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2 서울 저작권 포럼 등 국제 저작권 교류협력 사업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3.

구 분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책임자	정책연구본부 국제협력팀	팀 장	박인기
실무자	정책연구본부 국제협력팀	주 임	조혜인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 추진방안	2

Ⅲ. 제안요청 내용	4

Ⅳ.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26

Ⅴ. 제안서 작성요령	35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2 서울 저작권 포럼 등 국제 저작권 교류협력 행사

ㅇ 세부사업

- 2022년 서울 저작권 포럼 (10월 예정)

-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 (9월 예정)

- 제14회 한일 저작권 포럼 (12월 예정)

- 2022 한‧태 저작권 포럼 (7월 예정)

- 2022 한‧필 저작권 포럼 (6월 예정)

- 2022 한‧베 저작권 포럼 (11월 예정)

- WIPO 한국 저작권 유관기관 방문 연수 (4월 예정)

- WIPO 역량강화 워크숍 (하반기 예정)

- 동남아 주요 국가 저작권 담당자 방한 연수(상시)

- 신한류 저작권 실크로드(가칭) 한-중앙아시아 온라인 세미나

* 가용 예산 범위 내 추진

- 중남미 K-COPYRIGHT 저작권 유관기관 온라인 세미나

* 가용 예산 범위 내 추진

2. 사업목적

ㅇ (서울 저작권 포럼) 최신 저작권 현안에 대한 고찰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제 포럼을 개최하여 저작권 분야의 이슈 선도와 저작권 정책 수립에 기여, 한국이 주최하는 대표적인 저작권 관련 국제 포럼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 저작권 분야의 국제적 위상 강화

ㅇ (한‧중 저작권 포럼) 양국 간 저작권 법제 및 관련 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및 산업 발전 도모, 국제 저작권 교역에 대한 협력 증진

ㅇ (한‧일 저작권 포럼) 양국 간 저작권 법제와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및 국제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관계 증진

ㅇ (2021 한‧동남아 저작권 포럼) 한‧동남아(태국, 필리핀, 베트남) 간 저작권 법제와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및 우리 저작물의 합법 유통 지원을 위한 협력관계 증진

ㅇ (WIPO 협력사업: 한국 저작권 유관기관 방문 연수, 신탁기금 워크숍) 참가국 저작권 담당자를 초청, 한국의 저작권 제도와 경험 공유를 통해 참가국의 저작권 법제 및 관리 체계 선진화를 위한 역량 강화

ㅇ (동남아 주요 국가 저작권 담당자 방한연수)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 저작권 제도 및 선진 시스템 교육 등 교류협력 진행을 통한 우리 저작권 법제 우수성 소개

ㅇ (신한류 저작권 실크로드 한-중앙아시아 온라인 세미나)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신한류 확산에 따라 양국의 저작권 제도와 경험 공유를 통한 우리 저작물의 합법 유통 지원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ㅇ (중남미 K-COPYRIGHT 저작권 온라인 세미나) 한·칠레 수교 60주년 등 중남미 지역 한류 지속 확산에 따른 상호 교류협력 관계 방안 모색 등을 위한 공동 온라인 세미나 개최를 통한 우리 저작권 국제 위상 강화

3.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2년 12월 말 예정

4. 제안금액: 213,000,000원(VAT 포함)

5.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등)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담당자 연락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 조혜인 주임
(☎055-792-0184, chi0829@copyright.or.kr)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전략

ㅇ 조달 입찰을 통한 위탁 추진

ㅇ 본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 또는 국제 행사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

ㅇ 본 제안서에서 요청하는 사업 제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여 교류회 성과를 극대화

2. 추진 체계(안)

ㅇ 조직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수립 및 결정)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관리)			조달청 (사업자 선정, 계약)
	주관사업자 (과업수행, 보고, 결과도출)

ㅇ 추진 주체별 주요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비 고
문화체육관광부	o 사업 기획 및 예산 총괄	사업예산 교부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	o 사업 계획 수립 o 조달 입찰 추진 o 주관사업자 관리 및 검수 o 사업 관련 예산 집행	기술평가 계약금 지급
조 달 청	o 입찰 공고 o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격평가
주관사업자	o 계약체결 o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o 세부계획 수립 및 진행 o 결과보고서 등 결과물 제출

3. 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위원회)	⇨	공고 및 제안설명회 (조달청, 위원회)	⇨	기술평가(위원회) 가격평가(조달청) 계 약(조달청)	⇨	착수보고 (주관사업자)
						⇩
계약금 지급 (위원회)	⇦	검수 및 평가 (위원회)	⇦	최종 결과제출 (주관사업자)	⇦	사업수행 및 결과제출 (주관사업자)

Ⅲ		제안요청 내용

□ 2022 서울 저작권 포럼

1. 개요

ㅇ 일시/장소: 2022. 10월 중 (예정) / 한국 서울

* 해외발제자 체류기간 : 2022. 10. 2박 3일(예정, 추후 변경 가능성 有)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행사 개최 형태(온라인 또는 하이브리드) 고려 필요

ㅇ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참 가 자

- (문체부/위원회) 저작권 전문가 및 정부, 학계, 산업계 관련 인사

- (해외발제자) 5명 내외

- (국내발제자) 4명 내외

- (일반참석자) 500여 명

ㅇ 공식언어: 한국어, 영어(동시통역 제공)

ㅇ 주요일정

- 1일차: 해외연사 입국 및 환영 만찬 또는 네트워킹 이벤트

- 2일차: 서울 저작권 포럼 및 공식 오찬

- 3일차: 문화탐방 및 해외연사 출국 등

* 온라인(또는 하이브리드)으로 행사 추진할 경우 1일 행사로 진행(예정)

2. 추진 계획

추진 내용	추진 시기	비고
프로그램 기획(문체부 협의)	5월~9월	상황에 따라 추진 시기 등 변경 가능
포럼 주제 선정 등	5월~7월
발제자 섭외 및 자료취합	7월~9월
행사 등 부대행사 준비	8월~10월
결과 보고 및 네트워크 관리	10월~12월

3. 위탁 범위

구 분	주요 업무
기획 및 운영	․세부사업 및 운영·예산 집행계획 수립 ※ 위원회와 협의 하에 수립 ․기본 제안요청 외 아이디어 제시 ․포럼 운영 및 관리 전문 인력 배치
차량·장소 임차 및 계약	․사업 특성·일정에 맞는 장소(500명 수용 가능한 5성급 호텔)·차량 물색·섭외·임차 등 *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온라인 개최 가능성으로 온라인 중계·영상 업체 섭외가 필요하며, 장소 비용은 온라인 중계·영상 업체 섭외 비용으로 대체
관계자 섭외·초청 등	․국내·외 발제자 섭외(자료조사 포함) 및 초청, 관리 및 후속조치 * 국내(4인), 해외 발제자(4~5인) 사례비 지급(이에 따른 제비용은 위탁 예산에 포함), 해외 발제자 항공(국적기 비즈니스) 및 숙박, 교통 등편의 제공 - 사례비 지급 수준은 위원회 내부 기준을 따름(300천원~500천원 수준) ․유관기관, 학계, 산업계 등 관계자 초청 및 관리 등
인쇄물 ※ 디자인 포함	․포럼 자료집 제작 (디자인, 번역, 편집, 인쇄 등) ․포럼 관련 홍보물 일체(포스터, 초청장, 백월영상, 포토월, 스크린사이드·포토존·포디움·안내 포스터 등) 제작 ․기타(명찰, 명패, 탁상국기 등)
홍보	․일반참석자 참석 독려를 위한 이벤트 구성 및 홍보(SNS 계정 운영) ․사전등록 등을 위한 웹사이트 마련, 제작, 운영 등
인력	․동시통역사(한-영), 진행요원(영어 가능) 등 인력 섭외 및 관리 * 지재권 전문 통역사 섭외 필요(위원회 지정 가능, 담당자 협의)
장비	․포럼 장소의 디자인 관련 장치, 통역부스, 기기 임차 및 설치 ․행사에 필요한 영상, 음향, 발표, 사무기기, 장비 일체 준비 * 스크린 3개 이상, 동시통역 시스템, 부스, 리시버, 무선마이크, 멀티탭, 무선인터넷, 프린터, 노트북 등 기자재 및 영상·음악 송신 장비 일체 * 코로나 19에 따른 온라인 개최시, 해외발제자 왕복 항공·숙박비용을 중계 영상 송출 장비 및 인력 비용에 활용
부대행사 (이벤트, 문화공연)	․VIP 대기실, 오찬(공식 오·만찬, 일반참석자, VIP 별도), 프레스룸(미정), 연사대기실, 운영사무국, 직원 대기실(필요시), 등록대, 안내 데스크, 다과대(커피, 간식은 행사 진행 중 계속 제공) 등 ․행사 중 문화공연 관계자 섭외 및 진행 ․제안요청 외 부대행사(이벤트) 우호물품 구매 및 제작 ․해외발제자 대상 문화체험 행사 및 문화 기관 방문 진행
기록 (촬영, 녹취 등)	․내용 녹취 및 기록(필요 시 통번역 관련 인력 섭외) ․행사 사진 및 영상 촬영 등
설문조사	․참가자 만족도 설문지 제작 및 설문 진행 ․설문지 내용 번역 및 분석(결과분석 포함)
업무 일지·보고	․사업별 기획(제안), 진행사항, 참가자 정보, 사업운영결과 등 제출 ․모든 자료(영상, 사진, 녹음, 디자인 제작물 등) USB 저장 후 제출 ․사업 종료 후 3일 이내 최종결과보고서 제출(hwp, ppt)
기타업무	․이외 운영에 필요한 업무 및 추가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 코로나19에 따른 안전·재난관리 등 비상 대책 준비(손소독제, 체온계, 칸막이,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

[참고] 21년 프로그램

o 대주제: 상생과 균형, 저작권 미래를 내다보다

일 시		주 요 일 정	발 제 자
10.28 (목)	~ 13:30	ㅇ 참가등록
	13:30~13:20(20')	ㅇ 개회선언 - 환영사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강석원 국장 - 개회사 :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 - 축 사 : 실비포방 WIPO 사무차장.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13:50~14:10(20')	ㅇ 기조연설 - 상생과 균형, 저작권 미래를 내다보다	질케 폰 레빈스키 (막스플랑크 연구소 교수∼박사)
		세션 1.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 지속을 위한 OSP와 권리자의 협력
	14:10~14:35(25')	(국외 발제) ‧ 팬데믹과 플랫폼	윌리엄 패트리 (구글 선임 저작권 고문)
	14:35~15:00(25‘)	(국외 발제) ‧ 온라인 환경에서의 창작자 보호의 중요성	벤자민 응 (CISAC 아태지역 총괄 디렉터)
	15:00~15:10(10‘)	휴식 시간
		세션 2. 도서·출판 분야의 새로운 시선
	15:10~15:35(25‘)	(국외 발제) ‧ 비대면 출판 서비스 확대에 따른 저작권 동향	글렌 로렌스 (Brush Education, Freehand Books 회장, WIPO SCCR 캐나다 대표)
	15:35~16:00(25‘)	(국외 발제) ‧ 원격서비스 시대 도서관의 역할-코로나19가 저작권과 도서관에 주는 교훈	바바라 리슨 (IFLA 총재)
		특별 세선. 저작권 환경에서 장애인의 균형잡힌 정보접근
	16:00~16:05(05‘)	(특별 환영사) ‧ 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혁신	김예지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05~16:30(25‘)	(국내 발제) ‧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증진을 위한 저작권법의 역할: 현재와 미래	이일호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16:30~16:55(25‘)	(국외 발제) ‧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세계시각장애인연합 및 접근가능도서컨소시엄(ABC)에 관한 소개	마틴 에이블 윌리엄슨 (World Blind Union 회장, ABC 상임이사)
	16:55~17:05(10‘)	휴식 시간
		토론 및 질의응답
	17:05~17:45(40‘)	ㅇ 토론 좌장: 대구대학교 최진원 교수	발제자 전원 및 일반참가자 * 국내패널(2인) - 김창화 한밭대 교수 - 이구용 KL 매니지먼트 대표
	17:45∼	ㅇ 폐회 선언

□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

1. 개요

ㅇ 일시/장소: 2022. 9월 이후 (3박 4일, 예정) / 한국 서울(예정)

* 한·중 교차 개최에 올해 한국에서 진행되며,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포럼 개최 방식(비대면 형태) 및 일정 협의(예정)

[참고] 연도별 개최 현황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차수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개최지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미개최*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중국 측 관계자 한국 방문 제한 등

ㅇ 주    최: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국가판권국

ㅇ 주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미정

ㅇ 참 가 자

- (한‧중 관계자) 30명 내외

- (한국 일반참석자) 100여명

ㅇ 공식언어: 한국어, 중국어(동시통역 제공)

ㅇ 주요일정

- 1일차: 입국 및 환영만찬

- 2일차: 한·중 정부간회의 및 저작권 포럼(VIP 오찬 포함)

- 3일차: 기관 방문

- 4일차: 귀국

* 온라인(또는 하이브리드)으로 행사 추진할 경우 1일 행사로 진행(예정)

추진 내용	추진 시기	비고
프로그램 기획(문체부 협의)	4월~6월	상황에 따라 추진 시기 등 변경 가능
포럼 주제 선정 등	4월~6월
발제자 섭외 및 자료 취합	6월~8월
행사 등 부대행사 준비	8월~9월
결과보고 및 네트워크 관리	9월~12월

2. 추진 계획

3. 위탁 범위

구 분	주요 업무
기획 및 운영	․세부사업 및 운영·예산 집행계획 수립 ※ 위원회와 협의 하에 수립 ․기본 제안요청 외 아이디어 제시 ․포럼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포럼 운영 및 관리 전문 인력 배치
차량·장소 임차 및 계약	․사업 특성·일정에 맞는 장소·차량 물색·섭외·임차 등 *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온라인 개최 가능성으로 온라인 중계·영상 업체 섭외가 필요하며, 장소 비용은 온라인 중계·영상 업체 섭외 비용으로 대체
관계자 섭외·초청 등	․한중 발제자 섭외(자료조사 포함) 및 초청, 관리 및 후속조치 * 중국(1~2인), 한국 발제자(3~4인) 사례비 지급(이에 따른 제비용은 위탁 예산에 포함) - 사례비 지급 수준은 위원회 내부 기준을 따름(300천원~500천원 수준) ․유관기관, 학계, 산업계 등 관계자 초청 및 관리 등
인쇄물 ※ 디자인 포함	․포럼 자료집 제작 (디자인, 번역, 편집, 인쇄 등) ․포럼 관련 홍보물 일체(포스터, 초청장, 백월영상, 포토월, 스크린사이드·포토존·포디움·안내 포스터 등) 제작 ․기타(명찰, 명패, 탁상국기 등)
홍보	․일반참석자 대상 참석 독려를 위한 이벤트 구성 및 홍보(SNS 계정 운영) 추진 ․사전등록 등을 위한 웹사이트 마련, 제작, 운영 등
인력	․동시통역사(한-중), 진행요원(중국어 가능) 등 인력 섭외 및 관리 * 지재권 전문 통역사 섭외 필요(위원회 지정 가능, 담당자 협의)
장비	․포럼 장소의 디자인 관련 장치, 통역부스, 기기 등 필요사항 임차 및 설치 ․행사에 필요한 영상, 음향, 발표, 사무기기, 장비 일체 준비 * 스크린 2개 이상, 동시통역 시스템, 부스, 리시버, 무선마이크, 멀티탭, 무선인터넷, 프린터, 노트북 등 기자재 및 영상·음악 송신 장비 일체 * 코로나 19에 따른 온라인 개최시, 중국발제자 왕복 항공·숙박비용을 중계 영상 송출 장비 및 인력 비용에 활용
부대행사 (이벤트)	․VIP 대기실, 오찬(공식 오·만찬, 일반참석자, VIP 별도), 프레스룸(미정), 연사대기실, 운영사무국, 직원 대기실(필요시), 등록대, 안내 데스크, 다과대(커피, 간식은 행사 진행 중 계속 제공) 등․제안요청 외 부대행사(이벤트) 우호물품 구매 및 제작 ․중국참석자(발제자 포함) 문화체험 행사 및 문화 기관 방문
기록 (촬영, 녹취 등)	․내용 녹취 및 기록(필요 시 통번역 관련 인력 섭외) ․행사 사진 및 영상 촬영 등
설문조사	․참가자 만족도 설문지 제작 및 설문 진행 ․설문지 내용 번역 및 분석(결과분석 포함)
업무 일지·보고	․사업별 기획(제안), 진행사항, 참가자 정보, 사업운영결과 등 제출 ․사업별 마무리 시 모든 자료(영상, 사진, 녹음, 디자인 제작물 등) USB 저장 후 제출 ․사업 종료 후 3일 이내 최종결과보고서 제출(hwp, ppt)
기타업무	․이외 운영에 필요한 업무 및 추가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요청 대응

* 참석 규모 등 변동으로 행사별 잔여 예산 발생시, 상호 협의 하에 위탁사업 기간 내 유사 행사 개최 또는 우호 물품 제작으로 대체하거나 혹은 나머지 행사에 추가로 예산 집행 가능

[참고] 프로그램 운영관리 범위(예정, 추후 협의)

구 분	역 할	비용 분담
한 국	- 포럼 장소 선정 및 세팅 - 통역사 및 진행요원 운영 - 통․번역 및 자료집 제작 - 행사 당일 진행상황 총괄	- 행사 진행 관련 비용 - 기타 운영 제반 비용 중국 정부대표단(6인 내외) 숙박
중 국	- 한국에서의 중국 참가자 운영관리	- 중국 참가자(발제자 및 초청자) 항공 및 숙박, 기타 운영관리 비용 - 답례 오찬 또는 만찬

[참고] 2019년 프로그램 * 20∼21년 미개최에 따른 19년 프로그램으로 대체

대주제 : 4차 산업 혁명의 한중 저작권 교류와 협력

일 시		주 요 일 정	비고
6.4 (화)	14:00~14:20(20‘)	ㅇ 인사 말씀 - 중국 국가판권국 판권관리국 위츠커 국장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명수현 과장 - 한국저작권위원회 임원선 위원장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한국문화원 한재혁 원장 - 중국사천성판권국 저우칭 국장	사회 : 후핑 처장
		주제1 - 4차 산업혁명의 한중 저작권의 정책과 시행
	14:20~15:20(60‘)	ㅇ (중)국가판권국 집법감독처 짜오지에 처장 ㅇ (한)저작권보호과 이동혁 사무관
	15:20~15:40(20‘)	커피 브레이크
		주제2 - 4차 산업혁명의 한중 저작권 산업 발전과 실행
	15:40~17:40(120‘)	ㅇ (중) 텐센트연구원 짱신쿤 비서장 ㅇ (한) 아이코닉스 북경대표처 이병규 대표 ㅇ (중) 미구문화 샹양 부총경리 ㅇ (한) 남경이공대학 손한기 교수 ㅇ (중) 청두국제판권교역센터 리화난 주임 ㅇ (중) 청두음상출판사 왕위 총경리
	17:40~17:55(15‘)	질의응답

□ 제14회 한‧일 저작권 포럼

1. 개요

ㅇ 일시/장소: 2022. 12월 중 (2박 3일, 예정) / 한국 서울

* 한·일 교차 개최에 올해 한국에서 진행되며,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포럼 개최 방식(비대면 형태) 및 일정 협의(예정)

[참고] 연도별 개최 현황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차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개최지	일본	서울	일본	서울	일본	서울	일본	서울	일본	서울	일본	서울	일본

* 지난 2년간(2020∼2021),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형태 행사 개최

ㅇ 주    최: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일본 문화청

ㅇ 주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참 가 자

- (양국 관계자) 저작권 전문가 및 관련 단체·산업계 종사자 등 30명 내외

- (일반참가자) 100명 내외

ㅇ 공식언어: 한국어, 일본어(동시통역 제공)

ㅇ 주요일정(예정, 추후 협의)

- 1일차: 출국 및 리허설

- 2일차: 한‧일 정부 간 회의 및 저작권 포럼(VIP 오찬 포함)

- 3일차: 기관 방문

- 4일차: 귀국

* 온라인(또는 하이브리드)으로 행사 추진할 경우 1일 행사로 진행(예정)

2. 추진 계획

추진 내용	추진 시기	비고
프로그램 기획(문체부 협의)	8월~9월	상황에 따라 추진 시기 등 변경 가능
포럼 주제 선정 등	9월~10월
발제자 섭외 및 자료 취합	10월~11월
행사 등 부대행사 준비	11월~12월
결과보고 및 네트워크 관리	12월

3. 위탁 범위

구 분	주요 업무
기획 및 운영	․세부사업 및 운영·예산 집행계획 수립 ※ 위원회와 협의 하에 수립 ․기본 제안요청 외 아이디어 제시 ․포럼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포럼 운영 및 관리 전문 인력 배치
차량·장소 임차 및 계약	․사업 특성·일정에 맞는 장소·차량 물색·섭외·임차 등 *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온라인 개최 가능성에 따라 한국측 온라인 중계·영상 업체, 행사 장소 섭외가 필요하며, 관련 비용은 차량·장소·인력·관계자 초청 등 비용으로 대체
관계자 섭외·초청 등	․ 발제자 섭외(자료조사 포함) 및 초청, 관리 및 후속조치 * 한국 발제자(3~4인) 사례비 지급(이에 따른 제비용은 위탁 예산에 포함), 일본 이동을 위한 왕복 항공·숙박비 지급하며, 온라인 개최시 관련 비용은 영상·중계를 위한 전문 인력 섭외 비용으로 활용 - 사례비 지급 수준은 위원회 내부 기준을 따름(300천원~500천원 수준) ․유관기관, 학계, 산업계 등 관계자 초청 및 관리 등
인쇄물 ※ 디자인 포함	․포럼 자료집 제작 (디자인, 번역, 편집, 인쇄 등) ․포럼 관련 홍보물 일체(포스터, 초청장, 백월영상, 포토월, 스크린사이드·포토존·포디움·안내 포스터 등) 제작 ․기타(명찰, 명패, 탁상국기 등)
홍보	․일반참석자 참석 독려를 위한 이벤트 구성 및 홍보(SNS 계정 운영) ․사전등록 등을 위한 웹사이트 마련, 제작, 운영 등
인력	․동시통역사(한-일), 진행요원(일본어 가능) 등 인력 섭외 및 관리 * 지재권 전문 통역사 섭외 필요(위원회 지정 가능, 담당자 협의)
장비	․포럼 장소의 디자인 관련 장치, 통역부스, 기기 등 필요사항 임차 및 설치 ․행사 진행에 필요한 장비 일체 준비(임차, 설치 등) * 스크린 2개 이상, 동시통역 시스템, 부스, 리시버, 무선마이크, 멀티탭, 무선인터넷, 프린터, 노트북 등 기자재 및 영상·음악 송신 장비 일체 * 코로나 19에 따른 온라인 개최시, 일본발제자 왕복 항공·숙박비용을 중계 영상 송출 장비 및 인력 비용에 활용
부대행사 (이벤트)	․답례 오찬 또는 만찬(VIP 별도) 기획 및 준비 ․제안요청 외 우호물품 구매 및 제작(일본과 협의후 진행)
기록 (촬영, 녹취 등)	․내용 녹취 및 기록(필요 시 통번역 관련 인력 섭외) ․행사 사진 및 영상 촬영 등
설문조사	․참가자 만족도 설문지 제작 및 설문 진행 ․설문지 내용 번역 및 분석(결과분석 포함)
업무 일지·보고	․사업별 기획(제안), 진행사항, 참가자 정보, 사업운영결과 등 제출 ․사업별 마무리 시 모든 자료(영상, 사진, 녹음, 디자인 제작물 등) USB 저장 후 제출 ․사업 종료 후 3일 이내 최종결과보고서 제출(hwp, ppt)
기타업무	․이외 운영에 필요한 업무 및 추가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 코로나 19에 따른 안전·재난관리 등 비상대책(안) 준비(손소독제, 체온계, 칸막이,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

* 참석 규모 등 변동으로 행사별 잔여 예산 발생시, 상호 협의 하에 위탁사업 기간 내 유사 행사 개최 또는 우호물품 제작으로 대체하거나 혹은 나머지 행사에 추가로 예산 집행 가능

[참고] 프로그램 운영관리 범위(예정, 추후 협의)

구 분	역 할	비용 분담
한 국	- 포럼 장소 선정 및 세팅 전체 행사 사회자 및 좌장 섭외 - 통역사 및 진행요원 운영 - 통․번역 및 자료집 제작 - 행사 당일 진행상황 총괄	- 행사장, 통역, 자료집 제작 등 관련 비용 - 환영 만찬 및 정부 간 회의 오찬 - 일본 측 발제자 왕복 항공·숙박·체재비 및 발제비(한국 입국 시) - 일본 정부대표단(6인 내외) 숙박
일본	- 발제자 섭외 및 관리 발제 자료 수령 및 한국 전달	- 행사장 대관(필요시), 자료집 인쇄 등 관련 비용(온라인 진행 시)

*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형태 개최시, 항공·숙박·체재비는 양국 협의 후 활용

[참고] 21년 프로그램

대주제: 저작권 비전 2030,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

일 시		주요 일정/발제 주제	비고
12.7 (화)	13:00~13:30(30‘)	ㅇ 온라인 참가 등록 * VIP 사진 촬영 양국 별도	진행: 야스지 기타우라 (저작권연구정보센터 전무이사)
	13:30~13:45(15‘)	ㅇ 오프닝 및 개회사 - 환영사: 일본 문화청 도쿠라 슌이치 장관 - 개회사 · 일본 문화청 저작권과 요시다 미츠나리 과장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최영진 과장 - 축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
		(제1주제) 저작권 비전 2030
	13:45~14:15(30‘‘)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윤은숙 사무관) · 저작권 비전 2030,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
	14:15~14:25(10‘)	질의응답	좌장: 우에노 다츠히로 (와세다대학교 교수)
		(제2주제) 저작권 비전 2030
	14:30~15:00(30‘)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공정거래지원팀 한호 팀장) · 한국저작권위원회 중장기 비전 및 주요 과제
	15:00~15:10(10‘)	질의응답	좌장: 우에노 다츠히로 (와세다대학교 교수)
		(제3주제) 저작권 비전 2030
	15:15~15:45(30‘)	(한국저작권보호원 기획조정부 김석훈 부장) ·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 집행 현황
	15:45~15:55(10‘)	질의응답	좌장: 우에노 다츠히로 (와세다대학교 교수)
	15:55~16:00(05‘)	ㅇ 폐회 선언

□ 2022 한‧태 저작권 포럼

1. 개요

ㅇ 일시/장소: 2022. 7월 중, 2박 3일(예정) / 태국 방콕(예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출국 불가 시 비대면 온라인 행사 개최(1일, 한-태 각국)

[참고] 연도별 개최 현황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차수	1	2	3	-	4	5	6	7	8	9	10	11	12	13
개최지	태국	태국	태국	미개최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한국	한/태 (온라인)

* ’19년도 한·동남아(태·필·베) 통합포럼 개최, ’20∼21년도 서울/방콕 동시 온라인 생중계

ㅇ 주    최: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태국 지식재산국(DIP)

ㅇ 주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지    원: 저작권 태국사무소

ㅇ 참가범위: 양국의 저작권 전문가 및 관련 단체·산업계 종사자 등

ㅇ 참가규모

- (양국 관계자) 30여명

- (일반참가자) 70여명

ㅇ 공식언어: 한국어, 태국어(동시통역 제공)

ㅇ 주요일정(예정, 추후 협의)

- 1일차: 출국 및 리허설

- 2일차: 한‧태 정부 간 회의 및 저작권 포럼(VIP·일반 오찬 포함)

- 3일차: 회국

* 온라인(또는 하이브리드)으로 행사 추진할 경우 1일 행사로 진행(예정)

2. 추진 계획

추진 내용	추진 시기	비고
프로그램 기획(문체부 협의)	4월~5월	상황에 따라 추진 시기 등 변경 가능
포럼 주제 선정 등	5월
발제자 섭외 및 자료 취합	5월~6월
행사 등 부대행사 준비	5월~7월
결과보고 및 네트워크 관리	7월~12월

3. 위탁 범위

구 분	주요 업무
기획 및 운영	․세부사업 및 집행계획 수립 * 위원회와 협의 하에 수립 ․기본 제안요청 외 아이디어 제시 ․포럼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 행사장 조성 및 정리 작업, 사진 및 영상 촬영, 내용 기록 포함
장소 임차 및 계약	․사업 특성에 맞는 장소 섭외·임차 등(100인 수용 규모) * 필요 시 정부 간 회의 장소 별도 임차(약 10인 수용 규모)
차량 임차 및 계약	․현지 이동 차량 섭외·임차 등(공항↔행사장↔숙소 포함)
인쇄물 * 행사별 디자인 포함	․포럼 자료집 제작 (한국어↔태국어 번역, 디자인 및 인쇄) * 컬러 표지 및 간지 삽입 포함 ․포럼 관련 홍보물 일체(온·오프라인 포스터, 온라인 초청장, 백월영상, 포토월, 포디움보드, 안내배너 등) 제작 ․명찰, 명패, 탁상국기 등
관계자 섭외·초청 등	․국내외 발제자 섭외 및 초청, 관리 및 후속조치 * 국내발제자(2~3인) 등에 대한 항공(우리 국적기 이코노미), 숙박(행사장과 동일 또는 인근) 및 2박3일 전 일정 출장자 전원 현지 이동용 차량 임차 등 편의 제공(온라인 개최 시 불필요) * 발표 및 토론(좌장 포함) 사례비 지급(이에 따른 제비용은 위탁 예산에 포함됨) - 사례비 지급 수준은 위원회 내부 기준을 따름(200천원~500천원 수준) ․유관기관, 학계, 산업계 등 관계자 초청 및 관리 등
인력	․동시통역사(한-태) 및 진행요원(현지어 가능) 등 인력 섭외 및 관리 * 저작권/법 전문 통역사 섭외(필요 시 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음)
장비	․포럼 장소의 디자인 관련 장치, 기기 등 필요사항 임차 및 설치 ․행사 진행에 필요한 장비 일체 임차 및 설치 * 스크린 최소 2개(현지어/한국어 별도 송출) * 동시통역 시스템/부스/리시버, 무선마이크, 멀티탭, WIFI, 프린터, 노트북 등 기자재 및 영상·음악 장비 일체 * 코로나19 상황 지속 시 이동 및 체제비 등을 활용하여 양국 행사장 또는 회의실에서 중계 영상 송출 가능하도록 촬영 및 송출 관련 인력 추가 및 장비 일체 임차·설치
부대행사	․VIP 공식 오·만찬 등 부대행사 기획 및 진행 ․행사 중 커피브레이크 운영(커피 및 다과) ․제안요청 외 부대행사(이벤트) 아이디어 제시 ․우호물품 구매 또는 제작 등 * 온라인 개최 시 우호물품 우편으로 발송
기록 (촬영, 녹취 등)	․행사 내용 전체 녹취 및 기록(필요 시 통번역 진행) ․사진 및 영상 촬영
설문조사	․참가자 만족도 설문지 제작 및 설문 진행(결과분석 포함) ․설문 평가지 번역 및 분석 * 행사 종료 시 1회 및 추후 필요 시 별도 사후 설문(문항 작성 필요) 1회 포함
리포트	․사업별 기획(제안), 진행사항, 참가자DB, 개최결과 등 제출 ․사업별 마무리 시 모든 자료(녹음파일, 사진, 영상 등 기록물) USB 저장 후 제출 ․사업 종료 후 3일 이내 최종결과보고서 제출(hwp, ppt)
기타업무	․이외 운영에 필요한 업무 및 추가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 코로나19 상황 지속 시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계획(손소독제, 체온계, 칸막이 등 바이러스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물품 및 사전 질의서 제작 등) 마련

* 참석 규모 등 변동으로 행사별 잔여 예산 발생시, 상호 협의 하에 위탁사업 기간 내 신규 업무 또는 우호물품 제작으로 대체하거나 혹은 나머지 행사에 추가로 예산 집행 가능

[참고] 프로그램 운영관리 범위(예정, 추후 협의)

구 분	역 할	비용 분담
한국	행사 운영 관리 전반* * 세부 내용 위탁 범위 참고 한국 발제자(1~2인) 섭외 한국 참가자(온·오프라인) 관리	- 양국 행사 운영 관련 비용 전반 부담
태국	- 태국 발제자(1~2인) 섭외 태국 참가자 관리	-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형태 개최시, 항공·숙박비용은 양국 협의 후 활용

[참고] 21년 프로그램

대주제 : 영상플랫폼상의 한국과 태국 드라마 성공 이해하기

일 시		주요 일정/발제 주제	비고
9.14 (화)	15:30~15:50(20‘)
	15:30~15:50(20‘)	ㅇ 오프닝 및 개회사 - 환영사: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최영진 과장 - 개회사: 태국 지식재산국 찌띠마 스리타폰 부국장 - 축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
		(제1주제) 영상플랫폼상의 한국과 태국의 드라마 성공 이해하기
	15:50~16:10(20‘‘)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업본부 박웅진 태국 비즈니스센터장) · K-드라마의 문화영향력
	16:10~16:30(20‘)	(스튜디어 와비 사비 시왓 사왓마니꾼 대표) · 왜 Y-드라마인가?
	16:30~16:40(10‘)	휴식
		(토론 주제) 한-태 드라마 영상플랫폼 시장 진출 전략
	16:40~17:45(65‘)	(좌장) 상무부 지식재산국 이사리야 상아룬 선임 통상담당관 (한국 패널) CJ ENM 정성훈 홍콩 법인장 및 태국법인 최고운영책임자(겸직) (한국 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업본부 박웅진 태국 비즈니스센터장 (태국 패널) 주한태국대사관 차난야 판나락사 상무공사관 (태국 패널) 태국 뷰(VIU) 참를차뜨리 유콘 프로그램 감독 (태국 연사) 스튜디오 와비 사비 시왓 사왓마니꾼 대표
	17:45~18:00(15‘)	질의응답
	18:00~	ㅇ 폐회 선언

□ 2022 한‧필 저작권 포럼

1. 개요

ㅇ 일시/장소: 2022. 6월 중, 2박 3일(예정) / 필리핀 마닐라(예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출국 불가 시 비대면 온라인 행사 개최(1일, 한-필 각국)

[참고] 연도별 개최 현황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차수	1	2	3	4	5	6	7	8	9	10	11
개최지	필리핀	필리핀	필리핀	필리핀	필리핀	필리핀	필리핀	필리핀	서울	한/필 (온라인)

* ’19년도 한·동남아(태·필·베) 통합포럼 개최, ’20∼21년도 서울/마닐라 동시 개최 및 온라인 생중계

ㅇ 주    최: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필리핀 지식재산청(IPO)

ㅇ 주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지    원: 저작권 필리핀사무소

ㅇ 참가범위: 양국의 저작권 전문가 및 관련 단체·산업계 종사자 등

ㅇ 참가규모

- (양국 관계자) 30여명

- (일반참가자) 70여명

ㅇ 공식언어: 한국어, 영어(동시통역 제공)

ㅇ 주요일정(예정, 추후 협의)

- 1일차: 출국 및 리허설

- 2일차: 한‧필 정부 간 회의 및 저작권 포럼(VIP·일반 오찬 포함)

- 3일차: 회국

* 온라인(또는 하이브리드)으로 행사 추진할 경우 1일 행사로 진행(예정)

2. 추진 계획

추진 내용	추진 시기	비고
프로그램 기획(문체부 협의)	4월~5월	상황에 따라 추진 시기 등 변경 가능
포럼 주제 선정 등	5월
발제자 섭외 및 자료 취합	5월~6월
행사 등 부대행사 준비	5월~6월
결과보고 및 네트워크 관리	6월~12월

3. 위탁 범위 : 통·번역 언어를 제외하고 ‘한·태 저작권 포럼’과 동일

* 통·번역 언어는 한국어↔영어이며, 세부내용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 프로그램 운영관리 범위(예정, 추후 협의)

구 분	역 할	비용 분담
한국	행사 운영 관리 전반* * 세부 내용 위탁 범위 참고 한국 발제자(3~4인) 섭외 한국 참가자(온·오프라인) 관리	- 양국 행사 운영 관련 비용 전반 부담
필리핀	- 필리핀 발제자(2~3인) 섭외 필리핀 참가자 관리	-

*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형태 개최시, 항공·숙박비용은 양국 협의 후 활용

[참고] 21년 프로그램

대주제: 저작권 산업 환경 변과 및 저작권 활용 산업 선도 전략

일 시		주요 일정/발제 주제	비고
11.24 (수)	14:00~14:30(30‘)	ㅇ 오프닝 및 개회사 - 개회사: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최영진 과장 - 환영사: 필리핀 지식재산청 넬슨 라루레스 부청장 - 축사 ·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 · 필리핀 지식재산청 로엘 발바 청장
	14:30~14:40(10‘)	축하공연(한국: 국립국악원 영상. 필리핀: 지재청 준비)
		(제1주제) 양국의 저작권 산업 성장 과정
	14:40~15:20(40‘)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재곤 정책연구실장) · 한국 저작권 산업 현황
		(필리핀지식재산청 에머슨 꾸요 국장) · 온라인 교육의 저작권 쟁점
	15:20~15:30(10‘)	휴식
		(제2주제) 양국의 저작권 산업 잘전의 이해: 저작권 활용 기업 성공 사례 공유
	15:30~16:20(50‘)	(아리모아 곽태정 부장) · 치치핑핑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호준 법무팀장) ·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K-콘텐츠 해외 진출 전략
		(코미켓 파울로 헤라스 대표) · 저작권: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대한 검토와 과제
		(질의응답)
	16:20~16:40(20‘)	좌장: 감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
	16:40~16:50(10‘)	한국 웹툰사 기업 소개 영상
	16:50~	ㅇ 폐회 선언

□ 2022 한‧베 저작권 포럼

1. 개요

ㅇ 일시/장소: 2022. 11월 중, 2박 3일(예정) / 베트남 하노이(예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출국 불가 시 비대면 온라인 행사 개최 가능(1일, 한-베 각국)

[참고] 연도별 개최 현황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차수	1	2	3	-	4	5	6	7	8	9	10	11
개최지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미개최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서울	한/베 (온라인)

* ’19년도 한·동남아(태·필·베) 통합포럼 개최, ’20년도 서울/하노이 동시 개최 및 온라인 생중계

ㅇ 주최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ㅇ 주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지원 : 저작권 베트남사무소

ㅇ 참가범위: 양국의 저작권 전문가 및 관련 단체·산업계 종사자 등

ㅇ 참가규모

- (양국 관계자) 30여명

- (일반참가자) 70여명

ㅇ 공식언어: 한국어, 베트남어(동시통역 제공)

ㅇ 주요일정(예정, 추후 협의)

- 1일차 : 출국 및 리허설

- 2일차 : 한‧베 정부 간 회의 및 저작권 포럼(VIP·일반 오찬 포함)

- 3일차 : 회국

2. 추진 계획

추진 내용	추진 시기	비고
프로그램 기획(문체부 협의)	8월~9월	상황에 따라 추진 시기 등 변경 가능
포럼 주제 선정 등	9월
발제자 섭외 및 자료 취합	9월~10월
행사 등 부대행사 준비	9월~11월
결과보고 및 네트워크 관리	11월~12월

3. 위탁 범위 : 통·번역 언어를 제외하고 ‘한·태 저작권 포럼’과 동일

* 통·번역 언어는 한국어↔베트남어이며, 세부내용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 프로그램 운영관리 범위(예정, 추후 협의)

구 분	역 할	비용 분담
한국	행사 운영 관리 전반* · 한국 측 발제 장소 임차 · 온라인플랫폼 장비 임차 · 사회자 및 동시통역사 섭외 · 자료 번역 및 자료집 제작 * 세부 내용 위탁 범위 참고 한국 발제자(1~2인) 섭외 한국 참가자 관리	- 양국 행사 운영 관련 비용 전반 부담
베트남	- 베트남 발제자(1~2인) 섭외 베트남 참가자 관리	-

*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형태 개최시, 항공·숙박비용은 양국 협의 후 활용

[참고] 21년 프로그램

대주제: 양국 권리자 불명 저작물 활용을 위한 제도 소개 및 활성화 방안

일 시		주요 일정/발제 주제	비고
11.30 (화)	16:00~16:20(20‘)	ㅇ 오프닝 및 개회사 - 개회사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최영진 과장 · 베트남 저작권국 찐 뚜안 탄 부국장 - 환영사 ·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
		(제1주제) 양국 권리자 불명 저작물 활용을 위한 제도 소개 및 활성화 방안
	16:20~16:40(20‘‘)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통계팀 임기현 팀장) · 한국의 ‘권리자 불명 저작물(Orphan works)’ 활용을 위한 제도
	16:40~17:00(20‘)	(베트남 저작권국 국제협력과 팜 타임 뚱 과장) · 저작권, 저작인접권에 대한 개정 지식재산권법
	17:00~17:15(15‘)	휴식
	17:15~18:00(45‘)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 WIPO 한국 저작권 유관기관 방문 연수

1. 개요

ㅇ 기간/장소: 2022. 4월~5월 중, 2일(예정) / 서울 및 온라인(예정)

* 코로나 19로 인해 행사 개최 방식(온라인) 작년과 동일

** 4월 21일(1일), 5월 중 1일 예정

ㅇ 주    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문화체육관광부

ㅇ 주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공동)

ㅇ 참가규모(예정)

- (WIPO/문체부/위원회/보호원) 담당자 등 10명 내외

- (해외참가자) 국외 저작권 담당자 약 20여 명 내외

- (발제자) 국내외 10명 이내(프로그램에 따라 변동 가능)

ㅇ 공식언어: 영어(한-영 순차통역 제공)

2. 추진 계획

추진 내용	추진 시기	비고
프로그램 기획 (WIPO/문체부/위원회 협의)	4월~5월	상황에 따라 추진 시기 등 변경 가능
발제자 섭외 및 자료 취합	5월
해외 참가자 리스트 수령 등	5월~6월
자료 번역, 통역(필요 시)	5월~6월
결과보고 및 네트워크 관리	6월~12월

	한국저작권위원회․제안사	문화체육관광부․WIPO
업무	o 행사 총괄 운영 및 진행 - 발제자 섭외 및 관리 - 통역, 사회자 등 섭외 및 관리 - 발제자료 번역 및 감수 등 - 기타 행사 운영 관련 지원	o 프로그램 기획 o 국내외 발제자, 참가자 선정 o 국외참가자 초청 관련 행정 등
예산	o 운영․진행비 전반 - 다과(필요시), 통․번역, 자료집 및 기타 제작물 제작, 발제비, 설비 임차(마이크, 인쇄기 등) 등	o 국내외 발제자 발제비(일부) o 운영․진행비 일부(추후 협의 필요)

3. 주요역할 분담

4. 위탁 범위

구 분	주요 업무
기획 및 운영	․세부사업 및 집행계획 수립 * 위원회와 협의 하에 수립 ․기본 제안요청 외 아이디어 제시 ․연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 행사장 조성 및 정리 작업, 사진 및 영상 촬영, 내용 기록 포함
장소 임차 및 계약	․사업 특성에 맞는 장소 섭외·임차 등 * 행사 장소는 주최 측과 협의 * 규모: 참가자 약 20인(ㅁ자형) + 주최/주관기관 관계자(약 10인) 수용 가능 장소 임차
차량 임차 및 계약	․숙소↔연수 장소 이동, 유관기관 방문, 문화탐방 시 이동을 위한 차량 임차
인쇄물 * 디자인 포함	․연수 자료집 제작(한국어↔영어 번역, 디자인 및 인쇄 등) * 바인더 형태로 제작, 컬러 표지 및 간지 삽입 포함 ․연수 관련 홍보물 일체(가로배너, 디렉션배너, 포디움보드, 사이드배너, 안내 슬라이드 등) 제작 ․명찰, 명패 등 제작
해외참가자 관리	․해외참가자에게 필요한 정보(영문) 제공 * 교통, 연수 정보, 숙박 및 인근 정보 등 전반적 정보 일체 ․해외참가자 사전 식이 조사 및 식이별 오찬제공을 위한 식사장소 물색‧섭외‧예약 등 ․탁상국기 준비, 기념품 등 구매(혹은 제작)
관계자 섭외·초청 등	․국내외 관계자 관리 및 후속조치 * 발표 및 토론 사례비 10명 이내 지급(이에 따른 제비용은 위탁 예산에 포함됨) - 사례비 지급 수준은 위원회 내부 기준을 따름(200천원~500천원 수준) * 참가자 항공료, 숙박비 미지급(WIPO 측 지원)
인력	․순차통역사(한-영), 연수 진행요원(영어가능) 등 인력 섭외 및 관리 * 저작권/법 전문 통역사 섭외(필요 시 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음)
장비	․연수 장소에 필요한 장치, 기기 등 필요사항 임차 및 설치 * 코로나19 상황 지속 시 양국 행사장 또는 회의실에서 중계 영상 송출 가능하도록 촬영 및 송출 관련 관련 장비 일체 임차 및 설치 * 유·무선 마이크, 노트북, 빔, 멀티탭, WIFI, 필기구 등
부대행사	․전체 참석자 대상 오찬(전일정), 만찬(1회) 등 부대행사 기획 및 진행 * 모든 일정에 오찬은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 요청시 만찬 진행 ․커피브레이크 상시 운영(물, 커피 및 다과) ․유관기관 방문 및 문화탐방 등을 위한 제안 및 차량‧동선 등 준비
기록 (촬영, 녹취 등)	․행사 내용 전체 녹취 및 기록(필요 시 통·번역 진행) ․사진 및 영상 촬영
설문조사	․참가자 만족도 설문지 제작 및 설문 진행(결과분석 포함) ․설문 평가지 번역 및 분석 * 연수 종료 시 1회(WIPO 측 양식) 및 연수생 귀국 후 별도 사후 설문(문항 작성 필요) 포함
리포트	․사업별 기획(제안), 진행사항, 참가자DB, 결과 등 제출 ․사업별 마무리 시 모든 자료 USB 저장 후 제출 ․사업 종료 후 3일 이내 최종결과보고서 제출(hwp, ppt)
기타업무	․사업별 마무리 시 모든 자료(녹음파일, 사진, 영상 등 기록물) USB 저장하여 제출 및 참가자 배포(발제자료, 사진 등) * 별도로 사진 및 자료 인쇄 등 요청할 수 있음 ․이외 운영에 필요한 업무 및 추가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수행 * 코로나19 상황 지속 시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계획(손소독제, 체온계, 칸막이 등 바이러스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물품 및 사전 질의서 제작 등) 마련

* 참석자 인원 변동 등으로 행사별 잔여 예산 발생시, 상호(WIPO) 협의 하에 위탁사업 기간 내 유사 행사 개최 또는 기념품 제작으로 대체하거나 혹은 나머지 행사에 추가로 예산 집행 가능

[참고] 21년도(온라인) 방문연수 프로그램(3일 진행으로, 1일 차만 참고차 반영)

* 협의에 따라 내용 변경될 수 있으며, 방문기관 등이 추가될 수 있음

일 시		주요 일정/발제 주제	비고
5.25 (화)	13:00~13:20(20‘)	ㅇ개회식 - 문화체육관광부 최영진 문화통상협력과장 -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 -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주환 원장 - 세계지식재산기구 가오항 저작권개발국장	실시간/사전녹화
	13:00~13:30(10‘)	(제1주제) 중소 콘텐츠기업을 위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 WIPO 저작권개발국 이영민 선임프로그램 담당관
	13:30~13:45(15‘‘)	(제2주제) 한국의 저작권 제도: 경제발전과 혁신의 원동력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이지인 전문관
	13:45~14:00(15‘)	(제3주제) 중소 콘텐츠기업을 위한 저작권 서비스 지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팀 안성섭 팀장
	14:00~14:15(15‘)	(제4주제) 중소 콘텐츠기업을 위한 저작권 서비스 지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팀 안성섭 팀장
	14:15~14:25(10‘)	휴식 시간
	14:25~15:55(10‘)	(제5주제) 한국 콘텐츠 기업 경험 및 성공사례 · (덱스터스스튜디오 콘텐츠기획제작실 이유정 과장 · 아리모아 애니메이션사업부 유형준 해외코디네이터
	15:55~16:40(45‘)	(제6주제) 참가국 경험 및 성공사례 · 필리핀 지식재산청 저작권국, Emerson Cuyo Director ·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국 저작권시스템개발과 Sirilak 선임통상담당관 · 중국 Firstbrave 정보통신사 Guanyong Wu 대표
	16:40~17:00(30‘)	ㅇ질의응답 및 토론

□ WIPO 역량강화 워크숍

1. 개요

ㅇ 일시/장소: 2022. 하반기 중, (시기 및 기간 미정) / 서울(예정)

* 코로나 19로 인해 행사 개최 방식(온라인) 작년과 동일

** 1월 25일 워크숍 개최, 잔여 예산 범위 내 추가 워크숍 또는 유사행사 개최(예정)

ㅇ 주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문화체육관광부

ㅇ 주관: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참가자(예정)

- (WIPO/문체부/위원회/보호원) 담당자 등 10명 내외

- (해외참가자) 국외 저작권 담당자 약 20여 명 내외

- (발제자) 국내외 10명 이내(프로그램에 따라 변동 가능)

ㅇ 공식언어: 영어(한-영 순차통역 제공)

2. 추진 계획(예정)

추진 내용	추진 시기	비고
프로그램 기획 (WIPO/문체부/위원회 협의)	미정	상황에 따라 추진 시기 등 변경 가능
발제자 섭외 및 자료 취합
해외 참가자 리스트 수령 등
자료 번역, 통역(필요 시)
결과보고 및 네트워크 관리

3. 주요역할 분담: ‘WIPO 한국 저작권 유관기관 방문 연수’와 동일

4. 위탁 범위: ‘WIPO 한국 저작권 유관기관 방문 연수’와 동일

* 협의(문체부·WIPO)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한류 저작권 실크로드(가칭) 한-중앙아시아 온라인 세미나

1. 개요

ㅇ (목적) 한국 콘텐츠의 높은 인지도로 인해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신한류가 확산되고 있어 양국의 상호 저작권 제도와 경험 공유의 장 마련

* 한-카자흐, 한-키르키스스탄, 한-우즈베 수교 30주년임

ㅇ 일시/장소: 2022년(예정)

ㅇ 주최/주관: 국가 확정 이후 공동 주최/주관 예정

ㅇ 참가 규모: 100내 내외

ㅇ 개최 형태: 온라인(ZOOM) 진행

ㅇ 공식 언어: 영어(한-영 순차통역 제공)

2. 추진 계획(예정)

ㅇ (개요) 2020년 콘텐츠 산업조사(2021년 실시)에 근거한 주요 수출 분야*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저작권 이슈와 관련 기관의 동향을 살피고, 공동 온라인 세미나 등을 제안

* 출판(61.1%), 영화(43.0%), 만화(36.3%), 방송(28.5%), 게임(23.1%) 순으로 수출 증가

ㅇ 자료 조사 및 프로그램 기획: 3~4월

ㅇ 협업 기관 및 발제자 섭외: 4~5월

ㅇ 행사 준비 및 개최: 2022년 상반기/하반기(예정)

* 교류협력 용역 잔여 예산 범위 내 추진 예정

3. 주요 역할 분담 * 상호 협의 이후 진행

4. 위탁 범위 * 상호 협의 이후 진행

중남미 K-COPYRIGHT 저작권 온라인 세미나

1. 개요

ㅇ (목적) 온라인 기반의 한국 콘텐츠 소비 활성화에 따른 교류협력 국가 재편성*이 필요하며, 한-칠레 수교 60주년 등 상호 지속가능한 협업 방안 모색을 통한 공동 세미나 개최를 통한 우리 저작권 국제적 위상 강화

* 과거 ODA 중심의 일방향 형태의 사업 진행, EU 국가를 중심으로 한류 소비 축소되며 이에 따른 교류협력 대상국 재정립 필요

** 중남미 교류협력 대상국: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멕시코, 볼리비아

ㅇ 일시/장소: 2022년(예정)

ㅇ 주최/주관: 국가 확정 이후 공동 주최/주관 예정

ㅇ 참가 규모: 100내 내외

ㅇ 개최 형태: 온라인(ZOOM) 진행

ㅇ 공식 언어: 영어(한-영 순차통역 제공)

2. 추진 계획(예정)

ㅇ (개요) 2020년 콘텐츠 산업조사(2021년 실시)에 근거한 주요 수출 분야* 증가로 인해 파생되는 저작권 이슈와 관련 기관의 동향을 살피고, 중남미 저작권 유관기관 공동 온라인 세미나 등을 제안

ㅇ 자료 조사 및 프로그램 기획: 3~4월

ㅇ 협업 기관 및 발제자 섭외: 4~5월

ㅇ 행사 준비 및 개최: 2022년 상반기/하반기(예정)

* 교류협력 용역 잔여 예산 범위 내 추진 예정

3. 주요역할 분담 * 상호 협의 이후 진행

4. 위탁 범위 * 상호 협의 이후 진행

Ⅳ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가. 기본방침

ㅇ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자격을 보유한 다수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ㅇ 공정경쟁에 의한 우수 주관사업자 선정

ㅇ 사업의 적정 수행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 및 감독

나. 적용규정

ㅇ 위원회 계약 규정,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사무처리규칙’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ㅇ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2.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또는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 572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98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ㅇ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사업자 선정방법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행사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사업자 선정

나. 적용규정

ㅇ 적용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 및 규칙

ㅇ 본 사업의 계약방식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함

다. 입찰 및 낙찰 방식

ㅇ 입찰방식: 제한공개경쟁입찰(제안서 평가)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중앙조달추진

(기술평가: 위원회, 가격평가: 조달청)

ㅇ 적용규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ㅇ 입찰의 무효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입찰 유의서를 위반한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ㅇ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위원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관계 규정/법령 등의 숙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여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라. 제안서 평가 방법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위원회) + 입찰가격 평가점수(조달청)

ㅇ 기술평가 방법

- 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7인)를 구성하여, 평가 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단위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셋째 자리 이하는 절사

-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공개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평가항목 배점

- 가격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산식에 따라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개찰(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산식에 의함)

ㅇ 협상 실시

- 종합점수 1위 업체부터 가격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기관과 협상 실시

마. 평가 항목

ㅇ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고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항목

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평가	정성평가	과제이해도	ㅇ 본 용역 목표와 용역 과제에 대한 이해도 ㅇ 목표에 부합하는 용역 과업 범위의 적정성 ㅇ 본 용역의 필요성 인식 정도		10
		전문성	ㅇ 제안내용의 적합성, 전문성 및 차별성 ㅇ 수행기관 및 용역책임자의 관련분야 전문성		15
		수행능력	ㅇ 수행조직의 적절성 및 전문성 - 구성원 역량, 전문가 구성 및 협조관계 ㅇ 참여 인력(인원수, 전공, 관련분야 등) 구성의 용역 수행 적합 여부 ㅇ 본 용역과 유사한 과제의 용역 실적 및 성과 ㅇ 제안 내용의 구체성 ㅇ 본 용역 방법의 구체성 및 창의성 ㅇ 용역 접근 방법 및 추진 전략의 현실성, 타당성		15
		계획적절성 관리능력	ㅇ 용역 수행 체계, 절차, 수행 일정의 적절성 ㅇ 수행 단계별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ㅇ 진도 관리의 적정성 및 타당성 ㅇ 우선순위 조정 및 소요자원 분배 계획의 타당성 ㅇ 세부 용역비 배분의 합리성 ㅇ 항목별 용역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및 기한 내 집행가능 여부		15
		추가 제안	ㅇ 효율적인 행사운영 방안의 적합성 및 적정성 ㅇ 본 제안요청서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 중 제안사가 재단에 제시할 수 있는 추가지원 사항		5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안전·재난관리	ㅇ 참가자 수송, 등록관리 적정성, 출입 관리 방안과 보안 및 안전관리의 현실성과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 대해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10
			비상대책의 적절성	ㅇ 비상 상황 대비 재난대응반 운영계획의 현장 작동성과 응급환자 발생 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비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협조체제 구축	ㅇ 재난관리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한다.
	정량평가	경영상태	ㅇ 제안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5
		사업실적	ㅇ 용역, 유사사업 수행실적 확인		5
소계					80
가격평가			ㅇ 가격평가		20
합계					100점

※ 증빙자료 미제출 시 최하점 처리

※ 평가 세부항목에 맞는 증빙서류는 평가대상(입찰참가자)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며, 준비가 미흡할 경우 평가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정성평가 세부평가 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15])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5점	5	4.5	4	3.5	3
10점	10	9	8	7	6
15점	15	13.5	12	10.5	9

1)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사업수행 실적(5점)

수행실적 제출 사유 : 유사 사업 수행 실적과 행사 경험을 토대로 본 사업 수행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근거로 활용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213,000,000원)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ㅇ 기술협상

-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함

* 최고점수 제안사와 우선 협상하며, 미체결 시 차순위 제안사와 재협상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 제3항에 따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협상이 아닌 재공고 입찰을 진행

- 위원회는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제안사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단,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 제안사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ㅇ 최종사업자 선정

- 협상이 성립된 제안사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ㅇ 계약체결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됨

- 과제 수행 완료 후 제안사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위원회 사업의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구성하거나, 기존의 구성원의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음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세부 사업 수행계획서(세부 추진계획, 세부추진 일정표, 추진체계도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정단위로 사업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4. 제안요청설명회: 없음

5. 일반사항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아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함

ㅇ 수행과정에서 여건변동 또는 위원회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 위원회는 이의 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를 위원회와 협의하여 보완, 요청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 따라 계획대로 행사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행사 내용을 변경 혹은 취소할 수 있으며, 변동사항 발생 시 다음의 경우와 같이 행사 배정 예산에 대해 상호 협의 하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1) 행사내용 변경: 기존 계획대로 행사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일부 행사 내용 변경 혹은 대체사업으로 진행
1-1) 행사 축소/확대: 기존 계획에서 일부 내용을 축소 또는 확대
1-2) 사업 내용 변경: 기존 계획과 완전히 다른 대체사업 진행
2) 행사 취소: 행사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배정 예산에 대한 국고 반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수행 과정에서 주관사업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주관사업자가 그 피해 일체를 부담하여야 함

- 단, 사업자가 위 사항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과업수행도중 여건변화 등 사유 발생시

- 단, 이 경우 양사 간 협의에 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6. 전담조직 및 인원구성

ㅇ 주관사업자는 과업별 업무특성에 적합한 전담조직 및 인원을 구성하여 유기적 업무 추진체제를 통해 사업 업무를 통합 관리하여야 함

ㅇ 사업 참여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가 교체요구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ㅇ 사업 참여 인력은 주관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 중 부득이 사업의 완성도 등을 위해 외부 인력 추가 시 위원회의 사전협의 및 승인 후 변경․추가할 수 있음

7. 사업수행

ㅇ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수 있음

ㅇ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각 세부 사업결과물의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경우 주관사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 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사전에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함

8. 행정사항

ㅇ 주관사업자는 위원회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유출해서는 아니 됨

ㅇ 주관사업자는 중간․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보안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9.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ㅇ 본 계약의 해약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고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손해를 완전 배상하여야 함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사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 단, 성실한 과업이행의 판단은 위원회와 주관사업자가 함께 결정을 해야 함

- 사업수행 성과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평가결과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 기타 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목차

Ⅰ. 제안 개요

1. 사업 목표

2. 사업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 효과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기업 신인도

Ⅲ. 사업수행 부문

1. 수행인력 현황

2. 사업추진절차

3. 추진계획 및 개최방법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세부) 일정계획

2. 일정준수 및 진도관리 방안

3. 보고회 등의 운영계획

4.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계획

Ⅴ. 기타

1. 본 사업에 대한 수행 의지

2.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3.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2. 작성 항목별 세부내용

작성항목	세 부 내 용	비 고
I. 제안개요 1. 사업 목표 2. 사업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 효과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명확한 사업목표 설정 및 사업의 필요성 기술 - 행사목표, 대상, 항목 등에 대한 적절성 검증 및 자체적인 추진범위 기술 - 제안(사업추진)방향, 제안내용의 적절성․전문성․차별성 등을 강조하여 기술 - 본 사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관련주체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및 최종 결과물의 활용(적용)방향 기술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기업 신인도	- 제안사의 일반현황(대표자, 사업 분야 등) 및 주요 연혁 기술 - 전체 사업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기술과 주요 사업별 중점 사업 내용 기술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자체 양식
Ⅲ. 사업수행 부문 1. 수행인력 현황 2. 사업추진절차 3. 추진계획 및 개최 방법	- 본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현황 기술 - 문화산업, 저작권 전문가 활용 계획 - 사업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사업추진절차를 도표화한 후 상세한 설명 기술 - 성공적인 개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 및 개최 방법을 종합적으로 기술 - 계획 내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	별지 제6호 서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세부) 일정계획 2. 일정준수 및 진도관리 방안 3. 보고회 등의 운영계획 4. 주요 사업 실적	- 총 사업수행기간 일정계획표 작성(추진 일정 상세 기술) - 주요 결과물 도출시기 및 최종/중간 보고회 등의 행사시기 표시 - 업무 우선순위 반영 등 - 총 사업수행기간 및 각 분과별 업무추진 일정 준수를 위한 제안사의 자체적인 준수(의지)계획을 간략히 기술 - 중간/최종결과보고 등의 개최계획 및 사업 수행과 관련된 내부회의에 대한 운영계획(참석대상 범위, 진행 프로세스 등)에 대해 간략히 기술 - 현재 수행중인 실적을 포함하여 연도순(최근 3년간)으로 기재 - 본 사업과 유관한 것으로 실적증빙을 첨부한 부분에 한하여 최대 5건 이내로 작성 * 실적증빙 미제출건, 5건 이상 실적은 심사에 포함되지 않음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별지 제4호 서식
Ⅴ. 기타 1. 본 사업 수행의지 2. 수행인력이력서 3 기타	- 자기소개 형태의 역량 및 수행의지를 간략히 기술 -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3.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에 준해 작성하되, 추가 또는 변경하여 기재해야 할 경우에는 제안사 임의로 기재 가능하며 PT 발표를 위한 MS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자료 별도준비

ㅇ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미해당’으로 기재

ㅇ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VAT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ㅇ 제안서 작성 시 제안사임을 알 수 있는 업체명 등의 내용이 제안서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될 수 없음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 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 규걱

- 백색 A4 용지 사용

- 본문 내용은 7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서식

Ⅰ.     <15 Point, 휴먼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1.        <13 Point, 휴먼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가.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별지 제1호 서식】

* 고유번호란은 비워둘 것

〈측면〉					〈표지(앞면)〉
	접수 번호						고유번호 :
2022 서울 저작권 포럼 등 국제 저작권 교류협력 사업 과 제 제 안 서 ● 제 안 사 명 2022. 03. 한국저작권 위원회
						과제명		2022 서울 저작권 포럼 등 국제 저작권 교류협력 사업
					2022. 03.
					제안사명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4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총괄표)

(단위 : 원 / 부가세포함)

순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1
2
3
4
5

- 현재 수행중인 실적을 포함하여 연도순(최근 3년간)으로 기재

- 본 사업과 유관한 것으로 실적증빙을 첨부한 부분에 한하여 최대 5건 이내로 작성 (* 실적증빙 미제출건, 5건 이상 실적은 심사에 포함하지 않음)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별지 제4-1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계약 및 용역 내용	계 약 명
	개약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공동수급일 경우 수행지분에 한하여 작성)				비고
							비율			실적금액
							%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인) 년 월 일
	기 관 명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입찰시 3년 이내 유관사업으로 제출(최대 5건 이내)

- 발급기간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 사용양식 : 발주처 발급양식 제출가능.

- 비발주처(협회 등)발급의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첨부

- 증빙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발주처의 날인이 있는 원본확인 증빙에 한함.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7호 서식】

확     약     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2022 서울 저작권 포럼 등 국제 저작권 교류협력 사업」사업의 위탁운영 용역에 귀 위원회의 공정한 기술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조사 수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응찰자 :  대표                   직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