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1. 제정이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9789호, 2009. 10. 9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회시설의 범위,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관한 사항 및 대회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회시설의 범위(영 안 제2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게 되는 대회시설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바, 법상 시설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시설은 방송보도시설과 약물검사시설로 함.

나.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영 안 제4조)

조직위원회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증량발행 하려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및 투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그 수익금은 조직위원회 지원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 등에 사용하도록 함.

다. 대회운영사업 등(영 안 제8조 내지 제10조)

조직위원회는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등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고, 대회운영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회운영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회운영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대회운영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일정한 기준 내에서 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라. 안전대책기구의 설치(영 안 제11조)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시설보안과 개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대통령령 제   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회시설)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방송보도시설

2. 약물검사시설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예탁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 기금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① 법 제9조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증량발행하려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방법 및 체육진흥투표적중자의 등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증량발행하려는 운동경기의 종목에 관한 사항

3. 증량발행 희망 횟수 및 예상 판매금액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받은 이사장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간 1천 회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물량은 다른 운동경기에 대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별도 회차로 발행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의 용도 및 그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위원회 지원 : 100분의 75

2.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 : 100분의 15

3. 증량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 100분의 10

④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준용한다.

제5조(수수료) 조직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대회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18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도로공사법」에 다른 한국도로공사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②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의 목적․방법 및 사업내용

5. 사업시행기간

6.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7. 신축시설의 사후활용방안 및 운영비 조달방안

8. 국고보조를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10.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대회시설에 대한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신축, 개수·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주장시설

2.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경주장에 부대되는 필수시설

3.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선수훈련시설

4.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 및 대회종사자의 선수촌

5.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경주장 진입도로 등 대회기반시설

6.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회시설

제8조(대회운영사업)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 기업 후원, 방송권 판매, 상품판매 등 대회의 개최 및 운영 관련 각종 사업

2. 휘장사업

3. 시설임대사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인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대회운영사업에 대한 지원) 조직위원회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회운영사업(이하 “대회운영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기금 중 일부를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회운영기업(이하 “대회운영기업”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대회운영사업 수익금의 기금 출연) ①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대회운영기업이 대회운영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기금에 출연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전 회계연도말 대회사업 수익률이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2. 각 회계연도별 출연 금액은 대회운영기업이 직전 회계연도에 대회운영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함

제11조(안전대책기구) ① 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대회의 시설보안과 개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치안·경비·테러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실장급으로 한다.

③ 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직위원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밝혀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태료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