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6688호, ‘19.12.3. 공포, ’20.12.4. 시행)됨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윤리성 등의 기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그 밖의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태권도대사범의 윤리성 등의 기준 구체화(안 제7조의2)

1) 태권도 분야 종사자로서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갖추고 지역주민, 태권도계 종사자 등에게 평판이 우수한 사람을 태권도대사범 지정 요건인 윤리성 기준으로 정함.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각종 비위나 폭력 등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제외함.

3)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태권도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외교부 또는 해외문화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함.

나. 태권도대사범 지정취소 절차(안 제7조의3)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건의 공판기록이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은 사람에게 법률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대사범 지정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함.

다. 태권도대사범 지정사무를 전담하는 기관 지정(안 제7조의5)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 지정사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을 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태권도 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태권도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정함.

라. 태권도대사범 지정절차(안 제7조의6)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공고하고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정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때에는 신청 또는 추천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생존자에 한해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하도록 정함.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을 지정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등에 공고하도록 정함.

마. 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 설치(안 제7조의7)

1) 태권도대사범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함.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태권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법조계 인사, 정부 포상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수렴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10.13.~11.12.)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윤리성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권도 분야 종사자로서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갖추고 지역주민, 태권도계 종사자 등에게 평판이 우수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

2) 1년 미만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3) 1년 미만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4) 1년 미만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5) 1년 미만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6)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 또는 추천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

7)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 또는 추천일 전 5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거나 벌금형 또는 과료(科料)형을 선고받은 사람

3.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태권도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외교부 또는 해외문화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만,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제2호에 준용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추천할 수 없다.

② 그 밖에 지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태권도대사범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건의 공판기록이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은 사람에게 법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태권도대사범 지정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의4(태권도대사범 지정서의 발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의6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지정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7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21조의2제8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 지정 사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태권도 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태권도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6(태권도대사범의 지정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위한 지정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은 생존자에 한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을 사람을 추천받을 수 있다.

제7조의7(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의 설치) ① 태권도대사범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태권도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기원 승단 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단증을 보유하고 태권도 관련 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추천한 사람

4. 판사, 검사, 변호사로 법조계에서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정부포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

6. 추천권자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2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7.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진흥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8(부상)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은 사람에게는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윤리성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권도 분야 종사자로서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갖추고 지역주민, 태권도계 종사자 등에게 평판이 우수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 2) 1년 미만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3) 1년 미만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4) 1년 미만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5) 1년 미만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6)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 또는 추천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 7)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 또는 추천일 전 5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거나 벌금형 또는 과료(科料)형을 선고받은 사람 3.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태권도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외교부 또는 해외문화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만,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제2호에 준용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추천할 수 없다. ② 그 밖에 지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3(태권도대사범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건의 공판기록이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은 사람에게 법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태권도대사범 지정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4(태권도대사범 지정서의 발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의6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지정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신 설>	제7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21조의2제8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 지정 사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태권도 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태권도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7조의6(태권도대사범의 지정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위한 지정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은 생존자에 한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을 사람을 추천받을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7(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의 설치) ① 태권도대사범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태권도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기원 승단 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단증을 보유하고 태권도 관련 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추천한 사람 4. 판사, 검사, 변호사로 법조계에서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정부포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 6. 추천권자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2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7.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진흥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7조의8(부상)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은 사람에게는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
연 락 처	(044) 203 - 3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