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일자리창출 관련 관광시설확충자금)

1. 선정일정

ㅇ 접수기간 : 2010. 9.13(월) ～ 9.30(금), 18일간

ㅇ 선정발표 : 2010.10.15(금)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2. 지원예산 : 400억원 (관광시설확충자금)

ㅇ 선정규모는 신청규모, 집행예상실적 등을 감안 예산보다 초과하여 선정

- 융자예산 소진으로 취급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액이 미집행될 경우, 2011년 상반기 융자선정시 우선 선정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선정규모 내에서 우선 선정 가능

- 중소기업, 소액신청 사업체

- 1~3급 호텔, 호스텔,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등 중저가숙박시설

- 2011년 개관업체, 관광인력 고용인원수

3. 시행절차

㉮ 관광 (예비) 사업자	①융자신청 ④선정결과 통지	㉯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관광시설 확충자금 접수, 심사 및 선정 - 산업은행이 시중은행 선정내역 종합	②승인요청 ③승인 및 선정결과 공고	㉰문화체육 관광부 - 선정기준 확정
⑤자금신청(약정체결) ⑧융자금 지급 ⑨대출원리금 상환		㉱ 융자취급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대출심사, 융자약정체결 - 융자신청시 기성고검사, 담보심사 및 융자금액 확정 * 시중은행은 산업은행에 자금 요청	⑥자금신청 ⑦승인, 자금교부 ⑩대출원리금 납부

ㅇ 관광기금 융자 접수처(㉯)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2),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중앙회, SC제일은행 등 14개 은행 본․지점

ㅇ 융자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①)

- 붙임 ‘업종별 융자세부지침’ 참조

ㅇ 자금신청 후 융자금이 지급되기까지 10일이내 소요(⑤)

- 공사진행 후 선정금액 범위내에서 자금신청

- 단, 계약금에 한하여 공사시행 전에 융자선정액의 40%까지 자금신청 가능

- 기금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융자선정액을 2010.12.17(금)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잔액 소멸

ㅇ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⑧)

- 대출금액 = (선정금액/공사소요자금) X (기성고 검사 인정금액)

ㅇ 융자취급은행(㉱)

- ㉯ 융자접수처와 동일(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본․지점)

4. 대출금리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이하 ‘공자금리’라 함)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공공법인 등은 공자금리에서 0.75%P 우대,

그 외 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함)은 공자금리를 적용

․ 1~3급 호텔, 호스텔은 공자금리에서 1.25% 우대(단, 대기업은 제외)

․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은 공자금리에서 1.0% 우대(단, 대기업은 제외)

- 공자금리는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 (’10년 3분기 : 4.41%)

ㅇ ‘연 3.5% 고정금리’ 또는 ‘공자금리에서 0.75%P 우대한 변동금리’

- 관광펜션(단, 대기업은 제외)

ㅇ ‘연 3.5% 고정금리’ 또는 ‘공자금리에서 1.25%P 우대한 변동금리’

- 국내외 체인망을 가진 1～3급 관광호텔 (단, 대기업은 제외)

※ 최초 대출시 적용된 금리조건은 융자금 상환완료시까지 적용(변경 불가)

5. 대출기간

ㅇ 4년거치 5년분할상환(건설), 3년거치 4년분할상환(개보수)

- 1~3급 호텔, 호스텔,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은 5년거치 5년분할상환(건설), 4년거치 4년분할상환(개보수)

6. 자금 신청범위(소요자금)

ㅇ 사업계획서 또는 융자취급은행 심사자금상 ’10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 개보수자금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공사소요자금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기준으로 총 소요자금 재확정 가능

-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책정 가능

․’10. 1. 1일 이후 미지급중인 사전공사비(’10년도 9월이전 준공완료된 공사 제외)

․객실 내 컴퓨터 설치, 도색, 벽지 및 카펫 교체비용

-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책정 불가능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 호화사치성 시설비용

․헬스클럽 등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비용

․토지매입비

․영업수행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자산취득비용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7. 신청한도

ㅇ 건설자금 : ’10년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

(단, 대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100억원 이내)

ㅇ 개보수자금 : ’10년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

(단, 대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50억원 이내)

※ 특급호텔내 한식당 확충자금은 소요자금의 100%, 한도액 이내까지 신청가능

8. 유의사항

ㅇ 융자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결산종료후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을 기금 대출이후 180일 이내 제출

ㅇ 융자신청자는 업종, 공사형태(건설․개보수), 사업장별로 개별 신청

ㅇ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신청 불가

ㅇ 융자사업자는 기금 사용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세부사용명세 보존)

- 목적외 사용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협조

ㅇ 2010년 기신청한 융자지원사업 소요자금과는 중복 신청 불가

ㅇ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액이며, 담보관련사항은 신청 은행과 협의바람

9. 융자금 회수 및 제재

ㅇ 다음의 경우 기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융자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 후 자금신청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 대실영업 등 부당영업으로 3회 이상 주의받는 경우

-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ㅇ 위 회수사유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10. 담당부서 및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 전화번호 : 02-3704-9746, 9744, 9721

- 팩스번호 : 02-3704-9729

- 전자우편 : goodone@mcst.go.kr, maybe12@mcst.go.kr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42번지 문화체육관광부 7층 관광정책과

※ 붙임 : 업종별 융자세부지침 1부.  끝.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업종별 융자세부지침

2010. 9.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Ⅰ. 신청자격, 제출서류 및 신청한도	7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7

2. 휴양콘도미니엄업	8

3.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9

4. 자동차야영장업	10

5. 관광유람선업	11

6. 관광공연장업	12

7.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13

8. 국제회의시설업	14

9.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15

10.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16

11. 관광식당업	17

12. 시내순환관광업	18

13. 관광펜션업	19

14. 관광궤도업	20

15. 우수숙박시설	21

Ⅱ. 유관기관	22

1. 금융기관 융자취급 안내문	22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ㅇ  일반숙박시설(여관 등)을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회원모집계획서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호텔업 미등록 및 호텔등급 미결정(호스텔업 제외) 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중인 자

- 미등급 호텔(호스텔업은 제외)은 개보수자금 신청 불가

ㅇ 일반숙박시설(여관 등)을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호텔업 미등록 및 호텔등급 미결정(호스텔업 제외) 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ㅇ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등록체육시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숙박시설이 반드시 관광숙박시설이어야 함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증설에 한함)

ㅇ 회원모집계획서 (회원모집호텔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공사완료 후 반드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ㅇ 휴양업 내 개별업종별 소요자금 별도 기재

ㅇ 등록체육시설업은 시설당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관광기금 미상환액 포함)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운영중인 자

- 등록체육시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숙박시설이 반드시 관광숙박시설이어야 함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ㅇ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휴양업 내 개별업종별 소요자금 별도 기재

ㅇ 등록체육시설업은 시설당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관광기금 미상환액 포함)

자동차야영장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자동차야영장업 등록요건을 갖추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사업계획서

ㅇ 건축허가서 사본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증설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공사완료 후 반드시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자동차야영장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ㅇ 사업계획서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관광유람선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ㅇ 선박 매매계약서 사본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증설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유람선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ㅇ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관광공연장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 등록요건을 갖추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사업계획서

ㅇ 건축허가서 사본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증설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공연장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운영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ㅇ 건축허가서 사본

3. 유의사항

ㅇ 공사완료 후 반드시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으로 지정(시․군․구청)받아야 함

- 미지정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ㅇ 증설자금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공사완료 후 반드시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으로 지정(시․군․구청)받아야 함

- 미지정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국제회의시설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ㅇ 건축허가서 사본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증설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공사완료 후 반드시 국제회의시설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ㅇ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 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고자 관할관청에서 공작물축조 허가증을 교부받고 유기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유원시설업 허가증 사본 (증설에 한함)

ㅇ 유원시설업허가서 사본 또는

공작물축조허가증 사본․유기기기 매매계약서

3. 유의사항

ㅇ 공사완료 후 반드시 종합․일반 유원시설업으로 허가(시․군․구청)받아야 함

- 미허가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 유원시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유원시설업 허가증 사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유흥음식점업 또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관광식당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ㅇ 건축허가서 사본

3. 유의사항

ㅇ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식당업으로 지정(시․군․구청)받아야 함

- 미지정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ㅇ 증설자금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중인 자

ㅇ 특급호텔 내 한식당을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식당업으로 지정(시․군․구청)받아야 함

- 미지정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시내순환관광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시내순환관광업을 운영중인 자로

버스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미지정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ㅇ 여객자동차운송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ㅇ 버스 등의 매매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ㅇ 공사완료 후 반드시 시내순환관광업으로 지정(시․군․구청)받아야 함

- 미지정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ㅇ 증설자금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시내순환관광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ㅇ 여객자동차운송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관광펜션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사업계획서

ㅇ 건축허가서 사본

ㅇ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증축에 한함)

3. 유의사항

ㅇ 공사전 해당 소재지에 관광펜션 건설 가능여부를 시․군․구청에 반드시 확인(농지법 등)

ㅇ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시․군․구청)받아야 함

- 미지정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ㅇ 사업계획서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관광궤도업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궤도업으로 지정받은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ㅇ 시설허가증 사본

ㅇ 시설 매매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ㅇ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궤도업으로 지정(시․군․구청)받아야 함

- 미지정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ㅇ 증설자금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궤도업으로 지정받은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ㅇ 시설허가증 사본

우수숙박시설

□ 관광시설확충(건설)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19조의2에 의거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받은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사업계획서

ㅇ 건축허가서 사본

ㅇ 우수숙박시설 지정증 사본

3. 유의사항

ㅇ 공사완료 후 반드시 우수숙박시설로 지정(시․도․한국관광공사)받아야 함

- 미지정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ㅇ 증설자금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시설확충(개보수)

1.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19조의2에 의거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받은 자

2.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우수숙박시설 지정증 사본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금융기관 융자취급 안내문

□ 서류심사 등

ㅇ 융자신청서내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에 따라 업체별 배정금액을 조정하시기 바람

ㅇ 신청서 사본, 은행심사결과, 사업계획서(신규사업체에 한함), 선정총괄표 등 심사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 취급은행은 산업은행에 사본제출, 원본은 취급은행이 관리

- 한국산업은행은 시중은행별 신청서와 부속자료를 종합

ㅇ 미배정된 심사건은 해당 업체에 반드시 미배정 사유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선정총괄표에 미선정사유 표기할 것

□ 업무안내

ㅇ 정확한 융자안내 및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사업체 편의 제공

ㅇ 아래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기금 융자 시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융자금을 회수함

- 융자사업자는 당해연도 결산종료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반기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을 융자시행 180일 이내에 상세히 작성 제출

- 융자사용자는 융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여 융자금 사용내역을 기록

- 기금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기성검사 후 책정된 대출금액이 집행되지 못할 경우, 해당 반기 종료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고 다음 반기로 이월, 우선 지급하여야 함

단, 융자사업자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에 취급은행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2011년 상반기에 기금으로 대환 가능

- 기타 : 한국산업은행이 협조 요청한 내용

□ 사후관리

ㅇ 월별 융자현황(매월 익월 10일 이내), 특별융자 추진현황(2011년 1월 5일 이내) 등 융자집행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ㅇ 융자금 대하신청 및 원리금 상환 시 마다 사업장 관련 변경사항(사업자번호, 주소, 전화, 대표 성명 등)과 관광사업체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비고란에 표기

ㅇ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후관리계획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기성검사를 할 때 장부, 세금계산서,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정하며, 기성검사에서 의심되는 사항은 명확한 증빙을 요구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성에서 제외하여야 함

- 관련기관의 조사에서 허위 증빙으로 판명되는 경우 융자가 취소될 수 있음을 사업자에 설명하고 불명확한 사항은 제외하여야 함

- 미지급 사전공사비는 융자취급은행이 공사업체에 직접 송금하거나 지급확인 이행

ㅇ 소요자금과 융자선정금액과의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성실적에 따른 융자집행을 하여야 함

ㅇ 융자업무와 관련한 민원사항을 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내용을 통지 바람

ㅇ 문화체육관광부 요청 시 기성검사 등 현장 확인에 대하여 협의, 합동 점검하시기 바람

ㅇ 시설·설비 완공 후 당초 계획된 사업으로 등록(지정)하지 않을시 대출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함

ㅇ 거래은행 변경은 은행상호 협의 후, 취급할 은행이 한국산업은행에 변경요청- 월별 융자현황에 취급은행 변경내용 표기

ㅇ 당해 융자금을 예금담보로 설정할 수 없음

- 은행은 기금사용자에게 기금융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