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진흥 추진체계 구축 및 콘텐츠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0369호 2010. 6. 10)

이에 따라 「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콘텐츠산업진흥법」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안 제2조 및 제3조)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제출  하여야할 지정 신청서 서식과 지정서 교부 서식을 정함.

나. 거래사실인증 사업의 추진과 관련(안 제4조 ～ 안 제6조)

1)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 신청시 정관 및 거래사실  인증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인증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함.

2)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에 따른 지정서 교부 서식을 정함

3)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 인증업무 사항을 정함

다.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사업 관련 (안 제7조～제9조)

1)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사업의 운영기준을 정함

3)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은 인증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안 제10조～안 제13조)

1) 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둠

2)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소 변호사 1인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두도록 함

3) 분쟁조정 회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에 의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임

라. 기    타 : 해당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영 제18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교부) 영 제18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재정능력․시설․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콘텐츠 거래사실에 관한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인증업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기관지정서의 교부)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인증업무사항)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용자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2. 거래인증 관련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3. 거래인증 시설보호에 관한 사항

제7조(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법인의 대표자 기본증명서

3. 법인의 정관

4 영 제2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품질인증기관 지정서의 교부)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① 품질인증기관은 신청자의 서류심사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평가를 실시한다.

②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평가위원회는 영 제31조의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에 따라 품질인증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위원의 자격기준, 평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제10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사업 운영기준)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주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2. 품질평가계획 수립 및 신청업체에게 평가일정 통보

3. 평가 수수료의 수납 및 품질평가위원 수당 지급

4. 품질평가 실시 및 결과 보고

5. 홍보

6. 기타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업무

②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차년도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평가실적, 차기년도 평가계획 및 평가수수료 산정에 관한 사항

2. 홍보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와 관련한 문서를 인증심사 완료 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국)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쟁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실조사, 인과관계의 규명 및 피해액의 산정

2. 콘텐츠 이용 관련 민원의 상담 및 합의권고

3. 그 밖에 조정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장 1인과 필요한 인력을 둔다

제12조(조정부) 법 제29조제8항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최소 변호사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제13조(원격회의) 회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① 단체명(법인명)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 년 월 일
⑤ 전 화 번 호				⑥ 팩 스 번 호
⑦ 주 소
「콘텐츠산업 진흥법」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①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② 과정의 편성과 강사 등에 관한 사항 ③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④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없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
	신청서작성						▶	접수
											▼
									심사
										▼
									평가및결정
										▼
		지정서교부	◀						지정서작성

■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단체명 :

대표자 :

주  소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귀 기관을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0 0 0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상호(또는 명칭)		②법인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주된 사무 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⑥인터넷홈페이지 주 소
⑦거래인증업무의 내용
⑧주요장비의 개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정관 1부 2.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 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3.콘텐츠 거래사실에 관한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인증업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 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산업과)
	신청서작성						▶	접수
											▼
									심사
										▼
									평가및결정
										▼
		지정서교부	◀						지정서작성

■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서

기관명 :

대표자 :

주  소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 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0 0 0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① 단체명(법인명)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 년 월 일
⑤ 전 화 번 호				⑥ 팩 스 번 호
⑦ 주 소
⑧ 인증의 종류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법인의 대표자 기본증명서 ③ 법인의 정관 ④ 영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산업과)
	신청서작성						▶	접수
											▼
									심사
										▼
									평가및결정
										▼
		지정서교부	◀						지정서작성

■ 텐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단체명 :

대표자 :

주  소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콘텐츠 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0 0 0

210㎜×297㎜[보존용지 120g/㎡]

신․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신 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영 제18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교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2조 (거래인증기관의 지정신청) ①「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거래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인증업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거래사실인증기관의 지정신청) ①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콘텐츠거래사실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이하 "온라인콘텐츠"라 한다)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 정관 2.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재정능력·시설·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콘텐츠 거래사실에 관한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인증업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 (거래인증기관지정서의 교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거래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거래인증기관지정서의 교부)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거래사실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온라인콘텐츠산업지원기관의 사업수행)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계획 및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6조(인증업무사항)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용자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 2. 거래인증 관련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3. 거래인증 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신 설>	제7조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 신청 등)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법인의 대표자 기본증명서 3. 법인의 정관 4. 영 제29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제8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의 교부)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신 설>	제9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은 신청자의 서류심사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평가를 실시한다. ②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평가위원회는 영 제31조의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에 따라 품질인증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위원의 자격기준, 평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사업의 운영기준)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의 주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2. 품질평가계획 수립 및 신청업체에게 평가일정 통보 3. 평가 수수료의 수납 및 품질평가위원 수당 지급 4. 품질평가 실시 및 결과 보고 5. 홍보 6. 기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업무 ②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차년도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평가실적, 차기년도 평가계획 및 평가수수료 산정에 관한 사항 2. 홍보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와 관련한 문서를 인증심사완료 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사무국) ①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쟁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실조사, 인과관계의 규명 및 피해액의 산정 2. 콘텐츠 이용 관련 민원의 상담 및 합의권고 3. 그 밖에 조정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장1인과 필요한 인력을 둔다
<신 설>	제12조(조정부) 법 제29조 제8항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최소 변호사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신 설>	제13조(원격회의) 회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거래인증기관지정신청서 <서식 2> 거래인증기관지정서	<서식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서식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서식3>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서식4>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서 <서식5> 콘텐츠제공서비스의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서식6> 콘텐츠제공서비스의품질인증기관지정서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연 락 처	(02) 3704 - 9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