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 – 0018호

한글산업화 기반 조성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글산업화 기반 조성’ 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립한글박물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글산업화 기반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국립한글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

1.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

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부  칙 <제2020-0018호, 2020. 3. 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