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개편 방안(안)

2016. 12. 21

	목 차

Ⅰ. 검토 배경	1

Ⅱ. 개선 방안	2

1.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발전적 개편	2

2.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 추진 절차 개선	7

Ⅲ. 향후 일정	11

Ⅰ. 검토 배경

□ 최근 일련의 사태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 각종 의혹 제기 중

ㅇ 이에 따라,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17년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사업 축소 및 개편이 필요한 상황

*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 : (‘16년) 904억원 → (’17년) 499억원

ㅇ 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산업 지원 대표 기관으로 많은 성과를 거둬왔지만, 최근 의혹 제기로 국민과 정책 고객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

□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표 먹거리로서의 콘텐츠산업 중요성은 여전히 큼

ㅇ 콘텐츠산업은 저성장 시대에도 꾸준히 성장해 온 산업으로, 향후 VR․AR 등 기술 융합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 무궁무진

ㅇ 최근의 콘텐츠산업 성장률 둔화*, 중국의 혐한 동향과 같은 대외적 어려움 등으로, 콘텐츠산업 도약을 위한 전폭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

* 콘텐츠산업 매출 성장률 : (‘11년) 13.2% → (’13년) 4.5% → (‘15년) 4.8%

□ 또한,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자체의 위축으로, 콘텐츠산업 현장 종사자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ㅇ 기존의 입주기업과 교육생 뿐 아니라, 잠재적인 정책 수혜자인 콘텐츠산업 현장 종사자들은 정부 지원 정책 자체의 위축을 불안해하는 상황

□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감사․수사 등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ㅇ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의 전면 정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

Ⅱ. 개선 방안

1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발전적 개편

◈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거점 중, 민간 주도 사업인 문화창조융합센터․K-컬처밸리․K-익스피리언스 사업은 민간의 자율에 일임하여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

◈ 콘텐츠기업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공공 주도 거점은 전면 개편하여, ‘콘텐츠팩토리(가칭)’,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로 새 출발

문화창조융합벨트 개편 방향

비 전			콘텐츠산업 도약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 견인
목 표			콘텐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2016년					2017년		2018년
콘텐츠코리아 랩 (대학로)					⇒	콘텐츠코리아 랩 기획센터 (예비창업자, 기획)		콘텐츠팩토리(가칭) -기획센터 -기업지원센터
							⇒
	(융합벨트)
	문화창조벤처단지 (청계천)				⇒	콘텐츠코리아 랩 기업지원센터 (스타트업, 제작 및 사업화)
	문화창조아카데미 (청계천)				⇒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 (홍릉)	⇒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 (홍릉)
	문화창조융합센터				⇒	거점 분리 (민간 자율)
	K-컬처밸리
	K-익스피리언스

1-1. 문화창조융합벨트 거점 분리, 민간 주도 거점은 민간에 일임

ㅇ 기존 융합벨트 거점 중 민간 주도 사업인 문화창조융합센터(CJ), K-컬처밸리(CJ컨소시엄), K-익스피리언스(대한항공) 사업은,

- 민간의 자율에 일임하여 각 기업의 의지와 구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케 할 예정

ㅇ 콘텐츠산업 육성 기여 측면에서, 필요시 사업간 연계 방안 마련

* 예 : 문화창조융합센터와 콘텐츠코리아 랩 프로그램 연계, 참여기업간 네트워킹 행사, 공동 프로모션 등

1-2. 콘텐츠산업 육성 구심 재편

1		기업 육성 거점

◈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융합벨트 출범 이전부터의 창업 지원 사업인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으로 통합, ‘17년 ’콘텐츠코리아 랩 기업지원센터‘, ’18년 ‘콘텐츠팩토리(가칭)’ 사업으로 새 출발

* ‘17.12월말까지는 기존 입주기업 입주 계약기간을 감안, 현행 지원을 유지하며 사업 내실화

□‘문화창조벤처단지’는‘콘텐츠코리아랩’사업으로 통합하고, 역할 명확화

ㅇ (벤처단지 → 콘코랩 기업지원센터) 창업 이후의 스타트업 대상, 입주․제작․사업화․유통 지원에 초점

ㅇ (콘텐츠코리아랩 → 콘코랩 기획센터) 벤처단지 기능과 차별화하여, 예비창작자․창업자(창업 이전) 대상, 창업․기획 지원에 초점

□ 2017년에는, (구)벤처단지 사업의 입주기업 지원 및 사업틀을 유지하되, 非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 효율화

ㅇ (입주공간 정비) 현재 독립공간(42개)과 열린공간(51개) 입주를, ‘독립공간(42개)’ 입주로 축소

* 독립공간 기업은 계약기간(∼‘17.12)을 감안하여 현재 청계천 벤처단지 입주 지속

ㅇ (非 입주기업 지원 확대) 입주기업, cel-멤버십기업 지원 위주였던 사업 프로그램*을 일반기업에게 오픈하여, 혜택 범위 확대

* (현재 멤버십 기업 대상 프로그램) 투자유치 지원프로그램(IR등), 비즈센터 상담 후 후속조치 일부 비용지원, 맞춤형 홍보․마케팅 지원, 해외 마켓 참가 지원 등

- 또, 기존의 ‘열린공간’ 입주 공간(10층)을 모든 콘텐츠기업에게 오픈하여 단기 사무실․스마트오피스 등으로 활용

ㅇ (해외진출 지원 강화) 일회성 해외마켓 참가 지원에서 탈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기관(4개)을 선정, 40여개 스타트업 집중 육성

□ 2017년,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새로운 기업육성 사업 준비

ㅇ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 통합 기업육성 거점(콘텐츠팩토리, 가칭) 설립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및 관련자 의견 수렴(‘17년 상반기)

* ①기존 콘코랩 및 벤처단지 사업 전체 분석 및 재설계, ②지원사업 적정 지원액, ③입주기업 선정 평가 기준 및 성과제고 방안, ④제작․협업․시연 등 필요시설 수요조사 등

ㅇ (공간 재편 준비) ‘18년 ’콘텐츠팩토리(가칭)‘ 출범에 대비하여 필요 공간 분석 및 재편 준비

* 현재 벤처단지가 입주해있는 (구)관광공사 사옥의 활용방안 검토 등과 연계하여, 기업 입주공간 이전 여부 등 검토(대학로 콘코랩, 홍릉시연장 등)

□ 2018년,‘콘텐츠팩토리(가칭)’정식 출범

ㅇ (구)벤처단지 사업과 콘코랩 사업의 통합으로 새로운 문화콘텐츠기업 원스톱 지원 센터 정식 출범

- 아이디어 발굴→예비창업자 등의 기획․창작․창업 지원→스타트업 입주 및 제작 지원→국내외 유통지원 등 전체 콘텐츠산업 생태계 지원

기 존		개 선		지원 대상	기 능
콘코랩 (대학로)	⇒	콘텐츠팩토리 (가칭) (대학로 등)	기획센터	예비 창업자	기획, 네트워킹
벤처단지 (청계천)	⇒		기업지원센터	창업기업	제작지원, 비즈지원,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2		인재 육성 거점

◈ ‘문화창조아카데미’는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로 새 출발, 융합벨트 출범 이전부터의 인재양성 사업인 ‘창의인재양성’ 사업과 통합하여, VR․AR 등 미래 선도형 콘텐츠인재 산실로 구성

□ 2017년, 문화창조아카데미는 기존 1개 강좌만 유지하면서, 창의인재양성 사업과의 연계 강화

ㅇ (홍릉 이전) 홍릉 아카데미 개소(‘17.3)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맞추어 ’문화창조아카데미→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로 사업명 변경

ㅇ (아카데미 강좌) ‘17년에는 강좌 확대 없이, 기존 교육생에 대한 2년차 과정(~’17년말) 교육만 유지

* 현재 교육생은 ‘16.3월 입교하여, 2년 과정(’16년∼‘17년, 6학기)이 예정되어 있음

ㅇ (창의인재양성 사업과 연계) 기존 진행 중인 창의인재양성 사업* 추진시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 공간을 활용하는 등 사업간 연계 강화

* 창의인재동반사업의 멘티기관 교육, 창의프로젝트의 시제품 제작, 콘텐츠 재교육(현업인) 등

ㅇ (홍릉시연장 연계) 인근에 조성되는 ‘홍릉시연장’ 사업과 연계하여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 개발 콘텐츠 등이 미리 테스트될 수 있는 틀 마련

* 인근의 시민개방 문화공간 겸 콘텐츠 테스트베드인 ‘홍릉시연장’은 ‘17.6월 중 개소 예정

□ 2017년,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새로운 인재육성 사업 준비

ㅇ (구)아카데미 사업과 창의인재양성사업의 통합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및 관련자 의견 수렴(‘17년 상반기)

* ①아카데미/창의인재양성사업 전면 분석, ②4차 산업혁명시대 맞춤형 콘텐츠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교육과정 도출, ③학위/비학위 과정 가능성, ④출연연/대학 등과의 연계방안 등

□ 2018년,‘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정식 출범

ㅇ 기존 아카데미 사업을 재편하고 ‘창의인재양성 사업’을 확장하여, 콘텐츠산업 인력 양성 거점인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 정식 출범

* 별도의 신규기관 설립이 아닌, 콘텐츠 인재양성 관련 사업 통합을 위한 거점 기능 강화

1-3. 문화창조융합본부 폐지

ㅇ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발전적 개편 및 기존 사업으로의 흡수에 따라, 벨트 사업 기획․자문을 담당했던 문화창조융합본부 폐지

* (조직 및 인력 현황) 민관 합동 20명 (민간6, 행정7, 전문임기7)

- 융합벨트(융합본부 포함)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감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 시행(~‘17.2)

- 홍릉 아카데미 개소(‘17.3)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17.3월까지 단계적 축소, 폐지

ㅇ 융합벨트 사업 개편 이후의 새로운 콘텐츠산업 육성 거점 사업 관리는 문체부로 일원화

2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 추진 절차 개선

◈ 융합벨트 사업을 담당했던 콘텐츠진흥원에 제기되고 있는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고, 기관장 선임․지원사업 공모 등 절차를 개선

◈ 특히, 콘텐츠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전문성․공정성을 갖춘 지원 기관으로 Re-building

1-1. 콘텐츠진흥원장 선임 절차 개선

□ 현 황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관장 선임 진행*

* 관련 법령상,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주무부서 장관이 기관장 임명

- 송성각 前 원장의 선임과 관련하여 국회․언론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정책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

□ 개선 방안

① 후보자 자격요건 강화

ㅇ 민간기관 컨설팅․관련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콘진원 기관 특성에 요구되는 고유역량을 구체화하여, 기관장 자격요건에 반영

ㅇ 후보자들의 직무수행계획서 제출시, 상세화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하게 하여, 적격자 선발 가능성 제고

< 관련 법령상 기관장 자격요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9조 및 콘진원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7조제1항제1호) >

① 최고 경영자로서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비전 및 장기발전 전략을 가지고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의지를 갖춘 자, ②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③ 조직 관리능력 및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개혁 및 변화를 추구하려는 경영의지와 추진력을 보유한 자, ④ 공직자로서의 청렴성과 공직윤리의식을 갖춘 자, ⑤ 기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② 후보자 풀 확대

※ 관련 법령상,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천 방식 병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ㅇ 보다 많은 적격 후보자를 발굴하기 위해, □공모를 위한 공고기간 연장(2주 → 3주 이상)*, □후보자 추천시 인사혁신처의 인재 DB, 인재채용 관련 전문기관의 추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추천 경로 다원화

* 관련 법령상,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 관련 법령상, “인재채용․인재추천․인재컨설팅 등 인사관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관련학계․단체, 인사혁신처, 임추위 위원의 추천” 등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③ 임원추천위원회를 콘텐츠 全 분야 전문가로 구성

ㅇ 임추위 위원 대표성 제고를 위해 콘텐츠산업 각 분야별 전문가가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

* 보다 많은 전문가들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추위 위원(비상임이사+이사회가 선임하는 외부위원) 구성

④ 선임 과정에서의 부처 재량 최소화

ㅇ (임추위 위원) 현재 문체부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임추위에 참여 중인데, 불필요한 개입 의혹을 배제하기 위해, 당연직 참여 배제

* 관련 법령상, 임추위에 주무부서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ㅇ (후보자 선정) 임추위에서 부처로 추천하는 후보자 인원을 최소화(3~5배→3배) 하여 기관장 선임에 대한 부처의 결정권 축소

* 관련 법령상, 임추위가 부처에 기관장 후보자의 3∼5배수를 무순위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

⑤ 기관장 선임을 위한 공개 검증 시행

ㅇ 임추위가 부처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인사 검증 위원회(가칭)*’를 구성, 후보자 집단 심층 면접을 통한 공개 검증․평가 시행

* 문체부 임명 전, 전직 차관(위원장) 및 외부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 후보자(3인)에 대한 집단 심층 면접 진행(후보자가 상호 공개 평가)→ 최종 기관장 임명의 근거 자료로 활용

1-2. 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 절차 개선

□ 현 황

ㅇ 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 공모시, 심사위원 랜덤 구성(3배수 풀) 등 개선을 이루어 왔지만,

- 최근 지원 사업 선정 과정 등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었고, 선정 결과 공개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지적이 존재

□ 개선 방안

① 선정평가 결과 전부 공개

ㅇ 지원사업 선정평가 후, 사업명, 접수경과 및 평가절차, 평가기준, 선정업체명 및 프로젝트명, 평가 총평 등 모두 공개

* 현재, 사업명․평가절차․평가기준․선정업체․향후일정 등을 모두 공개하고 있지만, 접수번호가 아닌 업체명으로 공개, 심사평 공개 등에 대한 요청 존재

ㅇ 모든 지원 사업(부서)이 동일한 기준으로 신속하게 결과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여, 지원 사업 수혜자인 콘텐츠업체들의 만족도 제고

② 평가위원 주기적 in-out 제도 도입

ㅇ (평가위원 평가) 심사시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 결과를 DB화하고, 이후 평가위원 선정 및 풀 구성에 주기적 환류

* 현재, 심사위원에 대한 평가가 있지만, 부서별로 시행유무에 차이가 있고 형식화된 측면(지각 체크 등)

ㅇ (「지원사업 개선 심의위원회」신설) 평가위원의 배제․추가 등 평가위원 풀 관리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신설하여, 반기별로 운영

* (구성) 콘진원 부원장(위원장), 콘진원 내부 직원 및 외부 전문가

* (역할) ①평가위원풀 분류체계 개선 및 관리, ②평가위원 정보 업데이트, ③평가위원 평가결과 반영, ④평가위원 배제/추가 등 승인, ⑤기타 지원사업 제도개선 사항

③ 평가위원 참여 제한 강화

ㅇ 지원사업 평가에 참여한 횟수가 많은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평가 참여를 제한하여 공정성 제고

* 예) 연간 총 참여횟수 5회로 제한, 동일 장르 연속 3회 이상 참여 제한, 안식년 제도(2년 10회 이상 참여시 1년 제한 등)

ㅇ 콘진원 임직원 이해관계자․지원 기업 이해관계자 등 제척 사유 있는 평가위원 선별 강화

④ 1,200여개* 기업이 동의하는 평가기준 마련·적용

* 1,200개 : 분기별 콘텐츠산업 동향조사 대상 기업 수

ㅇ (현장 의견) 지원사업 수혜자인 콘텐츠 업계 대상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거쳐, 다수가 동의하는 평가 기준 마련

* 기존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새로운 평가기준 제안 등

ㅇ (전문가 의견) 평가기준에 대한 전문가 자문(연구용역 등)을 거쳐, 평가기준 전문화․세분화

- 보다 합리적인 평가기준 적용을 위해, 기업 평가 요소(재무재표, 기업성과 등), 투융자 매력도 등 지표 추가 검토

1-3. 콘텐츠진흥원 조직 개편

ㅇ 융합벨트 사업 개편 및 ‘17년 중점 추진 사업 방향 등을 감안하여 콘텐츠진흥원 조직 개편안 마련 및 시행

- 융합벨트 사업의 개편 및 기존 사업으로의 흡수에 따라 융합벨트 사업을 담당했던 콘텐츠진흥원 본부․팀을 축소

* (기존) 3본부 7팀 → (개선) 2본부 5팀

- VR, AR,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선도형 콘텐츠 개발을 위한 팀 신설 등 ‘17년 중점 사업 추진방향에 따라 팀 개편

Ⅲ. 향후 추진 일정

구 분	추진 과제	추진일정
문화창조 벤처단지 ↓ 콘코랩 기업지원센터 (현재입주기업 유지) (‘17) ↓ 콘텐츠팩토리 (가칭) (‘18)	1. ‘17년 세부사업계획 수립	‘17.1
	2. 콘텐츠팩토리(가칭) 수립방안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	‘17.1∼5
	3. ‘17년 사업 추진	’17.1∼
	4. 콘텐츠팩토리(가칭) 사업계획 수립 및 ‘18년 예산안 반영	‘17.6∼7
	5. 공간 재편 준비 및 추진	∼‘17.12
	6. 콘텐츠팩토리(가칭) 출범	‘18.1
문화창조 아카데미 ↓ 콘텐츠인재캠퍼스 (가칭) (아카데미 과정 유지) (‘17) ↓ 콘텐츠인재캠퍼스 (가칭) (‘18)	1. ‘17년 세부사업계획 수립	‘17.1
	2.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 설립 방안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	‘17.1∼5
	3. ‘17년 사업 추진	’17.1∼
	4. 홍릉 이전	‘17.3
	5.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 사업계획 수립 및 ‘18년 예산안 반영	‘17.6∼7
	6.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 출범	‘18.1
문화창조 융합본부 폐지	1. 단계적 축소	∼‘17.3
	2. 문화창조융합본부 폐지	’17.3
콘진원 업무처리방안 개선 및 조직개편	1. 관련 규정 개정	‘17.1
	2. ‘17년 공모사업 추진 및 기관장 선임시 적용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