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248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3호)」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개별고시 제정 사례 증가에 따라 총괄 고시로서의 동 고시의 실효성이 약화되었고, 총괄 고시 내에서 분야별 신속한 개정수요 반영에 어려움이 있는 바, 동 고시를 폐지함.

2.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3호)」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미래문화전략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기한 : 2021. 9. 1. 18:00까지(수신기준)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전략팀(전화 044-203-23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폐지(안)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3호) 고시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