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저작권 양해각서 체결

□ 개  요

ㅇ 일시/장소 : 12.12.13(목), 10:20~10:30 / 하노이 대우 호텔

ㅇ 체결주체

- 한국측 : 문화체육관광부 임원선 저작권정책관(Director General)

- 베트남측 : 문화체육관광부 부 응옥 호안 저작권청장대행(Acting Director General)

* 체결식은 한-베트남 저작권 교류협력 세미나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하고, 다음날(12.14.금. 10:00～11:30) 저작권청을 방문하여 향후 협력방안 등 면담

□ 양해각서 주요내용

ㅇ (체결배경·목적) 한·베트남 간 우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간 저작권 교류협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양국의 문화 및 창조산업의 발전 도모

ㅇ (주요협력내용) 정부간 회의(부정기), 저작권 전문 인력 교환 근무․연수 등 인적 교류 활성화, 정보교류, 국제사회에서 상호협력 등

※ 유효기간 3년(사전 종료의사 없을시 3년 기간씩 자동 연장)

* 양국간 저작권 법·제도의 특수성을 감안, 동 MOU의 목적·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저작권위원회의 주체적 참여 지원

* 양국 저작권 MOU 체결 현황

- 한  국 : 중국 국가판권국(06.5월), 일본 문화청(11.9월)

- 베트남 : 중국 국가판권국(99.7월), 태국 지식재산청(03.11월)

참고		양해각서 원문 (한글·영문)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청 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청(이하 “양측”)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가지고 있는 우정과 이해의 정신을 인식하고 있으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은 문학, 예술 등 모든 문화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양국간 경제 성장과 문화 번영을 위한 확고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 저작권 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육성하기를 바라며,

저작권 보호에 관한 협력의 범위를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다.

제1항 목 적

본 양해각서의 목적은 저작권 분야에서 양측의 협력관계를 확립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을 장려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증진시킴으로써 양국의 문화와 창조 산업의 향상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함이다.

제2항 정보 교환

양측은 저작권 분야의 법과 기술 관련 정보교환을 증진하며, 상대측의 정보 공유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항 인적 교류

1. 양측은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저작권 분야의 공무원과 전문 인력의 상호 방문과 교육연수를 장려하도록 노력한다.

2. 양측은 서로 교육연수 교류를 통해 공동 연구와 경험 공유를 촉진한다.

제4항 국제 협력

양측은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등 국제기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및 회의에서 양국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제5항 집중관리단체 교류 활성화

양측은 양국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한다.

제6항 협의회 개최

1. 양측은 저작권 분야의 법령, 집행 및 보호, 공정이용, 정보 및 인적 교류를 논의하기 위하여 비정기 회의(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2. 양측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협의회는 양측이 교대로 개최하는 것으로 하며 항공료를 제외한 모든 체재비용은 주최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3. 협의회 개최에 관련된 사항은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항 효력 제한

본 양해각서는 각국의 법률 및 권리를 손상시키지 아니하며, 양측이 서명한 기존의 저작권 관련 국제 조약의 의무 이행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8항 유효기간

1. 본 양해각서는 서명한 날에 발효한다.

2. 본 양해각서는 3년간 유효하며, 일방이 상대국에 본 양해각서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종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동일한 기간동안 연장된다.

제9항 해석

본 양해각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은 양측이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본 양해각서는 2012년 12월 1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총 6부를 작성하였다. 본 양해각서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임 원 선 정책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청 부 응옥 호안 청장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