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규정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8조 및 별표)

1) 법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법 제28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임규정(법 제31조제2항)이 있으나, 대통령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7. 13. ～ 8. 22.)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명칭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제체육과
연 락 처	044-203-3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