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 제작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안

‘10.06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Ⅰ. 현황 및 문제점

방송콘텐츠산업은 기형적 외주구조와 후진적 제작관행이 심화,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과 제작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 우려

□ 방송콘텐츠산업은 외주제도 시행과 함께 양적 성장

o ‘91년 외주제도 도입*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수적 증가와 함께  지상파방송사의 외주제작 물량이 증가(특히, 드라마는 70% 수준)

* 지상파방송사에 대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편성토록 방송법상 규제(‘91년 3% 이내 → ’10년 현재 40% 이내)

□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 방송콘텐츠산업의 질적 성장은 미흡

o 대다수 독립제작사는 제작인력, 자본금 측면에서 영세하며, 경영실적 또한 매우 열악한 상황

-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드라마제작사 조차 경영적자 상태 지속

o 방송콘텐츠 제작인프라, 재원 등이 지상파방송사에 집중되어 있어 제작사의 지상파방송사 제작 의존도가 심화

- 드라마는 안정된 유통창구 부재로 사전제작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쪽대본․초치기 제작 등 후진적 제작관행은 낮은 완성도로 귀결

* 제작사가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04년 사전제작한 <비천무>는 방영매체를 확보하지 못해 ‘08년에야 방송

□ 방송콘텐츠의 불합리한 거래관행이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o 방송영상물 수요자인 방송사업자는 소수이나 공급자인 제작사는 다수 영세업체로, 방송사와 제작사 간 거래상 지위 차이

* 제작사는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존재하며 낮은 제작비 책정, 저작권의 일방적 방송사 귀속 문제 등을 제기

o 방송사와 제작사 간 갈등구조 심화로 제작사의 영세성은 가속화되고, 방송콘텐츠산업의 재투자를 막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

Ⅱ.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다매체 다채널 시대 대비 공정거래환경 조성이 핵심 정책과제이며,

선진화된 방송콘텐츠 제작시스템 정착으로 산업의 경쟁력 제고

□ 다채널 환경에 적합한 방송콘텐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필요

o 종편채널 도입, 디지털화 등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 진입하면서 방송영상물 수요 급증, 특히 킬러콘텐츠 확보 경쟁 증가 전망

o 방송콘텐츠 제작 주체인 제작사와 창작요소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방송콘텐츠 거래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

□ 현행 하청형 방송콘텐츠 제작시스템의 선진화가 핵심 정책과제

o 방송콘텐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콘텐츠 거래환경 개선과 동시에 방송콘텐츠 제작시스템 전반의 선진화가 요구

- 방송사가 제작비를 부담하고 제작사가 제작만 담당하는 하청형 제작시스템은 방송편성권을 담보로 한 불공정거래를 지속

- 방영권이 확보된 후에야 방송콘텐츠 재원 조달과 제작이 가능한 환경은 촬영과 방영을 병행하는 초치기식 제작관행을 공고화

o 신규채널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다채널 환경을 고려, 신규채널에  즉시 라이브러리 공급이 가능한 사전제작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방송콘텐츠 제작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및 방향
◈ 방송콘텐츠산업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 ⇒ 외주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거래환경 조성 ◈ 지상파방송사에 제작비를 의존하는 하청형 제작시스템 ⇒ 제작사․창작자 중심의 사전제작시스템 정착 ◈ 방송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내수시장 중심의 시장구조 ⇒ 방송콘텐츠시장 확대와 수익 다각화 지원

참고 : 방송콘텐츠 제작시스템의 선진화 모델

❏「출판사형 방송 생태계」조성으로 산업구조 선진화

출판사형 방송 생태계는 ‘편성과 제작’ 기능을 분리하여 제작 주체의 다원화 및 창조적 콘텐츠 생산을 극대화하는 구조

종편채널도 출판사형 방송사로 운영되어야 콘텐츠시장에 창작 기회 증대, 콘텐츠 품질 경쟁 활성화 등 파급효과 최대화 가능

구 분		제작ㆍ편성 일체형 방송 (과거)		출판사형 방송 (미래)
콘텐츠 제작방식		ㅇ방송사가 직접 기획ㆍ제작ㆍ편성 - 하청형 외주제작도 해당 - 방송사 제작비, 인력, 장비 활용		ㅇ출판사처럼 외부제작 콘텐츠를 편성 - 일부 외부 제작 기획 참여 - 외부 제작비, 인력, 장비 활용
제작 시스템		ㅇ 포드주의 분업시스템 (산업사회모델)		ㅇ유연전문화 네트워크시스템 (정보사회모델)
장점		ㅇ독과점적 구조에서 효율성 높음		ㅇ 경쟁상황에서 콘텐츠 수급이 용이하며 다양한 콘텐츠 편성 가능 ㅇ 방송사 외부 제작산업 활성화 용이

❏「한국형 스튜디오 모델」로 창조적 콘텐츠 제작 체계 정착

방송사가 기획하고 제작비를 지급한 작품을 독립제작사가 제작하는 하청형 방식에서 벗어나 독립제작사가 기획, 제작, 유통, 판매까지 담당하고 저작권을 보유하도록 외주제작 인프라 확충 지원 필요

한국형 스튜디오 모델은 ‘헐리우드 스튜디오 제작방식’의 장점인 대형화, 콘텐츠 사전제작과 라이브러리 구축, 글로벌화를 목적

구 분		하청형 모델(과거)		스튜디오 모델(미래)
제작비 조달		ㅇ코스트플러스 방식(cost plus, 일본) - 방송사에서 제작비 제공 - 1시간 제작비 약 3억원(드라마) ㅇ방송사 저작권 소유		ㅇ적자재정방식(deficit financing, 미국) - 제작사가 대부분조달 - 1시간 제작비 약 30억원(드라마) ㅇ방송사 1차 저작권, 제작사 활용
시장 특성		ㅇ한국, 일본 등 좁은 내수시장에 적합 - 영세한 제작사가 대부분이며, 해외 유통 경험이 부족 ㅇ지상파 중심 콘텐츠 제작구조		ㅇ미국 등 대규모 글로벌시장에 적합 - 대형제작사는 글로벌시장에 사전판매(pre-sale)로 제작비 충당 ㅇ편성과 제작이 분리된 제작구조
제작사 성격		ㅇ콘텐츠 제작 회사		ㅇ콘텐츠 개발ㆍ유통ㆍ제작 회사
장점		ㅇ성과가 낮아도 제작사 부담이 크지 않음		ㅇ과감한 제작비 투자와 해외수익, 부가서비스 수입 창출, 권리확보 용이 ㅇ제작아웃소싱으로 고품질 제작이 용이

Ⅲ. 정책과제 및 대책

1		방송사-제작사-창작요소의 상생구조 마련

1-1. 외주제도 개선 및 합리적인 거래관행 정착

1) 현황 및 문제점

□ (저작권) 전체 외주제작물 중 대부분의 저작권이 방송사에 귀속되고, 제작사에 인정되는 저작권도 주로 OST에 머무는 수준

o 제작사가 실제 이윤 창출을 할 수 있는 저작권이 방송사에 귀속되면서, 해외판권․부가사업 등 후속 유통시장은 위축

* (제작사 입장) 제작과정의 핵심적 창작활동인 기획․작가․연출 등 제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저작권 귀속 바람직

* (방송사 입장) 제작비를 방송사가 부담했을 경우에는 방송사가 저작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

□ (거래 관행) 제작사는 방송사가 우월적 거래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거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

<사례1> 시리즈물의 경우 첫 회 반응이 좋으면 그 이후 시즌을 재계약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막상 반응이 좋으니 외주를 주지 않고 자체제작해 버림.

<사례2> A독립제작사로 하여금 제작토록 한 방송프로그램을 B제작사로 일방적으로 교체함.

□ (외주제도)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의 확대에도 불구 ‘외주제작’의  정의 및 인정 기준의 부재

o 주먹구구식의 외주제작프로그램에 대한 인정과 편법적 운영 발생으로 외주제작의무편성제도의 실효성 저하 지적

2) 개선 방안

□ ‘표준계약서’ 및 ‘저작물 이용권리 및 수익 분배 등에 대한 기준’ 마련

o 방송사와 제작사 간 불합리한 계약 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표준계약서 제정,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공정․투명한 계약체결 유도

o 방송사와 제작사의 제작비 분담 비율, 제작 참여정도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수입 배분 기준 마련

□ 외주제작프로그램 인정기준 제도화

o 주요 창작요소별 제작사의 참여도에 따라 외주제작프로그램 인정기준 마련

3) 후속 조치사항

□ ‘외주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추진 경과】 문화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방송영상 외주제작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외주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10.4~) 외주제도개선협의회 구성(총12명) 및 운영 - (구성) 방송사 3사(3명), 독립제작사(드라마 1명, 비드라마 1명), 학계(2명), 정부 및 유관기관(문화부․방통위․공정위․기재부․콘텐츠진흥원) - (과제) ①저작권 분배기준 ②외주인정기준 ③제작비 산정 기준 ④표준계약서 등 * 과제별 개선방안 연구 병행(‘10.2~’10.9)

□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o 방송법 개정을 통하여 외주제작프로그램 인정기준 등 실효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방통위 협조)

o ‘(가칭)방송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검토․협의

o 중장기적으로는 방송콘텐츠 뿐 아니라 콘텐츠시장 전반의 유통 촉진과 공정경쟁을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1-2. 임금체불 해소 및 제작비 정상화

1) 현황 및 문제점

□ (임금체불 현황) 대다수의 제작스태프와 출연자는 저임금 대우를 받고 있으며, ‘10년 5월 기준 출연료 미지급액은 35억원 규모 추산

o 보조출연자의 출연료 미지급액까지 포함 시 총 50억원 규모

□ (관련 주체의 입장) 임금체불의 원인에 대하여 각각 상이한 입장

o (제작사 입장) 방송사가 제작비 산정 시 간접비, 적정이윤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관되게 낮게 지급하는 것이 근본적 원인

o (방송사 입장) 법적으로 제작스태프 및 연기자와 계약한 제작사의 책임이며, 결국 제작사의 미흡한 제작비 운용 능력이 문제

o (노조 입장) 제작사 뿐 아니라,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신생 독립제작사와 외주 계약하는 방송사도 원청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입장

□ (기형적인 제작비 구조) 스타 배우․작가 고용에 따른 제작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제작비 운용 문제 발생

o 출연료, 작가료 등의 급상승은 제작사 간 과당경쟁으로 초래된 부분이 있으며, 제작사의 불투명한 회계관리로 시장의 불신 증가

- 드라마 제작비 증가율이 지상파방송의 시간당 광고비 상승률을 상회하여 제작비 순환에 장애 발생

드라마 회당 총 제작비는 2000년 3,650만원에서 약 77% 늘어난 6,450만원인 반면,

- 2000년대 초반 주연급 회당 출연료는 2백~3백만원 수준에서 현재는 회당 2천5백-4천만원 선으로 그 동안 10배 이상이 인상

2) 개선 방안

□ 제작사가 스태프 임금 지급을 우선토록 간접 제재

o 임금체불 신고센터 설치 및 임금체불 제작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

- 콘텐츠진흥원 내 콘텐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확대․운영하여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사실 확인

- 임금체불이 확인된 제작사에 대하여는 정부의 드라마 제작․투융자․수출 등 각종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을 제한

- 임금체불이 상습적인 제작사로 확인된 경우, 즉시 방송사 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마련

o 드라마 제작지원 시 인건비 우선지출을 지원조건

- 정부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 지원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제작스태프 등 인건비로 우선 충당토록 조건

□ 제작비 중 인건비 부분에 대한 융자사업 검토

o 방송진흥기금(한국콘텐츠진흥원 관리․운용)의 일부를 활용, 드라마 제작 시 인건비 부분에 대해 제작 이후 상환하는 융자사업 검토

- 인건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40-50억원 규모의 융자 한도 설정

□ 제작비 구조 정상화를 위한 업계 공동 노력

o 비정상적 제작비 상승 부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제작사에 있는 점을 감안, 드라마제작사협회 차원의 강도 높은 자정노력이 우선

o ‘드라마제작사협회’를 주축으로 연기자․스태프․방송사․관련 단체 등과 상생 협의체를 구축, 제작비 정상화를 위한 방안 논의

(예) 적정 시청률 확보, 해외수출 성과 시 주연급 연기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출연료 부담을 완화

(예) 스타급 연기자의 출연료가 총 제작비의 일정 비율(20%)을 넘지 않도록 정하는 일본 사례 도입방안 검토

(참고 : 일본 사례) 시청률 연동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중이며, 연기자들은 광고출연 기회를 얻기 때문에 과도한 출연료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

1-3. 간접광고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음성적으로 진행된 간접광고의 법제화*(‘10.2 방송법령 개정)로 방송사 재원마련(1,500억원 규모), 국내브랜드 해외홍보 효과 등 기대

o 방송사는 자체제작 프로그램 중심으로 시작하는 단계(‘10.4월말~)

* 교양․오락 프로그램(단, 어린이 및 보도 프로그램 제외) 중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5/100, 화면의 1/4 초과 불가

□ (문제점) 간접광고 시행으로 독립제작사의 제작비 확보수단으로 활용된 협찬고지(독립제작사만 가능) 축소가 예상되는 반면,

o 간접광고가 방송법상 방송광고(방송사업자)로 규정되면서, 드라마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권이 원천적으로 제한

o 방송사가 판매․확보한 간접광고 수익을 방송사와 드라마제작사간에 어떻게 배분할지 문제 대두, 제작비 현실화 문제와 직결

2) 개선 사항

□ 간접광고 수익배분 협의체 운영

o 방송사와 드라마제작사가 간접광고 수익의 합리적 배분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KOBACO 중재의 방송사-제작사협회 협의 지원

□ 간접광고 제도개선 방안 검토

o 콘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주체는 제작사이며, 제작사가 제작비의 대부분을 협찬고지(간접광고)를 통해 조달해 온 점을 감안,

o 간접광고의 경우에도, 제작사가 제작비 조달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 강구

2		방송콘텐츠 사전제작시스템 정착

2-1. 사전제작시스템의 필요성과 과제

□ 후진적 제작시스템은 방송콘텐츠 완성도로 직결

o 쪽대본, 밤샘촬영 등 무리한 제작 스케쥴로 인해 연기자․스태프 등은 안전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열악한 제작환경

o 방송콘텐츠 품질을 결정하는 방송작가와 연기자의 집중력을 저해하여 수준 높은 방송대본과 연기를 완성하는데 장애

o CG, 3D 등 차세대 방송영상기술을 적용하는데 시간상 제약, 결국 방송콘텐츠의 완성도 저하 및 시청자의 볼거리 감소

□ 저작권 관련 근원적 갈등 해소 및 부가시장 확대

o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작사가 사전제작한 방송콘텐츠는 저작권이 제작주체인 제작사로 귀속

o 기존 지상파 방송 종속 구조로 존재한 방송콘텐츠 제작 영역의 실질적인 독립을 통해 제작사 주도적 수익모델 창출이 가능

□ 다매체 다채널 시대 대비 방송콘텐츠 라이브러리 필요

o 방영권이 확보된 후에야 제작이 진행되고, 제작과 동시에 방영이 이루어지는 1회성 제작환경으로 방송콘텐츠 라이브러리가 미축적

o 신규채널이 방송시장에 진입하더라도, 당장 방영할 수 있는 방송콘텐츠가 없어 기존 국내외 방송프로그램을 재방영하는 악순환

o 종편채널 도입, 디지털화 등 다매체 다채널에 대비, 신규채널에 즉시 방송콘텐츠 공급이 가능한 라이브러리 축적이 필요

□ 안정적인 제작비와 유통창구 확보가 관건

o 방송콘텐츠 제작비, 시설, 장비 등 제작 인프라가 방송사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직․간접 지원을 확대하고,

o 제작비를 회수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다양한 유통창구 확보 및 적극적인 판매 지원이 요구

2-2. 제작지원 방식 개선을 통한 사전제작 강화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개선방향】

문제점		개선 방향
소액다건식 평면적 지원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입체적 지원
제작단계에 국한된 지원		제작 전후 프로젝트 전반 지원
편성․방영에 대한 제작사 부담		사전제작물 우선 지원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 대비 방송콘텐츠뱅크 구축

1) 방송콘텐츠 가치사슬 전반을 고려한 지원체계 구축

o ‘기획․유통’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

- 해외시장을 겨냥 우수 방송콘텐츠의 소재 발굴→스토리 완성 지원→제작지원→수출지원까지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원스톱 지원하는 ‘대한민국 신화(新話)창조 프로젝트’ 추진

o 제작지원 작품의 사후지원 강화

- 독립제작사 대상 제작지원의 경우, 방송사 방영권 확보가 없이도 실험적․창의적인 방송콘텐츠이라면 제작지원 기회를 우선 부여

- 제작지원 작품이 다양한 매체에 방영․유통되도록 사후지원을 병행하고, 기존 콘텐츠를 재가공하여 OSMU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장기적으로 PP사와 협의, 사전제작된 방송콘텐츠가 안정적으로 방영될 수 있는 블록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2) 사전제작 콘텐츠 우선 지원

o ‘방송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방송콘텐츠의 ‘작품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 사전제작을 지원하되, 제작 이후 유통단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

o 단막극․다큐(직접 보조)와 드라마(투자형)의 지원방식을 차별화

- (단막극/다큐) 방송콘텐츠 다양성 확보 및 신진 제작인력의 양성 차원에서 직접 보조 지원을 연차별로 확대(年 20편 내외)

- (드라마) 프로젝트를 단위로 SPC를 결성하여 재원을 조성토록 하고 콘텐츠진흥원이 지분 참여 방식으로 투자형 지원(年 3편 내외)

기존 제작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투자․유통 전문가 중심으로 변경, 시장성 있는 기획안 선정

사후 손실 발생 시 국고 지원금으로 우선 충당토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자의 리스크를 감소시켜 외부 투자 촉진

콘텐츠진흥원이 최종 선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획에서 제작, 유통, 수출까지 종합 지원

국고지원

(편당10억원)

투자유치

(편당80억원내외)

↘↙

대작드라마 공모․선정		콘진원 SPC 설립		대작드라마 사전제작		국내방송사 방영권 판매		방영		2차시장

3) 방송콘텐츠뱅크 구축(콘텐츠진흥원 내) 및 판매대행 지원

o 사전제작을 지원한 방송콘텐츠에 대하여 방송콘텐츠 뱅크에 등재

o 저작권은 제작사가 보유하되, 판권은 콘텐츠진흥원과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o 콘텐츠진흥원은 방송콘텐츠뱅크에 등재된 방송콘텐츠에 대하여 재제작지원, 해외수출 등 지원

2-3. 투융자시스템 선진화

1) 현황 및 문제점

□ 방송콘텐츠는 투자 매력도가 낮은 시장

o 방송콘텐츠의 주 수입원은 광고매출이며, 광고매출은 투자사와 무관하게 방송사 수익에 해당하여,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수익이 제한적

※ 광고매출 중 방송국매출은 81%이나 방송인프라에 해당하는 전파료를 제외한 드라마제작과 관련된 매출은 57%에 해당

⇒ 제작비 조달 시 방송사 외에 다각화하는 방안을 통해 안정적 자금조달환경 조성 필요

□ 후진적 투․융자시스템

o 기업 재무상황에 초점을 둔 기존 가치평가 적용 시 재무실적이 미미하고 담보가 없는 대다수 방송콘텐츠업체가 배제되는 문제

⇒ 방송콘텐츠 투융자 유치를 위해, 창작물에 대한 저평가를 방지하고 고위험 고수익 속성을 완화하는 금융환경 개선이 요구

2) 개선 방안

□ 방송콘텐츠 가치평가모형 개발 및 완성보증제도와 연계 추진

o 기업의 재무실적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방송콘텐츠 가능성’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 기반의 가치평가모형 개발(‘10.6)

※ ‘방송콘텐츠 가능성’은 방송콘텐츠의 △제작 성공요소(시나리오, 배우, PD, 작가 등) △경쟁력 △수익성 3가지로 평가, 지표 개발

o 단계적으로 완성보증보험제도와 연계운영하여 방송콘텐츠 가치평가모형의 활용도 제고, 이후 투․융자제도에도 확산토록 유도

□ 드라마펀드 조성․운영

o ‘드라마’를 중점 지원분야로 설정하여 모태펀드를 활용 2012년까지 1,500억원 규모의 드라마펀드 조성

* 2009-2012 드라마펀드 조성 계획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비 고
펀드 조성액	400억	500억	300억	300억	총 1,500억원
모태펀드액	160억	200억	120억	120억	총 600억원

□ 문화산업전문회사(SPC) 활성화로 회계 투명화, 투자 유도

o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상 현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 자본금이 현재 1억 원으로, 하한선을 낮추어 SPC 활성화 유도

※ 商法에서 규정한 유한회사는 설립자본금이 1천만 원 이상

o 정부의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시 지원 조건으로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3		방송콘텐츠 시장 확대

3-1. 해외시장 진출 필요성

□ 협소한 내수시장의 극복

o 국내 방송시장 규모는 미국(1,592억달러)의 1/30, 일본(302억 달러)의 1/5 수준인 53억 달러이고,

o 주요 드라마의 회당 평균 제작비도 1~2억원 수준으로 미국(15~40억원)에 비해 큰 차이(지상파 최고 광고수입 한국 3억원, 미국 120억원)

※ 일본이나 아시아 지역 대상 수출 등을 통해 일부 제작비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류 스타 출연을 전제로 한 불안정한 구조

□ 한류의 위축과 해외 방송콘텐츠 수입 증가

o ‘겨울연가(‘04)’, ‘대장금(’05)‘ 이후 한류가 위축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실제 ‘09년 방송콘텐츠 수출은 1.9%, 수입은 202% 증가 기록

o 국내 채널의 미드․일드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 중국․대만 등은 외국산 방송콘텐츠의 수입규제 강화와 자체제작 증가에 기인

o 향후 방송시장 개방 시 국내 문화정체성 유지 차원에서, 글로벌 미디어기업의 진입에 대비 방송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필수

□ 해외수출 전문인력 부족 및 취약한 수출구조

o PP, 독립제작사 등 국내 방송콘텐츠기업은 지상파를 제외하고  수출 전문인력이 없고, 해외 마케팅에 소극적인 낙후된 상태

- 전략적․체계적 해외진출을 위하여 추진체계 정비와 해외 유통전문인력 육성 등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체계의 선진화 요구

o 국산 방송콘텐츠의 해외수출이 특정 장르(드라마), 지역(일본)에 편중되어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취약한 구조

- 문화적 할인율이 낮은 다큐․포맷 등으로 수출 장르를 다변화하고 지역문화권별로 특화된 전략의 수립이 요구

3-2. 방송콘텐츠 자금조달 및 수출지원

□ 방송콘텐츠 유통대행 지원

o PP․독립제작사 등의 방송콘텐츠 해외유통 대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콘텐츠진흥원 내 신설

o 콘진원 해외사무소, 해외문화원 등 가용 네트워크를 활용한 판로 개척 및 해외 주요 유통사와의 업무제휴 주선 등을 통한 수출 지원

o ‘방송콘텐츠뱅크’에 등재된 방송콘텐츠의 재제작(현지어 자막제작, 더빙, 음향분리 등) 지원 및 해외 판매대행 수행

o BCWW(서울), MIPTV(프랑스) 등 국제견본시를 활용 기획단계에서부터 해외 투자를 유치하여 재원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 방송콘텐츠 수출지원시스템 구축

o 「방송콘텐츠해외진출협의회」(콘진원 주관)를 문화부 주관으로 격상하고, 재외공관 등 현지 지원체계와도 긴밀 연계

o ‘디지털유료방송콘텐츠유통시스템’을 온라인 국제방송영상견본시 형태로 확대 운영, 온오프라인 수출지원시스템 가동

3-3.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다원화를 통한 시장 확대

□ 방송콘텐츠 장르 다변화

o 다큐멘터리 등 비드라마 장르에 대한 해외진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수출상품 다변화

o 특히, 다양한 플랫폼에 활용될 수 있는 포맷 개발 지원 확대를 통해 문화적 할인을 줄이고 잠재 수요시장을 확대

* 세계 방송 콘텐츠 포맷라이센스 유통 규모는 25억유로(3조원) 규모로 추정

□ 방송콘텐츠시장 세분화 및 전략 다원화

<해외 방송콘텐츠 시장 접근전략>

		잠재 시장		신시장․개척 시장		확산․성숙 시장
시장 구분		미주, 유럽, 아프리카		CIS, 중동, 중남미		아시아
거점 국가		미국, 프랑스, 남아공		러시아, 카자흐스탄, 이란 멕시코, 브라질		일본, 중국, 태국, 싱가폴
접근 단계		방송콘텐츠(라이센스) 판매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현지 방송콘텐츠 개발

o (잠재시장) 국산 방송콘텐츠 노출 확대로 친숙도 증진

- 국산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재제작 판권을 제작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현지에 방송을 전제로 무료 배포 및 반응 조사

o (신흥시장) 국제공동제작사업을 통한 현지 시장 접근도 제고

- 방송콘텐츠 기획․투자․제작․유통 부문별 다양한 형태의 참여, 공동제작을 통해 상대국 시장장벽을 낮추고 접근도를 제고

- 현지에서 한국 방송콘텐츠를 직접 홍보하는 로드쇼 등 추진, 국내 방송사업자 및 제작사를 현지 유통사와 연계

o (성숙시장) 방송콘텐츠 현지화 사업 확대

- 수출 가능한 국내 우수 방송영상물을 현지 규격에 맞게 재제작 지원을 통해 해외 마케팅 지원

- 중장기적으로 현지 채널 확보를 통한 직접 방영 지원

3-3. 미래 방송시장 선점을 위한 3D방송콘텐츠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국산 3DTV는 세계시장 선점 중, 반면 3D방송콘텐츠는 부족

o SKY 3D, CJ 핼로비전 등 3D 입체방송이 시도 되고 있으나, 3D 방송콘텐츠 수급이 큰 걸림돌

o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위한 3D 입체 콘텐츠 제작 기술수준 미흡

*선진국과 촬영, 편집․보정, 변환 등 주요 제작기술격차(2～3년) 존재

□ 불법복제로 인한 평면영상의 시장 위축에 따라, 차세대 방송영상기술은 미래 방송콘텐츠 비즈니스의 돌파구로 활용 가능

2) 주요 내용

□ 3D 방송콘텐츠 제작인프라 지원 확충

o (단기 방안) 상암동 DMS 내 3D 입체 카메라 및 후반작업용 장비 도입을 통해 3D 방송콘텐츠 편집 및 마스터링 하우스 구축

o (중기 방안)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내 편집, 촬영, 색보정 등의 제작장비 구축으로 3D 방송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축

□ 3D 방송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추진

o (해외 3D방송콘텐츠 거장 초청 교육) 미국, 일본 등 선진 스튜디오 파이프라인 설계인력, 분야별 수퍼바이져 등을 초빙하여 직접 교육 및 프로젝트 신규인력 투입 등 도제식 밀착교육 추진(픽사, 드림웍스, Fox 등 프로젝트팀과 매칭 교육 추진 등)

o (대학, 공공아카데미와 연계 교육) 기존 방송콘텐츠전문가양성교육에 3D 관련 실무중심 현장교육을 연계 추진

□ 3D 방송산업 초기 시장 형성에 필요한 제작비 등 지원 확대

o 2D 방송콘텐츠의 3D 전환, 3D용 우수방송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3D 방송콘텐츠 라이브러리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