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문화홍보원 예규 제77호>

해외문화홍보원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문화홍보원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해외문화홍보원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획관"이라 함은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을 말한다.

2. "과(팀)장"이라 함은 각 과(팀)의 장을 말한다.

3. "과(팀)원"이라 함은 각 과(팀)의 과(팀)장 외 소속직원을 말한다.

4. "사고"라 함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직위가 공석 중인 경우와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기안문 등 작성 지시)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목적·피보고자

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순서

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

②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기획관, 과(팀)장, 과(팀)원으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 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

③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팀)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팀)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상급자가 결재한다.

④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과(팀)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과(팀)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특정사항의 처리 등)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과(팀)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결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관련부서와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와 사전협의는 하되 관련부서장의 협조서명만으로 처리한다.

제11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통사항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원장결재	전결권자
					기획관	과 (팀) 장	과 (팀) 원
1	각종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ㆍ집행	새로운 정책 및 중요 기본 방침의 결정		○
		장기정책 및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계획의 수립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 국무총리 지시사항	실천계획 수립		○
		추진상황 제출				○
		처리결과 보고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	타기관과의 업무 협조	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각종 통계 처리	중요사항				○
		통계자료 제출				○
		자료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5	출장명령 및 복명	국 내	기 획 관	○
			과(팀) 장		○
			보좌서기관 이하			○
		국 외	기 획 관	○
			과(팀) 장	○
			보좌서기관 이하		○
6	휴가 등의 허가	기 획 관		○
		과(팀) 장			○
		보좌서기관 이하				○
7	사무분담 지정	보좌서기관 이하				○
		일반사항					○
8	예산집행 및 구매	5,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
		집행청구[집행결정(계획)에 대하여 결재를 득한 경우]				○
9	업무추진비 집행	300만원 이상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00만원 미만				○
10	보조금 집행	교부결정	5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억원 미만			○
			기본계획에 대하여 원장결재를 사전에 득한 경우			○
		정산확정				○
		교부의뢰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1	민원 사무처리	정책사항				○
		중요사항 및 상부기관 이첩사항				○
		일반사항				○
		단순한 이첩 또는 중간회보					○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	중요사항			○
			반복, 경미한 사항				○
		민원현황 관리					○
		민원관련 각종 통계 및 기록유지					○
		경미한 사항					○
		정보공개 관리				○
		정보공개 문서접수․배부					○
		정보공개 통계 및 기록유지					○
12	행사 후원	행사비 지원		○
		후원명칭 사용승인				○
		행사후원 접수 및 검토					○
		행사 후원여부 회신					○
		기타 행사활동 지원					○
		일반사항					○
13	각종 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
		위원 위촉 및 해촉			○
		회의소집 및 결과처리				○
		일반사무 집행					○
14	유관기관 관계자회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5	자체 교육훈련	전체직원 대상		○
		과․팀별 직원 대상				○
16	각종 간행물 발간 (홍보간행물 제외)	발간 기본계획		○
		편집 및 배포				○
17	각종자료 관리	수집 및 배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폐 기				○
		경미한 사항					○
18	행정장비의 지원	중요장비				○
		일반장비					○
19	행사계획 수립 및 집행	중요행사		○
		일반행사				○
20	신원 및 경력조회					○
21	예규 등의 제․개정 및 폐지			○
22	행정․국가소송․헌법재판․행정심판	소송(재판․심판) 피․제소 및 결과 등 중요사항 보고		○
		관련 업무수행(대리인 선임․자료제출 등)				○
		기타 일반사항					○
23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	기본계획		○
		계약체결		○
		채용 및 관리				○
24	병역미필자 해외여행 추천					○

2. 기획운영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원장결재	전결권자
				기획관	과 (팀) 장	과 (팀) 원
1	해외문화홍보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조정		○
2	주요 계기 홍보 계획의 수립	지침 및 관련 홍보사업 계획 수립	○
		홍보사업, 현지행사 지원		○
		계기홍보활동의 종합보고			○
		계기홍보활동의 접수 및 분석				○
3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해외홍보 계획 수립	홍보논리 개발 및 홍보계획 수립	○
		지침 시달 및 보급			○
		사업 시행 및 지원			○
4	해외홍보관련 정부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해외홍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연구	해외문화홍보 발전방향 연구	○
		해외정책 동향 수집․ 분석			○
6	문화홍보분야 국제전문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 집행			○
7	예산편성 및 집행의 조정	편성요구	○
		전용, 재배정 및 조정			○
		통 제				○
8	전시(비상) 업무 계획	기본계획 수립	○
		계획집행			○
9	보안, 관인 및 관인 대장의 관리	보안업무계획 수립			○
		보안감사수감 및 결과처리			○
		보안진단 및 교육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
		관인 및 관인 대장의 관리				○
10	문서, 정보공개, 민원관리에 관한 사항				○
11	조직 및 정원 관리	직제 및 시행규칙 제․개정 요구	○
		과․팀간 정원 배정 및 조정	○
		직무분석 및 업무량 측정			○
		조직 운영 관련 직원 의견 수렴			○
12	임용 및 전보	소속 보좌4급 및 5급 공무원 전보	○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임용	○
13	승 진	후보자 명부작성			○
		후보자 명부 조정 및 확정	○
14	인사발령 통지		○
15	정기승급(6급 이하)				○
16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	시험계획 수립 및 합격자 결정	○
		시험실시			○
17	근무성적 평정 조정 및 경력평정	6급 이상	○
		7급 이하			○
18	징계 및 상훈	요구 및 결정	○
		자료 수집			○
19	공무원 교육훈련				○
20	당 직	명 령			○
		감독 및 교체승인				○
21	원내행사	계 획 수 립	○
		시 행			○
22	각종 모금				○
23	민방위 업무				○
24	청사관리				○
25	외교화물 수발	기본계획 및 중요수발			○
		정례적 수발				○
26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
27	재외문화원·문화홍보관 송금				○
28	재외문화원·문화홍보관 출납계산서 제출				○
29	결산보고				○
30	국유재산 관리	국유재산관리 계획 수립	○
		교환, 양여, 매각	○
		사용허가, 용도폐지, 보관위탁			○
		오류정정 및 망실보고			○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
		국유재산 관리계획 집행실적 보고			○
		등기 청탁, 측정, 감정의뢰			○
31	회계관계	회계직 공무원 임․면			○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및 변상금 징수			○
		대부금 및 각종저축			○
		제급여 청구 및 지급			○
32	물품관리	물품수급계획 및 실적보고			○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
		불용결정 및 반출․반입허가			○
		물품출납 및 보관			○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
		관리전환 및 소요조회			○
		물품관리계획서 보고			○
33	임대주택 관리				○
34	차량 관리				○
35	세입징수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서 발급			○
36	선급금	계약상 명시된 선급금			○
37	제세․공공요금	제급여의 지급			○
38	재외문화원 신설·확충사업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및 사업집행			○
39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성과 평가의 계획·시행	기본계획 수립·결과 보고	○
		성과평가 위원 구성 등 계획수립		○
		일반사항 및 집행			○

3. 해외문화홍보사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원장결재	전결권자
				기획관	과 (팀) 장	과 (팀) 원
1	재외문화원의 문화홍보활동 지원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2	국가이미지 홍보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3	한국 문화 홍보행사 개최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5	국내외 학술연구 단체 간 교류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
6	국가 간 수교관련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지원 및 집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7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조정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및 집행			○
8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및 집행			○
9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문화홍보 사업 추진	기본계획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10	해외주요인사 초청 및 방한 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11	재외문화원 특화사업·브랜드화사업의 기획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및 사업집행			○

4.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원장결재	전결권자
				기획관	과 (팀) 장	과 (팀) 원
1	해외홍보용 정부대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
2	한국관련 해외홍보 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및 사업시행			○
3	해외 정책고객 서비스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
4	해외홍보자료 제작․배포	기본계획 수립	○
		제작방향, 수록내용			○
		제작, 배포			○
5	한국소개자료 해외 출판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원고승인			○
		자료지원				○
6	재외공관의 홍보 자료 제작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지침시달 및 원고승인			○
		사업시행			○
7	주요 국제행사 한국소개자료 지원	지원결정		○
		지원 및 활용결과				○
8	온라인을 활용한 해외홍보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
9	해외홍보용 영상자료 제작 및 배포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
10	국내외 외국어방송을 통한 국가이미지 홍보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
		기본계획 수립	○
11	국내외 방송과 해외홍보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교류지원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

5. 외신협력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원장결재	전결권자
				기획관	과 (팀) 장	과 (팀) 원
1	해외언론의 한국관련 취재 등 지원	주요 계기 홍보대책	○
		주요 매체 취재지원			○
		기타 매체 취재지원				○
2	외국언론인 방한 초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3	상주외신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4	중앙행정 기관 등의 외신홍보에 대한 지원 및 협력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집행			○
5	외신지원센터의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집행			○
6	부처 외신소통 성과 평가	평가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평가 업무			○
7	정상외교 및 국빈방한 행사 홍보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8	해외 한국 관련 오류 시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집행			○

6. 외신분석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원장결재	전결권자
					기획관	과 (팀) 장	과 (팀) 원
1	한국관련 외신논조의 분석․평가	분석․평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분석자료의 배포․활용				○
2	한국관련 오보․왜곡 보도대응	중요사항		○
		문제기사 대응책				○
		일반사항					○
3	정부 주요 발표문 및 보도자료의 영문 번역 지원	대상 선정(중요사항)				○
		영문 번역자료 작성					○
		자료 배포, 활용 결과				○
4	재외한국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성과평가(홍보부문)	평가지표 계획 수립		○
		평가 업무				○
5	외신 관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운영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및 사업시행				○
		일반사항					○
6	한국 관련 외신 홍보 기획	기본계획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7	해외 연구기관 정책 자료 분석 및 활용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