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호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관광진흥법”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딜러운영 전자테이블게임: 딜러가 게임을 진행하고 베팅과 지불 등이 이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의 전자테이블게임

나. 무인 전자테이블게임: 딜러 없이 게임진행, 베팅, 지불 등이 이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의 전자테이블게임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자테이블게임”이라 함은 일반적인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의 특성이 조합된 형태의 전자장치의 작동에 의해 진행되는 테이블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4.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관광진흥법 -----.
<신 설>	가. 딜러운영 전자테이블게임: 딜러가 게임을 진행하고 베팅과 지불 등이 이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의 전자테이블게임 나. 무인 전자테이블게임: 딜러 없이 게임진행, 베팅, 지불 등이 이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의 전자테이블게임
5. ∼ 30. (생 략)	5. ∼ 30. (현행과 같음)
제8조(위수탁 계약의 보고) ① (생 략)	제8조(위수탁 계약의 보고) (현행 제1항과 같음)