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6688호, ‘19.12.3. 공포, ’20.12.4. 시행)됨에 따라, 태권도대사범 지정 기준 및 평가방법,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 또는 추천의 절차와 필요서류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태권도대사범 지정 기준 및 평가방법(안 제6조)

1) 태권도대사범 지정 세부기준 등은 별표 1로 정하고, 태권도대사범은 격년으로 지정하되 지정 차수마다 2인 이내로 하며, 평가결과 해당자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함.

나. 태권도대사범 지정 후보자 공개검증(안 제7조)

1) 태권도대사범 지정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을 후보자로부터 정보공개 동의를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단체 등의 누리집에 15일 이상 공개하도록 정함.

2) 태권도대사범 지정 후보자가 공개검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태권도대사범 지정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도록 함.

다. 태권도대사범 지정서 고시(안 제8조)

1) 태권도대사범지정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은 자가 태권도대사범지정서를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발급하도록 정함.

라.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안 제9조)

1)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내ㆍ외 태권도 보급 기여실적 등 주요공적과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마.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의 추천(안 제10조)

1)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추천서와 국내ㆍ외 태권도 보급 기여실적 등 주요공적과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수렴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10.13.~11.22.)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제11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태권도대사범 지정 기준 등) ① 영 제7조의2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태권도대사범 지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격년으로 하고 지정 차수마다 2인 이내로 한다. 다만 지정 평가 결과 해당자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후보자 공개검증) ① 태권도대사범 지정 후보자의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서 사항 중 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ㆍ면 단위), 성명, 주요공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전담기관, 추천기관 또는 단체, 추천된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 및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체육단체 등의 누리집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후보자에게 공개검증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정보공개 동의서를 받은 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태권도대사범 지정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공개검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태권도대사범 지정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본다.

제8조(태권도대사범 지정서) ①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 지정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항의 태권도대사범지정서를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9조(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신청)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의6제2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기원에서 발급한 9단 태권도 단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승품ㆍ단 이력서 각 1부

2. 공적 조서(국내ㆍ외 보급 기여실적, 봉사실적이 기입되어 있어야 함)

3. 국내ㆍ외 태권도 보급 기여실적, 봉사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범죄경력증명서 1부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6. 사진(3.5㎝×4.5㎝) 2장

제10조(태권도대사범 지정의 추천) 영 제7조의6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 자필로 작성한 추천 승인 확인서 1부

2. 별지 제7호 서식의 추천서(추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대표자의 직인 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되어야 함)

3. 제9조의 각 호 서류 일체

4.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도움이 되는 서류 일체

별표 1을 신설한다.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태권도대사범 지정 기준 등) ① 영 제7조의2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태권도대사범 지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격년으로 하고 지정 차수 마다 2인 이내로 한다. 다만 지정 평가 결과 해당자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7조(후보자 공개검증) ① 태권도대사범 지정 후보자의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서 사항 중 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주요공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전담기관, 추천기관 또는 단체, 추천된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 및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체육단체 등의 누리집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후보자에게 공개검증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정보공개 동의서를 받은 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태권도대사범 지정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공개검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태권도대사범 지정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8조(태권도대사범 지정서) ①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지정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항의 태권도대사범지정서를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발급해야 한다.
<신 설>	제9조(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신청)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의6제2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기원에서 발급한 9단 태권도 단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승품ㆍ단 이력서 각 1부 2. 공적 조서(국내ㆍ외 보급 기여실적, 봉사실적이 기입되어 있어야 함) 3. 국내ㆍ외 태권도 보급 기여실적, 봉사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범죄경력증명서 1부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6. 사진(3.5㎝×4.5㎝) 2장
<신 설>	제10조(태권도대사범 지정의 추천) 영 제7조의6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 자필로 작성한 추천 승인 확인서 1부 2. 별지 제7호 서식의 추천서(추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대표자의 직인 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9조의 각 호 서류 일체 4.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도움이 되는 서류 일체
제6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공원조성기본계획 승인 신청서 및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2014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및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2014년 1월 1일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태권도대사범 지정 기준 및 평가방법(제6조 관련)
1. 지정 기준 총점 85점 이상인 자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한다.
2. 평가방법
항 목	평가지표	평가 (평점)
윤리성 (50점)	ㅇ 태권도 분야의 직업윤리에 대한 소양을 갖춘 사람으로서,
	가. 지역주민, 태권도계 종사자 및 고객 등에게 평판이 우수하고 공적조서 등의 공개검증 결과 이의제기 등이 없거나 이의제기가 허위로 밝혀진 사람 - 배점 50점의 범위 내에서 공적조서상의 실적에 따라 차등 배점	50
	나.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사람 - 공적조서 등의 공개검증 결과 이의제기가 사실로 밝혀진 사람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의2호에 따른 스포츠비리를 행한 사람 및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최근 5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및 기관 또는 단체의 장 -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 또는 추천일 당일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사람 및 기관 또는 단체의 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재 등과 관련해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의 임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사람	0
보급실적 기여도 (50점)	가. 도장 등을 통해 선수 및 수련생 지도를 30년 이상 꾸준하게 해 오면서 1,000명 이상의 후학(유품단자)을 양성한 사람	50
	나. 도장 등을 통해 선수 및 수련생 지도를 25년 이상 꾸준하게 해 오면서 850명 이상의 후학(유품단자)을 양성한 사람	35
	다. 도장 등을 통해 선수 및 수련생 지도를 20년 이상 꾸준하게 해 오면서 700명 이상의 후학(유품단자)을 양성한 사람	20
	라. 도장 등을 통해 선수 및 수련생 지도를 꾸준하게 해 오고 있으나 본인의 ID가 아닌 차용 ID를 통해 후학에게 유품단을 취득하게 한 사람 또는 후학 양성 활동을 하면서 선수 및 수련생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0
	※ 후학양성수는 직접 운영한 도장에서 신청하여 취득한 수만 인정(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본인이 운영한 도장운영 이력 증명서류 제출 필수)
봉사성 (가점제) (10점)	ㅇ 태권도 분야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모범적인 모습을 갖춘 사람으로서,
	가. 지역주민, 봉사단체 및 봉사시설의 관계자 등에게 평판이 우수하고 봉사실적이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25일 이상인 경우	10
	나. 지역주민, 봉사단체 및 봉사시설의 관계자 등에게 평판이 우수하고 봉사실적이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15일 이상인 경우	5
	다. 가 또는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 봉사실적 연간 평균 일수는 하루 5시간 이상을 말함. 다만 5시간 이하는 각각 합산하여 5시간이 넘는 경우 1일로 환산 가능. 봉사실적증명서에 시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봉사의 종류에 따라 심사위원이 협의하여 점수 배분 가능 ※ 봉사점수(10점)는 장소에 따라 자국 활동 50%(최대 5점), 해외 활동 50%(최대 5점)로 구분하고, 해외의 경우 비 OECD 회원 국가일 경우만 인정. 다만, 거주 국가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 당해 연도부터는 해외경력이 아닌 자국 활동경력(해외국적 취득 후 한국에 들어와 봉사한 경우도 자국점수에 포함하여 반영)으로 인정 ※ 봉사실적은 세계태권도연맹 회원단체, 지역행정기관, UN 및 UNESCO에서 인정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발급한 공식 실적 증명서만 인정 ※ 평균 봉사실적을 최근 5년간 연간 평균으로 하는 것은 각 단체의 서류 보관기한 등을 감안한 것임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공적조서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공적기간
공적 요지(200자 이내)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태권도 보급 실적
연 월 일
봉사 실적
연 월 일
공적 내용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주소
	전자우편			전화번호(휴대전화)
	태권도 종사 경력
9단증 보 유 내 용	발급기관(단체) : 국기원
	취득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태권도대사범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태권도 9단증 확인서 및 각 품단별 승급시기가 명시된 승급 확인 증명서 각 1부 2. 공적 조서(국내ㆍ외 보급 기여실적, 봉사실적, 활동경력이 기입되어 있어야 함) 3. 국내ㆍ외 태권도 보급 기여실적, 봉사실적, 활동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범죄경력증명서 1부 5. 개인정보 동의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6. 사진(3.5㎝×4.5㎝) 2장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태권도대사범 지정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태권도대사범 지정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지정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태권도대사범 지정 결정·취소 시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등 게재, 태권도대사범 지정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태권도대사범 지정서 발급 및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태권도대사범 지정 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지정위 심의의결서는 준영구, 지정 추천서 및 지정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지정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년 월 일장
성 명			서 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이 동의서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태권도대사범 추천서
추천인	성명 (단체명)		관계 (피추천인의)
	연락처(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종사기간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9단증 보유내용	발급기관(단체) : 국기원
	취득일
추천 사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 사람을 태권도대사범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장
추천인					(서명 또는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
연 락 처	(044) 203 - 3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