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2013.11

문 화 체 육 관 광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1. 개정이유

규제에 대한 주기적ㆍ체계적 점검시스템 구축을 통해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규제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7.8월)과 함께 규제 일몰제도를 도입ㆍ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효력상실형 일몰규제와 달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재검토형 일몰규제는 일부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었고 대부분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운영해 오던 중,

’13.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행규칙(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재검토형 일몰규제를 포함하는 11개의 시행규칙(부령)에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개정 추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3. 11. 29. ～ 12. 23.)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2013. 12월중)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예상)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제1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2. 제8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3. 제16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제2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를 정한 제17조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2. 제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3. 제11조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노래연습장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4.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출입동의서 기재사항

5. 제15조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노래연습장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4조(「공연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의 시설기준을 정한 제5조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2. 제14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3. 제18조에 따른 여행업자의 보험 가입 등

4. 제22조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5. 제27조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또는 회원모집 첨부서류 등 모집기준

6. 제39조의2에 따른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안전ㆍ위생기준

7. 제40조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8. 제58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9. 제64조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

제6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예사 자격요건 및 시행절차 등을 정한 제2조 내지 제4조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 부여의 대상 및 요건을 정한 제23조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의 개정)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륜·경정 선수·심판 및 용구의 등록 관련 사항을 정한 제7조 내지 제9조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원조성기본계획 및 시계획 승인 절차를 정한 제2조 및 제3조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

2.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 등과 관련한 사항

3.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과 관련한 사항

제11조(「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정한 제9조의2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2. 제8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3. 제16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를 정한 제17조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2. 제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3. 제11조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노래연습장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4.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출입동의서 기재사항 5. 제15조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노래연습장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공연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의 시설기준을 정한 제5조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2. 제14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3. 제18조에 따른 여행업자의 보험 가입 등 4. 제22조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5. 제27조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또는 회원모집 첨부서류 등 모집기준 6. 제39조의2에 따른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안전ㆍ위생기준 7. 제40조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8. 제58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9. 제64조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예사 자격요건 및 시행절차 등을 정한 제2조 내지 제4조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 부여의 대상 및 요건을 정한 제23조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륜·경정 선수·심판 및 용구의 등록 관련 사항을 정한 제7조 내지 제9조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원조성기본계획 및 시계획 승인 절차를 정한 제2조 및 제3조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 2.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 등과 관련한 사항 3.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과 관련한 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정한 제9조의2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