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1-203호

콘텐츠 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콘텐츠 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식별체계의 확립․보급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 총괄기구, 등록관리기관,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나. 등록관리기관 지정 및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지정 신청은 총괄기구에 하며, 총괄기구는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10조까지)

다. 식별체계 이용 절차를 규정하고, 등록관리기관은 총괄기구가 요구하는 경우 식별체계발급 현황 및 식별메타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함(안 제12조, 제13조)

라. 총괄기구는 식별체계 구문구조, 등록업무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식별체계 업무세칙을 수립, 등록관리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리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총괄기구는 국가,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식별체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가 등은 콘텐츠를 관리․유통․서비스하는 경우 식별체계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총괄기구는 수요조사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 지원사업을 발굴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검토․조정을 통해 확정하여 추진토록 함(안 제16조)

사. 확정된 지원사업은 국가계약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관리하며,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매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지원사업 결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과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되 식별메타데이터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총괄기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총괄기구는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Ⅲ. 의견제출

콘텐츠 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산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번지, 전화 : 02)3704-9483, 팩스 : 02)3704-947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행정(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과 그 이유)

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