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260호

저작권 사용료․보상금 통합징수단체 지정 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사용료․보상금 징수 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통합징수단체를 지정 예정이오니 관련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통합징수 개요

ㅇ (기간) 2017. 4. 1. ～ 2018. 12. 31.    ※ 이후 연장 또는 변경

ㅇ (위탁단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

※ 저작인접권단체(음악실연자연합회, 음반산업협회)의 경우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협의가 완료되거나 고시가 있는 영업장에 한함

ㅇ (대상업종) 총 14개 업종

-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 법령 개정 시 업종 추가

ㅇ (징수주기) 업종별 징수주기에 따라 월별 또는 연도별로 구분

- 월별 :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 연도별 : 유원시설,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2. 통합징수단체 지정 요건

ㅇ 영업장에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음성송신 또는 전송 사업자일 것

ㅇ 음악 4단체(위탁단체)와 이용계약 또는 보상금계약을 체결할 것(‘17.2.28.일까지)

ㅇ 2개월 분(월별 징수) 또는 1년 분(연도별 징수)의 공연사용료‧보상금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16.12월 기준, 단체별)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거나 보증금으로 위탁단체에 예치할 것(‘17.2.28.일까지)

※ ‘17.2.28.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이 없는 경우 서비스 영업장 발생 시점에 이행

ㅇ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른 정산 결과 통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

- 영업장으로부터 공연사용료‧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정산 시 위탁단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2회(월별 징수) 또는 1회(연도별 징수) 이상 발생 시 취소 가능

- 영업장이 정산 시까지 공연사용료‧보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부 업체(매장)명을 위탁단체에 통보

ㅇ 서비스 중인 업체(매장) 목록을 위탁단체에 최초 통지하고, 변경(계약 해지, 신규 계약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할 것

ㅇ 문체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행정지도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

3. 신청방법

ㅇ (신청기한) 2016. 10. 31.(월) ~ 2016. 11. 9.(수)

ㅇ (신청방법) 지정 신청서(별첨 양식) 및 제출서류를 우편으로 접수

ㅇ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소개서

- 매장음악 사업현황

- 전년도 회계결산보고서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보증보험증권 또는 예치확인증(‘17.2.28.일까지)

- 음악저작권 이용계약 및 보상금 계약서 사본(‘17.2.28.일까지)

ㅇ (제출처)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남우현 주무관

※ 원본에 대한 스캔본을 작성하여 저작권산업과 남우현(nwh@korea.kr)에게 이메일 송부(스캔본은 참고용으로 활용 예정)

ㅇ (지정공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공지 예정(2017. 3월 예정)

4. 문의처 및 유의사항

ㅇ 신청 과정에서 문의가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남우현 주무관(044-203-2484, nwh@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통합 지정단체는 추후 수시지정 예정이나 최소 2017. 4. 1. 이전에는 추가 신청을 받지 않을 계획이니 관련 단체는 가급적 동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첨부파일

ㅇ 통합 징수 단체 지정 신청서(양식) 1부

2016. 10. 31

문화체육관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