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 (제 회)

포물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1786호, 2013.5.22 공포)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제8조의2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의2 제1항 신설)

나. 수익금의 일부를 대회와 관련된 기관 등에 교부할 때의 절차 및 요건 명확화(안 제3조의2 제2항 신설)

다.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관련 규정 정비(안 제4조 개정)

- 증량발행 요청시 운영비 총액과 지원 요청 금액만 명시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량발행 1천회 초과 발행 예외조항 삭제

-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의 용도 및 배분비율 조정

라. 법 24조의 대회운영사업 삭제에 따라 시행령 제8조~제10조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  ～ . )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의 2(수익사업)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광고사업(「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인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1. 대회 준비를 위하여 경기장 및 그 편의시설 등을 개·보수하는 경우

2. 대회와 직접 관련되는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조에 따라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회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운영경비"라 한다)의 총액 및 지원 요청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간 1천회를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 물량은 다른 운동경기에 대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구분하여 별도 회차로 발행하여야 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라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는 별도의 회차(回次)로 증량발행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出捐)하거나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준용한다.

제7조 중 “일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 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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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 2 <신 설>	제3의 2(수익사업)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광고사업(「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인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1. 대회 준비를 위하여 경기장 및 그 편의시설 등을 개·보수하는 경우 2. 대회와 직접 관련되는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증량 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증량 발행하려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및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증량 발행하려는 대상 운동경기의 종목에 관한 사항 3. 증량 발행 희망 횟수 및 예상 판매금액에 관한 사항	제4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 ① 법 제9조에 따라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회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운영경비"라 한다)의 총액 및 지원 요청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받은 이사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간 1천회를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 물량은 다른 운동경기에 대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구분하여 별도 회차로 발행하여야 한다.	②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라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는 별도의 회차(回次)로 증량발행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에 따른 수익금의 용도 및 그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위원회에 대한 지원: 100분의 75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出捐): 100분의 15 3.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100분의 10	③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出捐)하거나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준용한다.
제7조(대회시설에 대한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수·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2. (생 략)	제7조(대회시설에 대한 지원 등) -------------------------------------------------------------------------------------------------------------------------------- 전부 또는 일부를 ------. 1.· 2. (현행과 같음)
제8조(대회운영사업) 법 제24조제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 2. 방송중계권 및 대회 관련 상품 판매 3. 광고사업 및 휘장사업 4. 시설 임대사업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회의 효율적인 준비 및 운영을 위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삭 제>
제9조(대회운영사업에 대한 지원)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기금의 범위에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회운영사업(이하 "대회운영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 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예산서에 반영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삭 제>
제10조(대회운영사업 수익금의 기금 출연)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대회운영기업이 대회운영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기금에 출연하는 기준은 직전 회계연도 대회운영사업의 수익률이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되, 각 회계연도별 출연 금액은 직전 회계연도 대회운영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한 총수익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제10조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연 락 처	(02) 3704 - 9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