는 경우 그 내용
토지확보현황(㎡)		지목별
		면 적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 적
주요 기반시설계획 및 도시경관계획		시설별
		개 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위치도(축척 1/25,000 ～ 1/50,000)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3. 계획평면도와 공사설계도서 등(「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4.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 5.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7.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서류 8.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의 경우에는 각각 같은법 제29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서류 9.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10.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11. 특구개발사업 대행계획서(그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도시·군관리계획(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3.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14. 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15.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6.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도(특구개발사업 업무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승인통지	◀									결재
											▼
											대장정리

｢별지 제4호 서식｣

준공검사신청서
시행자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 업 내 용	사 업 명
	위 치		면 적(㎡)
	사업시행 기 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원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준공설계도서(착공 전 사진과 준공사진을 첨부) 2. 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4. 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48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구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명세서를 포함한다) 5. 신·구 지적대조도 6.「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5조제4항 및 제46조에 따라 특구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명세서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도(특구개발사업 업무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관계기관협의
											▼
	인가필증교부	◀									결재
											▼
											대장정리

｢별지 제6호 서식｣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지 구 명
지구면적
사업기간			. . . ～ . . .
사업진도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개요
시설명
개 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원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나 시급성 2.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공정현황 3.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 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 감독관의 의견서 4.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완성 단계 도면 및 사진 5. 사용하려는 토지의 명시측량											수 수 료
											없 음

[별지7]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문화산업진흥시설지정변경신청서
신청인	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진흥시설 주 소
진흥시설 규 모	전체면적		㎡		문화산업자가 차지하는 면적			㎡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공동이용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입주 사업자수	총 사업자 수		개		문화산업자 수			개
	중소 문화산업자 수		개		지원시설 수			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지정변경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8]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별지 제9호서식]

나루 사용계정(전자우편ID) 발급 신청서
기 관 명		부 서 명		사진(3×4)
직 급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집 주 소
사용희망계정 (전자우편 ID)	①
	②
	③
	※ 첫자는 영문자로 그외 문자는 영․숫자를 조합해서 4～8자 이내로 작성 (중복되는 ID가 있을 경우 ②, ③ 순으로 계정등록 됨)
비 밀 번 호	신규 계정등록의 경우 비밀번호는 !enala000입니다
	※ 나루 실행 후, 개인설정의 비밀번호변경에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영문자·숫자·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
권 한	□ 전체권한(문서 기안 및 열람, 상황 등 전체 사용) □ 일부권한(메일, 게시만 사용) ※ 행정인턴, 비정규직, 공익요원 등은 보안상 문서열람 금지
위와 같이 “나루” 사용자(전자우편 ID)계정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부서장 □

* 보안서약서 별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 안 서 약 서(나루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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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년    월     일부터  나루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부여받은 나루 계정으로 업무관련 작성, 저장, 열람 출력한

문서는 업무 목적에만 사용하며,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2. 보안성이 확보되지 않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관련

기관에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는다.

3. 여타 보안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본인)

소속 :          직급 :          생년월일 :

성명 :           인

서약집행자(부서장)

소속 :          직급 :          생년월일 :

직위 :       성명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