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저작권 유동화 정책 도입방안 연구
주관부서	저작권정보센터 유통진흥팀

2021. 9.

목   차

Ⅰ. 연구개요	1

Ⅱ. 추진방안	3

Ⅲ. 연구내용	6

Ⅳ. 연구수행지침	8

Ⅴ. 제안안내	12

Ⅵ. 제안서 심사 및 선정안내	15

<붙임> 제안 및 입찰관련 서식

사업개요

Ⅰ

1. 사업명 : 저작권 유동화 정책 도입방안 연구

2. 사업목적

o 부가가치가 큰 저작권을 기초로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모태펀드 기반 저작권 유동화 사업 도입의 타당성 검토 및 추진 방안 모색

※ 저작권 유동화 : 자산보유자(저작권자)가 유동화자산(저작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 또는 신탁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유동화자산으로부터 나오는 현금흐름을 투자자에게 이전시키는 것

3. 배경 및 필요성

o K-POP 등 한류 열풍의 핵심으로서 저작권 산업은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20년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가 약 1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 흑자를 달성하는 등 신성장동력으로서 국부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o 대표적 무형자산으로서 부가가치가 큰 저작권에 대한 투자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여,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고 새로운 콘텐츠 창작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 필요

4. 일반사항

o 사 업 명 : 저작권 유동화 정책 도입방안 연구

o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o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2. 03. 31까지

o 계약방법 :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조달청

o 사업금액 : 60,000,000원(부가세 포함)

o 사업내용

- 저작권 유동화 개념 및 의의

· IP 금융 개념

· 콘텐츠 IP 금융 개념

· 저작권 유동화 개념 및 구조

· 저작권 유동화 필요성 및 중요성

- 저작권 유동화 관련 국내·외 현황

· 저작권 유동화 국내·외 정책 현황

· 저작권 유동화 국내·외 시장 현황

- 저작권 유동화 정책 도입 시 문제점

· 저작권 유동화 정책 의의 : 모태펀드 기반 저작권 유동화 모델

· 저작권 유동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장르) 조사

· 타 IP 금융 대비 저작권 유동화의 경쟁력

· 기존 민간 저작권 유동화 모델과의 차별화 방안

· (법·제도 측면) 저작권 유동화 정책 관련 현행 법령·제도상 선결과제

· (시장 측면) 장르별 저작권 유동화 모델 수요

· 기타 제약사항

- 저작권 유동화 정책 도입 및 활성화 방안

· 저작권 유동화 정책 구조 설계(음악 및 영상(방송드라마) 저작물 포함)

· 저작권 유동화 제도 지원 대상(대기업, 중소·중견 기업 등)

· (법·제도 측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 (시장 측면) 관련 소요예산 등

· 기타 : 중장기 로드맵, 위원회 역할 및 사업 세부 추진과제, 정성·정량 기대효과 등

5. 기대효과

o 저작권을 기초자산 대상으로 특정하여 현금흐름을 유도하고 현금 유동성 제고 및 투자를 확대하여 저작권산업 발전 도모

o 저작권 분야에 새로운 자금 조달의 모델을 정부가 제시 내지 지원함으로써 창작자들에게 창작의욕 고취

추진방안

Ⅱ

1. 추진전략

o 일반공모를 통한 주관연구기관 선정 및 연구 주제 관련 산·학·연 전문가 구성·자문을 통해 저작권 유동화 사업 도입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 검토 및 추진 방안을 모색

2. 추진체계

o 추진방법 : 일반공모를 통한 주관사업자 선정 후 위탁연구과제 추진

o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수립 및 결정)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 수행 관리					평가위원회 (주관 연구기관 선정, 연구결과 평가)
워킹그룹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						주관 연구기관 (과업수행, 보고, 결과도출)

o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비 고
문화체육관광부	o 정책방향 수립 및 예산교부	사업총괄
한국저작권위원회	o 계획 수립, 사업 운영 ․ 관리 및 예산 집행	사업주관
평가위원회	o 주관 연구기관 선정 및 중간 ․ 최종 평가	평가
주관 연구기관	o 연구수행 및 연구보고서 작성	연구수행
워킹그룹	o 연구내용에 대한 자문수행	자문

3. 추진절차

	계획수립 (위원회) 9월	➩	공모 추진 공고, 선정 등 (평가위원회) 9~10월	➩	착수보고 및 연구수행 (주관 연구기관) 10월	➩	중간평가 (평가위원회) 12월
➩	연구수행 및 결과제출 (주관 연구기관) 2022. 3월 2주	➩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2022. 3월 2주	➩	최종 결과제출 (주관 연구기관) 2022. 3월 3주	➩	잔금지급 및 결과물 활용 (위원회) 2022. 3월 4주

4. 사업수행 방안

o 위원회 연구과제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일반공모에 의한 계약방식에 의하여 업체를 선정, 선급금 70% 이하 지급 추진

《관련규정 : 위원회 연구과제관리 규정》

제26조(공모방법) ①위탁연구과제의 공모는 일반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자가 2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공모를 실시하고, 재공모 실시 후 제안자가 2인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 수의위탁을 실시할 수 있다.

o 사업 관리 방안

- 위원회, 주관 연구기관 실무자들로 연구 추진 협의체를 구성, 월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

- 주관 연구기관이 작업 진도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주별, 월별로 주관기관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주관 연구기관이 과업 착수시 연구수행계획서를, 사업 중간 ․ 최종완료시 중간 ․ 최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최종 보고서 25부)

- 연구비는 위원회 위탁연구개발비 정산지침에 근거하여 집행 및 정산될 수 있도록 월별 집행사항 점검(계약체결시 관련 규정 고지 및 전달)

- 최종보고서의 평가는 위원회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과제 평가심의회를 통하여 평가함

- 산출물 전부에 대하여 위원회가 포괄적인 이용권을 가짐

o 품질 보증 방안

- 주관 연구기관은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결과물을 토대로 정

기적인 품질평가회의 실시(중간 ․ 최종평가, 각 1회)

※ 중간보고서의 평가는 연구원 내부검수로 대체 가능하며, 위원회와 수행기관간 점검회의를 상호 협의하에 개최

- 주관 연구기관은 사업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이상 발견시 통보하여 해결방안 강구

5. 추진일정

일정(월) 구 분		추진일정
		9		10		11		12		1		2		3
기본계획 수립	o 연구 추진계획서 작성 o 제안요청서 작성
조달계약 추진	o 공고 및 평가수행 o 계약체결 및 선금 지급
연구 수행 진행	o 개념정의 및 유동화 필요성확보 o 사례 조사 ․ 분석 o 문제점 및 해결과제 o 타당성 검토 및 추진방안 마련
평가	o 중간점검(평가)
	o 최종평가
결과보고	o 최종 산출물 접수 o 사업 결과보고 o 잔금 지급

6. 산출물

o 착수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예산계획내용 포함)

- 인쇄본 6부(PT파일) 및 파일 1부

o 격주 및 월간 보고서 : 회의 익일 후 제출(HWP)

- 서명된 보고서(오프라인 파일)는 차주 회의 당일 제출

※ 보고서는 작업 진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명시

※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진행상황 보고서 작성 ․ 제출

o 평가보고서 : 중간 ․ 최종평가일 3일 전까지 제출

- 중간 ․ 최종보고서 인쇄본 각 8부, 파일 각 1부 : HWP, PDF 파일

※ 요약보고서 6~7페이지 제출

o 최종보고서 : 책자 형식의 최종보고서 50부 및 파일 각1부(pdf, hwp형태)

연구내용

Ⅲ

1. 저작권 유동화 개념 및 의의

ㅇ IP 금융 개념

ㅇ 콘텐츠 IP 금융 개념

ㅇ 저작권 유동화 개념 및 구조

- 저작권 유동화 구조

- 저작권 유동화와 타 금융 간 비교

* 특허 등 타 권리와의 비교, 모태펀드·저작권 담보대출·Sale&license back 등 타 저작권 관련 금융과의 비교 등

ㅇ 저작권 유동화 필요성 및 중요성

2. 저작권 유동화 관련 국내·외 현황

ㅇ 저작권 유동화 국내·외 정책 현황

- 국내 정책 현황

- 국외 정책 현황

ㅇ 저작권 유동화 국내·외 시장 현황

- 국내 시장 현황 : 사모펀드 등 조사 필요

- 국외 시장 현황

3. 저작권 유동화 정책 도입 시 고려사항

ㅇ 저작권 유동화 정책 의의 : 모태펀드 기반 저작권 유동화 모델

ㅇ 저작권 유동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장르) 조사

ㅇ 타 IP 금융 대비 저작권 유동화의 경쟁력

ㅇ 기존 민간 저작권 유동화 모델과의 차별화 방안

ㅇ (법·제도 측면) 저작권 유동화 정책 관련 현행 법령*·제도상 선결과제

* 저작권법, 자산유동화법, 벤처투자법, 상법,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등

ㅇ (시장 측면) 장르별 시장 내 저작권 유동화 모델 수요조사

-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매매 의사, 유망 콘텐츠 IP 매입 가능 여부 등

ㅇ 기타 제약 사항

4. 저작권 유동화 정책 도입 및 활성화 방안(핵심 연구내용)

ㅇ 저작권 유동화 정책 기본구조 설계(음악 및 영상(방송드라마) 저작물 포함)

- 펀드 청산 시 권리처리 방안, 모태펀드 자금 조성 방안, 콘텐츠(저작물) 가치평가 방안

ㅇ 저작권 유동화 제도 지원 대상(대기업, 중소·중견 기업 등)

ㅇ (법·제도 측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ㅇ (시장 측면) 소요예산 등

ㅇ 모태펀드 운영·투자기관 등 추진체계, 중장기 로드맵, 위원회 역할 및 사업 세부 추진과제, 정성·정량 기대효과 등

5. 기타 운영관련

o 저작권 유동화 정책 도입 관련 워킹그룹 등(5회 내외) 의견수렴 및 회의지원

o 장르별(음악, 방송) 콘텐츠 기업·종사자·전문가 등 인터뷰

연구수행 지침

Ⅳ

1. 일반사항

o 적용규정

-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과제 관리규정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탁연구개발비 정산 지침

※ 산출물 제출 기한은 제안서에서 제시한 일정을 준수함

o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의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아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연구를 완료함

o 수행과정에서 여건변동 또는 위원회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 위원회는 이의 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기관은 이를 위원회와 협의하여 보완, 요청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o 본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수행기관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연구수행기관이 그 피해 일체를 부담하여야 함

o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연구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과업수행도중 여건변화 등 사유 발생시

- 단, 이 경우 양사간 협의에 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o 연구비 정산은 위원회 위탁연구개발비 정산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반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구개발비 지급시 사전 제출된 계좌에서 지출된 내역만 인정

- 인건비와 직접비에 대한 모든 내역은 반드시 연구기간 내에 집행되어야 함

※ 부득이 연구기간 이후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에 검토 후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원인 이월액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함

- 수행기관이 법인인 경우 모든 연구비의 집행은 법인명의의 카드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할 경우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1인의 개인 카드에 한하여 집행 영수증이 인정됨 단, 개인카드의 경우 사전에 별도의 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것

- 법인카드의 사용방법 및 사용제한은 추후 별도 안내

※ 동 기준에 저촉되는 사용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 간이영수증의 경우 3만원 범위 이내에서만 인정되며, 모든 증빙자료는 입금 확인증, 월급 명세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에 한함

- 연구개발비의 비목 또는 세목간 변경은 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는 정산 불가

2. 전담조직 및 인원구성

o 연구수행기관은 과업별 업무특성에 적합한 전담조직 및 인원을 구성하여 유기적 업무 추진체제를 통해 연구 업무를 통합 관리하여야 함

- 연구수행기관은 우리 현실에 적합한 저작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시 국내 저작권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저작권법 전문가 및 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 및 운영 할 수 있음

o 연구 참여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가 교체요구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o 연구참여 인력 및 자문위원단 구성은 연구책임자와 위원회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연구 참여 중 부득이 연구의 완성도 등을 위해 인력 추가시 위원회의 사전협의 및 승인 후 변경․추가할 수 있음

3. 연구수행

o 연구수행기관은 연구 진행상황 및 자문위원단 운영을 점검하고, 연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워크샵, 세미나 등 행사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함

- 연구수행기관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수 있음

o 연구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각 세부 연구결과물의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경우 연구수행기관의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함

4. 행정사항

o 연구수행기관은 위원회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는 본 연구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o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유출해서는 아니 됨

o 연구수행기관은 연구과제심의회의 보안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5. 저작권 등에 대한 책임

o 연구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발생 시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o 저작권 및 사용권이 미처리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연구수행기관이 져야 함

o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자료와 결과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저작권의 경우, 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작성권 등 포함)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6.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등

o 다음 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해지될 경우 연구수행기관은 기 수령한 연구비 등 일체를 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해지(또는 해제) 및 연구 반납 등 관련 일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연구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연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중대한 계약위반으로서 연구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연구가 수행되지 않고 있어 소기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연구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연구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 연구수행 성과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연구과제심의회가 연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 기타 본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

o 위원회는 상기내용에 따라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 되었을 경우 해당 연구수행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연구과제에의 참여를 2년간 제한할 수 있음. 다만, 계약해지 등에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조치를 면제할 수 있음

o 환수금액은 기 지급 연구비와 계약금액에 연구수행기관의 해지 또는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배상일까지의 일수에 1000분의 2.5를 곱한 손해배상액을 포함한 금액을 연구수행기관으로부터 현금으로 배상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연구수행기관이 이행불능 상태인 경우에는 연구비로 구입한 기자재 및 비품을 환수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채권보전절차를 밟을 수 있음

o 위원회는 연구수행기관이 계약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연구비에서 환수하고 이를 초과한 지체상금은 연구수행기관이 부담토록 하게 함.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위원회의 귀책사유 또는 연구수행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o 연구비 사용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구비 중 부당 집행된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연구수행기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연구과제에의 참여를 3년간 제한할 수 있음

제안안내

Ⅴ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o 기본방침

- 경쟁입찰을 통하여 자격을 보유한 다수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공정경쟁에 의한 우수 연구수행기관 선정

- 연구의 적정 수행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ㆍ감독

o 적용규정

-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사무처리규칙

-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과제 관리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입찰 참가 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참가제한)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o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등록한 업체

3.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o 제출 일시 및 장소 : 공고서 참조

o 제출 방법 : 공고서 참조

o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접수증 (별지 제5호 서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해당기업에 한함)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접수시)

- 사용인감계

- 확약서(별지 제7호 서식)

-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제안서는 E-발주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e발주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건으로 업체는 원본1부를 제출하며 수요처에서 필요부수만큼 출력하여 사용

※ 제안서 작성 시 작성지침 별표 1,2,3 참조

4. 제안시 유의사항

o 제안사는 정해진 기일에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해야함 (온라인제출)

o 제안사는 제안 요구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제안서를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 추진방법 및 절차,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o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아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 제안사의 강점, 약점을 제시하여 명확한 추진방향과 방법 기술3

o 제안서 규격 : 백색 A4 용지, 컬러 또는 흑백

o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o 제안서에 명시된 연구 책임자는 위원회의 승낙 없이 연구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o 제출된 제안서는 연구수행기관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연구수행기관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위원회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고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정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심사결과 적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제안사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는 연구수행기관 선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5. 문의 및 연락처

o 연구 및 계약관련 : 유통진흥팀 노지용 선임(☎ 055-792-0129)

제안서 심사 및 선정 안내

Ⅵ

1. 입찰 및 낙찰 방식

o 계약 및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o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o 입찰의 무효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o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o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위원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o 관계 규정‧법령 등의 숙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여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o 오프라인 평가 진행

* 손소독제 항시 비치, 좌석당 1칸씩 거리두기, 마스크 의무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2회 이상 시설 환기

2. 연구수행기관 선정 방식

제안서 평가		협 상		연구수행기관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o 평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연구과제심의회)

□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o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배점	평가방법
기술평가	90점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표에 의함
가격평가	10점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산식에 의함
계	100점

o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점
1. 연구목표 및 기대효과	• 연구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과업분석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20점
2. 수행 인력의 적합성	• 연구 책임자의 전문성 등 • 운영계획의 적합성	20점
3. 연구추진 일정의 적정성	• 보고 및 연구추진에 따른 업무협조 가능성 • 일정관리 및 지원 등 운용의 적절성 • 구체적 연구관리 및 진행관리 방안의 적정성	15점
4. 연구내용의 우수성	• 제안내용의 기획력 및 구성력 • 제안내용의 적합도 등 • 기획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25점
5. 제안항목별 사업진행 적정성	• 제안항목별 사업진행 적정성	10점
합계		90점

□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표

ㅇ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100%	배점의90%	배점의80%	배점의70%	배점의60%

□ 제안서 평가기준 및 선정 기준

ㅇ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ㅇ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ㅇ 우선 협상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사업자 선정 및 협상 절차

ㅇ 사업자 선정 절차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

- 기타 선정 절차 및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위원회 규정에 따름

ㅇ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76.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ㅇ 협상의 절차 및 범위

-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o 협상

- 최고점수 제안사와 우선 협상하며, 미체결 시 차 순위 제안사와 협상하고 모든 협상대상 제안사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 위원회는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제안사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단,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o 최종 연구수행기관 선정

- 협상이 성립된 제안사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o 계약 체결

-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조건을 구비하여 계약서에 서명(또는 날인) 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시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가 계약시 서명을 거부하거나 계약이행보증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 할 경우 위원회는 낙찰을 취소함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됨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대상	입찰공고번호	한국저작권위원회 제 - 호	입 찰 일 자
	입 찰 명
사용인감		본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위원회에서 정한 (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 첨 부 : 1.접수증 (별지 제5호 서식) 2.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 1부 5. 법인 등기부등본 1부 6.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해당기업에 한함) 1부 7.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접수시) 9. 사용인감계 10. 확약서 11.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법인인감 날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서 서식(예시)

※ 주의 : 백색표지 사용  (온라인제출)

※ 주의 : 고유번호란은 비워둘 것

○ ○ ○
		연구 제안서
		저작권 유동화 정책 도입방안 연구
			2021. .
			고유번호 : <※공란>

[별지 제3호 서식]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1. 연구과제 개요

연구 구분	□ 위탁연구 □ 공동연구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우편번호)
	URL주소
연구(조사)책임자	소속 및 부서										직위
	성명(한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 )			FAX					E-mail
실무 연락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총연구(조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개월)
조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개월)
참여인력(총 명)	연구(조사)책임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명			명			명							명
공동연구	공동 연구명					참여연구기관							공동연구책임자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과제관리규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연구과제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연구(조사)책임자 :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2. 연구과제 주요내용

키워드	o o
연구(조사)목표	o 최종 연구(조사)목표를 기술 - 목표(성능, 기능, 규격 등) - 구체적인 결과물
연구(조사)내용	o 연구(조사)내용 (세부적으로 기술)
과제수행방법	o o
향후 응용분야 및 활용방법 (구체적으로 기술)	o o

※ 해당 분량 초과시 별지 사용

(1)

가.

나.

다.

(2)

가.

1)

2)

3)

나.

1)

2)

3)

다.

1)

2)

(3) 추진방법 및 전략

가. 추진방법(※내용상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

나. 중점 추진방향 및 전략

다. 수행기관의 장단점 및 우수성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성과

나. 활용방안

(5) 추진일정계획

연구(조사)수행기간 201  .   .   . - 201  .   .   . (총  개월)

추진계획 연구(조사)내용	20 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과제 추진계획서 및 연구(조사)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상세히 세분화하고, 특히 연구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기간을 명시할 것

(6) 참여인력 편성표(예시)

				연 구(조사)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7) 인적사항

가. 연구(조사)책임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주 소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1) 학  력

연 도	학 교	전 공	학 위
부터 까지

2) 경  력

연 도	기 관	직 위	비 고

3) 최근 5년간 연구실적(※연구논문 등을 기술)

연구(조사)명	주요내용	연구(조사)기간	역 할	과제수행당시 소속기관	과제비지급기관

나. 참여연구원

담당업무	역할 구분	성 명	소속기관	전공 및 학위	비 고

(8)타 과제(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내용

구 분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지원기관	연구개발비 (백만원)	연구(조사)기간 (부터 -까지)	역 할 (연구(조사)책임자 또는 연구원)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별지 제4호 서식]

위탁과제 계획서

위탁과제명
위탁연구책임자	사업자등록번호 : 소속기관 : 부서 :
	직위(급)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구기간			위탁연구개발비
위탁과제의 필요성
ㅇ제4항의 과제내용 및 과제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위탁수행 할 과제내용이 무엇이며, 왜 위탁과제를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있게 기재하고, 위탁수행자의 동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목표 및 내용
ㅇ위탁연구목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ㅇ전체 과제내용과 위탁 과제내용과의 연계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함
수행방법
활 용 계 획
ㅇ위탁과제 결과의 본 과제에 활용방법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근거

[별지 제5호 서식]

접수증

○ 접수번호 :

○ 용 역 명 :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을 확약합니다.

붙  임: 제안서(11부) 및 관련서류 일체.(CD 1부 별도)  끝.

2017.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신청인 :                           (인)

한국저작권위원회 귀하

접  수  확  인  증

1. 접수번호 :

2. 용 역 명 :

3.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 .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확   약   서

사 업 명 : 저작권 유동화 정책 도입방안 연구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위원회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위원회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위원회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최종보고서 인쇄사양서

NO	항 목		사 양 서 내 용
1	발간물명		․ 저작권 유동화 정책 도입방안 연구
2	발간부수		․ 30부
3	인쇄형식		․ 표지 : 옵셋 / 내지 : 디지털마스타
4	표지	지질	․ 250g/m² 아트지
		인쇄	․ Off set 4도(양면)
		면수	․ 4페이지
5	내지	지질	․ 80g/m² 미색 모조지
		인쇄	․ 디지털마스타 1도(양면)
		면수	․ 확인 후 입력(B5기준)
6	제본		․ 무사무선철 제본 ․ 무광 라미네이팅 코팅
7	판형		․ 188x257mm(46배판)
8	기타		․ 전체 원고 통 편집 및 수정 ․ 표지는 위원회 공통 양식 사용 ․ 내지 편집 시 위원회 지침 참조 ․ 최종 발간되는 인쇄본과 동일한 형태의 HWP, PDF 파일 제공 ․ 인쇄용 디자인파일 및 PDF 제출 포함

[작성지침 별표 1]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1. 연구용역비 산정시 원칙

o 모든 단가는 천원단위로 산정하며,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 단가에 의거하여 소요예산을 작성할 것을 원칙으로 함

o 위원회의 기준 단가와 달리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부서 및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세목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 연구용역비 산정시 기준 단가

비 목	세 목		비(세)목의 정의	산정기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o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제안사(제안자)에 소속된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 단가에 의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함 1) 책임연구원 당해 연구과제를 지휘, 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과제당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함 2)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를 말함 3) 연구보조원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4)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o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함 - 기준단가 x 참여율 x O명 x 참여기간 ※ 주의사항 - 책임연구원의 참여율은 50% 이상으로 계상함 - 인건비 합계는 총예산의 80% 이하로 작성함
	외부인건비		o 제안사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으나 당해 연구과제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급여	o 내부 인건비와 동일함
직접경비	여비	국내	o 국내여비는 연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2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내출장비는 인정되지 않음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함
		국외	o 국외여비는 항공료, 체재비, 준비금으로 구성	o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 준비금은 최초국외출장시, 국외출장 3년 경과 후 재출장시에 한함
	유인물비		o 계약목적을 위해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등을 말함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함
	전산처리비		o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통계분석,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프린터 사용료, 토너구입비 등을 말함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함
	기술정보활동비		o 연구내용에 따른 전문가활용비, 세미나 참가비, 간담회비, 번역비, 자료 구입비, 사무용품비 등을 말함	o 전문가활용비 : 80,000원 x 시간 x O인 x O회 o 간담회비 : 30,000원 x O인 x O회 o 세미나참가비 : 실소요금액 o 자료구입비 : 실소요금액 o 사무용품비 : 5,000원 x O인 x O월 o 회의비(다과비) : 50,000원 x O회 o 기타 : 실소요금액 계상
	임차료		o 연구내용에 따라 회의장, 장비 등을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인정됨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함
	교통통신비		o 연구내용과 관련된 시내교통비 및 공공요금(전화사용료, 우편료) 등을 말함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하며, 핸드폰 요금은 제외함
간접경비	이윤		o 제안사가 영리법인일 경우 산정	o 인건비, 직접경비 합계액의 10% 이내 계상함
	연구간접경비		o 제안사가 대학교일 경우 산정	o 인건비, 직접경비 합계액의 5% 이내 계상함
부가가치세			o 부가가치세(10%)	o 인건비, 직접경비, 간접경비 합계액의 10% 계상함

※ 모든 비목 금액은 원단위 절사하여 산정

[작성지침 별표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0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245,879원
연 구 원	월 2,488,897원
연구보조원	월 1,663,743원
보 조 원	월 1,247,850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관련규정>

제26조(인건비)

②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작성지침 별표 3]

여비 산정 기준

□ 국내여비 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직위 또는 직급	교통비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숙박비 (1야당)	일비 (1일당)	식비 (1일당)	비고
책임연구원 이상	실비 (일반실)	실비 (상한액 : 70,000)	20,000	20,000
연구원 이하

□ 국외여비 기준표

(단위 : US $)

직급 또는 직위	등급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계	항공운임
책임연구원 이상	가	30	실비(상한액 : 176)	81	287	2등정액 (일반석)
	나	30	실비(상한액 : 137)	59	226
	다	30	실비(상한액 : 106)	44	180
	라	30	실비(상한액 : 81)	37	148
연구원 이하	가	26	실비(상한액 : 155)	67	248
	나	26	실비(상한액 : 123)	49	198
	다	26	실비(상한액 : 90)	37	153
	라	26	실비(상한액 : 77)	30	133

□ 지역별 등급구분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남북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가	도쿄, 홍콩, 싱가포르	뉴욕,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런던, 모스크바, 파리, 제네바
나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칼,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위 지역별 등급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