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2006. 12.

문 화 관 광 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 제정이유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에 기초한 아시아 문화의 교류와 창조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 허브도시, 미래형 문화 경제도시를 구현하고, 시민의 삶과 도시환경에 문화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992호, 2006. 9. 27 공포, 2007. 3. 28 시행예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2조)

ㅇ 종합계획의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송부하고, 의견서를 송부받은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야 함

ㅇ 문화관광부장관은 협의되지 않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성위원회의 심의시에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문화관광부장관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함

(2)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안 제5조 내지 제7조)

ㅇ 광주광역시장은 시행년도의 전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실시계획안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를 받은 문화관광부장관은 그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장에게 의견서를 보내도록 함

ㅇ 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사업의 우선순위 등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사업별 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연차별 실시계획을 제출받은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년도 전년도 3월31일까지 승인하도록 함

ㅇ 연차별 실시계획의 변경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의 변경, 투자재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조달의 변경 등을 포함함

(3)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등(안 제9조, 제14조 내지 제15조)

ㅇ 문화관광부장관과 광주광역시장이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반조성 시책을 수립․시행해야하는 산업에는 문화산업 외에 관광사업, 아시아 전승 지식 및 문화의 연구․개발․산업화 또는 활용에 관한 사업 등이 포함되며, 동 시책은 관련 기본계획과 유기적 연관성을 가져야 함

ㅇ 지원금의 회수시, 지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나 지원사업을 고시할 때 사업특성상 회수면제대상인 사업은 회수대상에서 제외함

ㅇ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한 경우 등과 반환결정액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토록 함

(4)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기준 및 이전촉진시책 등(안 제17조 내지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6조)

ㅇ 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유치금액 등 투자기준은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각 관련법에 의한 문화산업, 관광관련사업, 벤처 공동 투자 사업, 청소년시설사업 등이 포함됨

ㅇ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기준을 갖추었으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문화산업등관련사업자가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 문화산업관련사업자의 사업장 및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지정하고자 하는 투자진흥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인 지역 등의 조건을 갖추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가능함

ㅇ 문화관광부장관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ㅇ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문화산업등관련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의 설치․운영,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대여 또는 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함

ㅇ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지원 관련, 국가가 광주광역시장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 기준은 문화상품제작 효과, 지역문화 향상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5) 조성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43조 내지 제44조, 제47조)

ㅇ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문화관광부장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함

ㅇ 소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ㅇ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

(6) 조성사업의 범위 및 사업시행자 우선 지정 등(안 제52조, 제54조, 제58조)

ㅇ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하는 조성사업의 범위에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포함됨

ㅇ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관련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ㅇ 조성사업시행의 승인을 얻은 자는 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고용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 등(안 제60조, 제62조 내지 제63조)

ㅇ 문화상품개발․유통 등 자체수익사업을 통한 수입금,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여 발생한 수입금 등을 특별회계의 세입에 포함하도록 함

ㅇ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고, 예산의 이월범위는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        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광주광역시장․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송부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견서를 송부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위원회의 심의시에 광주광역시장․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문화관광부장관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규정에 따라 의견을 받은 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장․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일괄협의를 추진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정․보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의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조성사업의 당초 사업규모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사업규모 변경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된 주요기반시설 등의 신설․변경․폐지 등으로 인한 종합계획의 변경

3. 조성사업 목표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업내용의 변경

제4조(부처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처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원계획의 계획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당해 지원계획의 계획연도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①광주광역시장이 법 제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시행년도의 전전년도 11월3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장에게 의견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의견을 받은 광주광역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안을 받은 문화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장에게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④광주광역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연차별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시행년도의 전년도 1월31일까지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주요내용) ①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할 때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사업의 우선순위 등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추진할 사업내역

3. 투자재원의 조달 및 재원의 지출계획

4. 사업별 추진목표

5. 사업별 시행기간

6. 사업별 투자계획

7.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8. 연차별실시계획 수행에 따른 기대효과 추정

9. 전년도 사업 시행실적 및 분석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을 제출받은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년도의 전년도 3월31일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7조(연차별 실시계획의 변경)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의 변경

2.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조달의 변경

3. 사업시행자의 변경

4. 2년을 초과하는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5. 사업 목표의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내용의 변경

6. 계획된 사업규모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조성사업의 사업규모 변경

제8조(보고서의 제출시기)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시기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년도의 전년도 3월21일까지로 한다.

제9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2. 아시아 전승 지식 및 문화의 연구․개발․산업화 또는 활용에 관한 사업

3. 교육문화콘텐츠 개발사업

4.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및 광주광역시장이 수립하는 기반조성 시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관광기본법」제3조에 의한 관광진흥장기계획, 「관광진흥법」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상의 계획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제10조(지원대상)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자는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미리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2. 그 밖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 요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 등)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원받을 자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성격․착수시기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관리) ①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의규정에 따른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사업수행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실적을 매년 1회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그 사용내역을 점검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관사업수행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주관사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회수대상 등) ①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지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지원사업을 고시할 때 사업특성상 회수면제대상인 경우에는 회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이 완료될 시

2.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거나 중단했을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허위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4. 그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②지원금의 회수결정액, 회수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원금등의 회수통지 등) ①법 제15조제4항 및 이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때에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로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1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회수의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 또는 상환결정액을 미납하거나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에 대해 문화관광부령에 따라 지원 제한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제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이외의 지원의 요건,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금액,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 기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라 함은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2.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업은 제외한다),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들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

4.「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사업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서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투자

제18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문화산업등관련사업자가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

2. 문화산업등관련사업자의 사업장 및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지정하고자 하는 투자진흥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인 지역

3. 대학 또는 연구기관, 문화시설 및 그 밖에 기술개발 등 문화산업등의 발전에 기반이 되는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거나 여건이 조성된 지역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은 지역

제19조(투자진흥지구 지정시의 고시사항)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투자진흥지구내에서 시행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투자진흥지구내의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상황 및 그 조성계획

2.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근거가 되었던 투자유치사업의 내용과 규모

제20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4. 투자내역·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유치계획)

6.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기대효과

7. 재원조달 계획

8.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주요시설의 지원 계획

9.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확충계획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1. 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자료

12.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수립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사실이 있은 후

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및 광주광역시장과의 협의

나.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라. 그 밖의 조성사업의 영위의사를 확인 할 수 있는 개별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 등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후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지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발사업의 명칭 변경

2. 투자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4. 당초 사업규모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5. 당초 투자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①문화관광부장관은 투자가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조성위원회에 지정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시책 수립) 문화관광부장관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로 기업들의 이전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대상기업의 유형과 명칭

2. 이전대상기업이 필요로 하는 토지면적

3. 이전대상기업의 종사자수

4. 이전대상기업의 규모(총매출액)

5. 이전대상기업의 이전 후 기대효과

6. 그 밖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산업등관련 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지원

2. 이주 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상품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대여 또는 지원

4.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센터 운영

5. 공동 매장의 설치 및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의 사업 및 신청금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연구개발성과의 권리화 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투자진흥지구내에 이전한 기업의 연구개발성과의 권리화 지원을 위하여 특허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특허법」 제83조, 「실용신안법」 제34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 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국가의 지원에 의해 추진된 연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생성된 성과에 대하여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투자진흥지구내에 이전한 기업 등에게 귀속할 수 있다.

제25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징수하는 임대료는 당해 토지의 가액에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 내에서 국유재산인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공유재산의 경우 당해 토지 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매입대금을 납부할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3퍼센트 내지 5퍼센트로 한다.

③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영위하는 문화산업, 관광사업 등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④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 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당해 토지 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75의 범위안에서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⑤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소유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산업 등의 진흥․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자금지원 기준 및 지원절차)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광주광역시장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1. 문화상품제작 효과

2. 지역문화 향상에의 기여도

3. 고용창출의 규모

4. 국내외 관광객 유치효과

5. 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 파급효과

6. 그 밖에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사업의 명칭

2. 지원대상사업의 수행자

3. 지원대상사업의 소재지

4. 지원대상사업의 종류와 내용

5. 지원요청 금액

6.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 처리결과를 광주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①법 제21조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

2.「소방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시설 및 소방체험관

3.「항공법」에 따라 설치되는 비행기, 헬기 이착륙장

4.「고속국도법」에 따라 설치되는 고속국도

5.「도시철도법」에 따라 설치되는 궤도 및 지하철도

6. 그 밖에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공공시설

②국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28조(투자조합의 요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자산 중 100분의 50 이상을 문화산업 등에 투자하여야 하며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그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조합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

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

제29조(투자회사의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절차) ①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조합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투자분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에 대한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문화상품의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과 시설·기자재의 대여 또는 임대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2. 당해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분석서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투자회사의 자금차입)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투자회사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자금차입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회사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의 투자분으로 인정받은 금액의 2배 이내로 한다.

제31조(결산서 제출) 투자회사가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문화산업등관련 지원내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결산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등) ①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은 출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의 수는 50인 이하이어야 한다.

③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한다.

④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의 존속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33조(조합의 운영 등) ①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3월이내에 조합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아시아문화개발원에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①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시아문화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문화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 및 연구․개발을 위한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

2. 개발원의 문화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 및 연구․개발을 위한 활동의 결과로 생긴 물품

②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조건 등은 당해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개발원간의 협의로 정한다.

③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개발원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은 국유재산 및 물품을 그 양여․대부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그 양여․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④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개발원의 분원 등의 설치) 개발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원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6조(수익사업 등) ①개발원은 아시아문화개발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개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사업계획서를 사업개시 1월전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개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당해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개발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개발원은 광주광역시장 또는 광주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아시아문화개발을 위한 사업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수집·제공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8조(사업계획서등의 승인 등) ①개발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1월전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개발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사업연도) 개발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보고 및 검사)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발원에 대하여 그 업무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원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1조(비밀엄수의 의무) 개발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조성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2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대통령비서실의 사회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을 말한다.

②법 제2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라 함은 전라남도 도지사 및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43조(조성위원회의 구성) ①위원장은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단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4조(소위원회) ①법 제2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7인이내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소위원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제45조(전문위원) 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6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조성위원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상황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성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참석하는 평가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7조(심의요청) 위원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개발계획 및 지역혁신정책 등 주요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주광역시장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및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9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추진단으    로 하여금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    을 수집할 수 있다.

제50조(조사, 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법 제29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    에 있어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    진단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제51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3조(기초조사) 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를 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4조(기초조사에 포함사항)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황

2. 지질, 환경 및 경관 등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동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 및 계획

제55(조성사업 시행승인등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유통업무설비

나. 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설치

다. 주차장 시설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지조성 사업

5.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같은 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6.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공원시설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

7. 「삭도·궤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삭도·궤도의 건설사업

8.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한 사항

제56(사업시행자의 지정기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상의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계획

2. 조성대상지역 소유권확보 또는 지주 등으로부터의 사용동의

3. 지역주민 고용계획

4.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계획

제57조(사업시행자의 우선 지정대상) 광주광역시장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제58(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위치도

③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시행자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지정내용을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5.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9조(준공확인)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준공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②광주광역시장은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확인필증 교부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조성사업의 명칭

2. 조성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성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자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제60조(준공확인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①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함에 있어서 광주광역시장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조성사업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준공인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광주광역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1조(준공확인 전 토지 등의 사용) ①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임대 또는 분양받은 자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준공확인 전에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준공확인 전 사용으로 인하여 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준공확인전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준공 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 또는 시급성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3.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4.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의 도면 및 사진

5.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명시측량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광주광역시장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2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시행의 승인을 얻은 자는 인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계획서를 직업안정법에 의한 관할 직업 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고용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추천의 의뢰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광주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취업정보 제공․고용추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3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 법 제42조제3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상품개발․유통 등 자체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입금

2.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 등 투자전문조합에 출자하여 발생한 수익금

3.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과 광주광역시장이 인정하는 수입금

제64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42조제4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여해제반환재산(국유재산에 한한다)에 대한 측량과 감정 등 그 반환·관리 및 처분을 위한 사업

2. 법제2조제2호의 조성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지원 요청하는 사업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세출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5조(일시차입금) ①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하여 한국은행에서 차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한도액은 당해 회계연도세출예산의 100분의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66조(예산의 이월범위)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문화관광부장관이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7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규정된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40을 가산한 율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4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제68조(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의 내용과 조건을 심사할 수 있다.

제69조(보조금의 지급결정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사업완료 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추진실적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해당조항	과태료 금액
1. 정당한 사유없이 조성 사업을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준공확인필증을 받기 전에 사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한 경우 3. 권한의 위임·위탁 사무에 대해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자	법 제31조 법 제37조제4항 법 제51조제4항	500만원 1,000만원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