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국관광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국관광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5171호, 2017. 12. 12. 공포, 2018. 3. 13. 시행)됨에 따라, 공공단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유사명칭 사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의 한도를 규정하고 하위 법령에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국관광공사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 9조의2 신설)

나. 법률에서 위임한 유사명칭 사용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2조 및 별표 신설)

4. 주요 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출자·출연기관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 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출자·출연기관
<신 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44-203-2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