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광 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고등교육법」등 관련 상위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 말로 바꾸고, 띄어쓰기 등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바로 잡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학칙 제정 또는 변경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 의무 조항 삭제(제4조제2항 삭제)

- 「고등교육법」상 학칙보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필요

나. ‘시간강사’를 ‘강사’로 명칭 변경(안 제7조제4항)

-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의 명칭이 ‘강사’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 개정

다. 월정직책급 지급 대상에 ‘기획처장’ 포함 및 지급항목 중 ‘기말수당’ 삭제(안 제8조의2)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 기획처장’ 직위가 신설되어 이를 반영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기말수당’이 폐지되어 이를 반영

라. 협동과정 운영 가능 과정 중 ‘예술사과정’ 삭제(안 제16조의2)

- 「고등교육법」상 협동과정은 대학원에 두는 학위 과정이므로 대학 과정인 ‘예술사과정’ 삭제 필요

마. 기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알기 쉽게 정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  .  .  . ～ 20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4) 이 설치령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설치령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대통령령 제        호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을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제4조부터 제16조의2까지, 제19조 및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사과정"이란 예술실기와 예술이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예술전문사과정"이란 예술사과정을 심화시켜 고도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 "예술실기연수과정"이란 학력과 연령에 관계없이 예술영재를 조기발굴ㆍ양성하기 위하여 두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4조(학칙) ① 예술학교의 학칙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술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삭제

제5조(각 과정) ① 예술사과정과 예술전문사과정에 음악원ㆍ연극원ㆍ영상원ㆍ무용원ㆍ미술원 및 전통예술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원(이하 "각 원"이라 한다)의 교과는 예술실기 전공과목 위주로 하되, 이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교과과정은 총장이 정한다.

③ 국내ㆍ외 교육기관에서의 연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각 원의 학과 및 학생 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⑤ 예술실기연수과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6조(총장 및 원장 등) ① 예술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각 원에 원장을 두되, 예술학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⑤ 각 원의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예술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7조(교직원 등) ① 예술학교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교원으로 두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과 조교의 자격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되, 이 경우 연구실적연수는 예술실기업적 및 관련경력연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예술학교 각 과정의 실기교육을 위하여 예술학교에 초빙교원을 둘 수 있다.

④ 예술학교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조교ㆍ강사 및 초빙교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⑤ 삭제

⑥ 초빙교원의 자격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 예술학교의 하부조직 및 공무원의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② 예술학교 소속공무원(제7조에 규정된 공무원을 제외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

제8조의2(월정직책급의 지급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장ㆍ학과장 또는 교학처장․기획처장을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해서 맡기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과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획위원회) ① 예술학교의 중ㆍ장기교육계획의 시행 등에 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예술학교에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입학자격) ① 예술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삭제

3. 예술학교의 예술영재선발위원회가 예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

② 예술전문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사학위 학력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술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업연한) ① 예술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는 경우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 예술전문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능이 뛰어나 해당연한 이내에 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학력인정) ① 삭제

② 예술학교에서 소정의 예술전문사과정을 이수하고 학칙이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총장이 예술전문사증서를 수여하고, 상급학교 입학 시 석사학위 학력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한다.

제13조(입학방법) ① 예술학교의 학생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전형에 따른다.

1. 일반전형 :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출신학교의 성적, 실기시험성적 및 총장이 전공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구술ㆍ필답ㆍ면접고사 등의 성적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

2. 특별전형 : 예술분야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공과 관련된 전국단위의 예술대회 입상실적 등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4조(학습장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학교의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기관이나 단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을 학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학습장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는 예술학교에 시설의 이용, 사무직원의 지원,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지원시설) ① 총장은 예술실기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기관 및 단체의 예술관계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기관 및 단체의 장은 총장으로부터 예술실기교육을 위한 시설지원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설치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술학교의 운영을 위한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은 예술실기전문교육에 적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의2(협동과정) ① 예술학교는 예술전문사과정에 둘 이상의 학과(학과내의 전공분야별 운영단위를 포함한다)에서 연계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②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9조(학비보조 등) ① 예술학교의 학생에게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학칙으로 정한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는 학비전액을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비감면대상과 학자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교육지원시설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교육관계 법령의 적용) 예술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술사과정"이라 함은 예술실기 및 예술이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과정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예술전문사과정"이라 함은 예술사과정을 심화시켜 고도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과정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 "예술실기연수과정"이라 함은 학력 및 연령에 관계없이 예술영재를 조기발굴ㆍ양성하기 위하여 두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4조(학칙)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장이 학칙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각 과정) ① 예술사과정 및 예술전문사과정에 음악원ㆍ연극원ㆍ영상원ㆍ무용원ㆍ미술원 및 전통예술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원(이하 "각원"이라 한다)의 교과는 예술실기 전공과목 위주로 하되, 이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교과과정은 총장이 정한다. ③ 국내ㆍ외 교육기관에서의 연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예술실기연수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6조(총장 및 원장 등) ① ~ ③ (생략) ④ 각원에 원장을 두되, 예술학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보한다. ⑤ 각원의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예술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총장이 보한다. 제7조(교직원 등) ① 예술학교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교원으로 두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두며, 필요한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의 자격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되, 이 경우 연구실적연수는 이를 예술실기업적 및 관련경력연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예술학교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조교ㆍ시간강사 및 초빙교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⑤ (생략) ⑥ 초빙교원의 자격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 예술학교의 하부조직 및 공무원의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② (생략) 제8조의2(월정직책급의 지급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ㆍ학과장 또는 교학처장을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하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획위원회) ① 예술학교의 중ㆍ장기교육계획의 시행 등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예술학교에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입학자격) ① 예술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생략) 3. 예술학교의 예술영재선발위원회가 예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 ② 예술전문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학사학위 학력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생략)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술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업연한) ① ~ ②(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능이 뛰어나 해당연한 이내에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학력인정) ① (생략) ② 예술학교에서 소정의 예술전문사과정을 이수하고 학칙이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예술전문사증서를 수여하고, 상급학교 입학에 있어서 석사학위 학력에 상당하는 학력을 인정한다. 제13조(입학방법) ① 예술학교의 학생선발은 다음 각호의 전형에 따른다. 1. 일반전형 :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출신학교의 성적, 실기시험성적 및 총장이 전공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구술ㆍ필답ㆍ면접고사 등의 성적에 의하여 선발하는 전형 2. 특별전형 : 예술분야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전공과 관련된 전국단위의 예술대회 입상실적 등에 의하여 선발하는 전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4조(학습장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학교의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기관 또는 단체 및 각 지방자치 단체소속기관을 학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학습장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예술학교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 사무직원의 지원 기타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지원시설)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기관 및 단체의 장은 총장으로부터 예술실기교육을 위한 시설지원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설치기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제1항과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술학교의 운영을 위한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은 예술실기전문교육에 적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의2(협동과정) ① 예술학교는 예술사과정 또는 예술전문사과정에 2 이상의 학과(학과내의 전공분야별 운영단위를 포함한다)에서 연계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②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9조(학비보조 등) ① 예술학교의 학생에게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학칙으로 정한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는 학비전액을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감면대상과 학자금 지급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시설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교육관계 법령의 적용) 예술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사과정"이란 예술실기와 예술이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예술전문사과정"이란 예술사과정을 심화시켜 고도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 "예술실기연수과정"이란 학력과 연령에 관계없이 예술영재를 조기발굴ㆍ양성하기 위하여 두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4조(학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제5조(각 과정) ① 예술사과정과 예술전문사과정에 음악원ㆍ연극원ㆍ영상원ㆍ무용원ㆍ미술원 및 전통예술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원(이하 "각 원"이라 한다)의 교과는 예술실기 전공과목 위주로 하되, 이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교과과정은 총장이 정한다. ③ 국내ㆍ외 교육기관에서의 연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예술실기연수과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6조(총장 및 원장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각 원에 원장을 두되, 예술학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⑤ 각 원의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예술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7조(교직원 등) ① 예술학교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교원으로 두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과 조교의 자격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되, 이 경우 연구실적연수는 예술실기업적 및 관련경력연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예술학교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조교ㆍ강사 및 초빙교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초빙교원의 자격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 예술학교의 하부조직 및 공무원의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월정직책급의 지급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장ㆍ학과장 또는 교학처장․기획처장을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해서 맡기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과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획위원회) ① 예술학교의 중ㆍ장기교육계획의 시행 등에 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예술학교에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입학자격) ① 예술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현행과 같음) 3. 예술학교의 예술영재선발위원회가 예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 ② 예술전문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사학위 학력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술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업연한)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능이 뛰어나 해당연한 이내에 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학력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술학교에서 소정의 예술전문사과정을 이수하고 학칙이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총장이 예술전문사증서를 수여하고, 상급학교 입학 시 석사학위 학력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한다. 제13조(입학방법) ① 예술학교의 학생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전형에 따른다. 1. 일반전형 :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출신학교의 성적, 실기시험성적 및 총장이 전공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구술ㆍ필답ㆍ면접고사 등의 성적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 2. 특별전형 : 예술분야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공과 관련된 전국단위의 예술대회 입상실적 등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4조(학습장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학교의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기관이나 단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을 학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학습장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는 예술학교에 시설의 이용, 사무직원의 지원,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지원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기관 및 단체의 장은 총장으로부터 예술실기교육을 위한 시설지원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설치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술학교의 운영을 위한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은 예술실기전문교육에 적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의2(협동과정) ① 예술학교는 예술전문사과정에 둘 이상의 학과(학과내의 전공분야별 운영단위를 포함한다)에서 연계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②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9조(학비보조 등) ① 예술학교의 학생에게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학칙으로 정한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는 학비전액을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비감면대상과 학자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교육지원시설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교육관계 법령의 적용) 예술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