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2016. 10. 19.)

개 정 안

비고

제1조(목적)~제28조(음반) : 생략

제1조(목적)~제28조(음반) : 현행과 동일

제29조(뮤직비디오 등 영상물)

➀ <생 략>

②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제1항 이외의 다큐멘터리, 드라마, 교양, 시사, 취미, 홍보, 학습, 체육 등)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곡당사용료[출고가×5%(음악사용료율)÷수록곡수]×관리곡수×지분율×(음악저작물 합계사용시간÷총 재생시간)×제작수량×할인율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곡당사용료가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 동 금액으로 한다.

매 체 구 분	하 한 가
V-CD	23.1원
V-TAPE	27.5원
DVD	33원

➂~➄ : <생 략>

제29조(뮤직비디오 등 영상물)

➀ <현행과 동일>

②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제1항 이외의 다큐멘터리, 드라마, 교양, 시사, 취미, 홍보, 학습, 체육 등)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곡당사용료[출고가×5%(음악사용료율)÷총수록곡수×관리곡수×지분율×(음악저작물합계사용시간÷총 재생시간)]×제작수량

2. <현행과 동일>

➂~➄ : <현행과 동일>

제30조(음악자판기)~제32조(음악저장장치 부착 제품 등) : 생략

제30조(음악자판기)~제32조(음악저장장치 부착 제품 등) : 현행과 동일

제33조(노래반주기)

➀ ~ ➄ : <생 략>

⑥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에 의해 산출된 월정 사용료가 당해 사업자가 해당 정산기간동안 판매한 노래반주기의 1대 1곡당 5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해 산출되는 사용료를 납부한다.

5원 × 관리곡수 × 지분율 × 판매수량

비고) 판매수량은 당해 사업자가 해당 정산기간 동안 판매한 노래반주기 수량을 말한다.

<신 설>

제33조(노래반주기)

➀ ~ ➄ : <현행과 동일>

⑥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에 의해 산출된 월정 사용료가 당해 사업자가 해당 정산기간동안 판매한 노래반주기의 1대 1곡당 5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해 산출되는 사용료를 납부한다.

1. 5원 × 관리곡수 × 지분율 × 판매수량

비고) 판매수량은 당해 사업자가 해당 정산기간 동안 판매한 노래반주기 수량을 말한다.

2. 제1호에 의해 산출된 사용료가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구분	월정사용료하한가
영업용	3,000,000원
연주인용	500,000원
통신용	2,500,000원

제34조(영화 사용료) ~ 제40조(가산금) : <생 략>

제34조(영화 사용료) ~ 제40조(가산금) : <현행과 동일>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    )년 (    )월 (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