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2 해외 저작권 합법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3.

구 분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책임자	정책연구본부 국제협력팀	팀 장	박인기
실무자	정책연구본부 국제협력팀	주 임	이아람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 추진방안	1

Ⅲ. 제안요청 내용	3

Ⅳ.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20

Ⅴ. 제안서 작성요령	29

Ⅰ		사업개요

1. 제안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2022 해외 저작권 합법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

ㅇ 사업목적 : 국내 중소 저작권사의 해외 진출 실질적 지원을 위한 해외 저작권 법제·산업계 동향 정보 제공 및 교류회 개최를 통한 해외 유통망 확보 기회 마련

ㅇ 사업내용(6회) ※ 행사시기는 변동 가능, 오프라인 행사(6개) 기준으로 가격 산정 요청

- 우리 저작물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설명회(5월)

- 우리 저작물의 해외 진출 맞춤형 교류회(6월)

- 신한류 저작물 웹소설·웹툰 해외 진출 지원 교류회(7~8월)

- 제3차 한베 음악분야 저작권협력 교류회(8월)

- 제12차 한중 영상분야 저작권 협력 교류회(9월)

- 제10차 한중 음악분야 저작권 협력 교류회(9월)

※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 개최로 잔여 금액 발생시 행사(설명회 및 교류회) 추가 개최 가능

ㅇ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 ~ 2022. 12. 22.(목)

※ 12월중 사업을 종료하되, 종료일자는 행사 개최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제안금액 : 총 101,000,000원(VAT포함)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담당자 연락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 이아람 주임

(☎055-792-0183, aron@copyright.or.kr)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전략

ㅇ 조달 입찰을 통한 위탁 추진

ㅇ 본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 또는 국제 행사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

ㅇ 본 제안서에서 요청하는 사업 제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여 교류회 성과를 극대화

2. 추진 체계(안)

ㅇ 조직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수립 및 결정)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관리)			조달청 (사업자 선정, 계약)
	주관사업자 (과업수행, 보고, 결과도출)

ㅇ 추진 주체별 주요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비 고
문화체육관광부	o 사업 기획 및 예산 총괄	사업예산 교부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	o 사업 계획 수립 o 조달 입찰 추진 o 주관사업자 관리 및 검수 o 사업 관련 예산 집행	기술평가 계약금 지급
조 달 청	o 입찰 공고 o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격평가
주관사업자	o 계약체결 o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o 세부계획 수립 및 진행 o 결과보고서 등 결과물 제출

3. 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위원회)	⇨	공고 및 제안설명회 (조달청, 위원회)	⇨	기술평가(위원회) 가격평가(조달청) 계 약(조달청)	⇨	착수보고 (주관사업자)
						⇩
계약금 지급 (위원회)	⇦	검수 및 평가 (위원회)	⇦	최종 결과제출 (주관사업자)	⇦	사업수행 및 결과제출 (주관사업자)

Ⅲ		제안요청 내용

※ 오프라인 진행을 기본(가격산출도 오프라인 기준)으로 하며 코로나19 등 전염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행사 축소가 불가피하거나 해외 참가자 입국이 불가능할 경우 온‧오프라인 병행 예정(초록색 글자는 온라인 진행시 추가)

□ 우리 저작물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설명회

□ 개요

o 목적

- 해외 진출(예정) 저작권 기업 대상 해외 저작권 제도·법령, 계약서 작성 실무 교육 제공으로 합법유통을 지원하기 위함

- 전문가 활용 우리 저작물의 국가별 맞춤형 해외 진출 전략 수립 지원

o 일자: 2022. 5월 중, 1일(예정) ※ 온라인 진행시 1일 일정 동일

o 장소: 위원회 서울사무소 16층 강의실 또는 한국 서울 내 행사장(예정)

※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인해 모임·행사 자제 필요시 온라인 진행가능

o 대상: 국내 중소 저작권사 및 권리자·단체 등

※ 위원회 누리집 및 민간 온라인 행사 홍보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참석자 모집 예정

o 내용(안)

- 중국·동남아 진출 중소 저작권사 대상 해외 현지 저작권 정보 제공

- 저작권위원회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이용 기업 성공사례

- 저작권 유통계약서 작성 실무교육 제공 및 법률 컨설팅 등 상담 지원

o 기대효과

- 실제 유통계약 등 사업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경험을 공유, 국내 저작권사의 해외 시장 진출에 기여

□ 세부 일정(안)            * 아래 일정은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온·오프라인 동일

일 자	추진내용	비고
당일(전일)	o (설명회) 저작권 해외 분쟁 예방 및 권리확보를 위한 전문가 초청 설명회

□ 위탁범위

구 분	주요 업무
기획 및 운영	o 세부사업 및 집행계획 수립 ※ 위원회와 협의 하에 수립 o 기본 제안요청 외 아이디어 제시 o 행사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장소	o 사업 특성에 맞는 장소(호텔 등) 물색·섭외·임차 등 ※ 온라인 교류회 진행할 수 있는 장소 섭외(온‧오프라인 병행 가능)
행사장 구성	o 상담테이블, 홍보물, 행사장 안내판 등 행사장내 상담회 운영 준비 일체 o 행사 관련 필요 기기(프린터기, 빔, 노트북, 마이크, 멀티탭, 와이파이, PDP 렌탈(상황판), 펜, 물, 명패 등) 임차 및 설치 o 다과 준비(커피 및 다과) ※ 화상(ZOOM 등) 미팅을 위한 영상장비(카메라, 스위처 등) 구축(장소 3곳 이상에서 접속시 들을 수 있는 동시‧순차 통역 기능 구축)
인쇄물 ※ 디자인 포함	o 행사 안내 포스터(e-DM 등) 제작 o 행사장 안내판(배너), 행사장 내 홍보물(현수막, 배너, 상담테이블 업체 명패 등) 및 자료집 등의 디자인 기획, 제작, 인쇄 ※ 온라인 미팅시 화상용 배경화면 디자인 별도 제작
자료집 제작	o 참석자 대상 자료집(편집 등) 제작 ※ 온라인 개최시 불필요
참가자 섭외 및 관리 등	o 국내 참석자(불특정) 모집을 위한 홍보 및 연락 ※ 기존 참석자 대상 메일 송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석자 모집 o 설명회 최종 참석자 안내 메일(참석관련 정보 안내) o 국내 참가 기업 정보 정리 및 제출 - 업체명, 홈페이지, 조직, 저작권 유형, 자사 및 대표 저작권 소개, 진출 관심 국가(해외), 참석자, 직위, 연락처 등 o 참가자 참가 관리 등
기념품 제작	o 국내외 참가자 대상 기념품 제작(로고 포함, 10천원 이내) ※ 온라인 개최시 기념품(국내업체) 배송 필요
기록(사진촬영)	o 사진촬영 등 기록
행사 종료 후	o 감사 메일 및 만족도 조사 실시 o 위원회 “저작권 유통 계약서 무료 법률검토 및 자문” 지원사업 재홍보
리포트	o (사업 진행 전)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설명회 추진 스케줄 o (사업 종료 후) 설명회 결과보고, 참석자리스트, 사진, 만족도 조사 결과물(차후 행사 계획 시 희망주제 의견 수렴 포함) 제출 o (사업 최종 마무리) 최종 결과보고서, 정산서 등 모든 자료 USB 저장 후 제출
기타업무	o 이외 운영에 필요한 업무 및 추가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o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지를 위한 조치 - 참석자 리스트 관리, 손소독제 비치, 참석자 발열검사, 칸막이 설치 등 o 위탁 범위는 추후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 코로나 19 등 상황에 따라 행사 축소로 잔여 예산 발생시, 계약금 변동에 따른 수정 계약 체결 또는 대체 사업(타행사 지원 등)으로 변경 가능

□ 우리 저작물의 해외 진출 맞춤형 교류회

□ 개요

o 목적

- 한국 권리자 및 해외 유통플랫폼 간 합법이용을 위한 교류회 지원

- 중국·동남아 유통플랫폼에 우수한 한국 저작권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저작권의 해외 시장 합법이용 도모

o 일자: 2022. 6월 중(3박4일 예정) ※ 온라인 진행시 3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o 장소: 한국 서울내 호텔 또는 행사장(예정)

※ 코로나19 등의 전염병,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해외 참석자 입국이 어려울시 온라인 진행가능. 국내 참석자는 온‧오프라인 참석 가능

o 대상(예정)

- (한국) 게임, 영상, 음악, 웹툰, 출판, 애니메이션, 유아저작권 분야 등 권리사(30개사 내외)

- (해외) 현지 유통 플랫폼사(20개사 내외)

o 내용(안)

- 한국 권리자와 해외 유통플랫폼 1:1 교류회 추진

- 실질적인 계약 성과를 위한 양 저작권간 정보 공유 및 관심 분야 파악을 위한 사전 조사 실시 및 교류회 후 후속조치 실시

o 기대효과

- 한국 권리자 및 해외 유통채널 등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류회를 구성, 실질적인 합법 이용 계약 체결 유도 등을 위한 민간 교류 확대

- 한국 및 해외 저작권 업계 간 자율적인 교류 협력 기반 마련

□ 세부 일정(안)            * 아래 일정은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오프라인 진행시

일 자	추진내용	비고
1일차	o 입국	공항 픽업
2~3일차	o 1:1 비즈매칭 교류회(순차통역) * 사전접수 및 1기업 1시간 이내	10:00~18:00 (1개사당 6회)
4일차	o 기업 방문 또는 문화체험 등
	o 출국

o 온라인 진행시

일 자	추진내용	비고
1~3일차	o 1:1 비즈매칭 교류회(순차통역) * 사전접수 및 1기업 1시간 이내 (시차 고려 시간 조정 가능)	10:30~11:30 11:30~12:30 14:30~15:30 15:30~16:30 16:30~17:30 17:30~18:30 (1개사당 6회)

□ 위탁범위

구 분		주요 업무
기획 및 운영		o 세부사업 및 집행계획 수립 ※ 위원회와 협의 하에 수립 o 기본 제안요청 외 아이디어 제시 o 행사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장소		o 사업 특성에 맞는 장소(호텔 등) 물색·섭외·임차 등 ※ 온라인 교류회 진행할 수 있는 장소 섭외(온‧오프라인 병행 가능)
행사장 구성		o 상담테이블, 홍보물, 행사장 안내판 등 행사장내 상담회 운영 준비 일체 o 행사 관련 필요 기기(프린터기, 빔, 노트북, 마이크, 멀티탭, 와이파이, PDP 렌탈(상황판), 펜, 물, 명패 등) 임차 및 설치 o 다과 준비(커피 및 다과) ※ 화상(ZOOM 등) 미팅을 위한 영상장비(카메라, 스위처 등) 구축(장소 3곳 이상에서 접속시 들을 수 있는 동시‧순차 통역 기능 구축) ※ 온라인 미팅시 업체당 미팅 확인할 수 있는 여유분 노트북 10대 준비(위원회 참관용) ※ 타 유관기관 협력 행사 추진시, 상대기관과 행사장 구성 범위 배분
인쇄물 ※ 디자인 포함		o 행사 안내 포스터(e-DM 등) 제작 o 행사장 안내판(배너), 행사장 내 홍보물(현수막, 배너, 상담테이블 업체 명패 등) 및 자료집 등의 디자인 기획, 제작, 인쇄 ※ 온라인 미팅시 화상용 배경화면 디자인 별도 제작
자료집 번역 및 제작		o 국내외 참가업체 자사소개서(각 사(총 50개사) 당 1~2페이지) 및 번역(한국어 ⇆ 영어 번역) 후 자료집(편집 등) 제작 ※ 온라인 개최시 제작 진행 여부 추후 결정
참가자 섭외 및 관리 등	공통	o 국내외 참석자(불특정) 모집을 위한 홍보 및 연락 ※ 기존 참석자 대상 메일 송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외 참석자 모집 (국외업체 예산 범위내 최소 10~20개 섭외요청) ※ 국내외 업체 대상 미팅을 원하는 업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미팅 지원 o 비즈매칭 사이트 이용하여 국내외 업체 자사 소개서 및 로고 업로드 요청 o 상담회 최종 참석자 안내 메일(미팅을 원하는 업체 연결, 참석관련 정보 안내) o 1:1 상담 스케줄 작성 및 공지 o 국내외 참가 기업 정보 정리 및 제출 - 업체명, 홈페이지, 조직, 저작권 유형, 자사 및 대표 저작권 소개, 관심 해외 업체, 담당자, 직위, 연락처 등 o 국내외 참가자 참가 관리 등
	해외 참가자	o (식사) 행사 기간내(3박4일, 6식(조식제외)) 해외참가자 식사 제공 o (교통) 공항 픽업 등 국내이동 교통편 제공 ※ 항공 개별 참가자 부담 o 해외 참가자에게 필요한 정보(영문/중문) 제공 ※ 교통, 워크숍 정보, 숙박 및 인근 정보 등 전반적인 정보 ※ 온라인 개최시 불필요
기념품 제작		o 국내외 참가자 대상 기념품 제작(로고 포함, 10천원 이내) ※ 온라인 개최시 기념품(국내업체) 배송 필요
인력		o (통역) 전문 통역업체 섭외 및 통역원 관리 - 업체 당 통역사 1인 배치(영어, 중국, 필요시 태국어, 베트남어 등) - 통역사 상담일지 작성을 위한 사전 교육 시행 o (진행요원) 등 관련 인력 섭외 및 관리 - 영어, 중국어 가능 진행요원 투입
부대행사		o 유관 기관 방문 지원 등 부대행사 기획 및 진행(필요시 통역, 차량 등)
기록(사진촬영)		o 사진촬영 등 기록
행사 종료 후		o 감사 메일 및 만족도 조사 실시 o 위원회 “저작권 유통 계약서 무료 법률검토 및 자문” 지원사업 재홍보 o 교류회 진행 또는 종료 후 참석기업에 대한 계약 성사 확인(~12월 까지 조사) 등 후속조치 필요(기업간 추가 협의 필요 시 통역 지원)
리포트		o (사업 진행 전)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상담회 스케줄 o (사업 종료 후) 상담회 결과보고, 상담일지, 국내외 참석업체 DB, 참석자리스트, 사진, 만족도 조사 결과물(결과분석 포함) 제출 o (사업 최종 마무리) 최종 결과보고서, 정산서 등 모든 자료 USB 저장 후 제출
기타업무		o 숙소, 행사장, 만찬장 케어 서비스 등 o 이외 운영에 필요한 업무 및 추가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o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지를 위한 조치 - 참석자 리스트 관리, 손소독제 비치, 참석자 발열검사, 칸막이 설치 등 o 위탁 범위는 추후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 코로나 19 등 상황에 따라 행사 축소로 잔여 예산 발생시, 계약금 변동에 따른 수정 계약 체결 또는 대체 사업(타행사 지원 등)으로 변경 가능 - 참여기업 최소기준(국내 20개 기업 이상, 해외 15개 기업 이상)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동일행사 재추진 또는 대체행사 개최 추진(용역 예산 범위 내) 가능

□ 신한류 저작물 웹소설·웹툰 해외 진출 지원 교류회

□ 개요

o 목적

- 신한류를 이끌고 있는 한국 웹소설·웹툰의 해외 진출 활성화 지원

- OSMU(One Source Multi-use) 기회 확대를 통한 우리 저작권의 부가가치 강화 방안 모색

o 일시: 2022. 7~8월 중, 2박 3일(예정) ※ 온라인 진행시 2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o 장소: 한국 서울 내 호텔 또는 행사장(예정)

※ 코로나19 등의 전염병,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해외 참석자 입국이 어려울시 온라인 진행가능. 국내 참석자는 온‧오프라인 참석 가능

o 대상(예정)

- (한국) 국내 웹소설, 웹툰 작가 및 저작권사 단체 등(15개사 내외)

- (해외) 현지 유통 플랫폼사 및 제품 제작사(15개사 내외)

o 내용(안)

- 한국 권리자(사)와 해외 저작권 재제작 업체간 비즈니스 매칭 지원

· 실질적인 계약 성과를 위한 권리자 및 해외 업체간 정보 공유 및 관심 분야 파악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 실시

· 교류회 후 후속조치(계약서 검토, MOU 체결 추진 등) 실시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확장된 만남의 장 마련

· 해외 저작권 재제작 관련 업체는 코트라, 콘진원 등과 협업을 통해 모집

· 가능시, 타 유관기관 행사 연계 개최 추진

o 기대효과

- 한국 권리자와 해외에서 원(原)작품 활용 가능한 각 분야의 재제작사와의 맞춤형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합법 이용 등 민간 교류 확대

□ 세부 일정(안)            * 아래 일정은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 자	추진내용	비고
1일차	o 입국
2일차	o 1:1 비즈매칭 교류회(순차통역) * 사전접수 및 1기업 1시간 이내
3일차	o 기업 방문 또는 문화체험 등
	o 귀국

o 온라인 진행시

일 자	추진내용	비고
1~2일차	o 1:1 비즈매칭 교류회(순차통역) * 사전접수 및 1기업 1시간 이내 (시차 고려 시간 조정 가능)	10:30~11:30 11:30~12:30 14:30~15:30 15:30~16:30 16:30~17:30 (1개사당 5회 내외)

□ 위탁범위

구 분		주요 업무
기획 및 운영		o 세부사업 및 집행계획 수립 ※ 위원회와 협의 하에 수립 o 기본 제안요청 외 아이디어 제시 o 행사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장소		o 사업 특성에 맞는 장소(호텔 등) 물색·섭외·임차 등 ※ 온라인 교류회 진행할 수 있는 장소 섭외(온‧오프라인 병행 가능)
행사장 구성		o 상담테이블, 홍보물, 행사장 안내판 등 행사장내 상담회 운영 준비 일체 o 행사 관련 필요 기기(프린터기, 빔, 노트북, 마이크, 멀티탭, 와이파이, PDP 렌탈(상황판), 펜, 물, 명패 등) 임차 및 설치 o 다과 준비(커피 및 다과) ※ 화상(ZOOM 등) 미팅을 위한 영상장비(카메라, 스위처 등) 구축(장소 3곳 이상에서 접속시 들을 수 있는 동시‧순차 통역 기능 구축) ※ 온라인 미팅시 업체당 미팅 확인할 수 있는 여유분 노트북 10대 준비(위원회 참관용) ※ 타 유관기관 협력 행사 추진시, 상대기관과 행사장 구성 범위 배분
인쇄물 ※ 디자인 포함		o 행사 안내 포스터(e-DM 등) 제작 o 행사장 안내판(배너), 행사장 내 홍보물(현수막, 배너, 상담테이블 업체 명패 등) 및 자료집 등의 디자인 기획, 제작, 인쇄 ※ 온라인 미팅시 화상용 배경화면 디자인 별도 제작
자료집 번역 및 제작		o 국내외 참가업체 자사소개서(각 사(총 30개사) 당 1~2페이지) 및 번역(한국어 ⇆ 영어 번역) 후 자료집(편집 등) 제작 ※ 온라인 개최시 제작 진행 여부 추후 결정
참가자 섭외 및 관리 등	공통	o 국내외 참석자(불특정) 모집을 위한 홍보 및 연락 ※ 기존 참석자 대상 메일 송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외 참석자 모집 (국외업체 예산 범위내 최소 10~20개 섭외요청) ※ 국내외 업체 대상 미팅을 원하는 업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미팅 지원 o 비즈매칭 사이트 이용하여 국내외 업체 자사 소개서 및 로고 업로드 요청 o 상담회 최종 참석자 안내 메일(미팅을 원하는 업체 연결, 참석관련 정보 안내) o 1:1 상담 스케줄 작성 및 공지 o 국내외 참가 기업 정보 정리 및 제출 - 업체명, 홈페이지, 조직, 저작권 유형, 자사 및 대표 저작권 소개, 관심 해외 업체, 담당자, 직위, 연락처 등 o 국내외 참가자 참가 관리 등
	해외 참가자	o (식사) 행사 기간내(2박3일, 4식(조식제외)) 해외참가자 식사 제공 o (교통) 공항 픽업 등 국내이동 교통편 제공 ※ 항공 개별 참가자 부담 o 해외 참가자에게 필요한 정보(영문/중문) 제공 ※ 교통, 워크숍 정보, 숙박 및 인근 정보 등 전반적인 정보 ※ 온라인 개최시 불필요
기념품 제작		o 국내외 참가자 대상 기념품 제작(로고 포함, 10천원 이내) ※ 온라인 개최시 기념품(국내업체) 배송 필요
인력		o (통역) 전문 통역업체 섭외 및 통역원 관리 - 업체 당 통역사 1인 배치(영어, 중국, 필요시 태국어, 베트남어 등) - 통역사 상담일지 작성을 위한 사전 교육 시행 o (진행요원) 등 관련 인력 섭외 및 관리 - 영어, 중국어 가능 진행요원 투입
부대행사		o 유관 기관 방문 지원 등 부대행사 기획 및 진행(필요시 통역, 차량 등)
기록(사진촬영)		o 사진촬영 등 기록
행사 종료 후		o 감사 메일 및 만족도 조사 실시 o 위원회 “저작권 유통 계약서 무료 법률검토 및 자문” 지원사업 재홍보 o 교류회 진행 또는 종료 후 참석기업에 대한 계약 성사 확인(~12월 까지 조사) 등 후속조치 필요(기업간 추가 협의 필요 시 통역 지원)
리포트		o (사업 진행 전)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상담회 스케줄 o (사업 종료 후) 상담회 결과보고, 상담일지, 국내외 참석업체 DB, 참석자리스트, 사진, 만족도 조사 결과물(결과분석 포함) 제출 o (사업 최종 마무리) 최종 결과보고서, 정산서 등 모든 자료 USB 저장 후 제출
기타업무		o 숙소, 행사장, 만찬장 케어 서비스 등 o 이외 운영에 필요한 업무 및 추가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o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지를 위한 조치 - 참석자 리스트 관리, 손소독제 비치, 참석자 발열검사, 칸막이 설치 등 o 위탁 범위는 추후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 코로나 19 등 상황에 따라 행사 축소로 잔여 예산 발생시, 계약금 변동에 따른 수정 계약 체결 또는 대체 사업(타행사 지원 등)으로 변경 가능 - 참여기업 최소기준(국내 5개 기업 이상, 해외 10개 기업 이상)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동일행사 재추진 또는 대체행사 개최 추진(용역 예산 범위 내) 가능

□ 제3차 한베 음악분야 저작권 협력 교류회

* 기타 사유 발생 시, 한베 영상분야 저작권 협력 교류회로 변경 또는 영상·음악 동시 개최 가능

□ 개요

o 목적

- 한베 신탁관리단체 및 기타 민간 교류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 양국 신탁관리단체 운영 경험 교환을 통한 기관간 발전방향 모색

- 민간 주도의 베트남 내 한국 저작권 합법시장 확대 방안 마련

o 일자: 2022년 8월 중(2박3일 예정) ※ 온라인 진행시 1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o 장소: 한국 서울 내 호텔 또는 행사장(예정)

o 대상: 한베 음악신탁단체, 유통채널 관계자 20명 내외

※ 양국 참여 기관 추가·변경 참석 가능

- 한국(3개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FKMP), 한국연예제작자협회(KEPA)

- 베트남(3개사): 베트남음악저작권보호센터(VCPMC), 베트남음악실연자권리보호협회(APPA), 베트남저작권창조협회(VCCA)

o 내용(안)

- 양국 저작권 합법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이슈, 사례 공유

- 한베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 공동현안 및 협력 방안 토론

o 기대효과: 양국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간 협력강화 방안 모색을 통해 합법이용 시장 확대 및 베트남 내 우리 음악 저작물 사용료의 합리적 징수 기회 기틀 마련

□ 세부 일정(안)            * 아래 일정은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오프라인 진행시

일 자	추진내용	비고
1일차	o 입국	공항 픽업
2일차	o 한베 음악분야 저작권 협력 교류회
3일차	o 유관기관 방문 또는 문화체험 등
	o 출국

o 온라인 진행시

일 자	추진내용	비고
1일	o 한베 음악분야 저작권 협력 교류회 ※ 한베 영상분야 저작권 협력 교류회로 변경 또는 영상·음악 동시 개최 가능	※ 한국 서울,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장소 이원화 ※ 시차 2시간 고려

□ 위탁범위

구 분		주요 업무
기획 및 운영		o 세부사업 및 집행계획 수립 ※ 위원회와 협의 하에 수립 o 기본 제안요청 외 아이디어 제시 o 행사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장소		o 사업 특성에 맞는 장소(호텔 등) 물색·섭외·임차 등 ※ 온라인 교류회 진행할 수 있는 장소 섭외(온‧오프라인 병행 가능) ※ 온라인 개최시 한국 서울,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ex. 주 하노이 한국문화원 등)에서 장소를 이원화하여 온라인 진행, 현지 지원 인력 섭외 및 현지 지출 비용은 송금 등의 방법 모색(위원회 협의 후 진행)
행사장 구성		o 행사장 안내판, 현수막 등 행사장내 교류회 운영 준비 일체 o 행사 관련 필요기기(프린터기, 빔, 노트북, 마이크, 멀티탭, 와이파이, 펜, 물, 명패 등) 임차 및 설치 o 다과 준비(커피 및 다과) ※ 화상(ZOOM 등) 미팅을 위한 영상장비(카메라, 스위처 등) 구축(장소 3곳 이상에서 접속시 들을 수 있는 동시‧순차 통역 기능 구축) ※ 웹캠으로 발표자 화면 클로즈업 가능 기능 구축 ※ 베트남 하노이 교류회 장소도 한국 행사장 구성과 동일하게 구축
인쇄물 ※ 디자인 포함		o 행사 안내 포스터(e-DM 등) 제작 o 행사장 안내판(배너), 행사장 내 홍보물(현수막, 배너, 상담테이블 업체 명패 등) 및 자료집 등의 디자인 기획, 제작, 인쇄 ※ 온라인 개최시 배경화면 디자인 제작 ※ 베트남 하노이 교류회 장소에 현수막 및 배너 설치
자료집 번역 및 제작		o 교류회 자료집 번역(한국어 ⇆ 베트남어 번역) 후 자료집(편집 등) 제작 ※ 베트남 하노이 교류회 장소 자료집 등 자료 비치
참가자 섭외 및 관리 등	국내 참가자	o (식사) 오찬(1식) 제공 o (발제료) 발제자 4인 지급, 200천원/1인 ※ 위원회 내부 수수료 지급기준 ※ 국내 참석자 섭외는 위원회에서 진행 예정
	해외 참가자	o 베트남 참가자(특정) 연락 및 관리 ※ 기존 참석자 대상 메일 송부 등 베트남 참석자 모집 o (숙박) 베트남 참석자 레지던스 호텔 이상(1개사 1실, 조식 포함, 2박3일) o (식사) 식사(2박3일, 4식(조식제외)) 제공 o (교통) 공항 픽업 등 국내이동 교통편 제공 ※ 항공 개별 참가자 부담 ※ 각 사당 1~2인 이내 참석. 예정업체 수 변경 가능 o (발제료) 발제자 4인 지급, 200천원/1인 ※ 위원회 내부 수수료 지급기준 o 베트남 참가자에게 필요한 정보(베트남어) 제공 ※ 교통, 워크숍 정보, 숙박 및 인근 정보 등 전반적인 정보 ※ 온라인 개최시 참가자 연락 및 관리, 발제료 외 그 외 항목 지원 필요 없음 ※ 온라인 개최시 베트남 참석자 오찬(1식) 제공
기념품 제작		o 교류회 참가자 대상 기념품 제작(로고 포함, 15천원 이내) ※ 베트남 하노이 교류회 참석자 기념품 제공
인력		o (통역) 전문 통역업체 섭외 및 통역원 관리 - 베트남 통역사 1인 배치(순차통역) ※ 위원회 지정 통역사 ※ 온라인 개최시 한국, 베트남 각각 통역사 1인 배치 및 동시통역 추진(장소 3곳 이상 접속 예정) o (진행요원) 등 관련 인력 섭외 및 관리 - 베트남어(또는 영어) 가능 진행요원 투입 ※ 온라인 개최시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원 가능한 지원인력 1인 섭외
부대행사		o 유관기관 방문 지원 등 부대행사 기획 및 진행(필요시 통역, 차량 등)
기록(사진촬영)		o 사진 촬영 등 기록
행사 종료 후		o 감사 메일 및 만족도 조사 실시 o 교류회 진행 또는 종료 후 향후 개선사항 및 만족도 조사 필요
리포트		o (사업 진행 전)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o (사업 종료 후) 국내외 참석업체 DB, 사진, 만족도 조사 결과물(결과분석 포함) 제출 o (사업 최종 마무리) 최종 결과보고서, 정산서 등 모든 자료 USB 저장 후 제출
기타업무		o 숙소, 행사장, 만찬장 케어 서비스 등 o 이외 운영에 필요한 업무 및 추가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o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지를 위한 조치 - 참석자 리스트 관리, 손소독제 비치, 참석자 발열검사, 칸막이 설치 등 o 위탁 범위는 추후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 코로나 19 등 상황에 따라 행사 축소로 잔여 예산 발생시, 계약금 변동에 따른 수정 계약 체결 또는 대체 사업(타행사 지원 등)으로 변경 가능

□ 제12차 한중 영상분야 저작권 협력 교류회

□ 개요

o 목적

- 한국 영상권리자와 중국 유통플랫폼 간 교류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 민간 주도의 중국 내 한국 저작권 합법시장 확대 방안 마련

o 일자: 2022. 9월 중, 3박 4일(예정) *한중 저작권포럼 일정에 따라 조정

o 장소: 한국 서울 내 호텔 또는 행사장(예정)

※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 행사 연계 가능에 따라, 포럼 행사장 또는 행사장 인근

o 대상: 한중 방송영상권리자, 유통채널 관계자 등 20명 내외

- 한국(9개사): CJ E&M China, KBS, KBS media, MBC, SBS, SBS contents hub, JTBC, JTBC Studios, COA

- 중국(6개사): 바이두(百度), 요쿠투도우(优酷土豆), 아이치이(爱奇艺), 텅쉰(腾讯视频), 러스왕(乐视网), 소후(搜狐视频)

o 내용(안)

- 한중 저작권 정책 변화에 따른 합법유통 확대 방안 모색

- 제3국에서의 양국 저작물 합법이용 활성화 방안 공동 마련

o 기대효과: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한 핫라인 채널을 통해 상호 신뢰 형성 기대

o 부대행사: 2015년에 체결한 MOU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한중 영상 분야 저작권협력 MOU 갱신체결식 진행(예정)

□ 세부 일정(안)            * 아래 일정은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오프라인 진행시

일 자		추진내용	비고
1일차		o 입국
2일차	오전	o 한중 영상 분야 교류회 MOU 갱신 체결식
		o 제12차 한중 영상 분야 저작권 협력 교류회
	오후	o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 참석
3일차	오전	o 제10차 한중 음악 분야 저작권 협력 교류회
	오후	o 유관기관 방문 또는 문화체험 등
4일차		o 귀국

o 온라인 진행시

일 자	추진내용	비고
1일	o 한중 영상분야 교류회 MOU 갱신 체결식 o 한중 영상분야 저작권 협력 교류회	※ 한국 서울, 중국 북경 장소 이원화 ※ 시차 1시간 고려

□ 위탁범위

구 분		주요 업무
기획 및 운영		o 세부사업 및 집행계획 수립 ※ 위원회와 협의 하에 수립 o 기본 제안요청 외 아이디어 제시 o 행사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장소		o 사업 특성에 맞는 장소(호텔 등) 물색·섭외·임차 등 ※ 제16차 한중저작권포럼 행사장 또는 행사장 인근(행사 계획 확정에 따라 행사장 및 방문지 등 구체화) ※ 온라인 교류회 진행할 수 있는 장소 섭외(온‧오프라인 병행 가능) ※ 온라인 개최시 한국 서울, 중국 북경(ex. 주중 북경 한국문화원 등)에서 장소를 이원화하여 온라인 진행, 현지 지원 인력 섭외 및 현지 지출 비용은 송금 등의 방법 모색(위원회 협의 후 진행)
행사장 구성		o 행사장 안내판, 현수막, MOU 체결식 등 행사장내 교류회 운영 준비 일체 o 행사 관련 필요기기(프린터기, 빔, 노트북, 마이크, 멀티탭, 와이파이, 펜, 물, 명패 등) 임차 및 설치 o 다과 준비(커피 및 다과) ※ 화상(ZOOM 등) 미팅을 위한 영상장비(카메라, 스위처 등) 구축(장소 3곳 이상에서 접속시 들을 수 있는 동시‧순차 통역 기능 구축) ※ 웹캠으로 발표자 화면 클로즈업 가능 기능 구축 ※ 중국 북경 교류회 장소도 한국 행사장 구성과 동일하게 구축
인쇄물 ※ 디자인 포함		o 행사 안내 포스터(e-DM 등) 제작 o 행사장 안내판(배너), 행사장 내 홍보물(현수막 2개(행사용, MOU용), MOU 포토월, 배너, 상담테이블 업체 명패 등) 및 자료집 등의 디자인 기획, 제작, 인쇄 ※ 온라인 개최시 배경화면 디자인 제작 ※ 중국 북경 교류회 장소에 현수막 및 배너 설치
자료집 번역 및 제작		o 교류회 자료집 번역(한국어 ⇆ 중국 번역) 후 자료집(편집 등) 제작 o 양해각서(MOU) 자료 번역 ※ 중국 북경 교류회 장소 자료집 및 양해각서 자료 비치
참가자 섭외 및 관리 등	국내 참가자	o (식사) 오찬(1일) 제공 o (발제료) 발제자 2인 지급, 200천원/1인 ※ 위원회 내부 수수료 지급기준 ※ 국내 참석자 섭외는 위원회에서 진행 예정
	해외 참가자	o 중국 참가자(특정) 연락 및 관리 ※ 기존 참석자 대상 메일 송부 등 중국 참석자 모집 o (숙박) 중국 참석자 레지던스 호텔 이상(1개사 1실, 조식 포함, 2박3일) ※ 제16차 한중저작권포럼 행사장 또는 행사장 인근 또는 교류회가 호텔에서 진행시 동일 호텔 숙박 우선 o (식사) 식사(2박3일, 4식(조식제외)) 제공 o (교통) 공항 픽업 등 국내이동 교통편 제공 ※ 항공 개별 참가자 부담 ※ 각 사당 1~2인 이내 참석. 예정업체 수 변경 가능 o (발제료) 발제자 2인 지급, 200천원/1인 ※ 위원회 내부 수수료 지급기준 o 중국 참가자에게 필요한 정보(중문) 제공 ※ 교통, 워크숍 정보, 숙박 및 인근 정보 등 전반적인 정보 ※ 온라인 개최시 참가자 연락 및 관리, 발제료 외 그 외 항목 지원 필요 없음 ※ 온라인 개최시 중국 참석자 오찬(1식) 제공
기념품 제작		o 교류회 참가자 대상 기념품 제작(로고 포함, 15천원 이내) ※ 중국 북경 교류회 참석자 기념품 제공
인력		o (통역) 전문 통역업체 섭외 및 통역원 관리 - 중국어 통역사 1인 배치(순차통역) ※ 위원회 지정 통역사(중국 현지 통역사의 경우 항공료, 숙식 포함) ※ 온라인 개최시 한국, 중국 각각 통역사 1인 배치 및 동시통역 추진(장소 3곳 이상 접속 예정) o (진행요원) 등 관련 인력 섭외 및 관리 - 중국어 가능 진행요원 투입 ※ 온라인 개최시 중국 북경에서 지원 가능한 지원인력 1인 섭외
부대행사		o 유관기관 방문 지원 등 부대행사 기획 및 진행(필요시 통역, 차량 등)
기록(사진촬영)		o 사진 촬영 등 기록
행사 종료 후		o 감사 메일 전달 o 교류회 진행 또는 종료 후 향후 개선사항 및 만족도 조사 필요
리포트		o (사업 진행 전)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o (사업 종료 후) 국내외 참석업체 DB, 사진, 만족도 조사 결과물(결과분석 포함) 제출 o (사업 최종 마무리) 최종 결과보고서, 정산서 등 모든 자료 USB 저장 후 제출
기타업무		o 숙소, 행사장, 만찬장 케어 서비스 등 o 이외 운영에 필요한 업무 및 추가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o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지를 위한 조치 - 참석자 리스트 관리, 손소독제 비치, 참석자 발열검사, 칸막이 설치 등 o 위탁 범위는 추후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 코로나 19 등 상황에 따라 행사 축소로 잔여 예산 발생시, 계약금 변동에 따른 수정 계약 체결 또는 대체 사업(타행사 지원 등)으로 변경 가능

※ 상황에 따라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 연계시 ‘제12차 한중 영상분야 저작권협력 교류회’ 및 ‘제10차 한중 음악분야 저작권 협력 교류회’ 3개 행사 동시 개최 가능

※ ‘한중 저작권 포럼’ 연계시 타 위탁업체와 협력 및 인‧물적 지원 및 공유 가능

□ 제10차 한중 음악분야 저작권 협력 교류회

□ 개요

o 목적

- 한중 음악저작권신탁단체 등 민간 교류 확대를 통한 중국 내 한국 음원 저작권보호 및 합법이용 활성화 유도

- 양국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업무 분야별 실무자 간 상호업무 이해도 제고

o 일자: 2022. 9월 중, 3박 4일(예정) *한중 저작권포럼 일정에 따라 조정

o 장소: 한국 서울 내 호텔 또는 행사장(예정)

※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 행사 연계 가능에 따라, 포럼 행사장 또는 행사장 인근

o 대상: 한중 음악신탁단체, 유통채널 관계자 관계자 등 총 20명 내외

- 한국(5개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FKMP), 한국연예제작자협회(KEPA), 한국 음악권리자, 유통플랫폼 관계자 등

- 중국(4개사): 중국음악저작권협회(MCSC), 중국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CAVCA), 한국 음악권리자, 유통플랫폼 관계자 등

o 내용(안)

- 한중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주요 이슈 주제 발표 및 공동현안과 업무협력 방안 토론

o 기대효과: 한중 음악저작권신탁단체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및 각 부서별 실무자간 업무 이해도 제고

□ 세부 일정(안)            * 아래 일정은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오프라인 진행시

일 자		추진내용	비고
1일차		o 입국
2일차	오전	o 한중 영상 분야 교류회 MOU 갱신 체결식
		o 제12차 한중 영상 분야 저작권 협력 교류회
	오후	o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 참석
3일차	오전	o 제10차 한중 음악 분야 저작권 협력 교류회
	오후	o 유관기관 방문 또는 문화체험 등
4일차		o 귀국

o 온라인 진행시

일 자	추진내용	비고
1일	o 한중 음악분야 저작권 협력 교류회	※ 한국 서울, 중국 북경 장소 이원화 ※ 시차 1시간 고려

□ 위탁범위

구 분		주요 업무
기획 및 운영		o 세부사업 및 집행계획 수립 ※ 위원회와 협의 하에 수립 o 기본 제안요청 외 아이디어 제시 o 행사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장소		o 사업 특성에 맞는 장소(호텔 등) 물색·섭외·임차 등 ※ 제16차 한중저작권포럼 행사장 또는 행사장 인근(행사 계획 확정에 따라 행사장 및 방문지 등 구체화) ※ 온라인 교류회 진행할 수 있는 장소 섭외(온‧오프라인 병행 가능) ※ 온라인 개최시 한국 서울, 중국 북경(ex. 주중 북경 한국문화원 등)에서 장소를 이원화하여 온라인 진행, 현지 지원 인력 섭외 및 현지 지출 비용은 송금 등의 방법 모색(위원회 협의 후 진행)
행사장 구성		o 행사장 안내판, 현수막 등 행사장내 교류회 운영 준비 일체 o 행사 관련 필요기기(프린터기, 빔, 노트북, 마이크, 멀티탭, 와이파이, 펜, 물, 명패 등) 임차 및 설치 o 다과 준비(커피 및 다과) ※ 화상(ZOOM 등) 미팅을 위한 영상장비(카메라, 스위처 등) 구축(장소 3곳 이상에서 접속시 들을 수 있는 동시‧순차 통역 기능 구축) ※ 웹캠으로 발표자 화면 클로즈업 가능 기능 구축 ※ 중국 북경 교류회 장소도 한국 행사장 구성과 동일하게 구축
인쇄물 ※ 디자인 포함		o 행사 안내 포스터(e-DM 등) 제작 o 행사장 안내판(배너), 행사장 내 홍보물(현수막, 배너, 상담테이블 업체 명패 등) 및 자료집 등의 디자인 기획, 제작, 인쇄 ※ 온라인 미팅시 화상용 배경화면 디자인 별도 제작 ※ 중국 북경 교류회 장소에 현수막 및 배너 설치
자료집 번역 및 제작		o 교류회 자료집 번역(한국어 ⇆ 중국 번역) 후 자료집(편집 등) 제작 ※ 중국 북경 교류회 장소 자료집 등 자료 비치
참가자 섭외 및 관리 등	국내 참가자	o (식사) 오찬(1일) 제공 o (발제료) 발제자 2인 지급, 200천원/1인 ※ 위원회 내부 수수료 지급기준 ※ 국내 참석자 섭외는 위원회에서 진행 예정
	해외 참가자	o 중국 참가자(특정) 연락 및 관리 ※ 기존 참석자 대상 메일 송부 등 중국 참석자 모집 o (숙박) 중국 참석자 레지던스 호텔 이상(1개사 1실, 조식 포함, 2박3일) o (식사) 식사(2박3일, 4식(조식제외)) 제공 o (교통) 공항 픽업 등 국내이동 교통편 제공 ※ 항공 개별 참가자 부담 ※ 각 사당 1~2인 이내 참석. 예정업체 수 변경 가능 o (발제료) 발제자 2인 지급, 200천원/1인 ※ 위원회 내부 수수료 지급기준 o 중국 참가자에게 필요한 정보(중문) 제공 ※ 교통, 워크숍 정보, 숙박 및 인근 정보 등 전반적인 정보 ※ 온라인 개최시 참가자 연락 및 관리, 발제료 외 그 외 항목 지원 필요 없음 ※ 온라인 개최시 중국 참석자 오찬(1식) 제공
기념품 제작		o 교류회 참가자 대상 기념품 제작(로고 포함, 15천원 이내) ※ 중국 북경 교류회 참석자 기념품 제공
인력		o (통역) 전문 통역업체 섭외 및 통역원 관리 - 중국어 통역사 1인 배치(순차통역) ※ 위원회 지정 통역사(중국 현지 통역사의 경우 항공료, 숙식 포함) ※ 온라인 개최시 한국, 중국 각각 통역사 1인 배치 및 동시통역 추진(장소 3곳 이상 접속 예정) o (진행요원) 등 관련 인력 섭외 및 관리 - 중국어 가능 진행요원 투입 ※ 온라인 개최시 중국 북경에서 지원 가능한 지원인력 1인 섭외
부대행사		o 유관기관 방문 지원 등 부대행사 기획 및 진행(필요시 통역, 차량 등)
기록(사진촬영)		o 사진 촬영 등 기록
행사 종료 후		o 감사 메일 및 만족도 조사 실시 o 교류회 진행 또는 종료 후 향후 개선사항 및 만족도 조사 필요
리포트		o (사업 진행 전)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o (사업 종료 후) 국내외 참석업체 DB, 사진, 만족도 조사 결과물(결과분석 포함) 제출 o (사업 최종 마무리) 최종 결과보고서, 정산서 등 모든 자료 USB 저장 후 제출
기타업무		o 숙소, 행사장, 만찬장 케어 서비스 등 o 이외 운영에 필요한 업무 및 추가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o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지를 위한 조치 - 참석자 리스트 관리, 손소독제 비치, 참석자 발열검사, 칸막이 설치 등 o 위탁 범위는 추후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 코로나 19 등 상황에 따라 행사 축소로 잔여 예산 발생시, 계약금 변동에 따른 수정 계약 체결 또는 대체 사업(타행사 지원 등)으로 변경 가능

※ 상황에 따라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 연계시 ‘제12차 한중 영상분야 저작권협력 교류회’ 및 ‘제10차 한중 음악분야 저작권 협력 교류회’ 3개 행사 동시 개최 가능

※ ‘한중 저작권 포럼’ 연계시 타 위탁업체와 협력 및 인‧물적 지원 및 공유 가능

Ⅳ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ㅇ 기본방침

-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자격을 보유한 다수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공정경쟁에 의한 우수 주관사업자 선정

- 사업의 적정 수행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 및 감독

ㅇ 적용규정

-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3｣

2.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ㅇ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되어야 함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사업자 선정방법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행사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사업자 선정

나. 적용규정

ㅇ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규칙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다. 입찰 및 낙찰 방식

ㅇ 입찰방식: 제한공개경쟁입찰(제안서 평가)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중앙조달추진

(기술평가: 위원회, 가격평가: 조달청)

ㅇ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ㅇ 입찰의 무효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입찰 유의서를 위반한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ㅇ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위원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관계 규정/법령 등의 숙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여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라. 제안서 평가 방법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위원회) + 입찰가격 평가점수(조달청)

ㅇ 기술평가 방법

- 각 평가위원회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공개

ㅇ 평가항목 배점

- 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산식에 따라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개찰(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산식에 의함)

- 기술평가

평가부문	세부평가 항목	세부내용	배점
정성평가
개최 의의 (15점)	사업 이해도	o 개최 배경 및 목적 등의 이해정도와 개최국 및 개최지의 이미지 제공방안에 대하여 평가	10
	미래 지향성	o 행사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가능성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평가	5
기획구성 (15점)	창의성 및 적정성	o 기획의 기능적 연계를 통한 제안의 창의성, 독창성 및 참신성과 분야별 인력구성·역할분담 등 업무구성의 적정성 평가	5
	부합성 및 합리성	o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과 종합 추진 일정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	10
세부추진계획 (15점)	현실성 및 분야별 적정성	o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과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우선순위 조정 및 소요자원 분배 계획의 타당성 평가	15
행사장 조성 (15점)	공간활용성 및 연출의 독창성	o 행사장 조성의 공간 활용 등 전체적인 조화와 연출의 구성력 및 독창성을 평가	15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15점)	안전·재난 관리	o 참가자 수송, 등록관리 적정성, 출입관리 방안과 보안 및 안전관리의 현실성과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 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평가	5
	비상대책의 적절성	o 비상상황 대비 재난대응반 운영계획의 현장 작동성과 응급환자 발생 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비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5
	협조체제 구축	o 재난관리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	5
정량평가
업체신인도 (5점)		- 기업신용평가등급	5
소 계			80

※ 증빙자료 미제출 시 최하점 처리

※ 평가 세부항목에 맞는 증빙서류는 평가대상(입찰참가자)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며, 준비가 미흡할 경우 평가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정성평가 세부평가 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15])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5점	5	4.5	4	3.5	3
10점	10	9	8	7	6
15점	15	13.5	12	10.5	9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ㅇ 기술협상

-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함

※ 최고점수 제안사와 우선 협상하며, 미체결 시 차순위 제안사와 재협상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협상이 아닌 재공고 입찰을 진행

- 위원회는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제안사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단,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 제안사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ㅇ 최종사업자 선정

- 협상이 성립된 제안사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ㅇ 계약체결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됨

- 과제 수행 완료 후 제안사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위원회 사업의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구성하거나, 기존의 구성원의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음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세부 사업 수행계획서(세부 추진계획, 세부추진 일정표, 추진체계도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정단위로 사업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4. 제안요청설명회: 없음

5. 일반사항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아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함

ㅇ 수행과정에서 여건변동 또는 위원회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 위원회는 이의 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를 위원회와 협의하여 보완, 요청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 따라 계획대로 행사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행사 내용을 변경 혹은 취소할 수 있으며, 변동사항 발생 시 다음의 경우와 같이 행사 배정 예산에 대해 상호 협의 하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1) 행사내용 변경: 기존 계획대로 행사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일부 행사 내용 변경 혹은 대체사업으로 진행
1-1) 행사 축소/확대: 기존 계획에서 일부 내용을 축소 또는 확대
1-2) 사업 내용 변경: 기존 계획과 완전히 다른 대체사업 진행
2) 행사 취소: 행사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배정 예산에 대한 국고 반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수행 과정에서 주관사업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주관사업자가 그 피해 일체를 부담하여야 함

- 단, 사업자가 위 사항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과업수행도중 여건변화 등 사유 발생시

- 단, 이 경우 양사간 협의에 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6. 전담조직 및 인원구성

ㅇ 주관사업자는 과업별 업무특성에 적합한 전담조직 및 인원을 구성하여 유기적 업무 추진체제를 통해 사업 업무를 통합 관리하여야 함

ㅇ 사업 참여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가 교체요구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ㅇ 사업 참여 인력은 주관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 중 부득이 사업의 완성도 등을 위해 외부 인력 추가 시 위원회의 사전협의 및 승인 후 변경․추가할 수 있음

7. 사업수행

ㅇ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수 있음

ㅇ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각 세부 사업결과물의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경우 주관사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 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사전에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함

8. 행정사항

ㅇ 주관사업자는 위원회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유출해서는 아니 됨

ㅇ 주관사업자는 중간․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보안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9.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ㅇ 본 계약의 해약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고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손해를 완전 배상하여야 함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사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 단, 성실한 과업이행의 판단은 위원회와 주관사업자가 함께 결정을 해야 함

- 사업수행 성과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평가결과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 기타 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목차

Ⅰ. 제안 개요

1. 사업 목표

2. 사업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 효과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기업 신인도

Ⅲ. 사업수행 부문

1. 수행인력 현황

2. 사업추진절차

3. 추진계획 및 개최방법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세부) 일정계획

2. 일정준수 및 진도관리 방안

3. 보고회 등의 운영계획

4.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계획

Ⅴ. 기타

1. 본 사업에 대한 수행 의지

2.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3.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2. 작성 항목별 세부내용

작성항목	세 부 내 용	비 고
I. 제안개요 1. 사업 목표 2. 사업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 효과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명확한 사업목표 설정 및 사업의 필요성 기술 - 행사목표, 대상, 항목 등에 대한 적절성 검증 및 자체적인 추진범위 기술 - 제안(사업추진)방향, 제안내용의 적절성․전문성․차별성 등을 강조하여 기술 - 본 사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관련주체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및 최종 결과물의 활용(적용)방향 기술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기업 신인도	- 제안사의 일반현황(대표자, 사업 분야 등) 및 주요 연혁 기술 - 전체 사업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기술과 주요 사업별 중점 사업 내용 기술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자체 양식
Ⅲ. 사업수행 부문 1. 수행인력 현황 2. 사업추진절차 3. 추진계획 및 개최 방법	- 본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현황 기술 - 문화산업, 저작권 전문가 활용 계획 - 사업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사업추진절차를 도표화한 후 상세한 설명 기술 - 성공적인 개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 및 개최 방법을 종합적으로 기술 - 계획 내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	별지 제3호 서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세부) 일정계획 2. 일정준수 및 진도관리 방안 3. 보고회 등의 운영계획 4.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계획	- 총 사업수행기간 일정계획표 작성(추진 일정 상세 기술) - 주요 결과물 도출시기 및 최종/중간 보고회 등의 행사시기 표시 - 업무 우선순위 반영 등 - 총 사업수행기간 및 각 분과별 업무추진 일정 준수를 위한 제안사의 자체적인 준수(의지)계획을 간략히 기술 - 중간/최종 결과보고 등의 개최계획 및 사업 수행과 관련된 내부회의에 대한 운영계획(참석대상 범위, 진행 프로세스 등)에 대해 간략히 기술 - 참가자 수송, 등록관리 적정성과 출입관리 방안 마련 - 보안 및 안전관리 현실성과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안전관리 매뉴얼을 현실적 작성 및 이에 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 비상상황 및 응급환자 발생 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비 방안 제시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Ⅴ. 기타 1. 본 사업 수행의지 2. 수행인력이력서 3 기타	- 자기소개 형태의 역량 및 수행의지를 간략히 기술 -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별지 제4,5호 서식

3.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에 준해 작성하되, 추가 또는 변경하여 기재해야 할 경우에는 제안사 임의로 기재 가능하며 PT 발표를 위한 MS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자료 별도준비

ㅇ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미해당’으로 기재

ㅇ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VAT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ㅇ 제안서 작성 시 제안사임을 알 수 있는 업체명 등의 내용이 제안서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될 수 없음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 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 규격

- 백색 A4 용지 사용

- 본문 내용은 7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서식

Ⅰ.     <15 Point, 휴먼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1.        <13 Point, 휴먼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가.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별지 제1호 서식】

※ 주의 : 백색표지 사용 /  고유번호 란은 비워둘 것

○ ○ ○
		사업 제안서
		2022 해외 저작권 합법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
			2022. 3.
			고유번호 : <※공란>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 분야
주 소
전화번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확     약     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2022 해외 저작권 합법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의 총괄대행 용역에 귀 위원회의 공정한 기술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조사 수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응찰자 : 대표                   직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