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0. 3. 3.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0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류 정책의 수립과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한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한류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전략 수립

2. 한류 정책 시행 점검 및 평가

3. 기관간 협력 사업 발굴ㆍ추진 및 정보 공유

4. 기관별 재외 공관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류 확산 협업 체계 구축

5. 한류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반영

6. 그 밖에 한류의 지속ㆍ확산을 위하여 기관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외교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문화재청장

2.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 한국관광공사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 한식진흥원 이사장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소집 및 진행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반기마다 1회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각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한다.

제7조(임기)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장 또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직에서 물러나면 후임자가 자동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존속 기한)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일부터 3년 간 존속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