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고시 개정안

2012. 10.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1. 개정이유

○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46호(2009. 9. 1)로 고시된「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에 관하여 발령 후 3년 이내에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동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동 고시의 주요내용은 변경 없이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검토기한 변경(부칙 제2항)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동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을 2015년 10월 16일 까지로 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36호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개인, 가족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닌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본다.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예시 :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 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4.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여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부     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은 2015년 10월 16일까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②「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②(재검토기한)--------- -----------------------------------------------------------------------------------------------------------------------------------------2015년 10월 16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