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관광객의 편의성 및 관광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0 제8호에 의한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0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000호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0 제8호에 의하여 다음 사업을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본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