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2006. 12.

문 화 관 광 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1. 제정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 호, 2007. . )되었기에, 동 법률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을 위해 지원한 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의 회수시,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30％이내에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의 지원금의 회수의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결정액을 미납할 경우 등의 지원 제한에 대한 제재대상사유별 지원제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문화산업등관련사업자가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 중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하기 위한 문화산업등관련사업자의 수는 10임(안 제5조)

라. 투자진흥지구안의 국가소유 토지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산업, 관광사업 등 지정된 투자진흥지구 내의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함(안 제10조)

문화관광부령 제      호

아시아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①영 제11조제2호에서 “그 밖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 요구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사업이 아시아 문화증진, 문화산업 등의 진흥 등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②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한다.

1. 사업의 내용

2. 사업이 아시아 문화증진, 문화산업 등의 진흥 등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조(지원금 회수) ①영 제14조제2항에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결정액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14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지원금의 30%이내에서 지원사업 특성별로 지원금을 지원한 자가 정한 액수

2. 영 제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경우 : 지원금의 전액

3. 정당한 사유없이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회수 또는 상환 결정액을 미납하거나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 : 회수(상환) 금액잔액 또는 회수(상환)금액 전액

②영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는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최초 납부일로 하여 연 1회씩 4회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 등의 회수통지 등)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지급의 중단 및 회수와 융자금의 상환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5조제3항에 의한 지원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제한은 별표 1에 의한다.

제5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영 제18조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 10을 말한다.

제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 등) 영 제20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아시아 문화증진, 문화산업 등의 진흥 등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제7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광주광역시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시책 수립) 영 제22조제6호에서 “그 밖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이전대상기업 간의 연계효과를 말한다.

제9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지원) ①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제작상품의 홍보는 아시아 문화증진, 문화산업 등의 진흥 등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어야 한다.

②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 영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2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유재산관리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제11조(자금지원의 신청)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문화산업등 투자분의 인정 및 자금차입신청) 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등투자인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차입신청서는 별지 제6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자금차입신청서에는 문화산업등의투자분인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산업등의 투자분인정신청서 및 자금차입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등투자분인정 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14조(기초조사에 따른 행위허가신청)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축사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기타 신청(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15조(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①영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②영 제55조제3항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준공확인) ①영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8조(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 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운영세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