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4-471호

2025년 음악공연권 사용료․보상금 통합징수단체 재지정 공고문(제2유형)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공연권 사용료․보상금 징수 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합징수단체를 재지정합니다.

1. 통합징수 개요

ㅇ (통합징수 주체)

① 제2유형(매장음악서비스 사용 영업장): 11개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연번	단체명	대표자명	비고
1	㈜브랜드라디오	이시원	매장음악서비스 사용 시/ 가나다 순
2	㈜비욘드컬쳐앤시스템	민할렐루야
3	㈜샵비지엠	전명호
4	㈜샵앤뮤직	오현직
5	㈜샵캐스트	이정환
6	㈜씨제이올리브네트워크	차인혁
7	㈜에이디엔노뜨	고영욱
8	㈜엘비케이코퍼레이션	이정훈
9	㈜케이앤웍스	신석철
10	㈜토마토뮤직	김영환
11	㈜플랜티엠	황창연

②  제2유형(매장음악서비스 미사용 영업장): ㈜리브뮤직

※ 다만, 리브뮤직은 사업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통합징수업무 개시

ㅇ (통합징수 지정기간)

- 2025.1.1. ~ 2025.12.31. (재지정, 1년 연장)

* 최초 시행 2017.4.1., '18년부터 1년씩 연장

* 다만, 매장음악서비스 미사용 영업장의 경우, 리브뮤직의 사업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통합징수업무 개시

ㅇ (위탁단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 저작인접권단체(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의 경우 법 제76조 제3항에 따라 협의가 완료되거나 고시가 있는 영업장에 한함.

ㅇ (통합징수 업종)

-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커피 전문점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ㅇ (통합징수 주기) 업종별 징수주기에 따라 월별 또는 연도별로 구분

- 월별 :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 연도별 : 유원시설,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2. 통합징수단체 지정요건

※ 지정요건 미 준수 및 지정기간 내 통합징수 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취소 예정

ㅇ 2개월 분(월별 징수) 또는 1년 분(연도별 징수)의 공연사용료‧보상금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23.12월 기준, 단체별)에 대해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거나 보증금으로 위탁단체에 예치할 것

ㅇ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른 정산결과 통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

- 영업장으로부터 공연권료를 수령하고도 정산 시 위탁단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2회(월별 징수) 또는 1회(연도별 징수) 이상 발생 시 취소 가능

- 영업장이 정산 시까지 공연사용료·보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부 업체(매장) 명을 위탁단체에 통보

ㅇ 서비스 중인 업체(매장) 목록을 위탁단체에 최초 통지하고, 변경(계약해지, 신규계약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할 것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업무개선 명령(행정지도)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

ㅇ 위탁단체와의 통합징수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

ㅇ 확대업종에 대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적극 안내하고 지원할 것

ㅇ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는 계약된 매장에 송출(재생)하는 모든 음악에 대한 로그(이용)정보를 지체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시스템」에 반드시 전송할 것

※ 기타 통합징수 시행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엄정남 주무관(044-203-2484, masable8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31.

문화체육관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