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물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1. 개정이유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에서 대회운영기업이 삭제됨에 따라 대회시설의 안전점검 주체를 대회운영기업에서 조직위원회로 변경하고 대회운영기업이 조직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있는 안전점검 결과 제출사항을 삭제함. (안 제2조)

나. 대회운영기업에서 담당하던 안전조치계획 수립, 안전대책 보고 및 시행, 안전교육, 사고복구 및 보고 추진주체를 조직위원회로 변경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없    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8조제1항3호에 따른 대회운영기업(이하 “대회운영기업”이라 한다)은”을 “제5조제1항에 따라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대회운영기업은”을 “조직위원회는”으로 하고 “수립하여 대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대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직위원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대회시설의 안전점검 결과와 경주자ㆍ보도진ㆍ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한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안전대책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 “대회운영기업은”을 “조직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조 “대회운영기업은”을 “조직위원회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회시설의 안전점검) ①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회운영기업(이하 “대회운영기업”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회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회운영기업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를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이하 “대회”라 한다)를 개최하기 전까지 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대회시설의 안전점검) ① ------------------------------ ------------------------------ 제5조제1항에 따라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 ② <삭 제>
제3조(안전조치 계획) ① 대회운영기업은 경주자ㆍ보도진ㆍ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에 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대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조(안전조치 계획) ① 조직위원회는---------------------------- ----------------------------------- 대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안전대책 보고 및 시행)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운영기업으로부터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대회시설의 안전점검 결과와 경주자ㆍ보도진ㆍ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조치 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회운영기업으로 하여금 시설ㆍ인원ㆍ장비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강 또는 개선을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회운영기업은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시설ㆍ인원ㆍ장비 등에 대한 보강 또는 개선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라야 하며, 조직위원회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대책 보고 및 시행) ①조직위원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대회시설의 안전점검 결과와 경주자ㆍ보도진ㆍ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한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안전대책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제5조(안전교육) 대회운영기업은 대회의 시설 보안과 개인의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 조직위원회는------------------------------ ---------------------------------------------------------------.
제6조(사고 복구 및 보고) 대회운영기업은 대회의 시설 보안 및 경주자ㆍ보도진ㆍ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에 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고 복구 및 보고) 조직위원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