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2년 저작권 교육 운영 지원을 위한 위탁용역 추진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3.

구 분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e-mail)
책임자	교육운영팀	팀 장	안성섭	055-792-0221 (ssahn@copyright.or.kr)
실무자		선임	송아현	055-792-0231 (kis0310000@copyright.or.kr)

목    차

Ⅰ. 사업개요 ․․․․․․․․․․․․․․․․․․․․․․․․․․․․․․․․․․․․․․․․․․․․․․․․․․․․․․․․․․․․․․․․․․․․․․․․․․․․․․․․․․․․․․․․․․․ 1

Ⅱ. 추진방안 ․․․․․․․․․․․․․․․․․․․․․․․․․․․․․․․․․․․․․․․․․․․․․․․․․․․․․․․․․․․․․․․․․․․․․․․․․․․․․․․․․․․․․․․․․․ 2

Ⅲ. 과업내용 ․․․․․․․․․․․․․․․․․․․․․․․․․․․․․․․․․․․․․․․․․․․․․․․․․․․․․․․․․․․․․․․․․․․․․․․․․․․․․․․․․․․․․․․․․․ 3

Ⅳ. 과업 수행 지침 ․․․․․․․․․․․․․․․․․․․․․․․․․․․․․․․․․․․․․․․․․․․․․․․․․․․․․․․․․․․․․․․․․․․․․․․  9

Ⅴ. 제안 안내 ․․․․․․․․․․․․․․․․․․․․․․․․․․․․․․․․․․․․․․․․․․․․․․․․․․․․․․․․․․․․․․․․․․․․․․․․․․․․․․․․․․․․․․ 10

Ⅵ. 제안서 심사 및 선정 안내 ․․․․․․․․․․․․․․․․․․․․․․․․․․․․․․․․․․․․․․․․․․․ 13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o 2022년 저작권 교육 운영 지원을 위한 위탁용역

2. 사업목적

o 다양한 교육 협력 분야에서 저작권 교육 발전 및 협업 등 체계화 도모

o 업무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대국민 저작권 인식제고 도모

3. 사업기간

o 계약일로부터 ∼ 2022년 12월 30일

4. 사업내용

o 연수 프로그램 운영

o 교육용 교재· 보조교재 제작

o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홍보

5. 사업금액

o 129,400천원(부가세 포함)

6. 계약방법

o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7. 기대효과

o 다양한 교육 협력 분야에서 저작권 교육‧서비스 저변 확대 및 의식 고취

Ⅱ		추진방안

1. 추진체계 및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기획, 예산 총괄 등)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조달청
	교육운영팀 (사업 계획 수립, 수행, 관리 등)			공고
	주관사업자 (과업 수행 및 보고)

2.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3	4		5	6	7	8	9	10	11	12
계약체결	조달입찰 공고
	제안서 평가회의 및 계약체결
교육 운영	연수 프로그램 등 기획, 운영
	교재, 교보재, 마이크로 콘텐츠 제작 · 발송
	차세대 교육시스템 서비스 안내
결과보고	사업 결과보고 및 검수

3. 산출물

o 사업수행계획서 각 7부

o 주간 및 월간 보고서 각 1부

o 정산 증빙 서류를 포함한 정산보고서 1부

o 완료보고서 각 7부

※ 보고서는 작업 진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명시하며,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 진행상황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사업 운영 중 도출된 모든 산출물(홍보물, 리플릿, 책자, 사진, 동영상, 설문조사, 보도자료 등)은 인쇄본 및 USB(AI, PDF, HWP 등 파일)의 형태로 제출할 것

Ⅲ		과업내용

□ 연수 프로그램(워크숍) 운영(4종)

1. 시·도 교육청 저작권 전문연수

o 연수대상 : 전국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기관 저작권 담당자 등

o 일시/장소 : 1박 2일(예정) / 장소 미정

* 일정 및 장소 협의 중 / 21년도 부산(웨스틴조선호텔), 20년도 미개최, 19년도 제주(켄싱턴호텔)

o 운영규모 : 40명 내외

o 공동주관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o 연수주요내용 :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저작권 역량 강화를 위해 저작권 쟁점사항과 분쟁사례, 실습수업 등 다양한 강의 제공

o 위탁범위 : 공동주관기관에서 일부 예산 및 업무 부담 예정

구분	주요 업무
기획 및 운영	․세부사업 및 집행계획 수립 *위원회와 협의 하에 수립 ․기본 제안요청 외 아이디어 제시 ․연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 행사장 조성 및 정리 작업, 사진 및 영상 촬영, 내용 기록 포함
장소 임차 및 계약	․사업 특성에 맞는 장소 섭외·임차 등
차량 임차 및 계약	․이동 차량 섭외·임차 등
인쇄물 *행사별 디자인 포함	․연수 자료집 제작(디자인 및 인쇄) ․연수 관련 홍보물 일체(안내 배너, 현수막 등) 제작 ․명찰, 명패 등
관계자 섭외 등	․발표자 등 관계자 섭외 * 발표자 사례비 지급(이에 따른 제비용은 예산에 포함됨) - 사례비 지급 수준은 위원회 내부 기준을 따름(200천원~500천원 수준) * 발표자(2~3인) 등에 대한 교통, 숙박 등 편의 제공
장비	․연수 장소의 디자인 관련 장치, 기기 등 필요사항 임차 및 설치 ․행사 진행에 필요한 장비 일체 임차 및 설치 * 스크린, 마이크, 멀티탭, WIFI, 노트북 등 기자재 및 영상·음악 장비 일체
부대행사	․연수 오·만찬 등 부대행사 기획 및 진행 ․행사 중 커피브레이크 운영 ․제안요청 외 부대행사(이벤트) 우포물품 구매 및 제작 ․연수 참여자 대상 문화체험 행사 및 문화 기관 방문 진행
기록 (촬영, 녹취 등)	․행사 내용 녹취 및 기록 ․사진 촬영
설문조사	․참가자 만족도 설문지 제작 및 설문 진행(결과분석 포함) ․설문 평가지 분석 * 행사 종료 시 1회 및 별도 필요시 사후 별도 설문(문항 작성필요) 1회 포함
리포트	․사업별 기획(제안), 진행사항, 참가자DB, 개최결과 등 제출 ․사업별 마무리 시 모든 자료(사진, 영상 등 기록물) USB 저장 후 제출 ․사업 종료 후 3일 이내 최종결과보고서 제출(hwp, ppt) ․연수 보도자료 작성
기타업무	․이외 운영에 필요한 업무 및 추가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 코로나19 상황 지속 시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계획(손소독제, 체온계, 칸막이 등 바이러스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물품 및 사전 질의서 제작 등) 마련

- 연수 참여자 모집은 공동 주관기관에서 담당

* 참석 규모 등 변동으로 행사별 잔여 예산 발생시, 상호 협의 하에 위탁사업 기간 내 유사 행사 개최 또는 우호물품 제작으로 대체하거나 혹은 나머지 행사에 추가로 예산 집행 가능

구분	시간	내용
1일차	09:00∼12:00(180)	‣이동
	12:00∼13:00(60)	‣중식
	13:00∼13:30(30)	‣등록
	13:30∼13:35(05)	‣개회사(위원회) / 환영사(KERIS)
	13:35∼15:05(90)	‣디지털 미래 교육 시대의 저작권 쟁점
	15:05∼15:20(15)	‣휴식
	15:20∼16:10(50)	‣교육 현장에서 전해 듣는 저작권 교육
	16:10∼16:20(10)	‣휴식
	16:20∼16:40(20)	‣저작권 교육사업 소개
	16:40∼17:30(50)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
	17:30∼18:00(30)	‣개인정비
	18:00∼19:30(90)	‣석식
2일차	07:00∼09:30(90)	‣조식
	09:30∼11:30(120)	‣메타버스 미래수업(실습)
	11:30∼12:30(60)	‣중식
	12:30∼14:30(120)	‣이동 및 해산

[참고] 2021년 시·도 교육청 저작권 전문 연수 프로그램

2. 교과서 편찬기관 저작권 전문연수

o 연수대상 : 교과서 편찬기관 기획자 및 집필진 등

o 일시/장소 : 1박 2일 또는 1일(예정) / 장소 미정

* 일정 및 장소 협의 중 / 21년도 제주(오션스위츠), 20년도 미개최, 19년도 제주(오션스위츠)

o 운영규모 : 40명 내외

o 공동주관기관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o 연수주요내용 : 교과서 집필 및 발행과 관련된 저작권 판례 등의 실무 지식을 함양하고 저작권 교육 사업의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o 위탁범위  : ‘시·도 교육청 연수’와 동일, 공동주관기관에서 일부 예산 및 업무 부담 예정

- 연수 참여자 모집은 공동 주관기관에서 담당

구분	시간		내용
1일차	09:50~12:00	130'	‣이동
	12:00~13:30	90'	‣중식
	13:30~13:50	20'	‣개회 및 환영사(위원회/문예협)
	13:50~15:20	90'	‣디지털 시대, 교과서의 역할
	15:20~15:30	10'	‣휴식(Coffee Break)
	15:30~16:00	30'	‣교과용도서보상금제도 실무 이해
	16:00~16:30	30'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 지원사업 이해
	16:30~16:40	10'	‣휴식(Coffee Break)
	16:40~18:10	90'	‣교과서 관련 저작권 판례 및 저작권 보상금 제도 쟁점과 대안
	18:10~18:30	20'	‣방 배정 및 일정안내
	18:30~20:30	120'	‣석식
2일차	07:00~09:00	120'	‣조식
	09:00~10:00	60'	‣교과용 도서의 효율적 저작권 관리 및 활용 방안
	10:00~10:30	30'	‣숙소정리 및 체크아웃
	10:30~12:30	120'	‣문화체험
	12:30~13:30	60'	‣중식
	13:30~15:00	90'	‣이동 및 해산

[참고] 2021년 교과서 편찬기관 저작권 전문 연수 프로그램

3. 방송작가 저작권 전문연수

o 연수대상 : 방송작가 및 한국방송작가협회 관계자 등

o 일시/장소 : 1박2일(예정) / 장소 미정

* 일정 및 장소 협의 중 / 21년도 서울(내면의서재), 20년도 미개최, 19년도 경기광주(곤지암리조트)

o 운영규모 : 40명 내외

o 공동주관기관 : 한국방송작가협회

o 연수주요내용 : 드라마, 다큐, 예능, 라디오, 번역 작가 등이 참여한 연수를 통해 방송 소재 선택 및 대본 집필 시 필요한 올바른 저작권 정보 제공을 통해 저작권 인식 전환 계기 마련

o 위탁범위 : ‘시·도 교육청 연수’와 동일

- 연수 참여자 모집은 공동 주관기관에서 담당

구분	시간	연수내용	비고
당일	10:00~10:20	‣연수 참석자 등록	-
	10:20~10:30	‣개회사 및 환영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방송작가협회
	10:30~12:00	‣방송·출판 계약 시 유의사항 / 방송의 소재가 되는 저작권 사례	홍승기 교수 (인하대 법전원)
	12:00~13:10	‣중식(간담회)	-
	13:10~14:40	‣OTT 등 신규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보호	이철남 교수 (충남대 법전원)
	14:40~15:00	‣위원회 사업 소개 및 해산	안성섭 팀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참고] 2021년 방송작가 저작권 전문 연수 프로그램

4. 저작권 원격교육 튜터 공동연수

o 연수대상 : 2022년도 활동 중인 원격교육 튜터

o 일시/장소 : 1박 2일(예정) / 장소 미정

* 일정 및 장소 협의 중 / 21년도 미개최, 20년도 부산(파라다이스호텔), 19년도 서울(당일, 위원회 서울사무소)

o 운영규모 : 30명 내외

o 연수주요내용 : 저작권 원격교육 튜터 간 노하우 및 정보 공유· 네트워크 강화, 보수교육을 통한 튜터 역량 강화, 차세대저작권교육시스템 구축에 따른 의견 청취 · 시연

o 위탁범위 : ‘시·도 교육청 연수’와 동일

- 연수 참여자 모집은 위원회에서 담당

일자	시간	내용	비고
1일차	12:00~13:00(‘60)	‣참석 등록 및 중식	호텔
	13:00~13:20(’20)	‣환영사	김용욱 교육연수원장(위원회)
		‣공동 연수 일정 등 안내	한국저작권위원회
	13:20~ 5:00(’100)	‣[강의] 개정 저작권 법 교육	김혜창 팀장(위원회)
	15:00~15:30(‘30)	‣휴식
	15:30~17:30(’120)	‣[토론1] 튜터가 제시한 저작권 주제 토론	사회자: 주창열 변호사
	17:30~18:00(‘30)	‣방 배정 및 짐 풀기
	18:00~20:00(‘120)	‣이동 및 석식
	20:00~	‣취침
2일차	08:30~10:00(‘90)	‣조식 및 체크아웃	호텔
	10:00~12:00(‘120)	‣[토론2]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방향 토론	사회자: 신봉기 박사
	12:00~13:30(‘90)	‣이동 및 중식
	13:30~	‣해산(이동)

[참고] 2020년 저작권 원격교육 튜터 공동연수 프로그램(*2021년 미개최로 2020년 일정 첨부)

□ 교육용 교재·보조교재 제작 추진

1. 교육용 보조교재 제작·배포

o 저작권 인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육생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저작권 교육에 필요한 보조교재를 제작하여 활용

[참고] 기 제작한 초등 저학년용 종이접기 보조교재 예시

2. 교육용 보조영상(마이크로콘텐츠) 기획 및 제작

o 일반인, 초등학생, 중고등생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용할 저작권 마이크로러닝 콘텐츠를 유형별로 제작(3~4편 내외)

o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체험교실, 외부협력과정, 아카데미과정 등 온·오프라인 교육에 활용

□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오픈·이용 홍보

1. 홍보용 웹포스터·카드뉴스 제작

o 저작권교육 홍보 대상이 모여 있는 SNS,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여 홍보

2. 배너·이미지 파일, 안내용 리플릿·책자 등 제작

o 안내 리플릿·책자를 제작하여 외부행사 시 활용

o 배너·이미지 파일 등 제작, 위원회 누리집 게시 및 DM발송·메일링을 통한 홍보

Ⅳ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주관사업자는 사업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아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해야함

2. 전담조직 및 인원구성

주관사업자는 과업별 업무특성에 적합한 전담조직 및 인원을 구성하여 유기적 업무 추진체제를 통해 사업실행 업무를 통합 관리하여야 함 ※ 제출한 용역참여자 명단과 관련 용역참여자의 교체 시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3. 업무수행

계약체결 후 각 사업의 내용, 일정 및 예산은 주관기관의 협의․승인 또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주관사업자는 주·월간 업무보고, 최종보고를 실시하며,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수 있음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각 결과물의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경우 주관사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함

4. 행정사항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유출해서도 아니 됨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의 보안 요청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자료와 결과물은 저작권의 문제가 없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주관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함

Ⅴ		제안안내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기본방침

- 공개입찰을 통하여 다수 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공정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적용규정

-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사무처리규칙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에 의거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동 수급 가능

제3자에게 일괄 재 용역은 불가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3.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제출 일시 및 장소 :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사업설명회 개최 일정 : 해당 없음

제출서류(※ 별첨 참조 )

4.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서 작성 내용

1.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2. 제안 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

3. 사업 제안 부분

1) 사업 추진 전략

2) 사업 추진 계획

3) 사업 추진 일정

4. 사업추진 세부계획

5. 사업 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일정계획수립 방안

3) 일정준수 및 진도관리, 보고체계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이력서 포함)

[별첨자료]

1)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제 증빙 등

별첨자료

○ 실적증명원(해당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2호 서식) 1부.

○ 자본금 및 매출액(해당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주요사업실적(해당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제5호 서식) 1부.

○ 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 개인정보관련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 1부.

※컨소시엄 참여의 경우 추가 첨부서류

①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별지 제7호 서식) 1부

② 공동수급체 합의각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법인인 경우) 등본 1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제출서류 해당 시 전부 제출, 해당되지 않을 시 증명자료 제출

유의사항

- 제안서 규격 : 백색 A4 용지, 컬러, 200페이지 내로 작성

- 제안서 사본 작성 시 제안사임을 알 수 있는 업체명 등의 내용이 제안서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될 수 없음(로고, 회사명, 대표자명 등)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에 준해 작성하되, 제안 업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 추가 또는 변경하여 제안서 기재 가능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5. 입찰보증금

조달청 입찰 공고문 참조

6. 작성문의

담당자 : 송아현 선임(☎055-792-0231, kis0310000@copyright.or.kr)

Ⅵ		제안서 심사 및 선정 안내

1. 사업자 선정 절차

평가 (기술+가격)		협 상		최종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평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기술평가), 조달청(가격평가)

평가항목 배점 : 기술평가(정량평가 10점, 정성평가 80점) 90점 + 가격평가 10점

부문	평 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기술평가 (90점)	정성평가 (80점)	사업의 이해도 (20)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 제안내용의 기획력 및 구성력 • 제안내용의 적합도 등 • 수행 인력․조직의 전문성 및 체계성 • 사업관리 및 지원 등 운용의 적절성 • 위험/자원/일정/문서 등 구체적 사업관리 및 진행관리 방안의 적정성	30
		사업내용의 전문성 (30)	• 기획의 참신성 및 실현가능성 • 홍보의 독창성 및 차별성 •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능력 • 홍보 채널 확보 능력 • 행사 참가자 모집능력 • 보고 및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협조 가능성 • 위기상황 대처능력	30
	정량평가 (10점)	경영상태 (10)	•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10
가격평가(10점)			•입찰가격평가 평점산식은 재경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별표에 따름	10
합 계				100

※ 가격평가의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318호, 2016.12.30) 및 조달입찰 기준에 따름

배점 세부 기준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3. 평가 및 심사 기준

제안서 평가결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그 중 합산점수(기술 및 가격)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 산출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종합평가점수 1위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정량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 산정방법

-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첨 제1호 서식]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별첨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주 요 연 혁

[별첨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2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자 본 금
매출액	OO 부문
	OO 부문
	OO 부문
	OO 부문
	합 계

[별첨 제4호 서식]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한다.

※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건만 인정한다.

[별첨 제5호 서식]

사업수행조직

사업 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별첨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 기간				참여율

경 력
구 분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유사분야 경 력
기타 경력

※ 참여인력의 사업 참여 기간과 참여율은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경력사항은 참여자의 기술자등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제시하여야 함.

※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첨 제7호 서식]

확     약     서

본인(사)은 「                            」제안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용역수행자 선정전까지 귀 위원회의 추가요청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성명(대표) :                (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제8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사업명 : )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득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수행과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치 않고, 업무수행 완료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성 명	직 위	확 인

[별첨 제9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