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진흥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 (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콘텐츠산업”이라 함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3. “제작”이라 함은 창작․기획․개발․생산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전자적인 형태로 변화 또는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콘텐츠제작자”라 함은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 그 과정의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이들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콘텐츠사업자”라 함은 콘텐츠의 제작․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자”라 함은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정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본이념에 따라 콘텐츠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1.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콘텐츠에 관한 지적재산권이 국내외에서 보호될 수 있게 한다.

2. 콘텐츠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문화향유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3. 다양한 콘텐츠 관련 사업의 창출, 콘텐츠사업의 효율화 및 고도화에 따른 국제경쟁력의 강화 등을 통하여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서 정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콘텐츠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콘텐츠산업의 부문별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

4.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콘텐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7. 융합 환경의 진전에 따른 콘텐츠 정책에 관한 사항

8.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9.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시행계획) ①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제6조에서 정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의 총괄조정

3. 콘텐츠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4.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의 개발과 자문

5.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콘텐츠산업에 대한 중복규제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위원장이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호에 속한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2. 콘텐츠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

④ 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재원의 확보)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39조에 의한 콘텐츠진흥기금 및 「정보화촉진기본법」제33조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법」 제36조에 의한 방송발전기금 등으로 이 법에서 정한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8조 (콘텐츠 제작 활성화) ①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콘텐츠가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 고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제도 마련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형태별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시책을 제5조 제1항에 의한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창작에 대하여 제39조에 의한 콘텐츠진흥기금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①정부는 정보통신망의 보급 및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수반한 콘텐츠 이용방법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콘텐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이 적정하게 보호되며, 콘텐츠가 공정하게 이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콘텐츠제작자가 보호받는 권익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콘텐츠사업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정보의 이용활성화)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공중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정보를 콘텐츠의 제작 등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공공정보의 보유형태 중 당해 콘텐츠의 제작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제작을 위한 공공정보의 이용조건∙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의 일부를 가공하여 콘텐츠사업자 등에게 보급∙판매∙유통시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수익금은 제39조에 의한 콘텐츠진흥기금에 귀속시킨다.

⑥ 그 밖에 콘텐츠제작을 위한 공공정보의 제공․이용, 그 조건 및 방법 등의 공개, 수익금의 콘텐츠진흥기금 귀속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융합콘텐츠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와 서비스업 또는 콘텐츠와 제조업 등 산업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콘텐츠기술의 연구개발 및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콘텐츠의 보존사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존의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보관하고 이를 전시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콘텐츠산업의 기반조성

제13조 (창업의 활성화)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 분야의 창업촉진과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전문 인력의 양성) ①정부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평생교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21조에 의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기술개발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수준의 조사․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에 관한 사항

2.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기술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사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콘텐츠기술연구원의 설립) ① 콘텐츠 관련 기술개발 및 개발기술의 이전∙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콘텐츠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콘텐츠산업에 관련한 콘텐츠 기술의 연구∙개발

2. 콘텐츠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3. 콘텐츠기술 분야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4. 콘텐츠기술 개발∙활용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콘텐츠기술의 개발∙활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⑥ 콘텐츠 제작과 연계한 연구개발에 의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일정 수익을 연구원의 자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⑦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연구원이 아닌 자는 콘텐츠기술연구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7조 (표준화의 추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효율적인 제작과 품질향상,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콘텐츠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2. 콘텐츠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콘텐츠의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1조에 의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콘텐츠의 해외마케팅 및 홍보 활동 지원

2. 외국인의 투자유치

3. 국제시상식∙견본시장∙전시회∙시연회 등 참여 및 국내 유치

4. 콘텐츠 수출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5. 콘텐츠의 해외 현지화 지원

6. 콘텐츠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7.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

8. 콘텐츠 관련 국제표준화

9. 기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1조에 의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세제지원 등) ①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기타 행정상의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중소 콘텐츠사업자의 배려)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중소 콘텐츠사업자의 사업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진흥원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제도의 조사∙기획

2. 콘텐츠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3. 콘텐츠 관련 전문 인력양성 지원 및 재교육지원

4. 콘텐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술기획, 개발기술 관리,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콘텐츠의 유통 촉진에 필요한 사항

6. 콘텐츠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7. 문화원형∙학술자료∙역사자료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지원

8.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9. 공공콘텐츠의 보존․유통 및 이용촉진

10. 국내외 방송영상물 자료의 수집․보존 및 활용

11. 방송영상교류를 위한 해외방송영상물의 수입 및 국내 방영 지원

12. 방송영상 공동제작 및 재제작의 지원

13.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4. 제32조에 의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15. 제41조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기금의 운영∙관리

16.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④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⑤진흥원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에게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 (협회 등의 설립) ① 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에 관한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콘텐츠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 등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협회  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등은 콘텐츠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제23조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 사업의 추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콘텐츠(이하 “디지털콘텐츠”라 한다) 거래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확보하고 우수 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거래사실의 인증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설비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춘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콘텐츠거래사실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기타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콘텐츠서비스 품질인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는 콘텐츠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콘텐츠 서비스의 기술 및 서비스 기반 측면에서의 품질을 인증해 주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21조에 의한 진흥원

2. 제22조에 의한 협회 등

3. 서비스 품질인증 사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을 위한 평가기준 및 사업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 (콘텐츠 식별체계) ①정부는 콘텐츠의 권리관계와 유통 및 이용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콘텐츠 식별체계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의 확립․보급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식별체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식별체계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식별체계 등록, 인증,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식별체계 국제표준화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타 식별체계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 (콘텐츠유통사업자의 부당행위 금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기간통신사업을 행하는 사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정보통신망사업자"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타인의 콘텐츠를 매개하거나 이를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콘텐츠유통사업자"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제작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콘텐츠의 가격 및 거래상대방이나 거래지역, 거래시간 등 콘텐츠제작자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2.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사업자와 콘텐츠유통사업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사업자와 콘텐츠유통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시정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사업법」,「전기통신사업법」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방송통신위원장은 우선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표준계약서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표준계약서 등에 관한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22조에 의한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28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하여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대한 콘텐츠 정보제공 및 교육

2. 제30조에 의한 이용자보호지침의 준수 실태조사

3. 콘텐츠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 교육

4. 이용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이용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반 조치 마련 및 시행

6. 기타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콘텐츠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나 이용이 어려운 자들이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시책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관련 업무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 (청약철회) ①콘텐츠사업자와 콘텐츠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콘텐츠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②콘텐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이용에 의하여 콘텐츠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2.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콘텐츠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복제가 가능한 콘텐츠의 포장을 개봉 또는 훼손한 경우

4. 이용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제작되는 콘텐츠인 경우

5. 일정한 기간 동안 정해진 이용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이용자의 계약해지 요청시 이용한 기간의 비율만큼 공제하고 이용요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한 경우

6.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콘텐츠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시용상품의 제공,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청약철회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의한 청약철회에 대해서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18조, 제31조, 제32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콘텐츠사업자”로 “재화 등”은 “콘텐츠”로, “소비자”는 “이용자”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제30조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콘텐츠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지침(이하 “이용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사업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②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 거래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오납의 환불, 콘텐츠이용 계약의 해제∙해지의 권리, 콘텐츠 하자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③콘텐츠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이용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거래에 관한 약관의 견본을 마련하여 콘텐츠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⑤콘텐츠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2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제31조 (정보제공) 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의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6장 분쟁조정

제3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콘텐츠 관련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콘텐츠 및 콘텐츠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이용자보호단체에 소속된 자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1조에 의한 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⑦조정위원회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⑧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분쟁의 조정) ①콘텐츠사업 또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이를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콘텐츠관련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제34조(자료요청 등)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 콘텐츠사업자 또는 참고인(이하 “분쟁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분쟁당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보호 대상인 개인정보에 대하여도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분쟁당사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5조 (조정의 효력) ①조정위원회는 제33조 제2항이 정한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6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조정비용 등)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분쟁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비밀유지)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콘텐츠진흥기금

제39조 (콘텐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콘텐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0조 (기금의 재원과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전파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

5. 방송법 제37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징수액

6. 제10조 제5항에 의한 수익금

7.「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문화산업 별도 계정

8.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9. 차입금 기타 수입금

10.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운용한다.

1. 콘텐츠의 기술개발 및 제작∙표준화 지원

2. 콘텐츠 진흥정책관련 연구∙조사∙기획 지원

3. 콘텐츠 관련기업의 창업 지원

4. 콘텐츠제작 활성화 및 콘텐츠제작자에 대한 지원

5.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6. 콘텐츠 유통합리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7. 국가 간 공동제작∙합작투자 지원

8. 해외마케팅 및 수출지원

9. 콘텐츠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10. 콘텐츠 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1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21조에 의한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2조 (금지행위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제작연월일 및 제작자명을 표시한 디지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디지털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의한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이 정한 표시방법에 따라 제31조에 의한 제작연월일, 제작자명을 표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제1항 본문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콘텐츠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수입․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양도․대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손해배상청구 등) ①제42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로 자신의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의 중지나 예방 및 그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전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콘텐츠산업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9장 벌칙

제45조 (벌칙) 제3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자

2. 제42조 제4항 본문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죄는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에 의한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이 법에 의하여 권한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문화산업진흥기본법 중 제2조 제3호, 제2조 4호, 제2조 6호의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을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으로 개정한다.

②문화산업진흥기본법 중 제18조, 제31조를 삭제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