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1. 제정이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9789호, 2009. 10. 9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회의 시설보안과 개인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 동 법률 제26조 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보안(규칙 제2조)

대회운영기업은 경주장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회 조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안전조치(규칙 제3조)

대회운영기업은 경주자․보도진․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에 관한 조치계획을 대회 조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안전대책보고(규칙 제4조)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운영기업으로부터 경주장 시설 보안과 개인의 안전조치 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보강 또는 개선조치를 거쳐 안전대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안전교육(규칙 제5조)

대회운영기업은 대회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보안) 대회운영기업은 경주장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회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안전조치) 대회운영기업은 경주자․보도진․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에 관한 조치계획을 대회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의 안전조치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배치 계획

2. 안전장비의 비치 등 소방 및 의료 대책

3. 경주장 질서 유지계획

4. 비상사태 발생시 대책 및 처리 계획

5.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안전대책 보고)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운영기업으로부터 이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주장 시설 보안과 개인의 안전조치 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보강 또는 개선조치를 거쳐 안전대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교육) 대회운영기업은 대회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사고통보 및 복구) 대회운영기업은 대회의 시설보안 및 경주자․보도진․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에 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