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용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인 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진흥 추진체계 구축 및 콘텐츠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0369호 2010. 6. 10)

이에 따라 개정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령으로 정하여 국민 생활의 향상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 및 제3조)

1) 콘텐츠산업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 제출토록 함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시행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12월말까지   확정하도록 함.

나. 실무위원회 운영(안 제6조)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을 두고, 실무위원은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다. 콘텐츠의 제작 지원(안 제11조 및 제12조)

1) 콘텐츠제작 활성화를 위해 우수콘텐츠의 기획․제작․개발 및 유통을 지원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 하도록 함

2)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소관 부처별로 관리하는  기금 또는 자금의 일부를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편성․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안 제13조)

콘텐츠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콘텐츠가 공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개발에 필요한 자금 및 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안 제14조, 제15조)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콘텐츠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공공정보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정보 이용활성화 지원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바. 기술개발 사업 등의 위탁(안 제20조, 제21조)

콘텐츠 기술개발, 표준화의 추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지원,  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 이용자 보호시책의 추진 등에 대한 사업을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사.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안 제23조～안 제28조)

1) 콘텐츠 유통 합리화를 위해 콘텐츠 거래인증사업 수행기관이 갖추어야할 기술인력․재정능력․시설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인증기관이 거래인증을 하는 경우 거래사실 인증 표지를 부여하도록 함.

3) 거래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고,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4) 콘텐츠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로부터 이용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아.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안 제29조～ 안 제33조)

1)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품질인증의 대상 및 인증의 기준을 정하고, 품질인증 사업의  운영 기준을 마련 함.

3) 품질인증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자. 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안 제34조)

1) 콘텐츠의 권리 관계와 유통 및 이용의 선진화를 위하여 콘텐츠  식별체계에 대한 연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식별체계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차. 이용자의 권익 보호(안 제37조)

콘텐츠 거래시 이용자보호를 위한 약관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으로 과오금의 환불 방법 및 절차, 청약철회, 분쟁해결 방법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콘텐츠 거래 약관에 세부적으로 포함 하도록 함

카.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38조～안 제40조)

1)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2)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비용을 납부하도록 정하는 경우 신청인이  조정비용을 예납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중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예정임

(3) 규제심사 : 입법예고 후 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의한 콘텐츠산업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반영되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확정된 기본계획 중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주요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사업별 세부수행계획

4. 콘텐츠 유통 촉진계획

5. 분야별․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시책

6. 융합콘텐츠 활성화 시책

7. 그 밖의 콘텐츠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시행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반영되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립된 시행계획 중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행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말까지 확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7조제3항에 의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이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의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인

2. 관련분야 전문가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실무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인 실무위원이 된다.

⑥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⑦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 심의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실무위원회 및 분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10조(재원의 확보)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41조의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4조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법에 규정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 기금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제11조(콘텐츠의 제작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콘텐츠제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우수 콘텐츠의 기획ㆍ제작ㆍ개발 및 유통의 지원

2. 제작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지원

3. 콘텐츠제작자 간의 시설과 기자재의 공동사용ㆍ임대 등의 알선

4. 콘텐츠제작자의 보호

5.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콘텐츠 제작관련 사업의 지원

제12조 (콘텐츠제작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확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부처별로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로 하여금 그 기금 또는 자금의 일부를 콘텐츠제작의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편성․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의 복권기금

2.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과학기술진흥기금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의 영화발전기금

4.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의 문화예술진흥기금

5. 「관광개발진흥기금법」제2조의 관광진흥개발기금

6.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의 국민체육진흥기금

7.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9.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의 정보통신진흥기금

1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제13조(지적재산권의 보호시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콘텐츠가 공정하게 이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콘텐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콘텐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3. 콘텐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4. 콘텐츠의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및 유통구조의 개선

5. 콘텐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 권리구제 방안 마련

6. 콘텐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 제작자가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한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4.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설비의 지원

5.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대한 성능평가체계 구축 지원

제14조(공공정보의 이용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투자기관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 제작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제공범위

2. 정보의 제공형태

3. 정보 이용료 또는 수수료

4. 정보 가공 및 사용의 범위

5. 정보의 갱신일시

6. 정보의 이용 기준 및 신청절차

7.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콘텐츠사업자는 공공정보를 콘텐츠 제작 등에 이용함에 있어 해당 공공정보가 의미하는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정보의 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5조(공공정보 이용 활성화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정보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조사․기획 등 공공정보의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콘텐츠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제16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융합콘텐츠 기술의 연구 개발

2. 우수 융합콘텐츠 제작․개발

3. 융합콘텐츠의 유통 확대와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4. 콘텐츠 융합기반의 조성 및 시범사업의 실시

5. 융합콘텐츠의 해외 진출

6. 융합콘텐츠 관련 창의적 핵심인재의 양성

7. 그 밖의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

제3장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제17조(창업지원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창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창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콘텐츠기업 창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법 제14조제3항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과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제19조(기술개발 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경우 중복투자 방지등을 위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콘텐츠기술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기술개발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인력․시설장비 및 전문지식 보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 또는 협약을 위탁을 받을 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사업의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사업의 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계약 또는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콘텐츠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① 법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15조에서 “콘텐츠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 콘텐츠 및 관련기술의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2.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사업자 단체

② 법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15조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2조(금융지원 등)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의2에 따른 콘텐츠 완성보증

2. 콘텐츠담보화 지원

3. 콘텐츠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 및 자문

4. 그 밖에 콘텐츠 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제23조(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재정능력‧시설‧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인력 : 콘텐츠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전담하는 인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인력 3인 이상

가.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 가목에서 정하는 자격별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것

2. 재정능력 : 자본금 30억원 이상

3. 시설 및 장비 : 다음 각 목의 설비

가. 거래내역확인서 등 인증서를 생성·발급·관리하기 위한 설비

나. 가입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설비

다. 가입자에게 거래사실인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및 조회 설비

라. 콘텐츠사업자의 거래정보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마.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바. 전자서명 생성정보 및 전자서명 검증정보를 생성‧관리하기 위한 설비

4. 제3호에 따른 설비의 관리‧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한 내부규정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결과에 따라 거래사실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정서에 대한 갱신발급, 변경발급 또는 재발급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와 그 요건을 확인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거래사실인증의 대상 등)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거래사실인증을 할 수 있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실시할 것

2.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갖출 것(임대포함)

②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인증을 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거래사실 인증표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인증표지는 일반인들이 해당 거래인증과  관련한 것임을 알기 쉽도록 나타내어야 한다.

제25조(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콘텐츠 전자거래․정보보호 또는 법학분야를 전공한 자

2. 콘텐츠 전자거래․정보보호 또는 법학 관련 공공기관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콘텐츠 전자거래․정보보호 또는 법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심사 지원 및 현장 실태조사 지원

2.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의 갱신발급, 변경발급, 재발급을 위한 사실 확인

제26조(이용요금)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로부터 이용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의 기준, 요율, 지급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제27조(지정 취소된 거래사실 인증업무의 인계 등) ①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은 가입자인증서 등을 다른 인증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가입자인증서 등을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의하여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해당 인증기관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계 및 인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제28조(시범사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거래사실인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그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나  인증기관 등에게 거래사실인증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

2. 그 밖에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것

2. 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인증대상 콘텐츠제공서비스의 분야별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정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의 지정기준에 부합되어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해당 인증기관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사업의 대상) 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은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품질인증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1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비스 기술

2. 서비스 기반

3. 고객 관리

4. 그 밖에 품질인증 기준으로 적합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품질인증 기준을 정하여 이를   품질인증기관에게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2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사업 운영기준) 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인증의 종류 및 범위

2. 인증의 평가기준

3. 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4. 인증업무의 이용 조건

5. 인증 유효기간 및 재평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평가위원의 자격기준, 평가절차 등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3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콘텐츠  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품질인증기관이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하는 때에는  당해 콘텐츠 사업자에게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4조(콘텐츠식별체계의 보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식별체계(이하 “식별체계”라 한다)의 도입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작하거나 이용하는 콘텐츠에 식별체계를  부착하여 유통하고자 하는 사업

2. 새로이 식별체계를 부착하여 유통하고자 하는 사업

3. 상호연계 등을 위하여 식별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

4.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에 관한 보급․등록․이용․연구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식별체계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5조(정보통신망사업자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의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역무,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 접속역무 또는 인터넷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6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제4항제3호의 “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의 표준계약서 준수에 관한 실태조사

2. 콘텐츠 사업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3. 공정한 콘텐츠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사·연구

제5장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37조(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 거래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과오금의 환불방법 및 절차

2. 청약철회 및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지·해제의 방법과 그 효과

3. 콘텐츠 결함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

4.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5. 기타 콘텐츠 거래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장 분쟁조정

제38조(조정의 거부) 조정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

2.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조정 신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소송이 제기되거나 진행중인 경우

5. 다른 조정기관에 조정 신청을 한 경우

6. 조정 신청이 거짓인 경우

7. 그 밖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39조(조정비용)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 비용을 납부하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시 이를 예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의 금액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장 보칙

제40조(표시의 방법)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표시 방법을 말한다.

1. 콘텐츠의 포장 또는 정보통신망상의 이용 초기화면에 가독성이 높은 서체와 크기로 표시

2. 이동통신단말기기 등과 같이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를 이용할 경우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 등의 표시사항이 해당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표시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

② 전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서 ------------------	제1조(목적)-----「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이하 "온라인콘텐츠산업"이라 한다)의 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3년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어야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 1항에 의한 콘텐츠산업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반영되어야 한다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신 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확정된 기본계획중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 그밖에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현행유지>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연구기관,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⑥문화체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삭 제>
<신 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위사업별 사업내용, 사업주체,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사업의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2. 자금지원 등 관련 부처별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주요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사업별 세부수행계획 4. 콘텐츠 유통촉진계획 5. 분야별·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시책 6. 융합콘텐츠 활성화시책 7. 그 밖의 콘텐츠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5월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시행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어야 한다.	② ----------------------10월말까지------------------------------ ------------------------------- ------------------------------- ------------.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현행유지>
④수립된 시행계획중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콘텐츠산업의-----------------------------------------------------------------------------------------------------------------------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⑥시행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말까지 확정한다.	⑤ ------------------------------ --------------- 12월말---------- ----.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현행유지>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5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④항으로 이동>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7조제3항에 의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③항으로 이동>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법에 규정
제7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 <현행유지>
②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현행유지>
③실무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ㆍ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중에서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관련분야 전문가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콘텐츠정책관이 ---------------------------------.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의 ------------------------------------------------------------------------------------------------------------------------------------------- 2 .<현행유지>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3년---------------- -----.
⑤실무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무원인 실무위원이 된다.	⑤<현행유지>
⑥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⑥<현행유지>
⑦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⑦<현행유지>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 심의 그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현행유지>
제9조(수당)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수당) <현행유지>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9조(운영세칙) <현행유지>
<신 설>	제10조(재원의 확보)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41조의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4조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이 법에 규정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 기금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콘텐츠의 제작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콘텐츠제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우수 콘텐츠의 기획ㆍ제작ㆍ개발 및 유통의 지원 2. 제작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3. 콘텐츠제작자간의 시설과 기자재의 공동사용ㆍ임대 등의 알선 4. 콘텐츠제작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5.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콘텐츠 제작관련사업의 지원
<신 설>	제12조 (콘텐츠제작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확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부처별로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로 하여금 그 기금 또는 자금의 일부를 콘텐츠제작의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편성·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의 복권기금 2.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과학기술진흥기금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의 영화발전기금 4.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의 문화예술진흥기금 5. 「관광개발진흥기금법」제2조의 관광진흥개발기금 6.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의 국민체육진흥기금 7.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9.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의 정보통신진흥기금 1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신 설>	제13조(지적재산권의 보호시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콘텐츠가 공정하게 이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콘텐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콘텐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평가 체계 구축 3. 콘텐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4. 콘텐츠의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및 유통구조의 개선 5. 콘텐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 권리구제 방안 마련 6. 콘텐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 제작자가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한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4.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설비의 지원 5.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대한 성능평가체계 구축 지원
제21조(공공정보의 이용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4조(공공정보의 이용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
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당해 공공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온라인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등에 이용하도록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제공범위 2. 정보의 제공형태 3. 정보이용료 또는 수수료 4. 정보가공 및 사용의 범위 5. 정보의 갱신일시 6. 그 밖에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정보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 제작 등에 ----------------------- ----------------------. 1.～5. <현행유지> 6. 정보의 이용 기준 및 신청절차 7. 그 밖에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정보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콘텐츠사업자는 공공정보를 콘텐츠 제작 등에 이용함에 있어 해당 공공정보가 의미하는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정보의 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공공정보 이용 활성화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정보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조사․기획 등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융합콘텐츠 기술의 연구 개발 2. 우수 융합콘텐츠 제작·개발 3. 융합콘텐츠의 유통 확대와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4. 융합콘텐츠의 해외 진출 5. 융합콘텐츠 관련 창의적 핵심인재의 양성 6. 그 밖의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
제11조(창업지원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7조에 따른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창업지원계획) ----------------------------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 1. 창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창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콘텐츠기업 창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이하 "온라인콘텐츠"라 한다)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온라인콘텐츠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인으로서 온라인콘텐츠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 그밖에 온라인콘텐츠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법 제14조제3항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과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②문화체육부장관은 매년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소관별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ㆍ훈련현황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기술정보 등의 제공) 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9조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콘텐츠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온라인콘텐츠관련 기술의 수요, 국내외 기술정보 및 기술개발동향 등을 조사하여 제공하는 온라인콘텐츠기술정보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9조(기술개발 사업의 추진)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경우 중복투자 방지등을 위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콘텐츠기술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표준화의 추진대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라인콘텐츠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2.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3. 그 밖에 온라인콘텐츠관련 표준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삭 제>
<신 설>	제20조(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콘텐츠 기술개발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인력‧시설장비 및 전문지식 보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 또는 협약을 위탁을 받을 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사업의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사업의 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계약 또는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21조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① 법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3항에서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 콘텐츠 및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2.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 ② 법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22조(금융 지원 등)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진흥기본법 제10조의2에 따른 콘텐츠 완성보증 2. 콘텐츠 담보화 지원 3. 콘텐츠 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 및 자문 4. 그 밖에 콘텐츠 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온라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문화체육부장관이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기관(이하 "거래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중 법인인 공인인증기관으로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거래인증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그 시범운영을 실시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거래인증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3조(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재정능력‧시설‧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인력 : 콘텐츠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전담하는 인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인력 3인 이상 가.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 가목에서 정하는 자격별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것 2. 재정능력 : 자본금 30억원 이상 3. 시설 및 장비 : 다음 각 목의 설비 가. 거래내역확인서 등 인증서를 생성·발급·관리하기 위한 설비 나. 가입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설비 다. 가입자에게 거래사실인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및 조회 설비 라. 콘텐츠사업자의 거래정보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마.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바.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를 생성‧관리하기 위한 설비 4. 제3호에 따른 설비의 관리‧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한 내부규정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결과에 따라 거래사실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정서에 대한 갱신발급, 변경발급 또는 재발급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와 그 요건을 확인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거래인증의 대상 등) ①거래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온라인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거래인증(이하 "거래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실시할 것 2.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제24조(거래사실인증의 대상 등) ①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거래사실인증을 할 수 있다. 1. <현행유지> 2. ---------------------------------------(임대포함)
②거래인증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인증을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거래인증표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 콘텐츠사업자에 ---------------------------------------------------------------.
③제2항에 따른 거래인증표지는 일반인들이 당해 거래인증과 관련한 것임을 알기 쉽도록 나타내어야 한다.	③ <현행유지>
<신 설>	제25조(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콘텐츠 전자거래․정보보호 또는 법학 분야를 전공한 자 2. 콘텐츠 전자거래․정보보호 또는 법학 관련 공공기관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콘텐츠 전자거래․정보보호 또는 법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심사 지원 및 현장실태조사 지원 2.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의 갱신발급, 변경발급, 재발급을 위한 사실확인
<신 설>	제26조(이용요금)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로부터 이용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의 기준, 요율, 지급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지정취소된 거래사실인증업무의 인계 등) ①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은 가입자인증서 등을 다른 인증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가입자인증서 등을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의하여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해당 인증기관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계 및 인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시범사업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그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나 인증기관 등에게 거래사실인증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 2. 그 밖에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것 2. 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인증대상 콘텐츠제공서비스의 분야별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정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의 지정기준에 부합되어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해당 인증기관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사업의 대상) 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은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품질인증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의 기준) 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비스 기술 2. 서비스 기반 3. 고객 관리 4. 그 밖에 품질인증 기준으로 적합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하여 이를 품질인증기관에게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사업의 운영기준) 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인증의 종류 및 범위 2. 인증의 평가기준 3. 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4. 인증업무의 이용 조건 5. 인증 유효기간 및 재평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평가위원의 자격기준, 평가절차 등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령 제28조 제6항에 따라 지정받은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이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하는 때에는 당해 콘텐츠사업자에게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온라인콘텐츠 식별표지에 관한 업무) ①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콘텐츠의 식별표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라인콘텐츠관련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2. 그 밖에 온라인콘텐츠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4조(콘텐츠식별체계의 보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식별체계(이하 “식별체계”라 한다)의 도입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작하거나 이용하는 콘텐츠에 식별체계를 부착하여 유통하고자 하는 사업 2. 새로이 식별체계를 부착하여 유통하고자 하는 사업 3. 상호연계 등을 위하여 식별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 4.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에 관한 보급․등록․이용․연구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식별체계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정보통신망사업자)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전화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접속역무 또는 인터넷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5조(정보통신망사업자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의 -----------------------------------------------------------------------------------------------------------------------------
제19조(국제협력 등)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라인콘텐츠관련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그 밖에 온라인콘텐츠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삭 제>
제20조(금융ㆍ행정상의 지원) 정부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 그 밖에 행정상의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1. 온라인콘텐츠산업 육성시설의 조성 2. 온라인콘텐츠의 수출 촉진 3. 그 밖에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로 이동>
<신 설>	제36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제4항제3호의 “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의 표준계약서 준수에 관한 실태조사 2. 콘텐츠사업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3. 공정한 콘텐츠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사·연구
제21조의2(온라인콘텐츠 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온라인콘텐츠사업자가 온라인콘텐츠 거래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온라인콘텐츠 이용에 필요한 기술 사양 2. 과오금의 환불방법 및 절차 3. 온라인콘텐츠 이용 계약의 해지ㆍ해제의 방법 및 그 효과와 위약금의 범위 4. 온라인콘텐츠 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보상의 기준ㆍ범위ㆍ방법 및 절차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정하는 사항	제37조(콘텐츠 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 거래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과오금의 환불방법 및 절차 2. 청약철회 및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지·해제의 방법과 그 효과 3. 콘텐츠 결함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 4.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5. 기타 콘텐츠 거래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 설>	제38조(조정의 거부) 조정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 2.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조정 신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소송이 제기되거나 진행중인 경우 5. 다른 조정기관에 조정 신청을 한 경우 6. 조정 신청이 거짓인 경우 7. 그 밖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의3(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반조치 등) ①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온라인콘텐츠 거래 관련 이용자의 피해실태 조사 2. 온라인콘텐츠 거래 관련 이용자의 피해상담 및 예방활동 3. 온라인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 보호교육 4. 그 밖에 문화체육부장관이 온라인콘텐츠 이용자의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39조(조정 비용)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 비용을 납부하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시 이를 예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비용의 금액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표시) ①온라인콘텐츠제작자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온라인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2.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3.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4. 온라인콘텐츠의 이용조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는 온라인콘텐츠의 이용초기 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콘텐츠의 이용조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래조건의 표시방법에 따라서 표시하여야 한다.	제40조(표시의 방법) ①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표시 방법을 말한다. 1. 콘텐츠의 포장 또는 정보통신망상의 이용초기 화면에 가독성이 높은 서체와 크기로 표시 2. 이동통신단말기기 등과 같이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를 이용할 경우 제작년월일, 제작자명 및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 등의 표시 사항이 해당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표시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 ② 전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연 락 처	(02) 3704 - 9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