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11월 8일 배포		2010년 11월 8일 게재
	총 1쪽, 첨부 있음		담당 : 디지털콘텐츠산업과 김명진 사무관
	전화: 02)3704-9695/팩스: 3704-9319/ 이메일: kmj2002@korea.kr
문화부,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국내 산업 생태계의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 논의 -

o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오는 11월 9일(화)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각종 첨단 기기(스마트폰, 태블릿피시, 스마트티브이 등) 및 서비스(방송, 통신, 인터넷 등)의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콘텐츠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이번 토론회는 고려대학교 김성철 교수의 진행 아래 한국창조산업연구소 고정민 소장과 단국대 손승우 교수의 주제발표로 시작되며

- 이후 성신여대 노동렬 교수(연예산업), 유비즈밸리 권성인 이사(이동통신산업), 순천향대 정윤경 교수(방송영상산업)가 각 분야별로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

- 해인법률사무소의 배금자 변호사가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적 대안을 제시하며,

-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윤양수 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이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부 정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o 문화부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콘텐츠공정거래지원센터’(www.dccenter.or.kr, 02-3153-1300)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연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시킴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공정거래 환경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붙임>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김명진 사무관(☎ 02-3704-969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 정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

1. 목적

o 콘텐츠는 관련 기기(스마트폰, 태블릿피시, 스마트티브이) 및 서비스(방송, 통신, 인터넷)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산업으로서 중요성 증대

o 콘텐츠 기업은 대부분 영세하며 근본적으로 통신 및 방송사 등 플랫폼 사업자와의 근본적인 힘의 불균형 존재

⇒ 토론회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기기-콘텐츠-서비스)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안 제시 필요

2. 행사 개요

o 행사명 :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

o 일시/장소 : ’10. 11. 9.(화) 15:00~17:00/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20층)

o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시간	구분	내용 및 발제자
15:00~15:05	축사	문화콘텐츠산업실장
15:05~15:35	발제(각 15분)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 정책을 위한 방향 (한국창조산업연구소 고정민 소장)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정착을 위한 표준계약서의 역할 (단국대 손승우 교수)
15:35~17:00	토론(각 10분) 및 질의․응답 <좌장 : 고려대 김성철 교수>	연예산업에서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성신여대 노동렬 교수)
		모바일 산업에서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유비즈밸리 권성인 이사)
		방송영상 산업에서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순천향대 정윤경 교수)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적 검토 (해인법률사무소 배금자 변호사)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부 정책 (문화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

3. 향후 추진 일정

o 연말 2차 토론회 개최

※ 연구조사 결과(표준계약서 이용 실태, 이동통신․인터넷상 디지털콘텐츠 불공정 실태) 및 운영 결과(이동통신 유통 공개토론회,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